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속과 대결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205594_89591_3534.jpg  [기고] 윤석열 정권의 나토 다자외교를 비판한다 / 권오헌

 

권오헌 /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지난달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열렸다. 유럽지역 나토가입 신청국과 인도-태평양지역까지 초청된,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개념’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나토의 군사화 강화에 대한 반대시위였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외교일정은 ‘대성공’이었을까?‘

 

이날 시위현장에서는 ‘나토반대’, ‘전쟁반대’, ‘평화’ 등의 펼침막이 등장했고 가장 많이 외친구호는 ‘나토도, 군기지도, 군비지출도 반대’였다고 스페인 일간 <엔파이즈>가 보도했다. 시위대는 나토가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은퇴한 마드리드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가자는 <로이터통신>에 “군수산업과 인명살상행위에 신물이 난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전쟁이다. 미국인들은 우리 땅에서 떠나고 우리가 전쟁과 무기가 없는 세상에 살게 놔두라!”고 최근 우크라이나사태를 두고 미국을 비난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나토정상회의에서 군사력 대폭 증강계획, 특히 스페인 배치 구축함을 더 늘리는 것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마드리드 시민들은 군비증강과 전쟁과 신냉전체제로의 정책방향에 반대하고 있었다.

 

얼마 전 생뚱맞은 소식이 전해졌다. 당 내홍을 겪고 있는 시간에 집권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는 공관원까지 출국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민간인의 여행금지 권고지역이기도 하다. 그러한 전쟁위험지역에 정치인이 굳이 찾았다는 것은 교전상대국 가운데 어느 편에 분명히 섰음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터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를 묻지 않는다 해도 이제까지 이들 두 나라 어느 쪽과도 그 어떤 친선이나 적대감이 없었던 처지에서 정당대표가 한쪽을 방문하고 전승을 비는 모습은 국제정의에 어긋나는 태도로 결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 진정 더 놀랍고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소식이었고 그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미국발 보도, 그리고 ‘한일 정상화기 대’라는 국내언론 보도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같은 다자외교행보에서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에 적극지지 동조했고, 이른바 ∇북의 핵·미사일을 거론하며 분단조국의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체제를 요청했으며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둔 채 특히 북의 핵·미사일을 빌미로 한 한·일 관계정상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등을 구애하는 등 예속된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정책을 만방에 선전하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나토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 3자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외교일정은 ‘대성공’이라고 자찬했다. 과연 그랬을까 –물론 다른 평가를 할 수는 있을 터이지만 외교의 덕목은 무엇보다 평화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나라들 사이의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일부 블록을 형성해 다른 나라들의 존엄성과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나토정상회의 참석 자체의 문제’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다자외교의 대성공이란 자평에 긍정만 할 수 없는, 민족의 존엄성과 국익차원에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자체를 비롯한 회의기간 진행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자체의 문제점이다. 나토는 특정 나라를 겨냥한 군사동맹체이고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적의와 대결을 의미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알려진 상태였다. 한국은 나토와 어떠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와도 그 어떤 적대관계에 있지 않았다. 특히 중국과는 세계제일의 경제·무역상대국이고 러시아에도 수많은 기업의 진출, 석유·가스·석탄 등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관계였다. 미국주도의 패권지향적 군사동맹체가 초대한 터에 오직 진영논리로 참가하는 것은 분단된 나라로서의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성, 그리고 국익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다 알려졌듯이 나토는 유럽과 북미등 대서양지역 국가들의 반쏘 군사동맹체였다. 쏘연방과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쏘연방이 해체되고(1991.12.25.)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산(1991.7.1.)됨으로 사실상 존립명분은 사라졌다. 그러나 미국주도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대항목적을 뛰어넘어 이른바 세계의 안보기구 명분으로 오히려 영역확장의 길로 들어섰다.

