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무조건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폐기 결정 소식에 너무도 기뻐 글을 준비했으나, 오늘에야 보냅니다. ‘제2 을사늑약’ 있어선 안되기에 저의 입장 정리하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12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협정을 무효화시킨 경험 있었음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3당 반대에도 불구 미국 압박으로 2016년 체결된 협정 폐기를 해야만 됩니다. 비록 3년이라는 시간 흘렀지만 너무도 당연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기나 다를 바 없는 ‘유예 결정’, 즉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음에도 굴욕적으로 결정한 NSC에 맞서 우리의 의견을 결집합시다. 저는 1905년 을사늑약 당시의 ‘시일야방성대곡’ 대신 ‘시일야방성통곡’을 울부짖으며 여러분들의 동참과 실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쓰라 테프트 조약’과 함께 국교를 단절했던 미국의 음모로 일본은 러시아를 핑계 삼아 강요한 ‘을사늑약’, 결국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반만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둘로 나뉘어 처참한 전쟁과 함께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역사의 새로운 물결에 힘입어 대화와 함께 평화번영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두려워한 일본은 계속된 음모와 함께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분단된 한 세력과 결합, 군사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또 다른 갈등을 조장시키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현재 상태에서 한정된 정보로 상상해보면 엊그제 국회에 보고된 협정 체결 후 정보 공유된 32건 상당수가 ‘한미 연합훈련’ 일 것이리라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자위대 최신 무기 비축의 명분과 함께 자연스러운 재무장으로 한반도 유사시 재침략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문화운동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오히려 주변의 눈총을 받았던 제가 2015년 3월 5일 이후 5년 가까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촉구 농성에만 집중한 결과, 넓게 헤아리지 못한 측면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 영구화시키려는 ‘한일군사정보협정’ 빠른 폐기를 무조건 이루어냅시다.
(참고로 2015. 3. 5. 저의 농성 시작하며 배포하였던 ‘전쟁훈련 그만해!’ 유인물 중간 제목에는 전시작전권 무기 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미일정보공유약정(티사)’에서 한미 사이에 왜 일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4352년 11월 23일
(전쟁훈련 중단 촉구 농성 1725일째)
우리마당 김기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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