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 수립하라”

송영애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정치국장 | 기사입력 2022/04/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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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는 지난 9일 LA 윌셔 웨스턴(Whilshire Western)가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재미동포들과 미국의 진보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 송영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동포들과 미국의 반전평화 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LA 윌셔 웨스턴(Whilshire  Western)가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찰청은 집회를 불허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집회에는 미국의 앤서 연합(Answer Coalition)과 ‘struggle-la-lucha’ 성원들이 함께 했다. 

 

앤서 연합 회원은 집회에서 “윤석열 차기 우익 정부는 이미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엄중한 상황인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국의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비정규직 비율이 OECD 38개 국가 중 2위, 불평등과 양극화는 세계 4위, 청년세대 실업률은 세계 5위, 이것이 한국의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 숨겨진 그늘”이라며 “미국의 횡포에 의해 한국 노동자들도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은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적 촉수를 거둘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은 불평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차별 없는 노동권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해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불평등을 타파하라!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하라! 

 

국민소득 5만 불을 향해가는 사회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의 모든 고통은 힘없는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가 베풀어지는 동안 불평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 이전의 상식에 속하는 동일 임금 동일노동에 어긋나는 비정규직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무한히 깊어지는 빈부격차, 불평등을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숨통을 트기 위한 사회대전환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은 불평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 없는 노동권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해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거와 의료, 교육과 교통, 돌봄 등 민중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어지러운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가야 한다.

재미 동포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하라!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라!

재미 동포들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2022. 4.9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저작권자 ⓒ 자주시보>

 

 

4월 9일  엘에이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동포 청년 김준섭 회원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준섭 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노동 조직가이자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자 PSL의 자랑스러운 회원입니다. 우리 PSL은 민주노총과 이남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남 노동자의 상황은 미국 노동자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화되는 불평등,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수백만 명, 사회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전염병. 상위 10%는 소득의 47%를 소유하고 부의 59%를 소유합니다. 소수의 "재벌" 가족이 노동 대중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고 또한 이남노동자나 미국의 노동자의 적은 자본가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세력들이기에 연대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부터 계속된 식민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남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조성한 미제국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집회와 투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막는 것은 그 사회의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악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도 괜찮다거나, 최저임금을 낮추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자본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막고 개선하는 것은 이남 노동자들의 투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놀라운 투쟁의 역사를 보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남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 중심에 있는 민주노총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미주양심수후원회 김시환 회장님 발언입니다.)

 

엘에이 민주노총 결의대회 지지 집회의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김시환님 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4월 13일 열리는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 대회를 지지 성원하기위하여 모였습니다. 

 결의 대회에서는 윤 석렬 대통령 당선인께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전달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심만 민주 노총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이 되었고 민주 노총의 간부들도 문재인을 돕는다고 정부로 들어갔다고 들었었습니다.하지만 문재인과 정부로 들어간 간부들은  지난 5년동안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왔습니다.

그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 정규직 제로화 시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만원 등 등 많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 근혜를 탄핵하고 국민의  기대를 갖고 탄생한 문 정부의 평균 최저 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주 120시간을  비판합니다. 주 120시간의 그 기초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탄력 근로제요 선택 근로제입니다.

문재인이 시작한것에 마침표를 찍으려고하는것이 윤석렬입니다.

문 재인이나 윤 석렬이 다르지않고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지난 16년간 부동의 1위이고 출생률은 0.84명 2년째 198개

국중 꼴찌입니다. OECD 발표에의하면 한국 비정규직 비율이 OECD 38개 국가중 2위, 불평등과 양극화는 세계 4위, 청년세대 실업률은 세계 5위, 이것이 한국의 세계10위 경제규모에 숨겨진 그늘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 노동자는 낮은임금,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위험한 노동환경으로부터 고통받고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합니다!

 

노동자,청년,시민 여러분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우리가 투쟁하지않으면 변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사회 불평등 체제를 갈아엎자!

 

분노하는 노동자 민중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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