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소식 360호(2022년 1 · 2월)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360호 웹용.pdf

 

 

 

 

 

 

 

‖ 통권 360호 ‖ 발행일 2022. 3. 31. | 발행인 이사장 김호현 | 발행처 사)정의ㆍ평화ㆍ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지난 2월 26일(토) 오후 3시 종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4차 정기총회와 창립  33돌 기념식을 가졌다.

회장단 인사말ㆍ1 | 만평ㆍ3 | 소식 1 _ 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_ 이종문_(사)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ㆍ4 | 소식 2 _ 장기수 박희성 선생  미수 생신 _ 정성혜 _ 사무국장ㆍ12 | 소식 3 _ 송환2 시사회 _ 정성혜 _ 사무국장ㆍ14 | 미주소식 1 _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결성 _ 송 

영애 사무국장 ㆍ16 | 투쟁 1 _ 연대활동_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 _ 사무국ㆍ18 | 투쟁 2 _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_  목차 

사무국ㆍ23 | 직격인터뷰 _ 후원자를 찾아서 _ 땅을 사랑하는 참 농사꾼 _ 도상록 대표ㆍ27 | 산행기 _ 6.15산악회 조동문 회원ㆍ32 | 기고1  _ 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ㆍ35 | 기고2 _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며_김호ㆍ44 | 감옥에서 온 편지 _ 김봉환ㆍ46 | 양심수 현황ㆍ 48 | 출소 소식ㆍ49 | 이런일이 있었어요(1월)ㆍ50 | 2022년 1월 재정보고ㆍ72 | 회비내주신 분들(1월)ㆍ73 | 양심수후원회 공지ㆍ74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여는 시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34주년을 축하하며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봄평화가 좋다고  

밑틀없는 평화랴 

세상은 넓고  

해야 할 일 많은데 

잃어버린 평화 

너덜댔던 평화 

파괴된 평화 

빼앗긴 평화 

울대 세워 부르짖는다고 

평화를 내노란다고 

평화는 순순이 올까. 

갈라진 땅 허리 잘린 조국 

통일을 먼저 하자 

통일은 모든 걸 보장한다 

집없는 사람 집을 주고 

헐벗고 고픈 사람 옷과 밥을 주고 병들고 아픈 사람 병원 치료해주고 평등은 슬며시 오고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 

불평등과 분란 

끝간 데 없이 지속되고 

욕심쟁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있는 한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힌다 이기적 충동을 잠재우려면 

통일 뿐이다.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로 

단순에서 복잡에로 

차근차근 일 하는 미쁜 양심수후원회 이 땅의 부조리 몰아내고 

분단조국 하나로 하기 위해 

뜻 모아 일떠선 지 어언 34주년 상하 하나 되어 투쟁! 

초발심을 오늘에 되살려 

미완의 과제 해결에로 

이 땅이 뉘 땅인데 77년을 

전쟁 멎은 지 74년 똬리틀고 황글알 낼큼낼큼 받아 삼키는 미제국주의자들 몰아내기 위해 투쟁! 투쟁 중이다. 

미점령군이 주둔 중  

발생한 불행한 일들 

제주 4·3과 여순의거 

노근리. 거창. 신천의 학살만행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 

모양을 달리한 슬픔이 있다. 

발로 뛰고 호소도 했건만 

11년이 넘어도 망향가만 불러 그 눈물 한강물 넘치게 했던 평양시민 김련희님 

22년 울분을 눌러 참아 온 

백발의 비전향장기수 10명 

사사로운 일이라고 가벼히 말라 하늘 땅도 무심인가 

한민족 한겨레 한을 풀어라. 

옳고 선한 일 하시는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축복 있으라 

목표치에 미달할 땐 사업상 부채로 밑틀없는 평화보다 

통일이 선차적임을 주장해 외치는 세계의 양심. 

 이들과의 연대투쟁 빛나고 

국제적 인권단체로 발돋음한 그대들과 양심수후원회 영광 있으라. 

2022. 2. 26. 

회장단 인사말 

정의,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주통일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김호현_이사장 

김혜순_회장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양심수도 국가보안법도 없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주통일 세상을 목표로  출범한 양심수후원회가 오늘 창립 33돌과 제34차 정기총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모든 일상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심수후 원회가 지향하고 목표한 후원사업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계시면서도 고국의 민주화와 인권개선, 조국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부당하게 갇혀있 는 양심수 편에 서서 크나큰 성원과 함께 발빠른 대응투쟁까지 해주신 미주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고 국가보안법도 철폐되어 양심수후원 회의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 법 폐지 10만 국민청원의 염원은 휴짓조각이 되고 8년 3개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채 석방되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탓에 적폐가 되살아나 오히려 촛불정부를 처벌하겠다고 엄포 를 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합의를 지키지 못 해 남북관계의 교착이 이어지고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수후원회는 여전히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양심수지원·연대사 업, 출소한 장기구금 양심수지원사업,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위한 통일부 면담과 김련희  평양시민 송환사업을 비롯한 33차총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을 실천해 왔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 

회장단 인사말 

정기적인 <후원회소식>을 발간했고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활동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했습니 다. 무엇보다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거, 북침전쟁연습 중단과 첨단살인무기 반입중단 등 민족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연합 투쟁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회원사업을 충실히 하지 못했지만 회원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 적 조건에서도 8천만원이 넘는 귀한 회비를 내주시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게 하셨습니다. 이 가 운데 18% 가량인 1,500여만 원을 미주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이 늦어지면서 작년 1월에 박종린 선생님이 조 국과 가족품으로의 평생염원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 8월에는 김교영 선생님이 세상을 떠 나 2차송환 희망자는 46명에서 오늘은 열 분만이 송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4차 정기총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속에서  소규모 회원이 모여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장기수 선생들과 연대단체 대표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계십니다. 빠른 시일안에 일상이 회복되어 정상적 고유임무 수행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다리면 오는 봄처럼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이 제까지 헌신해 오셨듯이 양심수도 국가보안법도 없는 자주통일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양심수후원 회 회원이란 자긍심으로 변함없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2 | 360호 • 2022년 3월  

만평 

▲ 통일뉴스 이진석 만평 - 전두환 따라잡기?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 

▲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 용산 이전 

▲ 최민의 시사만평 - 부끄러운 대표

양심수후원회 소식 | 3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보안법 철폐! 비전향장기수 송환! 주한미군철거!”  결의를 다지다 

이종문_(사)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비전향장기수들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출범한 양심수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종로 기독교회관 2 층 조에홀에서 제34차 정기총회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창립 33돌 기념식을 가졌다. 

▲ (사)양심수후원회 제34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 - (사)양심수후원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따라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며 50명의  제한된 회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부 총회와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또한 미주양심수 후원와 현장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은 비대면 화상회의 ZOOM으로 참석하였다. 

1부 총회를 주재한 김호현 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등 반민 주악법 철폐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후원회가 회원여러분의 분에 넘친 성원과 헌신적 활동으로 고 유임무를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인권 지킴이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어 미주양심수후원회 김시환 회장은 “양심수후원회 제34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비록 해외에  

4 | 360호 • 2022년 3월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살고 있지만 양심수도 국가보안법도 없는 자주통일된 조국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화상 인 사말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총회에서는 제33차년도 사업보고와 9천여만원을 집행한 결산안을 승인했으며, 제34차년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페투쟁 등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큰 박수로 채택했다. 

총회는 끝으로 출석회원 전원찬성으로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평양시민 김련희씨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의 송환을 결의했다. 

또한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과 전작권을 틀어쥐고 내정간섭하는 주한미군철거 투 쟁, 외세공조와 사대매국에 맞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민족민주운동단체와 연대 연합할 것 을 결의했다. 이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2부 기념식은 지난 한해동안 양심수후원회 활동영상 상영에 이어 이종문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의  사회로 먼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모시는 말씀으로 시작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오늘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하고, “양심수후원회  34년은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등 고유임무 말고도 외세와 분단에 맞선 자주통일투쟁 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는 분단과 예속이 아닌 자주통일 독립국가, 더욱 극심해 지고 있 는 양극화현상을 정의로운 평등사회로, 그리고 제국주의 패권행패를 짓부시고 전쟁이 없고 주권평 등의 국제정의를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수후원회 고문이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인 양희철 선생께서 총회를 축하하고 평 등·평화·통일조국을 소망하는 축시를 낭송하였다. 

…… 

세계의 양심. 이들과의 연대투쟁 빛나고 

국제적 인권단체로 발돋음한 

그대들과 양심수후원회 영광있으라. 

…… 

(축시 끝부분에서) 

양심수후원회 소식 | 5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 왼쪽부터 (사)양심수후원회 고문 양희철 선생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손정목 통일시대연구 부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제공 - (사)양심수후원회] 

그리고 역시 양심수후원회 고문이며 문학평론가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양심수후원회 의 헌신적 활동은 고난받는 이들의 가장 친근한 벗”이었다며 이 땅에 양심수가 있게 되고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게 된 것은 외세와 분단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했듯이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제국주의도 배격해야 한다”면서 빨 리 양심수 없는 세상을 이뤄내어 양심수후원회의 무거운 짐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양심수후원회가 걸어온 역사는 나라사랑 민중사랑 인간사랑의 통 일로 가는 넓은 길을 내는 헌신과 투쟁의 길이었다”며 “오랜 범민련 탄압 때마다 양심수후원회는 언 제나 굳건한 방패막으로 지켜주었다”고 사의를 표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가장 친근한 벗이자 동 지인 양심수후원회와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어깨 걸고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자주통일운동 과장에서 오랜 옥고를 치른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양심수후원회를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벗”이라며 “양심수후원회의 숭고한 임무를 빨리 끝내고 또 다른 보람있는 사업을 펼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상축사를 통해 “제가 구속되었을 때와 노동자대회 등 활 동에 지지와 연대를 표하고 한결같은 후원활동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힘찬 투쟁을 전개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양심수후원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회고하고 “노동자들뿐만 아 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감옥 가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이 땅의 정의·평 화·인권이 실현되도록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양심수후원회 초창기부터 헌신적 활동을 해왔던 이정태 전 부회장에게 공로 패를, 미주 양심수후원회 조나단 김 회원과 양심수로 오랜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이재성 회원, 그리 고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에게 겨울 뜨개목도리를 손수 만들어 드리는 등 헌신을 다하고 있는 밀양겨 레하나(대표 이선애)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6 | 360호 • 2022년 3월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 ‌ (사)양심수후원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은 회원과 임원진이 함께 축하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 - (사)양심수후원회] 

축하공연으로 615시민합창단은 ‘국가보안법폐지가’, ‘벗이여 해방이 온다’(지휘 이정아, 반주 이지 은)를 열정적으로 합창하여 모든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으며 특히 공연이 마무리될 때 즈음 하여 단원들 전체가 “정의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주 통일 세상 위해 한결 같이 달려온 양심수 후 원회 만세!!!♥”라는 손팻말을 맞추어 들고 마지막까지 뜨거운 축하를 보내주었다. 

이날 총회에는 멀리 대구에서 한기명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회장과 김병길 범민련남측본부 고문,  부산에서 구연철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이 함께 했으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노수희  부의장, 노중선 전 사월혁명회 회장, 통일운동가 권오창 선생, 민통선교회 이적 목사, 한찬욱 사월 혁명회 사무처장, 이상훈 민중민주당 대표,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김영승, 류정식 선생 등 비전향 장기수들이 함께 했다, 그 밖에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른 양심수 이정훈 씨와 현재 수감중인 김  호 대표의 아버지 김권옥님, 평양시민 김련희, 민족작가연합 대구경북지부장 문해청 선생 등 여러 분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7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4차 총회결의문 [전문] 

우리의 힘으로 인류의 진보를 향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촛불정부 5년 임기가 끝나고 있지만 약속했던 남북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70년 적 폐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최근 남북경협사업가가 법정 구속되었다. 국 정농단 사대매국 범죄자는 사면·복권하고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외친 양심수는 철저 히 외면당했다. 촛불시민은 적폐청산하라며 정부 여당에 180 국민대표를 뽑아주었 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청원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일찍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야 할 사대매국 적폐집단은 방만한 민주 주의 보호 속에 망국적 독초로 자라나 광화문거리를 성조기도 모자라 일장기로 물들 이고 있지 않은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족대결 전단을 뿌리고 자유연대라는  이름으로 수요시위를 모독하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 선제타격, 예속 동맹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선 정국에서 사람의 존엄과 민중의 미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분단국가에서 민족 미래에 대한 지향은 땅에 떨어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철학과 혜안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이 되 어 버렸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참 담하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앞을 가리는 짙은 안개를 헤쳐나갈 비상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철벽이라도 뚫고 갈 용감한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 일에 대한 지향 앞에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

8 | 360호 • 2022년 3월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신해 주지 않는다. 역사의 진보는 언제나 그랬듯 꿈꾸고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의 몫임을 어떤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족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하며 첨단 살인무기를 강매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있는 한 자주통일 세상도 정의·평등 세상도 이뤄낼 수 없다. 오직 민족 자주와 대단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소금꽃 정신만이 70년 강점하고 있는 침략 외세 몰아내고  전쟁 아닌 평화를, 차별없는 평등 세상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인류의 진보 를 향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참담해진 2022년의 봄,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가슴을 뜨겁게 달구 던 2018년의 봄을 되새기며 제34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였다. 할 일은 태산 같고 손길 은 부족하지만 회원들의 신심과 열정은 강산을 뒤덮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효용론을  떠벌이는 자 정의의 이름으로 척결해 나갈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를 입에 올리 는 국회의원은 양심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며, 한미전쟁연습을 막아내고 평화의 꽃 이 강산을 물들이게 할 것이다.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 투쟁하고, 국가보안법, 보안관 찰법, 보호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동족을 겨낭한 북침전쟁연습 영구 중단과 전작권을 틀어쥐고 내정간섭 하는 주한미군 철거투쟁에 시민사회와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외세공조, 사대매국 세력에 맞서 민족자주 평화번영을 위해 투쟁할 것 을 결의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9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하나.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과 평양시민 김련희 씨 송환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2월 26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10 | 360호 • 2022년 3월  

소식1_제34차 양심수후원회 총회 

모범회원으로 선정된 분들 

<공로패> 

이정태 부회장  

회원께서는 양심수후원회 결성 초기부터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양심수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부회장 으로 책임감을 갖고 선생들 곁에서 아들처럼 30년을 헌신해 오셨기에 제34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 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6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감사패> 

밀양 겨레하나 

귀 단체는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장기수 선생님들 목도리 떠드리기,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선생 초청하기 등 남다른 애 정으로 후원사업에 헌신해 오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34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6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Jonathan Kim(김준섭) 회원 

회원께서는 미주 진보활동에 처음 있는 동포 2세 활동가로 간호원노조 조직을 담당 하고 있으면서  미국인 단체들과의 연대 운동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미주 양심수후원회를 통해 인권의 보편가치 와 인도주의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고국의 양심수 후원사업에 남다른 헌신을 하셨기에 양심수후 원회 제34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6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소식2_장기수 박희성 선생 미수 생신

소식2 _ 비전향장기수 송환 21주년 

운명의 그 손길 

정성혜_사무국장 

만남의 집 장기수 박희성, 김영식, 양희철 선생님께서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어 3월 23일(수) 코로 나 pcr 검사를 하셨는데 세 분 모두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2022년 3월 29일(화)까지라 격리기간까지는 양심수후원회 회원들께서도 만남의  집 방문을 자제하셨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증상을 못 느끼실 정도로 가벼워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확진 당일 바로 약도 받아왔고, 한번씩 겪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면 5일 동안 선생님들께서 함께  계시다가 격리해제가 되는 것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확진 결과가 나온 3월 24일이 장기수 박희성 선생님 88세(미수) 생신이셨습니다. 미 수는 88살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수 축하는 장수 축하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잔 치는 열지 못하지만 당일 이사장님을 비롯 후원회 일꾼들 중심으로 조촐한 식사자리를 준비했는데  이마저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갑에는 적색, 고희에는 보라색처럼 각각의 장수 축하는 정해진 테마 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 수 때에는 테마 컬러로 황금 갈색이나 노란색 등이 길조 색상이지요.  

