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지 못해 다시 마주한 벽, 평화를 위해 벽을 부숴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전문)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6.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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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가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진행됐다.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구호를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효순, 심미선. 15살의 두 중학생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이었다. 

당시 미군은 사고 직후 1시간이나 두 중학생의 주검을 방치했고,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나서 고의성없는 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 사고 미군 2명은 주한미군 8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장갑차라도 구속하라'고 외쳤다. 10만의 촛불이 주한미군 대사관을 에워싸고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주한미군지위 협정(한미SOFA)개정,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결실은 없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20년전 두 중학생의 죽음을 이틀 앞두고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대표단체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왼쪽부터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진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대표단체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왼쪽부터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진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1평화대회 참가자들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두 중학생의 사망20년이 지났지만 작전지휘권의 환수나 한미SOFA의 개정은 커녕 오히려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 정책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의 무조건, 즉각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한미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미달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전 보장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고 오염자의 환경정화비용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고 무기, 물자의 입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 방역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해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 건설에 이어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그리고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등은 모두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시설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정호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정호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두 중학생의 사망이후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가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2002년 효순미선 압사사건을 계기로)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의 바다를 이루어 촛불항쟁의 효시와 함께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당시 촛불의 요구는 20년째 제자리 걸음에서 한미SOFA 조문 한 글자 못 바꾸고, 한미동맹의 불평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여 주권을 회복하고, 불평등하고 남북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내며, 이 땅의 전쟁기지화를 반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효순미선 촛불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년전 '여중생 범대위'를 만들어 항의 활동을 했던 문정현 신부는 이날 영상 대회사에서 "시간이 지나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명복을 빌기에 앞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야 효순이, 미선이의 아픔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동대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동대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대회에서는 전국 각지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과 대중국전초기지 확대, 세균전 실험, 사드기지 건설 강행 등에 맞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용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부과하기는 커녕 기지내 미군시설인 드레곤힐 호텔을 3,00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올해 10월 28일은 30년전인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공군기지가 들어선 평택이 '국제평화신도시'라는 허울과 달리 매일 낮밤으로 전투기와 헬기가 날아다니는 주거부적절 지역임을,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새만금신공항에 군산 미공군의 제2활주로가 조성되면 남(한국)의 칼을 빌려 사람(중국)을 죽이는 미국에 의한 '차도살인'(借刀殺人)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변화를 인상깊게 설명했다.

처음엔 '미국이 그럴리(세균실험실을 운용할리) 없다,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겠냐'던 주민들이 3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이면 다냐, 자기 나라에서나 하라고 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일주일에 다섯번씩 들이닥쳐 주민들을 끌어내는 국가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을 위한 부역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미관계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을 입에 올리며, 굴종적인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북·중·러와 적대관계를 불사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자주적, 평화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백서발간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에 의한 전국 미군 기지 모니터링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 △주한미군기지 세균전, 오염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청구 △국제 비정부기구와의 연대 등을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평화대회에는 겨레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400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3,000여명의 개인이 6.11평화대회의 추진위원으로 나섰으며, 5,000여명이 참가했다.

평화대회 참가자들이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펼침막을 펴는 마무리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대회 참가자들이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펼침막을 펴는 마무리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합창공연은 4.16합창단, 6.15합창단, 용산마을합창단, 노래패 설마와 함께 효순미선의 동갑내기 88년생 참가자로 구성된 '611합창단'이 효순미선 추모곡인 '약속2 우리촛불이 되자', '오! 통일이여'를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합창공연은 4.16합창단, 6.15합창단, 용산마을합창단, 노래패 설마와 함께 효순미선의 동갑내기 88년생 참가자로 구성된 '611합창단'이 효순미선 추모곡인 '약속2 우리촛불이 되자', '오! 통일이여'를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진문화예술 '흥'의 공연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진문화예술 '흥'의 공연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평화대회에 앞서 또래의 2030 청년들은 '효순미선이 알려준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는 주제로 미대사관 인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앞서 세종대로에서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평화대회에 합류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는 주제로 열린 2030 청년들의 추모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는 주제로 열린 2030 청년들의 추모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미군범죄를 촛불로 해결한다는 뜻의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미군범죄를 촛불로 해결한다는 뜻의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
 

경기도 양주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권의 실현,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보다는 군사력과 힘을 앞세운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지휘권의 제대로 된 환수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 등 누적된 과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지난 수십년동안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과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일본과의 조건없는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주권과 평화의 실현보다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가 더욱 훼손될 위기 앞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국민들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첫 걸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동맹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정책은 군사력 강화, 무기 증강만 가속시킬 뿐 군사주권 회복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미 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협정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자의 환경 정화 비용 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여 주한미군 및 무기. 물자의 입 출입을 규제하고, 보건, 방역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하며,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보장되는 방향에서 한미 SOFA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기지 건설, 확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롯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와 성주의 사드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역시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 시설물입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 사실상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기지 및 시설 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 민중의 힘입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정책,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동맹 정책을 우리의 국익이라 호도하는 거짓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 환경,보건,사법주권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냅시다!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올립시다! 

2022년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효순미선20주기 민주노총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투쟁결의문 (전문)


우리는 20년전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심효순 신미선 두 학생의 죽음을 추모하며 투쟁을 결의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은 반미자주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지배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자주평화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2002년 효순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에게 무참히 희생되었을 때에도 누구보다 먼저 민주노총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면서 책임자 처벌, 미국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예속과 분단으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온갖 전쟁무기를 배치하고 전쟁훈련을 일삼고 있다.

효순미선의 죽음에 분노했던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민주노총은 20년이 지난 오늘 새로운 각오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미국중심 동맹 정책, 군사력 증강 정책, 대북적대정책을 막아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남북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동북아의 신냉전 체제를 초래하고 이땅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전쟁무기와 전쟁기지를 반대하고 대북, 대중국 압박을 향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위해 지역통일선봉대, 중앙통일선봉대를 비롯한 평화통일운동을 강화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촉즉발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8.15민족자주대회를 역사적인 대중적 반미평화 항쟁으로 성사시킬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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