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10:11
권오헌 /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12일, 핵위협의 상징인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났다. 9.19남북군사합의와 싱가포르 공동성명 뒤 잠잠하던 한반도 주변으로 전략자산이 5년 만에 다시 전개되었다. 한 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간청한 전략 자산 전개가 신속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게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핵 항공모함의 동해 전개를 확인하고서도 이 항모강습단의 일정을 말하지 않고 한·미 해군 사이 연합훈련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기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했다.
같은 날 미 해군연구소(UNSI)가 [UNSI News]를 통해 ‘링컨호’가 ‘일본해’에 있다 했고 미 7함대는 ”링컨항모강습단과 일본 해상자위대간의 해상연합훈련“이라며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뒤에 알려진 바로는 최근 북측에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신 110돌을 계기로 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미·일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한국 측이 거부하여 미·일 해상훈련만 하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들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유들이 있던 핵 항모의 동해 전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면서 핵 선제타격·공갈 그 자체이다. 결국 이 같은 대량살상 무력체계의 한반도 수역 전개는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칫 전쟁으로 이어져 그 참화의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 왜 저들 앞바다에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지 남의 나라 턱밑까지 와서 화약내 풍기고 방사선 오염시키면서 위협 공갈하는지. 결국 남의 집 잔치에 재 뿌리고 있지 않은가!
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CVN–72 10만 톤급)호는 F-35C와 FA-18슈퍼로켓 등 핵 무장한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 항모전단을 거느린, 언제나 선제타격이 가능한 막강한 핵 전쟁수단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른바 2022년 상반기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이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진행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 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 연습‘이 진행된다. 이 전쟁연습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해외미군 등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고 멀리 ’팀 스피리트‘(1976)로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1994)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란 이름으로 감행해 왔다.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전폭기 등 갖가지 전략자산이 전개되었다.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은 뒤에는 ‘동맹연습’이란 이름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전략자산 전개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핵항공모함이 나타났다. 한미 군당국은 언제나 이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말해왔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까지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이른바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 수립된 ‘작전계획 5015’는 상대방 지도부나 군 요충지와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담고 있다. ‘작계 5015’는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통합한 것으로 북의 핵미사일 제거에 비중을 둔 선제타격이라는 데서 더욱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작계 5027’은 북의 전략목표점까지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치, 한미당국이 원하는 통일정부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군격멸, 수도장악, 정권붕괴 작전이 어찌 방어훈련이 될 수 있는가! 분명한 북침 전쟁연습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작전계획 내용이 수정된다고 했으나 공표된 바 없다. 이러한 북침전쟁연습은 유엔헌장이 규정한 주권평등의 원칙, 분쟁이 있을 경우 평화적 해결원칙,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원칙, 무력위협 무력행사 불용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남북사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합의와 9.19남북군사합의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약속 위반이다. 또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인 평화체제와 판문점선언의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확인을 위반하고 있다.
아니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침략외세와 공조한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의 부당성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외세에 의해서 본의 아닌 분단과 대결, 마침내는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북침전쟁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연습 반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와 번영·통일로의 지향보다는 대결과 분쟁으로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 주의하게 된다.
그 하나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패권정책이다. 가령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며 우리의 군사주권을 틀어쥔 채 돌려주려 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유엔사’ 이름의 모자를 쓰고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미동맹 이름으로 ‘쿼드’ 가입 종용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한국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선 기간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한미동맹 재건’ 등을 주장했던 새로 들어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위험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유화정책, 국방안보 허실, 특히 ‘한미동맹 재건’이란 용어를 쓰며 마치 한미동맹을 파탄 낸 것처럼 몰아세웠다.
과연 그러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신정부 측이 말하는 북에 대한 유화정책이란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합의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 오히려 후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합의들은 미국 눈치 보느라 파탄내고 말았다. 유화정책이 아니라 또다시 남북경색을 불러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이 허실했나? 한마디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국방정책이었고 그래서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에 오르게 했다. 남북의 군축 합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5%로 이명박 정권의 5.32%, 박근혜 정권의 3.9%에 월등히 앞섰다. 전력 증강비 등 방위력 개선 증강은 7.3%로, 이명박 5.86%, 박근혜 4.65%보다 많았다. 따라서 전 정권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37%로 이명박 29%, 박근혜 17%와 비교되고 있다.
2016~2020년까지의 첨단무기 수입액은 133억 달러(13조 3천억원)였고 그중 미국으로부터 사온 것이 10조 3647억원(77.8%)이었다. 이 같은 미국 무기 구입은 군사력 미국 종속을 심화시켰다. 가령 F-35A 스텔스전투기(7조 4천억원)를 비롯 P-8A 해상 초계기, MH-60시호크 해상작전헬기, 패트리어트 PAC-3, MSP유도탄, SM-2 함대용 유도탄 외 수두룩하다.
그뿐인가. 첨단무기 자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늘 국가안보협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이면에는, 한 예로 올해 1월 23일에만도 태안발사장에서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2’,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다층방어체계 시험발사 성공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방개혁 20’에서는 킬체인(Kill Chain), 캄드(KAMD), 대량응징보복 등 이른바 3축체제 강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군정찰위성, 글로벌 호크, F-35A스텔스 전투기 등 총 43개 전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방비 지출을 정부재정 지출의 10%를 유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2020~24년 기간 국방중기계획에 29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 국방예산에는 경항공모함 건조, 장사정포 요격체계, F-35A 성능개량, 초소형 위성체계, 소형 무장 헬기 양산, 대형수송기 제작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하여 2022년 국방예산이 무려 54조 6,1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선자 측이 말하는 대북 굴종적 국방, 안보 허약, 한미동맹 파탄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 눈치 보느라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국방력 강화는 역대 최고였으며 이런 토대와 관련 한미동맹 등 더욱 밀착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동맹 재건이라니! 얼마나 더 종속되어야 하는가!
지난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기동 훈련 재개와 도상훈련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미 대선 기간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배치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터에 새 정부 출범 후 긴장국면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장관 지명자가 북 비핵화 실현 전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러한 CVID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도 최근 말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낡은 냉전 논리와 특히 한미동맹 강화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염원하고 우리 민족 우리 민중들의 의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제에서 현명한 답을 구해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은 퇴출돼야 한다. 온 인류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은 주권 평등시대이다. 패권논리에 따른 종속관계는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