12 | 360호 • 2022년 3월  

소식2_장기수 박희성 선생 미수 생신

소식2 _ 비전향장기수 송환 21주년 

그래서 그런지 ‘고난함께’에서 준비하신 미수 생신 축하 케이크도 노란 황금 꽃케이크였습니다. 사 무국에서 약소하게 준비한 생신 축하상이 덕분에 초라하지 않고 빛났습니다. 

‘미수’가 되면 인생 경험도 길고, 평화로운 세상과는 정반대였던 시절도 체험하게 되어 있지만, 선생 님께서는 1959년 3월 24일 북에서 결혼식을 하셨던 본인의 생일날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은 아닐까 요. 63년의 시간 동안 말입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북녘의 아내분도 항상 3월 24일 이날을 선생님의 생신과 결 혼기념일로 기억하셨겠지요. 

통일 비둘기가 있다면 더 높이 날아 박희성 선생님의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운명의 손길 놓지 않았다고요. 선생님! 올해는 꼭 고향에 가십시오. 건강하세요. 

함께 모여 축하연을 열지는 못했지만 여러 회원분들께서 격려전화와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소식3_송환2 시사회 

소식3 _ 양원진 선생 퇴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가족상봉’으로 찍고 싶었다 

정성혜_사무국장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송환>(2003)에 이어 <송환2>가 개 봉을 앞두고 첫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송환2>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장기수 63명의 1차 송환이 이뤄졌을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송환> 때처럼 특별한 주인공 없이  여러 장기수가 출연하는데 이 가운데 김영식(90) 선생을 2000년 1차 송환 이후에도 ‘푸른영상’에서  20년 동안 기록해 왔습니다. 

▲ 시사회를 마치고 김동원(오른쪽 두 번째) 감독과 함께 

14 | 360호 • 2022년 3월  

소식3_송환2 시사회 

<송환2>는 2차 송환 요구가 나온 2001년부터 찍고 있었는데 2차 송환을 요구한 46명의 선생들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시다가 지금은 10명만 남았습니다. 

희망적이기만 했던 시간들은 지나가고 <송환2>의 계획했던 엔딩 장면은 촬영도 못하고 개봉 시 기도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인상적인 사건들은 없었지만 <송환2>의 개봉을 더 이상 미 루어서는 안 되겠다고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께서도 고민이 많으셨나 봅니다. 

기록되었던 자료들은 김동원 감독과 푸른영상 제작자분들의 노고로 감동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었 고, 영화 첫 시사회를 3월 24일(목) 오후 7시 홍대 롯데시네마에 위치한 <인디 스페이스>에서 상 영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인디 스페이스가 홍대로 이사한 후 첫 개봉작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랑 없는 결혼식을 했다고 하던데, 영화의 주인공들이 참석하지 못한 첫 시사 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만남의 집 김영식 선생과 박희성, 양희철 장기수 선생들께서 시사회  당일날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운 첫 시사회였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상영회를 가 질 예정입니다. 

2000년 1차 송환 이후 20년 동안 장기수 선생들의 기록과 양심수후원회 선배님들의 젊음을 영상으 로 만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17년 전 김영식 선생과 장기수 선생들께서 금강산 관광을 가셨을 때  장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고, 온정리가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2007년까지는 그래도  장기수 선생들께서 금강산, 평양에는 가셨었는데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최소 인원만 초대한 시사회였지만 감동은 배가 되는 시사회였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 들만을 위한 상영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기록하고 작품으로 완성해 주신 ‘푸른영상’ 관계자분들과 김동원 감독님 께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연재 _ 국가보안법 피해사례1 

미주소식1_‘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결성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결성,  

초대 회장에 한호석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1월 초 재미동포들이 엘에이에서 한국의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자주평등세상을 이루어내자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자료사진-미주양심수후원회]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자주평등세상을 이루어내자는 구호를 들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을 지지하는 새로운 진보운동 단체가 미국에서 결성되었다. 

진보적 성향의 재미동포들이 2022년 1월 30일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약칭 민지협)를 결성 했다. 

당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결성회의에서는 회순에 따라 사업기조와 운영방침이 각각 채택되 었으며,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16 | 360호 • 2022년 3월  

미주소식1_‘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결성 

연재 _ 국가보안법 피해사례1 

이날 결성회의에서 민지협 창립회원들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연대활동” 과 “민주노총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전사업” 등 10대 사업기조를 의결하였다. 

또한 결성회의에서는 재미 진보정치 활동가 한호석 박사가 민지협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정치 국장, 서기국장, 선전국장, 국제국장, 재무국장의 선출로 제1기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호석 민지협 회장은 “민지협의 결성이 재미동포 진보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역사적 의의 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민지협 결성을 축하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동영상 메시지는 결성회의에 의의를 더 해주었다.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최관호 위원장은 민지협 결성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1972년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재미동포 진보운동사에서 조 국의 민주노조와 직접 연대하는 재미동포 운동단체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투쟁1_연대활동_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 

“우리 민족끼리 자주와 평화의 횃불을 들어 올리자!” 

사무국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12일, 오후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46차 반미월례집회 - 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미 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46차 반미월례집회’가 1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민 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주최로 열렸 다. 이날 집회는 ‘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올해 반미투쟁을 힘차게 선포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일원로를 비롯한 3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 반미자주통일투쟁’을 결의하고,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대북 적대정책 철 회, 한미 연합전쟁연습 영구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투쟁의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 책동이 날로 심화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 360호 • 2022년 3월  

투쟁1_연대활동_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 

소식4 _ 추석맞이 인터뷰 

미국의 침략책동은 전 세계에서 다각도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본과 함께 합동군사연습 ‘ 킨 에지 2022’(Keen Edge 2022)’를 벌이더니, 지난 2월 2일부터는 미·일·호주 병력 4,500명이 괌 근 처 7개 군도와 10곳의 비행장에서 2,000회가 넘는 군용기가 출격하는 세계 최대의 미국 주도 연합 공중훈련인 ‘콥 노스(Cope North)’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훈련에 한국도 2대의 수송기와 30명의 인원 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의 군사행동 저지’를 이번 훈련의 목표로 밝혔으며 한국도 이 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여야 대선후보들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부화뇌동하며 한미동맹을 한목소 리로 떠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과 제2의 사드배치를 운운하는 등 친미 사대 굴종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한미당국의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 기에 놓여 있다”며 “동족을 적대하고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와 통일 을 위해 역량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시대를 열고 희망적인 내일을 개척해나가자!” 

▲ 권오헌 명예회장은 “2022년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 위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소식4 _ 추석맞이 인터뷰 

투쟁1_연대활동_수요시위 30주년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에서 “우리는 지난 4년간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해왔다. 왜  반미인가. 왜 우리는 미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가. 미국의 침략과 패권,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남에 대해서는 종속적인 예속관계를 통 해 지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외세를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외세와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다 파기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시대를 열고 세계에서 제일가 는 민족국가로, 자주국가로 희망적인 내일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반대 한다”며 “2022년 올해에도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군 철거를 위해 전민중적인 반미자주투쟁에 일떠서자!” 

[2022년 반미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세계 최대의 미국 주도 연합공중훈련인 ‘콥 노스(Cope North)’가 괌인근의 태평양에 서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괌 근처 7개 군도와 10곳의 비행장에서 2천 회가 넘는 군용기가 출격하는 이 훈련에는 미,일,호주 병력 4500명이 참가하고 있으 며 한국도 2대의 수송기와 30명의 인원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의 군사 행동 저지’를 이번 훈련의 목표로 밝혔으며 한국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특수부대 훈련과 공중급유기를 공개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 고 있으며 한미일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일3자협력을 강조하고  한국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20 | 360호 • 2022년 3월  

투쟁1_연대활동_수요시위 30주년 

미국은 분단 70여년 동안 끊임없이 북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으며 이 위협이  전쟁 시작의 턱 밑까지 치달았던 것이 수차례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 통령이 직접 중지를 약속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차례  실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깨뜨려온 당사자가 미국이다.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 중에 는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은 말로는 ‘대화’와 ‘외교’를 떠들면서도  20여 차례의 대북제재를 취하고 각종 대북공격무기시험을 진행하며 한반도와 그 주 변에 첨단무기들을 배치하였다. 

작금의 북미대화중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대북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북 을 힘으로 무릎 꿇리겠다는 딴생각을 버려야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영구 중단해야 한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 평양점령, 지 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15에 의해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쟁 연습이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인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은 연례적으로 전쟁위기를 겪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일년에 200차례 나 열린다. 북을 적대하고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존하 고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쏟아 붓는 것이 이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남측의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자주만이 해답임 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연초부터 포사격훈련, 야외혹한기훈련등 대북 공격훈련에 몰두하며 남북대결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매달리며 한반도의  운명개척의 노력은 고사하고 미국의 핵우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여야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여야대선후보들은 누가 미국에 더욱 충성하고 있는 지, 누가 더 북에 적대적인지 경쟁이나 하듯이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정권들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따라가기 바쁘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투쟁1_연대활동_수요시위 30주년 

한마디 경고하겠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한미동맹 최우선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 건 지난 정권의 친미사대 대북대결주의 정책을 답습한다면 임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쇠태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몰락을 저지시키고자 ‘신냉전’정책을 쓰려 하 지만 이마저도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며 그런 미국은 동맹의 군사력을 동원하려 하 지만 일본, 호주를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해왔다. 2022년  가열찬 반미자주투쟁으로 한미동맹의 족쇄를 깨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자. 

2022년 온민족이 힘을 모아 자주와 평화의 횃불을 들어올리자. 

한미동맹 해체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2022년 2월 12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6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22 | 360호 • 2022년 3월  

투쟁2_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소식4 _ 추석맞이 인터뷰 

남북경협 IT사업가 김호 씨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무국 

▲ 김호 씨의 아버지와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중국에서 북한 IT 기술자들과 남북협력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IT회사 대표 김호 씨의 가족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호 씨의 아버지와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당직자에게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프로 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투쟁2_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불과 한달 전 발생한 ‘ 문재인 정부 1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해당 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가 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며 “명백한 위험성도 있고, 협력적 목적 밖이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납품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 북한 기술자 등과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군사상 기밀이라 볼 수 있는 정보가 오간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해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교류협력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북측 IT 기술자, 그리고 남북경협을 중개한 재중동포 각각을 반국가단체 구 성원과 그 지령을 받은 자로 만들었다. 물품거래 대금은 북의 통치자금으로, 그들과 나눈 이메일 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회합으로, 그 이메일 중 일부는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보고되는 국가기밀 로까지 만들어버렸다”며 “북측과의 사업행위 일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버린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한 역대 정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2018년  남북합의 이행 사업비로 4700억원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대남공작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세운 것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김호 대표가 남북경협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했다고 제멋대로 판단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사람의 마 음까지 조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재판부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24 | 360호 • 2022년 3월  

투쟁2_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이들은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10만 국회국민청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명령한 민심을 외면하고 무기한 심사연장으로 답한 결과가 김호 대표 구속으로 돌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김호 대표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말고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우 리 사회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 사회인 것을 알고는 있는가”라 고 반문한 뒤 “해당 공약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즉각 공약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북부권 공약으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제시했다. 북한 인접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능력 있는 대 통령을 뽑아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김호 씨의 아버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 당직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 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투쟁2_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IT 개발 과학자로 나오는 북측의 과학자는 김일성 대학의 유명한 교수다. 그 교수의 개발팀과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10여년에 걸쳐 개발하고 이를 통 해 사업화를 했다. 그 과정은 국정원에 보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됐을 때는 기존에 수행해왔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 김일성대학과 함께 정식으로 평양에 인공지능센터를 만들어서 북쪽의 IT 기술과 남쪽의 판매·홍 보를 협력하는 것을 준비하던 차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게 됐다”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IT 남북교류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리 

김 씨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TV토론에 나와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해오던 아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죄명으로 3년에 걸쳐 재판을 받다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지 못한 일을 아들이 개인적 나서서 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으로 죄를 물으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대체 누가 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다수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및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 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며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는 지금 생계가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 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6 | 360호 • 2022년 3월  

후원자를 찾아서_도상록 대표 

땅을 사랑하는 참 농사꾼 

-가림다마을영농조합법인 도상록 대표 

김태임_글, 사진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과 출소장기수 선 생님들의 생활 지원 및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 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는 국내외 많은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회원들의 일상을 인 터뷰를 통해 알리고 서로의 소식을 많은 회원과 공유해서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 니다.  

