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6차 민가협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존재 의미 상실”


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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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는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선생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1년에 즈음하여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체제가 근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지난 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베 정권의 무역 경제보복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동포를 적대시하는 정책의 연장선에서 군사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종료 연기 철회를 촉구하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한국사회에서 더이상 부당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복지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비용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당장 미군은 이 땅을 나가라고 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다음으로는 대학생 진보연합 정어진 대학생이 발언하였다. 정어진 학생은 발언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자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관저 담을 넘어 구속된 대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다.

이날 마지막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사업가 김호 씨의 아버지 김권옥 선생이 나섰다. 처음에는 마치 무슨 간첩인 듯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두고서 이제 와서 경제사범으로 몰아가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공안검찰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반드시 대북 경협사업의 절차와 법 대로 사업한 김호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목요집회를 마치면서 ‘KAL 858기 가족회’ 박은경 씨가 나와서 11월 29일 32주기 희생자 추모제를 29일 오전 11시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송무호 선생이 29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있음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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