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한미군사훈련 앞두고 “훈련 중단” 촉구 자주평화대회 열어

 

조혜정 기자 승인 2022.03.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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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훈련 중단’과 ‘미군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중행동은 26일 오후 청계천 광통교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위험성을 규탄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촉구하는 ‘자주평화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의 규탄 목소리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기간 ‘선제타격’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을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이, 윤석열이 우리에겐 가당치도 않은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로 먹고사는 그들의 생존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는 “이전 문제에 가장 주요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역대 합참 의장들이었다”며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의견이 갈리며 오로지 안보, 오로지 전쟁, 오로지 한미동맹이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가 저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군사훈련은 전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 한반도에서, 화약고로 불리는 동북아에서 한 발의 총성은 걷잡을 수 없는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을 막아내는 것은 이 땅 민중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먼저 한일관계를 놓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CPTPP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다.

하 의장은 “CPTPP가 체결되면 맨 먼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CPTPP 체결을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하 의장은 “윤석열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도 군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한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묻곤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끝없는 전쟁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단장)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단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은 분단과 전쟁을 위한 군대”라며 주한미군의 실체를 꼬집었다.

그는 “주한미군은 1945년 9월8일 인천에 상륙해 이튿날 광화문 중앙청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다. 주한미군 2사단장은 유엔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우리나라 국군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 아닌 주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총부리를 향하며 이 땅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가로막고 있는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4월 4일 제주 강정에서 출발해, 부산, 성주, 군산, 평택, 용산 등으로 이어지는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을 펼친다”고 알리곤 “저절로 물러나지 않는 미군을 우리 민중들이 쫓아내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은 무대에 올라 ‘반미자주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주적으로 살길 원한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각 나라는 주권 평등의 가치를 생명선으로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틀어쥐고 한국군을 통제하며 북을 겨냥한 한미군사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벌이며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을 만들고 구조조정을 낳았으며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신자유주의 우두머리도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일국패권, 종속의 시대가 저물고 반미자주의 기치가 시대정신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곳곳, 도시 곳곳에서 반미 물결이 넘쳐나도록 만들자”고 외쳤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보신각을 거쳐 옛 종로구청 맞은편까지 행진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대북적대정책 중단” 등을 외쳤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촉구 자주평화대회 [결의문]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동을 비롯해 세계 패권전략에 실패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신냉전체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의 안보와 위기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2018년 남북, 북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적어도 한반도는 동북아의 대결과 신냉전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지렛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끝끝내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포기하지 않았고 북미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6.12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따라, 대미신뢰 회복을 위한 북의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행동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일관되게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를 비롯해 전략적 전쟁무기배치, 선제타격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 등을 강화해왔다.

뿐인가. 4.27 9.19 남북합의 조차도 걸음걸음 막아 나섰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 오히려 주한미군주둔비 강탈, 전략무기 강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 군사훈련까지도 이 땅과 바다에서 거침없이 강행해왔다.

남북, 북미합의가 사문화되고 남북.북미 관계가 살얼판을 걷는 가운데서도, 기회는 또 있었다. 지난해 7월27일 남북연락선이 복원되었을 때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했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절대절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모든 기회들이 미국의 강압과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 자주없이 평화는 결코 없다.

2022년 그 어느해보다 혹독한 봄이 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따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더 많은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더욱 공격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분단수구세력들은 ‘선제타격’을 비롯해 너무나 무책임한 전쟁선동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에 북도 핵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트리엄 해제를 선언하고 4년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강대강 대결전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서 중.러 등 주변국까지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반드시 영구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필코 이 전쟁연습을 막아낼 것이다.

하나.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대결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선제타격, 전면전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위해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반드시 막아내자!

하나.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국의 전쟁무기, 전쟁기지, 전쟁연습, 전쟁군대를 반드시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확대 강화하고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반미평화 공동투쟁을 성사할 것을 결의한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하나.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합의 이행과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또한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저지하고 남북해외 전민족대단결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전민족대단결로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2022년 3월26일
자주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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