이번 호에는 가림다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자 홍삼액 생산자인 도상록 후원자(양심 수후원회 이사)의 이야기를 실어보겠습니다. 서산에서 갓 올라온 도상록 대표를 회원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소재 갤러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한창 인터뷰중인 도상록 대표

양심수후원회 소식 | 27 

후원자를 찾아서_도상록 대표 

1.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시는 장기수선생님들, 범민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직접 농사지 은 홍삼을 명절 때마다 선물하고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범시민단체에 알리지 않고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후원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노동을 통하여 얻은 것은 뭐가 되었던 자기 것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의 편중이 심화되었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물을 얻는 것 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것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저 혼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기본 풍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쓸 만큼만 쓰고 남은 것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의 참 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도상록 후원자님이 가림다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라는 사실과 한살림 에 홍삼액이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살림 물품 위원회에 가림다마을에서 생산한 홍삼이 선택된 이유와 한살림과의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 있 으신지요? 

저는 축산을 전공했고 축산이 저의 천직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공장식 축산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당하는 축산의 민낯을 보고 평생을 걸고 할 일이 아 니라는 것을 깨닫고 축산에서 공부한 것을 과감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공장식 축산과는 좀 다르 게 동물들도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 면 좋겠습니다. 어떻튼 이런 이유로 농업 관련된 일을 시작했고 한살림에서 일꾼을 뽑는다는 구 인광고를 보고 한살림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한살림에서 홍삼액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자 연스럽게 한살림과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8 | 360호 • 2022년 3월  

후원자를 찾아서_도상록 대표 

3. 도상록 후원자님의 평소 모습에 땅을 아끼는 마음과 정직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지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축산을 공부하면서 “도태”라는 무서운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인간에게 얻어질 경제적 가치를 따져 가차없이 생명체를 없애버립니다.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보면 시름시름 앓던 닭을 닭장에서 꺼내 차마 죽이지 못하고 거름더미 위에 버렸는데  며칠 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체는 자연으로  돌아가면 흙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건강한 흙이 건강한 생명체를 만듭니다. 흙으로 돌려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땅도 건강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명체가 건강해야 최종이용자인 인간도 건강해질 것입 

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땅에 뿌리는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결국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위기 와 맞물려 있습니다. 건강한 농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사가 기후위기시대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건강하게 하는 농사는 소중합니다. 화확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사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농업이 환경을 많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흙을 만드는  것이 후세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4.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작년에 매출이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 나 극복을 위한 구호품으로 거액의 홍삼액을 기부하였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매출이 줄었음에 도 후원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는 인간이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자연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 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고 한살림에서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물품 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후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후원자를 찾아서_도상록 대표 

원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홍삼이라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 이잖아요. 초기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대규모 발병한 것을 보고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 극복에 도 움을 주고자 약 6천여 만원에 상당하는 홍삼액을 대구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이 홍삼액은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대구시민에게 일일이 한 박스씩 전달되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 니다만 확진되어 격리중이던 한살림 회원분이 이 홍삼액을 전달받고는 엉엉 울었다는 에피소드 도 있었습니다. 따듯한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5. 그 와중에 공부에도 전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먹을거리, 에너지, 분단극복. 한국사회에서 일어 나고 있는 차별. 혐오. 불평등 많은 부분이 분단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분단극복 없이는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북을 대상화한 북한학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북한학을 인문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건국대학교에 서 개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과북의 소통, 통합, 치유를 통한 인문학적 접근이 남과북에  도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활발한 교류의 시작이 바로 통일인문학에서 시작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 통일의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 평소 남북교류사업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남북을 연결하는 사업중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 는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인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려인삼이 인류의 건 강을 위한 신약개발에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30 | 360호 • 2022년 3월  

후원자를 찾아서_도상록 대표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고 알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대지진 때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었는데 그 치료제가  홍삼입니다. 방사능 오염의 치료제로 홍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 는 한 코로나보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계속하여 창궐할 거라고 봅니다. 홍삼이 만병통치약은 아 니지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약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인삼을 남북 공 동 브랜드로 하여 그동안 연구된 것을 절충하여 공동연구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기 후위기가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통일 방편의 하나로 남과북이 기후 위기에 공동대처할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진보와 보수, 좌우를 따 질 일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입니 다.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지구 미래가 판가름 납니다. 남북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 을 하고 싶습니다. 

7. 끝으로 양심수후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혐오와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수 문제도 혐오와 차 별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혐오와 차별 만들 어내는 대표적인 악법이지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요.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보편적인 인권이 유 린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격리 된 외국인을 상대로 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등 뒤로 두 발을 묶어 사지를 연결해 새우등 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동안 격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잖 아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심각한 상황이지요. 특히 외국인의 경 우 언어가 달라 자신을 대변을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니 연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런 부분에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활동가나 회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 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심수후원회의 과제로 통일과 공동체 통 합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행동했으 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1 

산행기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힘들고 지칠 때는 6.15산악회와 함께 

조동문_ 6.15산악회 회원  

▲ 도봉산 자운봉과 신선대, 오봉을 배경으로 사패산(552m)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6.15산악회] 

우리의 2월 산행은 오전 9시, 회룡역 3번 출구 앞에서의 만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한 10명의 동료들은 간단하게 수인사를 한 뒤, 봄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차가운  겨울 날씨에 나름대로 적당한 옷차림과 배낭을 메고 목적지인 사패산(552m)을 향해 힘찬 발걸음 을 내디뎠습니다. 

먼저 우리 일행을 보고 사패산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인 46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어서 오라’고 반 갑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매서운 날씨 탓인지는 모르지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 는 가운데... 발바닥에 치여 이리저리 소리 없이 뒹구는 낙엽들과 앙상한 가지만이 우리를 반기는  듯 사패산은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32 | 360호 • 2022년 3월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산행기 

우리는 김재선 총대장의 안내에 따라 산 입구에서 조금 오르면 있는 회룡사 쪽으로 가지 않고 그곳 을 끼고 돌아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이 있다는 석굴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상으로 나아갔습니다. 

▲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이 있다는 석굴암 앞에서. [사진제공-6.15산악회] 

결코 느리거나 빠르지도 않은 각자의 삶의 무게만큼 시간에 기대어 발걸음을 옮기다가 중간쯤 잠깐  쉬면서 목을 축이기도 하였습니다. 

산마루에 올라 간간히 멀리 보이는 의정부 시내와 맞은편 수락산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산행을 시 작한 지 드디어 2시간 30분 만에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사패산 정상에 이르면 쇠로 된 울타리를 잡고 올라가야 한다. [사진제공-6.15산악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패산의 정상은 아래와는 달리 일부 등산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우리도 6.15 산악회 펼침막을 펼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도봉산의 자운봉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서는 바로  돌아서서 하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산행기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아무래도 추운 날씨로 따뜻한 목 좋은 곳을 고르다보니 한참을 내려온 뒤, 바람이 멎은 양지바른 곳 에 자리를 펴고, 각자가 가져온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 런 이야기로 사패산의 해도 서산으로 서서히 기울어가는 일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이 있다는 석굴암 앞에서. [사진제공-6.15산악회] 

가벼운 배낭으로 한층 빨라진 발걸음으로 힘차게 하산하다가 회룡사에 들러 잠시 절내를 둘러본 뒤  바로 회룡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술집을 들어갔는데, 아직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10명의 일행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받지 않은 곳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다행히 역 근방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간단한 뒤 풀이를 하고 오늘 사패산의 산행을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산행에 함께 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은 심신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늘 엄마의 포근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6.15산악회와 함께 산에 올라 심호흡을 하다 보면 나의 삶도 충전되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도 한 걸음씩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 산행은 봄이 오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신나는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동료 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4 | 360호 • 2022년 3월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전환기 한국 대선결과와 과제 

손정목  

3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라는 주제로 ‘평화,인 권,환경,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위 원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남북 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국이 새로운 대결과 긴장을 획책하는 인도-태평양전략 을 알아보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타개책을 찾아보고, 국제적인 연대 운동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 심포지움의 발표문을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께서 보내와,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싣는다. 

1. 세계질서의 결정적 전환기 

세계질서가 결정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단지 신나치세력이  지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보는 것은 제한적 이다. 유엔 사무국도 직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쟁”이나 “침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 지시키고, 공평성 유지를 위해 “분쟁”이나 “군사공격”으로 부르도록 요구하였다. 유엔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미국이 추동한 유로마이단 친미색깔혁명에 그 뿌리 를 두고 있다. 신나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 색깔혁명으로 우크라이나는 일거에 파시즘 체제 가 되었고, 미국과 나토의 군사기지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이들 나치세력에 자 금과 무기, 군사훈련을 제공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 나라에 30 여개의 생물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세균전까지 준비하였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이에 반대하 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14,000여명의 시민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 2014년 과 2015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참여한 민스크협정으로 돈바스 지역 자치공화국에 대 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여 전 지역을 평

양심수후원회 소식 | 35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정하려 했다. 만약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우크 라이나 정부군과 나치 민병대에 의한 돈바스 지역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별군사행동은 지난 30년간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온갖 거짓 과 조롱, 압박에 대한 최초의 강력한 반격이다. 오랜 기간 준비한 첨단 군사력과 조선과 중국을 비 롯한 세계반제진영과의 공고한 정치, 군사, 경제적 단결과 협력은 그 기반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서방의 온갖 악선전과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국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그 서방 동맹들은 ‘이빨 빠진 늙은 사자’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젤린스키  정권을 지켜준다고 회유하여 러시아와의 전투에 내몰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먼저 도피하고, 군대 지원도 거부하였다. 무기와 자금을 지원할테니 우크라이나 군대만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다. 그러 나 이미 군력이 현격히 차이 나고, 제공권이 러시아에 장악되어 무기지원마저 어려운 조건에서 우 크라이나 신나치 군대가 오래 버틸 수는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아프카니스탄처럼 수렁화 하 려는 계획이지만, 산악지역인 아프카니스탄과 달리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더군다나 인민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치군대가 탈레반처럼 장기전을 치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젤린스키 정권은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중립화, 비군사화, 비나치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 특별군사행동의 명분이 된 안보불가분성 원칙이다. 자국 안보를 위해 타국 안 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대외정책의 원 칙이 되었다. 러시아는 푸틴대통령의 지난 달 21일 국가안보회의 연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등에 보낸 안보 불가분성 원칙에 관한 외교 서한’(2.28) 등에서 이 원칙을 핵심 대 외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이미 세계57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안보기구인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의 유럽안보헌장(1999)과 OSCE 아스타나 선언(2010) 등에 명문화된 바 있다. 러시 아는 이런 역사적 합의에 기초한 안전보장 요구가 지난 해 12월 15일 조약형태로 최후통첩을 보냈 으나, 미국에 의해 최종 거부되고, 또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격이 개시되자 군사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일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러 시아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이어 조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은 응당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 인 우려를 중시해 실질적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였 다. 이제 ‘정당한 안보우려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불가분성의 원칙은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압 박에 맞서는 모든 반제자주국가들의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되었다. 이 원칙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강

36 | 360호 • 2022년 3월  

화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경제적으로 미국이 광란적으로 러시아에 가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유럽과 영국, 캐나다, 오스 트렐리아, 뉴질랜드 등의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동맹 그리고 한국, 일본 등 40여 개 국에 불과하 다. 그 외 절대 다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제재와 간섭, 압박을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러시 아 제재를 거부했고, 놀라울 만치 빠르게 단결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증산 요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원유의 위안화 거래 가능성까지 밝혔다. 쿼드(Quad) 일원으로 반중전략을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인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와 원유거래 지속 등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쿼 드는 사실상 깨진 것이다. 이제 인도는 미국의 반중전략에도 이탈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는 미국의 스위프트(SWIFT) 배제라는 달러제재에 맞서 새로운 단일 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패권만이 아니라 달러기축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패권마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자원부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특히 유럽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 미국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미 국의 제재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유럽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멸적이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보 다 훨씬 경제관계가 깊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제 재하고 유럽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그렇잖아도 흔들리는 대서양동맹은 더욱 분열할 것이다. 이 결 과 미국의 대서양동맹에서의 주도국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유럽 내 미국 핵무기 철 수 요구와 맞물려 미국의 패권은 결정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패권의 추락과 다극화된 새로운 정치 경제질서 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고 있다. 세계는 존중과 호혜의 새로운 국제관계로 나아 가는 탄생의 진통을 겪고 있다. 

