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의 주장ㆍ1 | 만평ㆍ3 | 소식 1 _ 장기수 김영식 선생 생신_ 정성혜 사무국장 ㆍ4 | 소식 2 _ 그림자꽃 시사회 _ 김혜순 회장ㆍ7 | 직격인

터뷰 _ 후원자를 찾아서 _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_ 김태임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ㆍ14 | 특별기고 1_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_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ㆍ20 | 특별기고 2 _ 우크라이나 침공의 맥락 _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

장ㆍ24 | 회원소식 _ 민간인 통제구역의 농사일 _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ㆍ26 | 투쟁1 _ 이석기 사면촉구대회 _ 사무국ㆍ28 | 투쟁2

_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_ 자주평화원정단 참가자 김래곤·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지혜ㆍ32 | 양심수 현황ㆍ66 | 재판

 

소식ㆍ67 | 감옥에서 온 편지 _ 김기종ㆍ70 | 이런일이 있었어요(2)72 | 20222월 재정보고ㆍ91 | 회비내주신 분들(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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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361호 발행일 2022. 4. 30. | 발행인 이사장 김호현 | 발행처 사)정의ㆍ평화ㆍ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낙성대 ‘만남의 집’ 장기수 김영식 선생님(90), 박희성 선생님(88 미수) 생신잔치를 4월 7일(목) 사당 훈장골에서 열고 있다.

우리의 주장ㆍ1 | 만평ㆍ3 | 소식 1 _ 장기수 김영식 선생 생신_ 정성혜 사무국장 ㆍ4 | 소식 2 _ 그림자꽃 시사회 _ 김혜순 회장ㆍ7 | 직격인 터뷰 _ 후원자를 찾아서 _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_ 김태임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ㆍ14 | 특별기고 1_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_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ㆍ20 | 특별기고 2 _ 우크라이나 침공의 맥락 _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 목차 

장ㆍ24 | 회원소식 _ 민간인 통제구역의 농사일 _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前부회장ㆍ26 | 투쟁1 _ 이석기 사면촉구대회 _ 사무국ㆍ28 | 투쟁2 _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_ 자주평화원정단 참가자 김래곤·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지혜ㆍ32 | 양심수 현황ㆍ66 | 재판 소식ㆍ67 | 감옥에서 온 편지 _ 김기종ㆍ70 | 이런일이 있었어요(2월)ㆍ72 | 2022년 2월 재정보고ㆍ91 | 회비내주신 분들(2월)ㆍ92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축시 

김영식 박희성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세계의 양심 선량들에게 

호소할거나 토로할거나 

어떻게 해보라고 

어머니당 부르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꽃은 피고 있는데 

미수에 구입이라 

잔치도 좋다만 고향이 더 좋아 

떠나 온 고향 

일했던 방향에도 꽃은 피리 

서럽도록 보고픈 내 혈육 

김현일 김경자 경자엄마 그립다 불러볼까, 손 피면 닿을 곳 강원돈데 

눈물 그렁그렁 손흔들다 돌아선 님아 동철이 안고 그 자리 그대로 서있을 님아 동철이 회갑날에도 곱고 예쁜 당신 

당신의 모습에 

동철과 나 박희성 함께 있음은 

사랑으로 다쳐진 

어머니당의 지극함이리니 

외세가 갈라놓은 민족의 서러움 어느 때나 가시려나 

천륜을 저버리게 해서야 

미움만 키우면 무엇하나 

다시 세계의 양심에 호소한다 

정의의 칼날로 심판하라 

찾아가리 

반쪽 조국 되찾고 

애달토록 그립던 고향의 품에 안기리 

90세 김영식 

88세 박희성 로구 이끄시고 

반미전선에서 일하다 죽을란다,시며 생신 잔칫날에도 환한 웃음 속에 결의 다지시는 로전사들  

김영식 박희성 두분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주장 

분단구조와 문재인의 학습효과 

이경원_(사)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정부에 무언가를 제안하기에도 늦은 시기이고 촉구하기에도 모자 란 때라 저물어간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미 기울어 땅거미가 드리우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와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것이 어찌 나 하나뿐이었겠는 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금강산 관광이 막히고 개성공단이 닫히는 광경을 보면서 화 가 치밀어 오르거나 안타까워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아니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5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해놓은 것이 없다.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정부라 기대는 더욱 컸다. 누구나 새로운 대한민 국을 원했다. 양당 구도 속에서 양산되는 정치의 후진성, 여전히 노동자의 희생으로 축적되는 부 의 편중과 양극화의 심화, 국정원 검찰 고급공무원들의 오랜 기간 굳어진 마피아적 적폐구조, 분단 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색깔론과 사상적 검증체제, 미국에 대한 예속적 불평등 관계에서 비롯되는  