 

이보다 앞서 서방측은 독일통일(1990.10.3.) 당시 동구국가들에 대한 나토가입 시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1990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들, 2004년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특히 직접 쏘연방에 속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까지 나토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에 이어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까지 반러 군사동맹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직접 쏘연방이었고 같은 슬라브민족인 우크라이나의 가입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유발 사유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 같은 나토의 영역확장 추구는 유라시아-인도-태평양으로 그 욕구는 한계가 없고 신냉전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허물려는 공조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나토는 새로운 전략개념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나토는 폴란드에 미 육군5군단 상설사령부설치, 영국에 F-35스텔스전투기 비행대대 2개 추가배치, 스페인 배치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계획, 나토의 신속대응군 규모를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러한 미국주도 나토의 그칠 줄 모르는 영역확장 추구와 군사력강화 조치를 두고 ‘나토의 군사화’, ‘인도-태평양지역의 나토화’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족을 겨냥해 외세와의 공조체제를 추구하는 문제’

 

다음으로, 이른바 ‘북의 핵·미사일문제’를 들고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체제를 추구하는 문제점이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어느 특정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폐기해야한다. 이는 인류의 변함없는 염원이고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상이나 염원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완전폐기의 당위성을 목청껏 외치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 시간에도 개발·생산·시험·저장 사용되고 있다. 이른바 ‘북핵’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조차 그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핵전력을 보유하고 특히 미국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더많은 살상을 위한 개량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회의들에서 한국(대통령)이 문제제기한 ‘북의 핵-미사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북쪽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유독 잔인하여 살상무기를 만들었을까. 그들이 유독 호전국가였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았다! 70년 넘게 이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살정책 때문이었다. 바로 봉쇄와 차단 등 대북 적대정책과 핵으로 위협 공갈하는 압살정책에 대한 주권국가로서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이른바 ‘북핵’의 본질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상대의 공격에 대한 조건반사적 자기방어를 한다. 어떠한 주권국가도 무한적대 행위에 ‘나 잡아가라!’고 무릎 꿇는 일은 없다.

 

전쟁 시기 원자탄투하 위협으로부터,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은 완전철수했는데 미군은 오히려 이 땅에 핵무기를 들여왔고, ‘팀스피리트’ 등 전쟁연습 때마다 핵탑재 전폭기를 전개했는가 하면, 최근까지도 미국은 시도 때도 없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B-2 등 각종 전폭기 등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전개, 핵으로 북을 위협 공갈했다. 미국은 또한 이른바 ‘핵태세검토보고서’들에서도 모든 나라들에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하면서도 ‘조선’과 이란은 제외시켰다. 미국은 남한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했다고(1991.12월)했지만 엄정한 검증을 받은바 없고 철거 뒤에도 오늘까지 여전히 핵우산을 담보하고 있다.

 

이른바 ‘북핵문제’(정확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비핵화문제)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북과 미국이 직접 해결해야한다. 실제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1994년의 제네바협정, 2000년의 북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2.13.합의 등 북미수교, 평화정착, 비핵화문제에 합의들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이른바 핵위기도 뒤따랐었다.

 

가장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한 것은 2018년 6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수뇌회담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이었다. 바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미군유해 발굴과 송환약속 등이었다.

 

2018년은 남북 사이에도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등이 잇달아 이뤄짐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핵문제 등) 개선 등에 연쇄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었지만 김정은·트럼프 하노이회담(2019.2.28.) 결렬 이후 앞선 합의이행도 불확실해졌다. 그렇다하여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른 두 나라의 이행의지와 실천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북측은 하노이회담에 앞서 같은 해 5월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풍계리 핵시험장을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핵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4년 가까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또한 약속한 미군유해 송환도 지체 없이 실천했다.(2018.7.27.)

 

미국 측은 어떠했나. 그들은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후에도 그들의 국내법들인 이른바 대북제재강화법(2016), 적성국제재법(2017)이나 이른바 대통령행정명령(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호, 제13722호 등을 적용, ‘조선’과 ‘조선의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했다며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계속 가해왔다. 또한 약속한 한미합동군사연습중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략자산 전개도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살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이른바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사자해결 원칙에서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토 적극 지지-동조’나 ‘한미일 군사협력강조’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사이, 북미사이 정상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데 바른길이 있다. 바로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미국에게는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한국이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 합의이행은 신뢰를 쌓게 되고 긴장을 해소시키게 되며 군축으로 이행될 수도 있다.