2. 한국 친미 반북 수구보수정권 출현과 대결의 정치 

1) 철저한 친미 돌격대 정부의 탄생 

현재의 국제관계는 미국이 조중러에 대한 포위압박정책을 실시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신 냉전질서

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냉전질서는 구 냉전질서와는 현상적으로만 비슷할 뿐 본질적으로 다르 다. 과거 구 냉전질서가 미국과 소련이란 강력한 두 축을 중심으로 45년간이나 이어진 장기간의 공 존적 대결질서였다면, 지금의 신 냉전질서는 약화된 미국이 부상한 핵보유 강국들과 경제 강국을  무리하게 억누르려는 데서 비롯된 제한적 국제질서다. 신 냉전질서는 부상한 신흥강국들이 미국에  평화공존을 제안했지만 자신의 패권지위 상실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대결정책을 추진하 면서 강제된 질서다. 그러나 미국의 추락은 확정적이고, 신흥강국의 부상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 냉전질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 2000년대 이래 가장 친미적이고 친일적인 반북 수구보수정권이 출현한 것은 미국의 신 냉전 질서에 철저히 복무하는 돌격대 정부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 대선기간인 지난  2월 발표한 1~2년 내 달성한 인도태평양 전략행동계획(Action plan)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대북,  대중 적대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 일 담당 부차관보도 한일 관계개선을 차기 정부의 일차 과제로 제안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 북을 주적으로 칭하고 선제타격도 거론하는 한편 대북 제재 국제협력 주 도, 한미연합군사연습 정상화 등 강경 대북정책을 거침없이 예고하였고, 급기야 금기시 됐던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입국 허용 발언까지 화답하여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여기에 인수위원들 또한 ‘자 위대 한반도 진출’ 등을 거론한 김태효 등을 임명하여 관련 기조를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다. 이 결 과 그는 당선 발표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전화라는 특혜(?)를 받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 본 총리의 이례적인 “윤 당선인의 승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축사도 받았다. 철저한 친미, 친일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윤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강화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정책을 하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모 두 미국에 의존하는 포괄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으로 확대 강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쿼드 워킹그룹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사드추가배치를 비롯 한 MD통합운용, 한미과학기술 동맹 강화, 한미 간 다종의 회의체 강화 발표 등은 모두 안보와 경제  전반을 미국에 더욱 밀착 의존하겠다는 단적인 예시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고,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강화가 제기되면서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될 가운데,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기조는 긴장을 한층 더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또 최근 신냉전 대결이 전면화되고 미국의 자국 중심 패권정책이 전면화되어, 세계가 양자택일

38 | 360호 • 2022년 3월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윤 당선자 의 정책은 대결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 갈등의 최전방에 서게 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남북관계도 상당기간 경색되고 대화는 없을 것이다. 북의 대남정책은 변함없이  적 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부터 접근 등의 원칙적 입장이 윤석열 정부 에게도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가 한반도 평화 수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장은  없고. 오직 북의 비핵화만을 내세운 대결정책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개선은 상당기 간 없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는 상당기간 남북대화 없는 조미대결 위주의 긴장정세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친미 일색의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전방위적으로 동 참하는 양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중간에도 정치, 경제, 군사적 마찰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의 경제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2) 수구보수정부와 민중과의 직접대결 강화 

윤석열 당선자는 비단 친미, 친일등 예속적 성격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반노동, 반민중적 성격 역시 그  어느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최저임금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동시간 확대, 종합 부동산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 강성노조 불법 엄단 등은 모두 반노동, 반민중적 시책으로 그 어 느 때보다 정부와 민중간의 직접 대결 양상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가계 기업부채와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 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이에 대한 대비책 은 하나도 없고, 거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업규제완화 같은 친 자본 정책에 머물러 있어 향후 생존 의 위기에 처한 민중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사실 이런 자본 친화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 중의 삶은 더욱 곤란해져 불평등 지수는 프랑스 혁명 당시 7.2를 뛰어넘은 9.0에 이를 정도로 더욱  악화되었다. 박근혜 퇴진을 낳았던 ‘헬 조선’이란 구호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 이 제는 위기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예견되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경제위기를 윤석열 정부는 공작과 탄압으로 돌파하려고 할 것 이다. 먼저 국회의석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회유와 분열을 도모할 것이고, 여기에 이

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미 기득권화된 민주당 상층의 일부도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윤 당선자 스스로 밝혔듯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주요 시민단체를 비롯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의 문을 열 것이다. 윤 당선 자 본인이 검찰 출신인 만큼 과거 수구정부 이상으로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공안탄압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거치면서 한국 민중의 정치의식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 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요구가 높았음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개혁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표가 더 많은 것은 비록 문재인정부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적폐본산인 국민의 힘을 지지 할 수는 없다는 민중정치의식이 성장한 결과다. 

또 민중은 민주당을 가려보기 시작했다. 민주당 주류 상당수가 이미 기득권화 되어 국민의 힘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민중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양당 정치체제를 혁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민중적 힘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반평 화, 반통일, 반민중적 정책을 막아내는 결정적 힘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힘이 세계적 범위에서  쇠락하면 할수록 한국 민중의 정치의식과 조직화는 더욱 성장하여 한국정치의 주역으로 빠르게 등 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친미수구정권은 한국정치의 마지막 구체제 정권이 될 것이다. 

3. 강대 강 대결의 한반도 

1) 심각한 대결국면으로의 진입 

미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강화를 다 그쳐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도 올해 들어 7차례의 미사일 시험, 2차례의 정 찰위성 중요 시험 그리고 신형 ICBM 화성포-17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제 북미간, 남북간은 강대 강 대결국면에 들어섰다. 아마도 이번 대결은 과거처럼 일시적 긴장고조와 완화라는 악순환의 반 복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물러나야 풀리는 심각한 대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대강 대결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당시 약속했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초기 신뢰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결태세를 강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지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 제재 해제 등의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미 없는 ‘조건  없는 대화’ 요구만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말로만 한반도 평화를 제기하고 실제로는 적대정 

책을 계속해 동북아에 신냉전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이미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빠르게 한국의 군비증강과 통합지휘체계 훈련을 실시하였다. 

40 | 360호 • 2022년 3월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서방 8개국을 모아 일본과 더불어 수십 차례의 연 합 전쟁연습을 시행하여 일종의 연합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도 이런 미국의 대중국, 대북  압박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로 개헌선인 2/3 이 상을 확보한 기시다 내각은 ‘적기지 능력 보유’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말 적기지 능력 보유 등 을 명기하는 방향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도 명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올해 국방비를 최대로 증액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 및 개발 등 무 기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는 한국에 F-35A 40대를 추가배치 하고, 최신형 아파지 헬기도 실전배치 하였 다. 그리고 지난 2월 괌에 핵 전략폭격기 B-52H를 전진 배치하였고,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훈련’이 라고 밝힌 미일호 연합 콥노스(Cope North)공중훈련도 실시하였다. 미국은 확실히 북과 대결을 선 택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대선 끝난 직후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대대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군당국은 이례적으로 지난 11일 아침 6시 동시에 북이 최근 진행한 두 번의 ‘‘정찰위 성 관련 중요 시험’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여 고의적으로  긴장을 높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북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사드 추가배 치와 대규모 야외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북의 ICBM 시험을 명분으 로 미국이 그간 자제해 왔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일환인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사드추가배치 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는 북이 신형 ICBM을 발사하면 그간 중지했던 장거리 폭격 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블루 라이 트닝 훈련은 괌의 앤더슨 기지에 전진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 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전쟁연습으로 만약 미국이 이런 조치를 실시하면 긴장은 더욱 심 각해질 것이다. 

이에 북은 화답이라도 하듯 정찰위성 발사 보다 먼저 지난24일 신형 ICBM ‘화성포-17‘형을 시험 발사 하였다. 역사상 최고 크기(22~24m)로 최고 고도 6,248km, 67분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한 ’화성포-17‘ 형은 실제 사거리가 15,000km ~20,000km 이를 것으로 보여 4~50분 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끝이 뭉툭한 각개돌파재돌입(MIRV) 다탄두 미사일로 보여 미국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한미야외기동연습, 사드 추가 배치를 해 볼 테면 해보라는 것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41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응해 나섰지만 언론성명 채택조 차도 실패했다. 유엔은 더 이상 미국의 거수기가 아니게 되었다. 남은 것은 한미가 공언했던 한미야 외기동연습을 진행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 할 것인가 여부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반도는 최고조 의 긴장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쟁 혹은 국지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의 통일신보도 지난 19일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란 제목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고, 특히 야외실기동훈련 실시에 대해 “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대결 과 북침전쟁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 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 게 되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2)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 

그러나 북은 공식적으로 전쟁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6월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 측이나 미국이 아니다’,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한다 고 밝혔다. 

핵심은 북은 8차 당대회에서 결의한 목표를 어떠한 방도로 달성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8차 당대 회에서 북이 제시한 목표는 미국의 제압과 굴복(미군철거),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실현 그리고 조 속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적 방도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한다는  것이다. 북이 지속적으로 첨단무력을 증강하고, 최신 전투기기 등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목 표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적 방도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력을 강화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열한 행위 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 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중략)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2 | 360호 • 2022년 3월  

기고1_전환기 한국대선의 결과와 과제_손정목 

즉 미국의 긴장조성행위에 단호히 맞서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쳐 제재를 무력화하고,  국방력 우위를 실현해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26일)도 ‘화성포-17형의 사명은 핵전쟁억제력’이란 제목으로 “조선의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개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드리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 고,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능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 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백악관과 펜타곤이 스스로 깨닫고 기존 정책을 철회한다면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미국의 긴 장고조와 패권 유지 정책을 파탄내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 해도 당장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은 적다. 미국우크라이나 사 태에서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피하듯이,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과도 직접 충돌을 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북은 최신 핵무력 강화를 계속 시연하여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포기하는,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물러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세계적 규모의 반제공동전선 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정기간 미국은 북과 긴장상태 유지를 통해 한국, 일본에 무기를 팔고,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적 지 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패 권 추락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북의 핵무력 강화와 핵무력완성 국가들의 단결을 비롯한 반제공동 전선이 확대 강화되어 가는 조건에서, 미국이 과거 오바마식으로 계속 버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남북해외 동포와 각국의 평화애호민중이 더욱 단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을 막고 항 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함께 나서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는 역사상 처음 큰 전쟁 없는  세계질서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양심수후원회 소식 | 43 

기고2_항소이유서를 준비하며_김호 

국가보안법 구속자 김호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며> 

사실 법정구속이 되며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르던 생각은 ‘기획하고 있던  일들은 어떻게 하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여서 들어오자마자 구명을 바라는 편지부터 썼습 니다. 결국 민생이 우리에게는 하늘이니 말입니다. 

판결문을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한장 한장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낯선 존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보안수사대가 내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 고 조작하고 만들어 오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의 공갈과  가공도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결국 그들은 인간사냥꾼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 강자를 향하지  못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말입니다. 정말로 싸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몸소 앞 장서야 합니다. 도둑처럼 뒤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안보는 비겁한 족속들의 비열함일 뿐입니다. 그 래서 저는 싸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온몸으로 나를 던져야 한다는 두려움... 그런데 저들은 참 쉽 게 안보를 외칩니다. 약자만을 향해서. 안보는 부끄러운 저들의 가면일 뿐입니다. 저들의 손과 발 은 핏기가 없으며 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이 괴롭힌 이들의 뜨거운 피가 지옥에서 그들을 맞 이할 겁니다.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박두호, 양성일에게 편의를 제공, 금품을 수수, 통신, 군사 상 기밀을 수집하여 누설하였다.” 

저들의 조작과 가공을 제거하면 팩트는 딱 두 개.  

1) 알약에서 트로이만이 딱 한번 검출됐으나 이에 대해서 알약은 이후 정상이라고 예의조치를 했다.  2) 영상인식하던 개발에서 건네진 카메라 인식 일반조건 몇 줄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 군사상 기밀 이다. 

추가한다면, 과거의 제 전력... 

공소장과 판결문을 뜯어보면 이것에 기반해서 북한 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여전히 저버리 지 않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은 판결문을 뜯어보니 그 전후 조작도 드러나게 되

44 | 360호 • 2022년 3월  

기고2_항소이유서를 준비하며_김호 

더라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제시된 증거목록에서 공소사실을 부술 실마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식이 있다면 바르 게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2022. 2. 23일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북한과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고서도 무조건 나의 시각만이 옳다는 그릇된 주관적 주장만 반복하면서 현재 까지 국가에 위협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 김호에게 징역 4년 및 자 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적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그 위험의  가능성과 조작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엇을 뉘우쳐야 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실 한 것은 1심 판결문에서 그 내용을 전후 잘 따라가보니 오히려 조작의 정황과 억측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중개인마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그 부끄러운 흔적은 이 번에 반드시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준 재판부에, 성찰의 기회를 준 것에 오 히려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잡는 것이 직업인, 법과 정의라는 선택적 칼날을 휘두르는 인간사냥꾼 집단이 사회의 전면 에 나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다 그 입에 안보를 올린다면 감당못할 불행입니다. 정의건  안보건 때려잡겠다면 그 스스로 그의 주변이 정의로워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선택적 칼날이  외치는 정의와 안보는 지옥으로의 초대입니다.  

2022. 2. 23. 김호.

양심수후원회 소식 | 45 

감옥에서 온 편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 봉 환 님 

설날이 지난 지가 한 달이나 되어서야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리자니 쑥스럽습니다.  후원회 소식(359호)을 받아보고 우리 만남의 집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례식 사진을 보고(표지) 절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세배를 드렸습니다. 임인년 올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밖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유세를 하느라 마치 서로 헐뜯기대회를 하는  듯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20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움츠러들어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전파 패거리라도 된 양 유세 무리들을  

방방곡곡 끌고 다니니까 코로나전염병은 이때다 하고 기승을 부리는 듯합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하라고 집회하니까 불법이라고  민주노총 수사위를 감옥에 가두던 놈들이, 대통령 후보들도 모조리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두어야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번 설에 만남의 집에 이규재 의장님, 노수희 부의장님께서 다녀가셨구만요.  이규재 동지께서는 저희 건설노동조합에 초대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총각으로 늙어가도록 노동자 민중과 조국통일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예전에 안산 저희집에 방문하셔서 같이 밥 한 끼를 드실  

때 갓김치(빈터에 심어가꾼 채소)를 얼마나 맛나게 드시는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을 훔치시며 맛있게 먹었다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생각납니다. 

노수희 부의장께서는 혹시 동명이인이 아니시라면 과거 1991년 제가 성동구치소(현  동부구치소)수감 되었을 때 서울 서초동 노점상연합회 회장이라하면서 구속되면서  저의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에는 공안사범 수번이 두 자리 숫자로 분리되어 얼른  

46 | 360호 • 2022년 3월  

46 | 360호 • 2022년 3월  

감옥에서 온 편지 

알아 뵙고 수인사를 했는데 이튿날 아침 방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전방을 가셨던 게  그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분이 노수희 부의장님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토록 통일을 갈망하시던 노나메기 백기완 선생님도 작년에 마석공원에 모셨습니다.  대통령후보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통일은커녕 안보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시가  안보인가 봅니다. 슬픈 역사의 뒤안길에서 서성이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후보가 없는  대통령선거는 부르조아지들의 잔치일 뿐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너무 극성을 부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에 항복하고  각자도생하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정부는 필요 없지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천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하루를 멀다 하고 일터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 코로나 땜에 일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노동자,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  후보들도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 푸념만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아무쪼록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을 들썩거리고 있으니 우리 만남의 집 어르신들 제발  감염 안 되시게 손모아 빕니다. 하루빨리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 마음 놓고 고향  땅에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나게도 길고 춥던 겨울도 우수를 지나고 경첩이  가까워지니 좀 따뜻해진 듯 합니다. 만남의 집 회장 동지를 비롯, 동지들 건강하시고,  어르신들께서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동지들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 이석기 동지도 대전교도소에서  출감했으니까요. 

통일염원 77년 골령골 원혼들의 부르짖음 우리의 소원 통일 

백기완 선생님 추모 한돌. 103돌 삼일절을 기리며. 

대전교도소에서 김봉환 올림. 

