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당장 물러나라.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한국 사회를 덮치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 발표한 비상계엄은 153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진압’됐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이번 계엄은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사유는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이다. 이는 정치적 협상과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전시, 사변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본인과 배우자 방탄에 활용하고 자신의 과오엔 철저히 눈을 감았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 했다. 현 상황을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로 대응한 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내란죄에 해당한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 

국회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절차를 즉각 밟아야 할 것이다. 아니 탄핵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