 

‘일제의 과거범죄를 묻어둔 채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의 문제’

 

다음으로, 일제의 과거범죄를 묻어둔 채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의 문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전 정권의 탓이라며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미국에 이어 이른바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할 정도였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언론들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크게 다루면서 ‘한일 양자회담’무산을 아쉬워하는 기사를 내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대통령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6월 28일 윤 대통령은 스페인 펠리페6세 국왕주최 갈라만찬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와 첫 대면을 하며 서로 선거승리를 축하하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인사를 나누었다. 만찬장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첫인상’을 묻는 기자들에게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을 끌어가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행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겨우 3~4분 사이,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선거승리를 축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어떤 내용의 말을 주고받았기에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그 뒤 다른 만남에서는 양국관계 발전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보도된 것이 없었기에 갖는 궁금증이다.

 

바로 29일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른바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거론한 것 말고 양국 현안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는 없었다.

 

한·일 사이 현안은 쌓이고 쌓인 상태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문제, 일본교과서 역사왜곡문제, 일본군 성노예제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배상 재발방지 교육문제, 그리고 당장 오는 8월 한국법원판결에 따른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특히 2018년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판결, 바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당연한 배상판결에 일본은 일부물품의 수출통제를 감행하는 적반하장을 했고, 한국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감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ISOMIA)의 중단조치를 했다. 이 또한 한·일 사이 현안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 현안에는 이 같은 일본의 과거범죄에 머물지 않는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개정을 필생의 염원으로 살았던 아베신조 전 일본총리가 선거유세 중 피격사망사건도 충격이었지만 그 이틀 뒤,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도 충격이었다. 바로 집권여당의 ‘개헌발의 정족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군대를 가질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기시다 총리의 선거승리만을 축하할 일이었을까.

 

지난 7월 4일에서 8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른바 유엔사 주관으로 한·미·일 초급장교 교류심포지엄이 있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자위대 장교들이 어떻게 누구 맘대로 이 땅에 들어와 한·미·일 군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가. 한·미·일 군사협력이란 마드리드 결의가 곧바로 이행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는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둔 채 오직 ‘북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란 명분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현실적인 위협까지도 무시한 채 ‘동족대결, 침략외세공조’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이 시간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우리 모두는 진보든 보수든, 여야를 떠나 그리고 남북까지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앞에 단결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억압 착취에 밀려 북만주로, 시베리아로 하와이로 떠나야 했던 망국의 설움을 촌각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와 편향외교의 문제’

 

마지막으로,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와 편향외교의 문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남다르다. ‘한미동맹 재건’이란 표현을 할 정도였다. 당선되고 맨 먼저 ‘한·미정책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했고, 조-바이든 대통령도 동아시아순방에서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평택 삼성전자공장에 왔을 때의 윤 대통령의 읍소장면은 민망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인-태 4국정상 초청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했고 이른바 ‘북의 핵·미사일 대응’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으며 특히 일부러 실수인 듯 ‘3국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한·미동맹과 한·미·일협력은 ‘북핵’을 넘어 인도-태평양, 그리고 나토에까지 확대하려는 속셈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싸우게 했으며 오늘까지 동족대결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주권을 틀어쥐고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쉽게 돌려주려하지 않고 있다. 모든 남북합의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과연 미국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주권존중시대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시대이다. 한미동맹은 패권주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자주와 통일, 정의와 평화, 단결과 협력의 시대이다. 낡은 예속동맹을 해체하고 진정한 해방이고 광복이라 할 수 있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란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마침 오는 7.23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7.27정전협정 69돌에 즈음한 ‘2022 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7.27정전협정일을 올해부터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끊어내고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미군철수, 정전협정체결 투쟁의 날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을 중심으로 남·북·해외 3자연대로 진행될 촉진대회는 반미자주의 공동전선기치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모두다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폐기투쟁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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