 양심수후원회 소식 | 47 

양심수후원회 소식 | 47

양심수 현황 

 

.

다

었

되

속

구

 

고

받

고

선

 

을

년

4

 

역

징

 

서

에

결

판

 

심

1

 

일

5

2

 

월

1

 

가

표

대

 

호

김

 

인

협

경

북

남

 

•

 

 

48 | 360호• 2022년 3월  

출소 소식 

<출소 소식>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15일 석방소식과 재판경과를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구속만료를 나흘 앞두고 진행된 청주지법 3월 11일 재판에서, 검찰측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쪼개 기 기소(추가기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15일  저녁 9시경 석방되었습니다. 

청주지법 3월 11일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인사이동)에 따른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에 대한 확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명확히 할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에 대한 목적요건, 규정 등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 

하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검찰측이 이에 대하여 석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한 것 에 반하여, 새 재판부는 증거조사방법에 대하여 변호인측의 의사를 확인하여 정식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하 였습니다. 검찰측 증거의 대부분이 위법수집된 사찰증거인 점을 감안하면 이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구속 이후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과 회원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의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2022. 3. 23.  

청주국보법사건 석방자 박승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49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 1월 활동

생님(89세, 1월26일)과 김교영 선생님(95세, 8월2일) 

● 2022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 과 통일원로들께 전화 새해인사를 드렸습니다. 연세 가 가장 많으신 변숙현 선생님은 건강한 목소리로 새 해 덕담을 주셨고, 귀가 어두우신 정관호 선생님께도  

문자메세지로 새해인사를 드렸으며, 지난해 세상을  떠나신 김교영 선생님 사모님이신 이해옥 여사께 위 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2022년 새해 첫날,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김영식 선 생님, 양희철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김영승 선생님 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자주통일투쟁으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이뤄내자고 새해 축하인사 및 덕담을  주시었습니다. 양원진 선생님은 지난 28일, 수술했 던 부위의 통증으로 목동이대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경과가 좋아서 3일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이날 평양 시민 김련희씨가 점심때에 선생님들께 떡국과 맛있 는 음식을 차려 드려서 풍성한 식사를 함께하였습니 다. 김혜순 (사)양심수후원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은 선생님들께 새해 큰 절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 고, 올해 임인년(壬寅年)에는 송환이 꼭 이루어지시 길 바라는 축원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2차 송환 을 기다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은 문일승(97),  최일헌(94), 김영식(90), 박희성(88), 이광근(78), 이 두화(95), 박정덕(93), 박수분(89), 양원진(94), 양희 철(88) 선생님 등 열분입니다. 지난해에도 박종린 선 

께서 오랜 옥고와 고문후유증으로 별세하시었습니 다.(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김영승, 권오헌, 김혜순,  김련희, 조혜연, 김현수, 김래곤)  

● 문재인 대통령이 임인(壬寅) 새해 첫날을 맞아 SNS 메세지를 통해 “찬바람이 거세지면 우리는 눈을 녹 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아침을 맞는다” 며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 한다”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1일 0시 기 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35,254명인 것으로 발 표했다. 전날보다 4,416명 늘었다. 이틀째 4천명대 이다. 해외유입 106명, 국내 발생 4,310명이다. 사망 자는 62명 늘어 누적 5,625명(치명률 0.89%)이고 위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1,049명이다. 코로 나19 예방접종 현황(추진단 발표)은 다음과 같다. 1 차 접종누계 44,276,704명(86.23%), 2차 접종누계  

42,594,940명(82.95%), 3차 접종누계 18,411,821명 (35.86%)  

● 실시간 집계 <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에 따 르면 1일 오후 5시 50분(한국시간) 현재 전세계 코 로나19 누적확진자는 288,629,091(1,500,925)명이 고 사망자는 5,455,566(+4,543)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55,696,500(+443,677)명에 646,905(+1,160) 명, 인도 34,861,579(+22,775)명에 481,486(+406) 명, 브라질 22,287,522(+10,282)명에 619,109(+85) 

50 | 360호 • 2022년 3월  

2022년 1월 활동보고 

명, 영국 12,937,886(+189,836)명에 148,623(+203) 

으로 추정했다. 

명, 러시아 10,499,982(+19,751)명에 308,860(+847) 명, 프랑스 9,972,800(+232,200)명에 123,741(+189) 명, 터키 9,482,550(+40,786)명에 82,361(+163)명,  독일 7,176,448(+33,466)명에 137,402(+155)명, 31 위 일본 1,734,764(+418)명에 18,405명, 53위 한 국 653,254(+4,416)명에 5,625(+62)명, 115위 중국  102,314(+231)명에 4,636명.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쿠바혁명 승리 63돌을  맞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공산당 제1비서에게 1일  축전을 보낸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총비서 는 축전에서 “쿠바혁명 승리 63돌에 즈음하여 제1비 서동지와 친선적인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 한 축하를 보낸다.”며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 선과 단결의 고귀한 전통이 사회주의위업 실현을 위 한 공동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 신을 표명”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 는 쿠바혁명승리 63돌에 즈음하여 미겔 디아스카넬  제1비서에게 보내는 축하꽃바구니를 쿠바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쿠바외무성 해당 일꾼에게 전달하였다. 

2일  

●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월북사건 이 일어났다. 월북자가 최전방 철책을 넘을 때 폐쇄 회로텔레비전(CCTV)에 모습이 찍히고 경보도 울렸 지만, 군은 이 사실을 몰랐다. 합동참모본부(합참) 2 일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하 고 신병 확보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며 “비무장지 대에서 작전을 하다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월북자가 2020년 탈북한 사람 

● 각 언론사가 최근 대선 지지율 조사현황에 따르면 6 개언론사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 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SBS>가 넥스트리서 치에 의뢰해 조사한(2021. 12. 30) 바에 따르면 이 재명 후보 34.9%, 윤석열 후보 26.0%, 안철수 후보  

7.8%, 심상정 후보 2.6%로 나타냈다. <CBS>가 서 던포스트에 의뢰해 조사한(2021.12.29.~30) 바에 따 르면 이재명 후보 35.7%, 윤석열 후보 25.2%, 안철수  후보 8.1%, 심상정 후보 3.2%였다.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 조사한(12.29~30)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32.4%, 윤석열 후보 31.4%, 안철수 후보  10.3%, 심상정 후보 3.7%로 나타냈다. <세계일보> 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조사한(29~30) 바에 따르 면 이재명 후보 35.5%, 윤석열 후보 30.9%, 안철수  10.3%, 심상정 4.1%로 나타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 조사한(29~30) 바에 따르 면 이재명 후보 38.5%, 윤석열 후보 28.4%, 안철수  8.4%, 심상정 4%였다.  

3일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 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다시 대 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 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 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국가이고 전쟁 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면 서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강

양심수후원회 소식 | 51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했다.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윷판 팽개치고 바다 건 너간 그 변심 이제와 후회한들 –참으로 역겹기만  하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선전략에 중대한 변 고가 생겼다. 대선을 겨우 두 달 남짓 남겨놓고 대선 선대위가 해체수준의 전면 사퇴현상이 생겼고 후보 와 대표 사이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일 이양 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 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하여 사의를 표명 했다”고 밝혔다. ‘수뇌부’가 총사퇴해 선대위를 원점 에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국민 여론이 우리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 에 맞게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 단이 들었다”며 “선대위의 전반적 개편을 단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촉발 된 내홍 격화와 윤 후보의 잦은 실언과 메시지 혼선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 후보와 사전 상의없이 인적쇄신을 통한 선대 위 전면개편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  

한편 전날 김종인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비서실장 노 릇을 하겠다며 ‘발언’ 행동지침을 제시할 터이니 < 연기>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래저래 후 보자의 체면은 구기게 되었고, 또한 이란(3일) 의원 총회에서는 ‘이준석 책임론’이 나오고 ‘사퇴’ 주장까 지 있었다. 

4일 

●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5대  핵무기 보유국’ 정상들이 3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결코 싸워 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 사용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핵 무기는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 적에 종사해야 한다”면서 “핵무기의 추가 확산은 막 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위 협 대처의 중요성과 함께 비확산·군축·군비통제 협 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핵비확 산조약(NPT) 의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조기에 핵무기 경쟁 중지,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 조 치에 관한 협상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아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 협상을 성 실히 추구하기로 한 NPT 6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각자 핵무기의 무단 또는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성명은 4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절 대다수 비핵국가들과 전 세계 NGO들의 주요 성토  

대상인 5개국이 미리 방어벽을 친 셈이다.  - 5개국 모두 핵으로 위협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하며 그 외 핵보유국들과 함께 완전폐기하는 핵군축 을 해야 한다. 5개국만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는 잘 못은 끝내야 한다.  

● 전국민중행동은 4일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는 민중총궐기 명칭을 공개했다. 전국민 

중행동은 1년간 지역과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사회공공성 △노동 △농민 △빈민 △기후위기 △ 민주주의·인권 △한반도 평화 등 7개 대회요구안을  제시했다. 

52 | 360호 • 2022년 3월  

민중총궐기 대회 요구안은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특 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중대재해 근본대 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신자유주의 농 정 철폐, 공공농업 실현! CPTPP 참여 반대, 식량주권  실현 △노점관리 대책중단,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퇴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 민 주거 생존권보장 △기후 위기 민중주도의 체제 전 환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자유  보장.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세월호 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자주평화통일 실현,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대북적대정책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 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 표의 여는 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흥식 전국 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결의 발언이 있었다.(김래곤)  

5일  

● 12시 정오,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주관으로  ‘수요시위 30주년기념 152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수요시위 30주년! 다시 처음처럼!’이 열렸다. 정의연 이사 최광기 사회로 여 는 노래 ‘바위처럼’을 진보대학생넷이 힘차게 불렀 고, 이어 영상으로 ‘수요시위 30년’이 상영되었다. 일 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의 영상 인사말, 연대발언으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원계순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은주 활동가, 한국진보연 

2022년 1월 활동보고 

대 김재하 상임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등 이 ‘수요시위 30년’을 이끈 주최측에 감사를 표하고  일본정부에 전시성노예제 인정과 사죄, 정부차원배 상,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촉구햇다. 노래 공연, 자유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니영 ‘정의 연’ 이사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성명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배상, 재발방지책이 이뤄질 때까지 수요시위는 어떠한 방해책동에도 의연히 진 행될 것”이라고 했다. 수요시위를 마친 참가자들은  외교부 청사까지 평화행진을 했다.(김혜순, 김래곤,  권오헌/후원회소식 359호 보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 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 다. 다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다”며 “오늘부로 선대 위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을 사실상 해촉하고 자신을 축으로 한 ‘초경량 실무 형 선대본부’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른바 ‘윤 핵관’으로 지목되었던 권성동 사무총장과 윤한홍 의 원이 이날 당직과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했다. 새로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조직, 정책,  전략, 홍보 등 핵심기능만 선대본부에 남겨둔 채 나 머지 본부를 모두 해체하기로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이낙연 전 민 주당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국가비전 국민통합의원회 광주비전회에 참 석해 “우리는 힘을 합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이런 일 은 없었다고 한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 상대였던 이 전 대표가 국가비 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전 총 리가 후원회장을 맡아 함께 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

양심수후원회 소식 | 53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이재명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결정했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났던 옛 동지들이 하나 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며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동지가 반드시 해 낼 것”이라며 이 후보 이름을 네 차례나 언급하며 단 결을 과시했다. 

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밝혔다. 

7일  

● 7일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나 도원 노동당대표, 김찬휘 녹색당대표, 이종회 사회변 혁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상균 대선후보는 진보정당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6일  

● 이북에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 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미싸일은 발사 후  분리되여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 

하였다”고 전했다. 이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해 9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통신> 은 “극초음속미싸일부문에서의 련이은 시험성공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 을 다그치고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면서 “당중앙은 시험발사결과에 커다 란 만족을 표시하며 해당 국방과학연구부문에 열렬 한 축하를 보내였다”고 알렸다.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미사일의 능동구간 비행조 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 공비행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기동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기후조건 에서의 연료 암풀화(앰풀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 도 검증하였다.  

<통신>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다계단활공도약비 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 

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회의 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9일  재개하기로 했다.  

● 조선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중국 국 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 코로나19 김염병 확산 등 을 이유로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베이 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편지는 “적대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 유행 전염병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 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 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지는 주중 조선대사 가 5일 중국 국가체육총국 책임일꾼에게 전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8일  

● (사)양심수후원회 신년하례식 및 총회준비위원회가  8일 오후 1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진행되다.(후원 회 소식지 359호 보심)  

●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주최로 ‘제45차  반미월례집회 -북침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영

54 | 360호 • 2022년 3월  

구 중단하라!’가 진행되다. 평화협정운동본부 박문 길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박서영 민주주의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학생의 ‘사드철거결의발 언’, 민중민주당 이경송 반미반전특별위원회 대변인 의 ‘2022년은 미군철거의 해’등 결의 발언, 민대협 학 생들의 노래와 율동공연에 이어 모성용 범민련 남측 본부 부의장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즉각 중단을 촉 구’하는 결의발언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한미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조장래 양심수후원회 회원과 우 리다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공 개서한에서는 한미동맹해체-미군철수, 대북적대정 책중단, 대북제재중단 등을 촉구했다.(박희성, 김영 식, 권오헌, 조장래 외) 

9일  

● 1987년 6월항쟁의 불씨를 뿌리고 산화해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신 배은심 여사가 9일 오전 5시 28 분께 82살 연세로 한많은 삶을 마치셨습니다. 여사 께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지난 3일 쓰러져 병원치료 를 받고 전날 퇴원하였는데 5일 다시 쓰러지면서 급 히 조선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깨어나지 못하였습 니다. 배은심 여사는 아드님을 민주제단에 바치고  

유가협 대표로 활동하면서 의문사진상규명,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법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최근에는 민 주유공자법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1인시위 천막 농성을 해오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9일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 냈고 10일 추도식에는 김호현 이사장이 참석하기로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 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 혁노동자당, 한상균 선대위본부 등은 9일 오후 민주 노총에서 회의를 갖고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방 

2022년 1월 활동보고 

식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 에서도 직접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에서 조율이 안 되 어 후보단일화는 끝내 결렬을 선언했다. 문제는 정 의당 주장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정의당은 여론조사  

100%를 주장해 왔다. 7일에도 70%까지 주장했고 9 일, 보다 더 합리적인 방식을 기대했지만 정의당이  70%를 고집함으로써 결렬되고 말았다. 노동자당, 변 혁당, 진보당 등은 노동자, 민중의 직접정치를 목표 로 하기에 노동자, 농민등 민중의 목소리를 후보단일 화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직접투 표 70%, 여론조사 30%를 기대하고 있었다. 

