이석기 의원을 가두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

▲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이석기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규탄발언하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이석기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이석기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가 ‘이석기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구명위원회 기자회견에는 박승렬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조영건 구속노동자회 대표를 비롯해 구명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3년째 민주주의와 인권, 양심수를 외면해왔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이들을 외면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낡은 시대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를 복구해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통일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그 시대를 위해 일했던 이석기 의원을 가둬두고 무슨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특사 촉구가 아니라 규탄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며 다시 한번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도숙 경기 구명위원회 대표는 발언을 통해 “1,700만 촛불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치탄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석방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 촛불의 가치와 염원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외면한 채 분단 극복을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간 ‘이석기 석방’ 문제만은 진실 되지도 당당하지도 못했고 이석기 의원 특사 외면은 국민 통합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명위원회는 “이석기, 그를 묶어둔 채로는 ‘분단의 극복’도 ‘광복의 완성’도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14일 오전 광복절을 맞아 647명 가석방을 했다. 그러나 광복절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 방침에 따라 3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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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이석기 의원 석방을 외면한 채 분단 극복을 말하지 말라”

90분 정세 강연을 했다가 9년 형 선고를 받고, 그가 수감된 지 오늘로 2,172일째를 맞는다.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땅 한번 밟을 수 없는 운동장 없는 아파트형 교정시설에서 5년 넘게 갇혀 있는 동안 그의 건강은 하나씩 둘씩 무너져갔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설설 끓는 대전교도소 독방에서 그는 또 한 번의 여름을 견디고 있다. 시대가 부과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아픔이 너무도 잔인하다. 그의 아픔을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나누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집권 2년간, ‘이석기 석방’ 문제만은 진실되지도 당당하지 못했다

첫해 광복절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의지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들렸다. 하지만 정작 신년특사에서는 그를 배제했다. 새로운 이유를 들고나왔다. ‘정치인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공안조작사건 피해자가 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같을 수 없다. 억지스러운 변명을 보다 못해 국민들이 일어섰다. 최대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2만 명이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100주년 맞은 삼일절을 기다렸다. 또다시 배제되었다. 정치인이라서 못한 것이 아니었고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는 것이 설명이다. 역대급 궤변이라 할만하다.

이석기 의원 특사 외면이야말로 국민 통합에 반하는 것이다

역대 양심수 중에서, 아니 역대 수형자 중에서 각급 종단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낸 적이 이석기 의원 말고 누가 있었나. 각 종단 수장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석방을 탄원한 사람이 이석기 의원 말고 누가 있었나. 한편에는 석방을 호소하는 종단 지도자, 각계각층 사회원로, 탄원서에 동참한 8만여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석기 의원 석방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 국민 통합에 반하는 것은 둘 중 어느 쪽인가. 납득할만한 이유조차 떳떳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진실과 정의는 이석기 이름 석 자 앞에서만은 침묵과 외면으로 바뀌었다.

사면권의 본질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다.

사면권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에 있다. 사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대통령이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적폐 정권의 모든 희생자들을 품어 안아야 마땅하다. 비리 정치인 사면, 재벌 회장 사면으로 얼룩지고 왜곡된 사면권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촛불의 명령인 동시에 헌법적 의무이다. 이석기 의원 석방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하여 ‘내년 총선’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정의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 역대 정권의 사면은 특권 사면으로 얼룩졌다. 문재인 정부도 사면권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는 특권 사면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선별된 정의도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말하고 있는 만큼만 지금 행동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을 완성하려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일절 기념식에서는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고도 말했다. 토씨 하나까지 옳은 말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종북의 낙인이 찍힌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여전히 감옥에 가두고 있으면서 색깔론, 종북몰이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말인가. 북의 지도자와 끌어안으면서 종북 피해자를 가두고 있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정녕 모르는가. 색깔론, 종북몰이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친일잔재인 종북몰이를 걷어내지 못하고서, 광복절을 어찌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지마저 의문이다.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비록 지난 시대가 남긴 질곡이 아직은 우리 발목에 감겨 있을지언정,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석기 의원 즉각 석방’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매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정의의 외침, 진실의 외침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외침이 커질수록 문재인 정부는 더욱 아플 것이다. 이석기, 그를 묶어둔 채로는 ‘분단의 극복’도 ‘광복의 완성’도 오지 않기 때문이다.

-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분단 적폐 피해자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종북몰이 피해자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사법농단 피해자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감옥에서 7년째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2019년 8월 14일

‘이석기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