● 재미동포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의  전국민중행동이 15일 개최예정인 민중총궐기를 지 지하는 시위를 8일(현지시각) 진행했다. 이날 LA 의 재미동포들과 미국의 반전평화단체인 앤서연합 (Answer Coalition), ‘Struggle-La Lucha for Socialism’ 이 연대하여 불평등 타파와 보수양당 기득권체제 타 파, 주한미군철수 등을 외쳤다. 

김시환 미주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 의 노동자 민중들은 장시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환 경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청년세대는 극심한 실업률 에 시달리고 있다”고는 “비정규직과 불평등의 양극 화는 노동자 농민 청년 민중의 단결투쟁으로만 바꿀  수 있다, 민중총궐기로 모이자.!”고 호소했다. 

앤서연합 성원인 재미동포 조나단(Jonathan) 청년은  연대사에서 “민중총궐기로 결집하는 이남 노동자 민 중의 요구와 미국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같다. 미국 과 이남의 정부는 코로나와의 전쟁, 기후변화와의 전 쟁, 빈곤과의 전쟁등과 싸워야 함에도 많은 세금을  오로지 전쟁준비에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한반도에서의 위험하고 낭비적인 전쟁훈련을 중단 하라는 이남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지지한다. 이남

양심수후원회 소식 | 5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 주둔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방해물이며 바로 지금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아프간 20년 전쟁의 패잔 병인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미 동맹에의 예속과 굴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 전,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는 “노동자 민중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자살 공화국, 산재 공화국,  전쟁 재발 위기의 나라를 만든 민주당과 국힘당의 보 수양당체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수 가진 자들을 위한 보수양당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불평등체제를 깨부수자, 예속의 한미동 맹 해체하고 자주의 나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주인 으로서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10일 0시기준 예방접종현황는 다음과 같다.(추 진단 발표) 1차 접종누계 44,359,506명(86.39%), 2 차 접종누계 43,030,450명(83,80%), 3차 접종누계  21,031,481명(40.96%)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일 12 시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 자는 307,790,134(1,852,185)명이고 사망자는  5,505,739(+3,30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크기별, 나라별 현황 미국 61,263,036(+308,616)명 에 859,356(+308)명, 프랑스 12,111,218(+296,097) 명에 125,438(+96)명, 인도 35,708,442(+180,438) 명에 483,790명, 이탈리아 7,436,939(+155,099)명 에 139,038(+157)명, 영국 14,475,192(+142,472) 명 에 1 5 0 , 1 5 4 ( + 9 7 ) 명 , 오 스 트 레 일 리 아  978,004(+100,571)명에 2,367(+23)명, 아르헨티 

10일  

●광주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이한열 열사 어머님  배은심여사 장례위원회’ 주최로 ‘민주의 길 배은심 어 머님 사회장 추도의 밤’이 진행되다. 이명자 오월어머 니집 관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우상 호 더불어민주당의원(호상),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 가족협의회 회장 등의 추모사가 있었음. 추도식에 양 심수후원회 김호현 이사장과 양희철 2차송환 희망자 가 함께했고 민가협 조순덕 상임대표, 김정숙, 이영  

전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67,398명인 것으로 발표 했다. 전날보다 3,007명 늘었다. 나흘째 3천명대이 다. 해외유입 239명, 국내발생 2,768명이다.(지역발 생 생략) 사망자는 34명 늘어 누적 6,071명(치명률  0.91%)이고 완치자도 2,188명 늘어 총 566,508명이  격리해제 됐다. 위중증 환자는 35명 늘어 786명이다.  

나 6,310,844(+73,719)명에 117,490(+27)명, 터키  9,976,452(+61,727)명에 83,702(+173)명, 9위 네덜 란드 3,343,146(+32,484)명에 21,080(+7)명, 10위 독 일 7,531,630(+30,812)명에 114,712(+60)명, 31위  일본 1,773,846(+6,348)명에 18,417(+2)명, 59위 한 국 667,398(+3,007)명에 6,071(+34)명, 115위 중국  103,776(+157)명에 4,636명. 

11일  

● 615남측위 9기 11차 집행위회의가 남측위 사무실과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정세와 대선관련등 토론을 진 행하다. 3월부터 전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요 구 투쟁을 심화시킬것에 대한 의견등이 있었고, 615 남측위 정기총회를 1월26일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하다.(김래곤 온라인 참 석)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1일 오전, “북한이 오늘 오전 

56 | 360호 • 2022년 3월  

07시 27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 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하였다”면 서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안팎이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 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새해 기자회견에 서 한 외신기자가 ‘북한이 미사일 쐈고 위협이 계속 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으로부 터)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 고 하면 수도권에서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 리는 시간도 1분이내”라며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러 면 조짐이 있을 때 3축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 (Kill Chain)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 법이 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권에서 주장된 킬체인 선제공격을 서슴 없이 말했다. 지난날 ‘멸공’이라 하더니 또다시 ‘선제 타격’ 등 동족대결 전쟁불사론을 남발하고 있다! 

12일  

●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양희철,박희성 선생님과  김래곤 대외협력위원이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화 쉼터(0416 세월호제주기억관) 신동훈 대표의 초청으 로 제주도를 다녀오다. 이날은 늘푸른경희한의원에 서 김수오 원장님의 진료를 받고 평화쉼터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제주4.3항쟁의 주역인 이덕구 사령관  가족묘소를 참배하다.(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김영 옥, 강인옥, 강소은, 김래곤)  

●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각) 조지 아주 애틀랜타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어제 발사한  북한 미사일’ 관련 질문을 받고 “전날 밤 국무부와 인 도-태평양사령부가 분명히 밝혔듯 우리는 북한의 탄 

2022년 1월 활동보고 

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DPRK에게 추 가도발을 자제하고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한다”고 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 번 발사가 미군과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은 아니 지만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 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며, “북한의 이웃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 고 개소리 하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으로 <노동 신문> 1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 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 을 명중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종 시험발사 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신문 >은 “(이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 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 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서 부부 장들,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이 함께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다. 

13일  

● 제주 방문 이틀째 선생들께서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 의 안내로 연북정(戀北亭)과 4.3항쟁 학살터인 북촌 초등학교(당시 북촌초등학교), 토벌대에 가담했다가  죽은 국군 충혼탑과 충혼비 충혼묘지, 너븐숭이 4.3 기념관, 동래제주시장 등을 다녀오다.(김영식, 양희 철, 박희성, 김영옥, 강인옥, 강소은, 김래곤)

양심수후원회 소식 | 57 

이런 일이 있었어요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2일(현지시각) 최명 현 등 조선국적자 5명에 대한 제재행패를 감행했다.  조선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 램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였다. 최근 조 선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 인 셈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에 서 규탄 성명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 막히자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 르면, 2021년 9월 이후 조선이 여섯 차례 탄도미사일 을 발사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 는 것.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 램에 대처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의 일환이며, 무기  물자 조달을 위해 해외 기구들을 활용하는 걸 겨냥하 고 있다”고 개소리 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명현은 조 선 국방과학원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표부 소속 이라고 지목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성명을 통해 재무 부의 명단 외에 조선국적 오영호와 러시아 국적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그리고 러시아 회사 ‘Parsek LLC’까 지 총 7명과 단체 1개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 치로 최명현 등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 

래 금지, 미국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전국민중행동(준)은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에서 ‘선제타격, 민족공멸의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인 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고 윤후보의 망언을 규탄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 자의 북 미사일 방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 “3축 체제 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 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고 “북의 호의를 평 

화 쇼라고 보고 있다”고 망발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은형 전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주혜빈 한국징보대학 생넷 회원등이 나서 윤후보의 낡은 색깔론과 선제타 격론 등 민족공멸 망언을 규탄하면서 후보사퇴를 촉 구했다. 

14일  

● 제주방문 셋째날은 평화쉼터 박은영 님의 안내로 민 속자연사박물관, 용두암 등을 둘러보고 늘푸른경희 한의원 김수오 원장님과 신동훈 대표가 준비한 흑삼 으로 조제된 포장약재를 받아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 하다. 선생님들을 편안히 맞이하여 주신 제주평화쉼 터 신동훈 대표와 박은영 님, 김나라 님, 김수오 원장 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김영식, 양희 철, 박희성, 김영옥, 강인옥, 강소은, 김래곤)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정례브리핑 에서 ‘조선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독자제재를 실시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어떤 나라든지 국내법에 근거 해 다른 나라를 일방 제재하거나 소위 ‘관할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걸핏하면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대결정서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제재행위를 성토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유관국들이 언행을 조심하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정세를 안정시 키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여 반 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공 동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14일)  14시 41분경과 14시 52분경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

58 | 360호 • 2022년 3월  

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 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하였다”고 발표 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약 36km이다.  

속도는 ‘마하 6’(음속의 6배)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 다. -미국의 제재에 ‘더욱 강력하게 반응’한 셈이다.  정부는 오후 3시 40분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 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원인철 합 참의장으로부터 관련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연속된 미 사일 발사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 준 통일부 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가했다. 

15일  

● 2022년 민중총궐기대회가 15일 오후2시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국빈민연대, 진보당등 1 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다.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 조 위원장등 사전발언이 있었고, 전국노동자노래패 가 집회에 앞서 여는 공연을 하다. 이어서 양경수 민 주노총 위원장, 박흥식 전농 의장, 최영찬 빈민해방실 천연대 공동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이백윤  사회주의 대선후보의 결의발언을 하다. 대회는 ▲주 

2022년 1월 활동보고 

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 의 체제 전환 ▲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 법 적용 ▲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국가 보안법 폐지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 중단 등을 요 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중행동’발족식을 가지고 박 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족 선언을 하였고,  양옥희 전여농 의장과 김형균 노동전선 대표가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다. 모듬북 문화공연으로 집회를 마 쳤다. 이날 민중총궐기는 사전에 발열체크 등 당국의  당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류경완, 이종 문, 김현수, 김광태, 송원재, 김래곤외) 

● 이북에서 14일 오후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검열사 격훈련의 일환으로 평안북도에서 동해안으로 미사 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평안북도 철도 기동미사일 연대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검열사격 훈련이 14일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 화력임무 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 중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군 지휘성원들과 국방과학원 지도간부들의 지도아 래 이루어졌으며,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전투원들의  전투준비 태세를 검열하고 화력임무 수행능력을 높 여주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또 훈련을 끝낸 후 강평에서는 “훈련에서 신속한 기 동성과 명중성을 보장한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전투동원 태세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전국적 인 철도기동미사일 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식 의 철도기동미사일 전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방도 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알렸다. 

● 토니 블링컨 장관이 14일(현지시각) “북한의 최근 탄

양심수후원회 소식 | 59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 다.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 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개소 리 했다. 또한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개소리 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최 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향”과 함 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방안”에 대해 협의 했다.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노력에 북한이 조속 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은 더 많이 나올 거야” 등등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는 해서는 안될 말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서슴없 이 했다. 윤후보 캠프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는 터에 무슨 자격으로 선거캠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지도 해명해야 할 일이다. 마치 ‘비선실세’ 최순 실이 장막 뒤에서 박근혜를 조종한 국정농단을 떠오 르게 한다. 김씨는 또한 “보수는(보수정당)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 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미투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진보는  돈이 없지, 바람은 펴야하겠지”라며 이른바 ‘미투’에  연계된 여권 인사들을 비웃기도 했다. 이는 참으로  

16일  

● 615한마음 통일산악회(회장 권오헌)는 1월 산행으로  북한산을 등반하다(후원회 소식지359호 보심)  ● <문화방송>(MBC) ‘탐사기획-스트레이트’가 16일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유 튜브 뉴스채널 <서울의 소리> 이 아무개 기자와 통 화한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김씨는 이 기자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 통화를 했으며, 전체  통화시간은 7시간 45분 분량에 이른다고 했다. ‘스트 레이트’는 이 가운데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발언 만 보도했다고 밝혔다. 몇 가지 중요내용을 보면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윤후보의 선거캠프로  영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내가 시키 는 것 해야지, 정보업(사업)을 해야지, 뛰여서 해야 지, 책상머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이리저리 뛰여서 해 야한다. - 이 기자가 하는 만큼 1억도 줄 수 있지(맡 길 역할과 보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 리고 당내 경선후보 홍준표를 까는, 흠집 내는 취재 를 부탁하기도 했다. “우리 동생이(이 기자) 홍준표 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봐”, “홍준표 까는 게 슈퍼쳇 

성차별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진 대 통령 영부인을 생각한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다. 그 밖에도 ‘고발사주’와 관련해선 ‘홍준표, 유승민의 공 작’이라고도 했다.(이하생략) 

17일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수요시위’는 일본제국주의 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 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 기 힘든 운동으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 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요시위는 현재 원래 집회장소인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의 후 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극우 성향의 자유연대가  2020년 5월부터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미 

리 하고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일본군 성노예’ 

60 | 360호 • 2022년 3월  

2022년 1월 활동보고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 

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대 집회 쪽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 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권유 또는 경고하라고 경찰 에 권고했다.! 

-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제 나라 제 민족을 모욕하 고 배신하는 행위를 속수무책으로 그만두라고 권유 나 하는 이 나라의 치안 문제야말로 지금 당장 왜놈 들이 침탈해도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할 것인 가! 제 나라보다 침략자 왜구를 섬기는 민족반역자 들을 당장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애매모호성의 또 다 른 단면이다.!!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7일) 08시  50분경과 08시 54분경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 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하였다”고 발표했 다.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이다. 속 도는 마하5 내외로 알려졌다. 탄도 미사일의 통상속 도 범위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이 알렸다. 약 5분 간격으로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동해상 표적을 선정 해서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 험 발사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 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 다.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 분단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비운의 가족사를 지 닌 고 봉강 정해룡(1914-1969)이 진보정치 활동으 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60년 만에 재심에서 지난 13 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됐지 만 아들 정길상(77) 씨가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준  

셈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광 주고등법원이 1962년 12월 27일 고 정해룡에게 선고 한 유죄판결(징역3년, 집행유예5년)에 대해 “원심판 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고 판결 했다. 

고인은 4.19혁명 직후인 1961년 통일사회당 전남도 당 준비위원회 정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해 3월  25일 광주공원 광장에서 통일사회당 주요간부들을  초청해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회를 개최해, 2대 악법(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반대와 영세중립 화 통일방안 등을 주장함으로써 북(조선)을 이롭게  한 혐의로 유죄선고 받았다.(당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6조, 사실상 국보법이었음) 

● 20대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데는 당 사자들의 일부 생활이 그런 역할의 본생산지였기 때 문이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최 고 말썽이 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이른바  

‘무속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그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에 나오는 ‘건진법사’ 말고도 김건희 씨와 결혼을 권유했다는 ‘무정스님’, 한때 윤 후보 손 바닥에 ‘王’자를 써보인 그 배후로 알려진 ‘천공스님’  등의 각종 일화가 난무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무속인의 영향을 받는 대통령이 나와 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61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김건희씨의 녹취록을 계기로 더욱 부각되 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 에서는 ‘이재명 욕설’ 파일을 공개하여 ‘김건희 7시간  통화’에 맞불을 놓고 있는, 오늘의 진흙땅 싸움이 역 겹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건희통화’는 법원이 허 용한 ‘공적’인 부분만 공개하는 데 비해 ‘이재명 욕설’ 은 개인적 사생활 –가정사의 일이라는데 차이가 있 다. -많은 정책공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네가티브’로 가려지고 있다. -이날 선거운동의 저급 성을 말해준다. 

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 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에 ‘선제타격’ 발언으로 여론 의 뭇매를 맞았는데 다시 이같이 언급했다. 김재연  선대위는 논평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쟁이며 전쟁은  곧 공멸”이라며 “‘선제타격’ 운운은 사실상 ‘전쟁불사’ 와 같은 말이다”, “참으로 전쟁광이나 할 법한 위험천 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 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언 

● 17일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일본대사관 앞  1527차 ‘수요시위’가 이번에도 ‘평화의 소녀상’ 앞 이 아닌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경찰에게 ‘반대집회로부터 수요시위 를 적극 보호’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나라 경찰력은  민족반역 무리들의 집회선점망동을 막아내지 못했 다. - 과연 주권국가의 경찰력이라 할 수 있나! 이른 바 ‘자유연대’라 칭하는 이들 극우반동 패거리들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수요시위’ 중단을 요 구하며 고성능 확성기로 성노예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행패를 자행하고 있 다. 이 땅은 여전히 미·일제국주의 식민지 땅이 지속 되고 있다!! 

18일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선대위(김재연선대위)가 17 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구태 색깔론 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후보자리에서 깔끔 하게 물러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 한 길임을 지금이라도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윤석 열 국힘당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시 “킬체 

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 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 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우리 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 은 조선 동해상의 섬목표를 정밀타격하였다”며, “국 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 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19일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가 18일(현 지시각) <워싱턴포스트>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 서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 사했다. 북한이 과거 결의도 지키지 않는데 새 제재  

결의를 추진해서 얻을 게 뭐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대북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그들의 공 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개소리 했다. 주  유엔대사는 “지난주 보셨겠지만 회견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고 다른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에 대 

해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논의했고, 이번 주 안에 또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조

62 | 360호 • 2022년 3월  

선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20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웬디 셔먼 부장관은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 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것들은 여러 건의 유엔 안보 리 결의들의 위반한 것”이라고 개소리 했다.  지난 10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지 난 5일 조선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 직후인 11일 조선에서 다시 발사를 단행했고, 미 국은 탄도미사일 물자조달에 관여한 조선인 6명, 러 시아인 1명과 단체 1곳을 독자 제재했다. 이에 맞서,  조선은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17 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 나라마다, 침략외세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갖 추는 거는 어떤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일  

● 한평생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해 오 신 권처흥 선생님이 오늘(20일) 숙환으로 별세하셨 다. 아드님이 노동운동 과정에서 구속되자 가족 입 장에서 구명운동을 시작한 것이 민주화실천가족운 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를 하시게 되었고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현장을 빠지지 않고 참가하 였다. 말련 연세가 많으시고 낙상사고 등으로 병석  또는 요양원에 계시기 전까지 권처흥 선생은 민가협  목요집회 등 사회활동에 헌신하셨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이시기도 하여  범민련 차원에서 추도영결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코 로나 감염병으로 별세하셨기에 추도식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양심수후원회에서 

2022년 1월 활동보고 

는 오늘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21일 문상을 가기로  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북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 원장 탄생 80돌을 맞아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 하는 사면조치가 시행는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3일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 다”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오는 1월  30일부터 실시되는 ‘대사’(大赦)로 석방되는 사람들 이 안착할 수 있도록 내각과 해당기관에서는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령은 이 같은 조치가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 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맞아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나라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지고 이 땅 위에 일심단결의 대 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고 있다”고 사면의 의미를  설명했다. 

- 위인들 탄생에 맞아 사면도 대단하지만 석방된 사 람들 안락대책까지 세우는 일은 본받을 만하다. 

21일  

●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가  21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태형 범민련남측본부의 장등 여러 종교·시민사회 대표들의 공동발의로 개최 되다. 회의에서는 <평화통일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대선후보들에게 입장표명과 약속을 촉구하다. 이 후 대선 후보들에게서 입장과 공약을 들은후, 2월말 ~3월초 즈음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2차 평화통일회의를 열어 후보들의 정책 및 

양심수후원회 소식 | 63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다.(권오헌,  김래곤외) 

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안을 ‘보류’(hold)시켰다.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러시아 

●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원씩 방 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 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정부가 1월에 추경안을 제출 하는 것.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주일 안 에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난해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 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14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11 조 3천억원, 나머지 2조 7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 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확 정될 경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애초 54조 1천억원  

적자에서 68조 1천억원 적자로 늘어난다. 국가채무 는 1064조 4천억원에서 1075조 7천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1%로 0.1%로 오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국회 에 제출할 계획이다. 

● 미국이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조 선인 5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 나 중국과 러시아에 막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0 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는 그  

닷새 전 실시된 조선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회 의 직후 조선이 재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미국 재무부가 조선인 5명, 국무부가 북한 인 1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에 대해 독 자제재를 감행했다. 동시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산 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조선인 5명을 제재 목록에 추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 

는 미국의 요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 다는 것.  

22일  

● 노동운동 원로인 우경(愚耕) 권오봉 6.15공동선언실 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이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시다. 향년 96세. 1925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 난 고인은 1946년 대구 10월항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서 활동한 이래 평생을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에 바쳐  온 민주통일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아오셨다. 1958년  대한노총 대구섬유노조 쟁의부장을 지냈고 이듬해  김말룡 위원장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 참여했으 며, 1960년 사월혁명 후 제일모직 쟁의에 관여했다. 복역 후 서도원, 도예종, 박상홍 등 혁신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련자로  연행되어 갖은 고초를 당했다. 1989년 민족자주평화 통일 대구·경북회의에 참여했다. 2013년부터 민주화 운동원로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최근까지 (사)4.9인 혁열사계승사업회 고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 회 대구경북본부 고문, 대구경북진보연대 고문, 평화 통일대구시민연대 고문 등을 맡아 민주통일노동운 동 현장을 지켜왔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일  

● 조선에서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 사 등을 중지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 유예를 검토하 기로 한 것과 관련 재일 <조선신보>는 22일 평양 지국발로 “조선의 국가 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하여  

국면이 전환된 조미대결은 5년 만에 다시 국면이 바 뀌게 되었다”며 이는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64 | 360호 • 2022년 3월  

위한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 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 이 인용 보도했다. 

지난 19일 조선의 정치국회의 결정은 “핵시험과 대 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진행하던 2017년에로 의 회귀 따위로 간주하고 조선이 미국의 관심을 끌 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쓴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판” 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대외  

정치활동의 초점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두기로 한만큼 “조선의 전진도상에 장 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겨냥한 활동의 기조는 ‘제압에  의한 굴복’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따라서 “그 무슨 거래를 상정한 흥정판, 미국의 구태 의연한 적대시 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 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또 “사회주의 조선과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이 장기 성을 띠게 된다는 것은 벌써 자명한 이치”라며, “그것 을 전제로 하여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강대강, 선 대선’ 원칙에 따르는 금후의 대미 대응방향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싱가포르 조미정상 합의 가 이행되지도 않았고 조미 사이에 대화도 없었지만  북은 ‘정세완화의 큰 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치국 회의는 더 이상 그런 노 력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국면이 바 뀌는 셈이라는 것. 

<신문>은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지난 8차당대회에 서 제시한 국방정책과업들인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1만 5,000㎞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등을 재확인한 데 따라 “미국 의 적대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 발, 생산, 배비하는 시간표와 노정도에서 목표달성  시점은 어김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활동보고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최근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 사에 대해 단독제재를 발동하고 유엔안보리를 소 집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 기’(CVID) 논리를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선의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 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의 주적으로 지목한 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조선의 정책 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부각되 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하노이 회담 후 ‘조미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2019년 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 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조선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 키자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낙인하였다”고 하면 서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 을 재건하겠다”며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 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 외교 적극화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군대 봤냐”며 “한미 외교·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 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 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밖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 

양심수후원회 소식 | 65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 겠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외교를 이용 한 쇼”,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서는 “정찰자산 확보 (정보의 획득), 미사일 방어 능력”등을 갖춰야 한다 고 시급성을 부정했다.  

참으로 놀랍고 섬뜩하다. 물론 극우냉전논리를 펴오 던 군사, 외교부문 선대위 측 주장을 베껴 발표했겠 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우리 민족, 우리 겨레라는 개 념이 없고 오직 미국의 이익, 미국이 주장하는, 오히 려 한발 앞선 동족대결, 외세공조, 사대매국논리 뿐 이다.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잇겠다 는 것이다.!! 

재인 정부 1호 간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년 보석으로 나와 불구 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김호 대표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26일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가 26일  오전10시 진보연대사무실에서 온라인과 병행되어  개최되다. 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등  각 단체보고가 있었고 2022년 정세 및 사업계획에  대한 초벌토론이 진행 되다. 또한 3월중순경 대선이 

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2차 워크샵 및 대표자회 의(총회 방식)를 가지기로 하다.  

25일  

●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펼쳤던 HB이노베이션 김호 대 표(51)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국가보안 법 위반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김호 대표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 법에 의거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였고, 통 일부 등 관련기관과 합의하여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 활동하였으나 이번 1심 재판부는 ▲남북 경협의 상대방인 북측 IT 분야 전문가를 반국가단체 의 구성원으로 ▲남북경협을 중개하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를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로 ▲ 남북경협을 북측의 공작기구에서 관리한 사업’ 등으 로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둔갑시 켜 구속수감시켜 버리는 야만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상연)는 대 북사업가 김호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북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관련 경제협력사 업을 해오던 김호 대표 관련 이번 사건은 이른바 ‘문 

● 故박종린 선생 1주기 추도식이 오전 11시 금선사에 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통 일광장, 경기청년들 15명 정도로 간소하게 진행되 었다.  

범민련 이태형 의장,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 양심수 후원회 김혜순 회장의 추도사가 있었고, 간소하게 진 행된 추도식이었지만, 인품 좋으신 故박종린 선생을  추억하는 시간이었고, 통일원로 선생들의 뜻을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 가열하게 나가자고 결의 를 다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에 임하는 총력투쟁을  강조하면서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바로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외 서울종로, 경 

기안성, 충북청주 상당지역구 등 자진사퇴, 선거법 위반 등 민주당 때문에 재선하게 된 곳에 무공천 방 침도 말했다. 또 하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자당, 국민의힘 등 의원은 예

66 | 359호 • 2022년 2월  

외로 한다해도 윤미향 의원을 다른 부정비리자들 과 함께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도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윤미향 의원은 극우친일세력의 모략으 로 이른바 ‘업무상 횡령, 배임’이란 당치도 않은 혐의 로 기소당했고 아직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사 건에 대해 먼저 죄를 씌워 제명하겠다는 것은 천부 당 만부당한 일이다. 30년 넘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 제해결을 위해 온갖 험한길 뚫고 헌신해 온 윤미향  의원에게 공로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을 악 마들에게서 보호는 못할망정 제명하겠다니! 민주당  당신들 정체는 무엇인가!! 

● 군 관계자는 25일 “오늘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가분석 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륙에서 상당부분 비행한 걸 로 추정된다”면서, “동해상은 아니다”고 했다. 순항미 사일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대상 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분명히 말하는건 우리 남쪽 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어떤 속도와 고 도로도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며, “이번엔 발사한  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종로1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에서 6.15 남측위 9기 2차년도(2022년)정기 공동대표자회의 (총회)가 열리다. 이창복 상임대표 주재로 진행된 총 회에서는 전차회의와 총회준비위보고를 승인하고  

전차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보고를 만장일치로 승인 했다. 논의안건에서는 1) 9기1차년도(2021년)사업보 고 및 결산안을 토의 끝에 승인했고 2) 9기 임원선출 안에서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교체안을 토의 승인했 음 3) 9기 2차년도(2022년)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토 의 끝에 일부사항 수정채택하다.  

※2022년도 활동방향 1.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미국 의 패권정책과 대북적대정책, 남북관계 간섭의 문 

2022년 1월 활동보고 

제점을 대중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항의행 동을 규모있게 펼쳐냄.을 (줄그은 부분을) 동족대결 과 불평등한 한미동맹폐기투쟁에 규모있는 행동을  펼쳐냄-으로 수정하기로 하다.(권오헌대표안 채택 함) 4) 결의안 채택하고 낭독 – 회의록 낭독 승인으 로 회의 마침. 

27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실장등 중앙 일꾼들이 1월27일(목) 오후2시경 낙성대 ‘만남의 집’ 을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설명절 인사’를 드리다. 권 오헌 명예회장님과 김호현 이사장님등이 참석한 가 운데 서로간 굳건한 믿음과 신뢰속에 웃음꽃피는 담 화를 나누다.(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권오 헌, 김호현, 양경수, 최국진, 정성혜, 이종문, 박상미,  김래곤외)  

●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우리 군은 오늘(27일) 08시 와 08시 0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 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 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 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이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으며, “우 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 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는 오전 9시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 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 터 발사 동향을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 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 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 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유영

양심수후원회 소식 | 67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 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하였다.  

● 남민전의 서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81년 옥사했던  이재문 선생님의 부인, 김재원 선생이 1월27일 아침,  투병끝에 세상을 떠나시다. 1월 28일 저녁 남민전 동 지회 주최로 열린 ‘고 김재원 여사 추도식’에 다녀온  

●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6헌마조64)’결정문을 통해  “2016년 2월의 개성공단운영 전면중단조치가 적법 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개 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 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헝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을  확인하면서 개성공단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고 했다. 

- 동족대결 외세공조등 냉전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헌재는 이른바 북의 비핵화를 앞세워 대북제 재의 정당성을 말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등을 들 면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정당성을 말했다. 뿐만아 니라 국무회의보다는 이른바 국가안보회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대통령의 판단아래 대북 비핵화 제재조 치는 남측 민간기업인들의 피해쯤은 감내해야 한다 는 논리를 폈다. 

- 이른바 ‘북핵’이라 무엇인가,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 공갈하며 경제제재등 고립압살책동에 대응하여 자 위적 억제력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헌재는 침략외 세의 편에서 방어하는 동족의 잘못만을 지적했다.  

외세공조 집권자편에서 국내 민간기업 피해를 외면 했다.!! 

28일  

안영민 (사)평화의길 사무처장 추모기사를 소식지에  실었다. (후원회 소식지359호 보심)  

● 6.15남측위(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28일 성명을 내 어 전날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폐쇄에 대해 합헌결 정을 한 것에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결’이라며 “헌법 재판소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냉전적 시대착오적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성명서 생략) ●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시 조선인 강제노역 피 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 재키로 28일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총 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외교부 대변 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 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 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저녁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 력 항의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오 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올해 사도광산을 세계 유산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 추천 마감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장해 개정된 ‘세계 유산협약 가이드라인’은 특정국이 등재신청 전에 다 른 국가들과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국과 

68 | 360호 • 2022년 3월  

건설적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규정돼 있고, 심사 과 정에서도 그러한 협의를 하도록 됐다. 

오늘 출범하는 테스크포스(TF)에는 외교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 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 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 사 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한국 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약속 이행을 촉 구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를 비롯해 강제징용, 독도영유권 주 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제의 과거범죄에 대한 반 성이나 사죄배상, 재발방지책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 지 않고 범죄국가에서 벗어나 보이려는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 바로 정치, 문화후진국, 반문명 야만 집단이 바로 일본실체이다.! 

29일  

● 615시민합창단이 낙성대 ‘만남의 집’ 선생님들을 찾 아 설명절 인사를 드리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개 성고려인삼술과 맛있는 음식 등으로 점심식사를 함 께 한 후 조국과 고향에 대한 노래로 설명절을 축하 하다. 이날은 지난 2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 정구속된 김 호 대표의 아버님이신 김권옥 선생도 방 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다. 

●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28일, 장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및 주변 7개 국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사관 현장 지휘본부에 추가 로 3명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외교부장관 은 1월 28일 우크라이나 및 주변 7개국(러시아, 벨라 

2022년 1월 활동보고 

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EU) 공 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정세 및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해소를 위해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고 있 으나 상황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최우선 과제인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후속조치로 △수도 키예프, 서부 르비브,  남부 오데사 등 주요 도시에 유사시에 대비한 집결 지 지정(비상식량과 구호물품 비치 등), △통신망  두절 상황 대비 위성전화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비상대피를 위한 인근국과의 협력체계 가동 등을  언급했다. 

30일  

●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30일) 오전  0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 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800km, 고 도는 약2,000km라고 알렸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 로 쏘았다면 3,500~5,5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평 

가들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전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참의 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 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 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설 귀향을 취소하고 ‘오미크론 대응’에 전념하던 문 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NSC(국가안전보 장회의)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원인철 합참의장 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

양심수후원회 소식 | 69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향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 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 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 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선 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 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 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별도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회 의는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 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 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왜 했는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도 모르는 철없는 진단과 쓸데없는 규탄, 부질없는  긴급회의다.!! 

한편 지난 19일 로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 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하 였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한 바 있다. 또한 28일 조선 외무 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한대성 주 제네바 조선대사는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 시험발사는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 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 리를 위협해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위협》 으로 걸고드는 것은 용납못할 도발이고 로골적인 이 

중기준이며 란폭한 자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을 철회해야  하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연습과  각종 핵전략자산투입을 영구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31일  

● 조선에서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 수사격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건 없는 대 화 재개’를 북한에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 언>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 자가 “우리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완전히  

적절하고 완전히 옳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 그 리고 전날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시사한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에 근접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당국자는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 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조치들을 취하는 걸 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외교에 대한 요구를 강조 할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양측의  관심사를 다루는 논의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말 했다.  

- 말만하는 실천없는 외교적 해법이란 무엇인가, 제 국주의자들의 상투적 변명에 다름없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45,722명인 것으로 발표했 다. 전날보다 17,058명 늘었다. 해외유입 235명, 국 내발생 16,850명이다.(지역발생 생략) 사망자는 23 명 늘어 누적 6,755명(치명률 0.80%)이고 완치자도  2,786명 늘어 총 624,758명이 격리해제 됐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277명이다. 31일 0시기준 예방 접종현황(추진단 발표) 1차 접종누계 44,640,431명

70 | 360호 • 2022년 3월  

2022년 1월 활동보고 

(86.99%), 2차 접종누계 43,975,128명(85,73%), 3차  

접종누계 27,233,792명(53,07%)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1일 12 

시47분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5,033,884(2,055,785)명이고 사망 

자는 5,681,217(+5,78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75,578,076(+96,954)명에 907,190(+329)명, 인도  

41,265,684(+173,162)명에 495,002(+892)명, 브라 

질 25,351,489(+104,012)명에 626,923(+280)명, 프 

랑스 19,058,073(+249,448)명에 130,583(+127)명,  

영국 16,468,522(+62,399)명에 155,698(+85)명, 러 

시아 11,737,007(+121,228)명에 330,728(+617)명,  

터키 11,526,621(+88,145)명에 87,234(+189)명, 이 

탈리아 10,925,485(+104,065)명에 146,149(+235) 

명, 스페인 9,779,139명에 92,966명, 독일  

9,776,648(+109,029)명에 118,380(+145)명, 27위 일 

본 2,744,699(+60,838)명에 18,824(+44)명, 57위 한 

국 845,722(+17,0857)명에 6,755(+23)명, 119위 중 

국 106,073(+58)명에 4,636명.

 양심수후원회 소식 | 71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 1월 재정보고

1월 수입 총계 12,415,199 

후원회비 

 

5,945,760 1,695,194 2,657,935 

 

 

 

1월 회비수입 소계 10,298,889 기타수입 75,000 전월 이월 2,041,310 

1월 지출 총계 9,052,136 

1. 양심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 영치금, 영치류 등 428,000 2. 출소장기수 지원 

 - 만남의집 운영 및 출소장기수 지원 3,048,230 3. 소식지 관련 

 - 제작 및 발송 1,117,646 4. 일꾼 활동비 

 - 사무국·회장단 활동비 3,263,760 5. 사무국 운영 

 - 각종 수수료, 통신 요금 등 308,800 6. 연대사업 

 - 기자회견, 집회, 연대단체 분담금 등 242,000 7. 특별사업 

 - 비전향장기수2차송환, 김련희송환 등 - 8. 회원사업-경조사 등 643,700 

12,415,199(당월 수입) - 9,052,136(당월 지출) = 3,363,063 

✽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에서 채소꾸러미를 보내주셨습니다. 

✽ 범사랑(범민련후원회),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맛있는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 직접민주주의 김태희 선생께서 연잎찰밥을 보내주셨습니다. 

✽ 광주에 계신 김영순 님께서 세면타올을 보내주셨습니다. 

✽ 독일에 계신 류소영 님께서 1,345,960원의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관악진보당 이남현 선생과 활동가들이 만남의집 장기수 지원금 900,000원을 특별후원금으로  보내주셔서 선생님들께 지급되었습니다. 

✽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저자 김광수 박사께서 첫 인지세 410,975원을 의미있는 곳에 쓰고  싶으시다며 귀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72 | 360호 • 2022년 3월  

회비내주신 분들 - 1월 

강경훈 10,000 강경훈 10,000 강동수 10,000 강순례 10,000 강순희 50,000 강승희 10,000  

강응길 10,000 강인옥 10,000 강정애 20,000 강태희 10,000 강호민 10,000 고광희김호 20,000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50,000  

고대립 10,000 고재형 10,000 공진하 20,000 곽영신 5,000 구명우후원금 100,000 구본승 5,000 구자현 10,000 권진덕 10,000 권형곤 200,000 김경구 5,000  김경선 10,000 김경아 10,000 김경주 10,000 김경중 10,000 김광태 10,000 김국일 30,000 김권옥후원금 100,000 김길자 50,000 김난영 10,000 김대봉 5,000 김덕진 10,000 김동 30,000  김동만 10,000 김래곤 100,000 김명묵 10,000 김민정 10,000 김민제 30,000 김박 20,000 김본 30,000 김삼수 20,000 김성영 10,000  김애숙 10,000 김영규 20,000  

김영식 10,000 김영호 10,000 김용심 30,000  김우영 10,000  김은정 20,000 김인순 10,000  김재선 20,000 김재철 10,000 김정라 20,000 김정은 10,000 김정현 5,000 김지중 10,000 김진녀 10,000 김찬우 30,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태임 10,000 김태훈 10,000 김태희 10,000 김현경 10,000 김현식 10,000  

김혜식 20,000  김혜정 5,000 김효숙 30,000 김희헌(이병진후원) 100,000 나명주 10,000 남훈 10,000  노귀연 50,000  노중선 20,000 노혁 30,000 다산정공(황득생) 500,000  독일류소영 1,346,960 류경완안현숙 30,000 류동수 10,000  류예선 20,000  류정은 20,000 류제춘 10,000 모두리 10,000 모세미 30,000 모지희 10,000 모지희 10000 문영미 정의길 10,000 문익환통일의 50,000 문일승 10,000 민기채 10,000 박강혁 10,000 박교일 10,00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근창 10,000 박상열 2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숙현 20,000 박승석(미LA) 20,000 박승정 10,000 박언주 50,000 박영만 10,000 박재현 10,000  박중기 10,000 박진도 10,000 박현민 5,000 박형성 5,000 박희성 10,000 방학진 5,000 배경석 손일순 2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30,000 백승호 10,000 백웅종 20,000 백창환 10,000 법전 100,000 부산 김광수 410,975 서은성 10,000 서진숙 10,000  서효정 10,000 설동인 10,000 성영미 10,000 소봉수 10,000 소재두 10,000 손영주 10,000 손혜련 20,000 송무호 10,000 송영인 20,000  송학삼 500,000 신동숙 20,000 신동현신재웅 20,000 신미순 20,000 

신의수 10,000  신재현 20,000 신준호 10,000 신찬비 10,000 신현익 50,000 심주이 10,000 안관혁 10,000 안은숙 10,000 양원진 10,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현주 1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오명윤 10,000 오윤석 10,000 용환수 30,000 우성근 1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윤규승 10,000 윤도경 10,000 윤민례 10,000 윤영일 10,000 윤영일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50,000 이경도 10,000 이경원 30,000 이경자 20,000 이계순 20,000 이계순 20,000 이근엽 10,000 이기묘 10,000 이남현 900,000 이내관 10,000 이미선 10,000 이병민 이지은 30,000 이병욱 5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선애 10,000 이수경 10,000 이수호 10,000 이영림 정선용 10,000 이용준 16,000 이용호 30,000 이우인 20,000 이윤 10,000 이윤섭 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인재 30,000 이재성 30,000 이재호 1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정인 10,000 이정훈 구선옥 20,000 이지아 10,000 이창규 10,000 이창희 10,000 이철우 20,000 이현근 김혜순 5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이화춘 20,000 인미화 10,000  임소희 5,000 임헌영 300,000 작은자교회 100,000 장경욱 100,000 전미라 10,000 전양배 10,000 전재민 20,000 전환식 10,000 정동익 10,000 정만기 5,000 정만희 10,000 정미경 50,000 정성혜 10,000 정윤하 20,000 정종만 10,000 정현주 5,000 정훈철 10,000 조민정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진숙 10,000 조철호 20,000 조해연 20,000 조현경 10,000 주성수 20,000 주칠규 30,000 진태준 10,000 최광운 10,000 최규량 10,000 최대식 10,000 최동진 5,000 최사라 10,000 최선희 10,000 최종원 20,000 최화섭(전교조) 10,000 편상범 20,000 하윤수 10,000 하해성 30,000 한동민 10,000 한용숙 10,000 형성철 유은주 30,000 홍갑표 10,000 홍강철 10,000  홍명자 10,000 홍성순 10,000 홍세희 5,000 황경환 30,000 황인식 50,000 황철우 20,000 황현승 20,000 

미주지부 1,695,194  LA합계 $600  왕숙희(피닉스) $100  이주연(뉴욕) $30  김수복(뉴저지) $500  장맹단(필라) $100  장석근(필라) $50  김성규(필라) $25  이준석(필라) $20  김경지(필라) $10  합계 1435

자동이체 하실 분은 아래 은행을 이용해주세요 

국민은행 006-01-0601-098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농협 053-01-112692 사단법인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 73 

4월 월례강좌 안내 

“세상의 변화를 바로 보자!” 

국제정세 강좌 -  

‘러시아는 왜 악마로 되고 있는가’ 북, ICBM 발사 ‘북은 왜 자꾸 쏘나’  

강사 :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부원장 

일시 : 2022. 04. 30.(토) 오후 4시 

장소: 낙성대 만남의집  

문의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02-874-4063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 신청해 주세요 

노조나 단체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010-3167-0615 ■E-mail: yangsimsu0@gmail.com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회비약정액 매월 1만원 매월 2만원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기타 ( )원 

계좌번호 |  

이 체 

 

예금주 |  

출금일자 매월 10일 매월 20일 

위 기재하신 주소로 매달 양심수후원회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위 기재하신 전화번호로 강좌나 행사안내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후원을 하시면 기획재정부 소득공제 규정에 의거하여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