군사적 불안감과 평화통일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문재인은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고 국민은 그 진정성을 믿 었다. 초기에는 그 믿음에 화답하는 듯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한 반도 신경제지도를 내놨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거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4.27선언과 9.19선 언이 발표될 때만 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 고 헤쳐나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벽에 부딪혀 후퇴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이 그랬고, 검찰 개혁이 그랬고, 개헌은커녕 선거법도 바꾸지 못했다. 그럴듯한 신경제지도는 삽 한번 뜨지도 못했 고, 평양 5.1경기장에서 폼 잡고 했던 연설은 낮뜨거운 풍경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열겠다는 북의 제안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 을까. 그건 아마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경험한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참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학습효과 가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으로 나타났다. 북에는 신경제지도를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

양심수후원회 소식 |

우리의 주장 

을 것이고, 미국에게는 비핵화에 대해 북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생각대로 되겠는가. 불평등한 우위관계에 있는 미국이 쉽게 뜻대로 맡겨둘  리 없다. 한미워킹그룹이 그것이다. 겉으로는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 제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합의되어 추진한 의제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고 압박하기 일쑤일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론은 운전수론으로 전락했고, 결국 미국이 켜 준 네비게이션에 따라 운전만 하다가 세월을 허송하 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북은 더 이상 남쪽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성의를 다해 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실망감 뿐이었을  것이다. 남쪽의 실력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더욱  굳어졌다. 남북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강화되었다.  결국 북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었다. 당국뿐 

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접촉을 일절 중단하였다. 권력까지 분단세력에게 넘겨줬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 틈새가 없다. 그저 막막할 뿐이고 전쟁을 막기 위한 고통의 나날만이 기다리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감이 투철하지 못한 탓이고, 둘째는 촛불항쟁으로 일어선 시민들을 믿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 을 자임하고 나섰으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혜안과 이를 목숨을 걸고 관철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있 어야 한다. 미국의 예속된 나라에서 목숨을 내걸지 않고 어찌 나라의 자주를 말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적당히 하다가 임기를 마칠 것이면 애초에 나서질 말았어야 한다. 역사적 책임 감과 시민의 힘을 믿는 정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시민의 힘에 기반하면 역 사적 책임감도 갖게 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면 시민의 힘에 기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 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두 가지가 부족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무언가를 할 수도 없다. 보름 남짓 동안에 장기수와 김련희 씨라도 북 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오매불망 북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들어 줄 수  있다면 그래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인권 대통령이라는 헛된 평가에도 약간의  주석은 달아 줄 만하지 않겠는가. 북측이 대면조차 하지 않으면 해주항이나 남포항 어디쯤에 내려  주고 돌아오면 어떨까. 설마 북에서 되돌려 보내기야 하겠는가. 글을 쓰는 내내 하도 답답해서 헛 소리 같은 말을 걸어본다.

2 | 36120224월  

만평 

▲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 이미 반쯤 잠긴판에 ▲ 오마이뉴스 만평 - 누군 안 되고, 누구는...? ▲ 최민의 시사만평 - 결론은 정해졌다 ▲ 서라백 만평 - 세월호 참사8주기...부끄러운 어른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_장기수 김영식 선생 생신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봄꽃은 또 피고 구순이 되었네 

정성혜 사무국장  

4월 7일 목요일은 김영식(90) 선생님 구순 생신이셨습니다. 지난달 미수 생신이셨던 박희성(88) 선 생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잔치를 못해 이날 함께 생신 축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93), 양희철(89), 김영승(88), 박희성(88), 김영식(90) 선생님, 권오헌(84) 명 예회장님, 범민련 이규재 의장님 등 통일 원로 선생님들께서 코로나를 겪으시고도 건강하게 한자 리에 모이셨습니다.  

(0.75평 차가운 감옥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같이 살아남으셨던 장기수 선생님들 … 여기 계신 분들 의 투옥 기간을 모두 합치면 한 200년은 될 겁니다.) 

4 | 36120224월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소식1_장기수 김영식 선생 생신 

고난함께, 615합창단, 평화협정운동본부, 범민련, 양심수후원회 회원들께서 축하해주셨고 방역지 침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하셨으며 선생님들께 직접 축하 전화와 선물들을 전달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두 선생님 생신을 축하할 수만은 없는 자리입니다. 두 분 다 남측에는 연고가 진짜 아무 도 없고 북쪽에서 나고 자랐으며 가족들과 친인척도 다 북쪽에 있는데 60년 동안 가지 못하시고 올 해도 낯선 땅에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선생님께 쓰신 편지를 <김영식 선생님!> 낭 독하셨는데 듣는 우리 모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나이가 90이면 보통은 자리에 눕게 되지요.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가 있거나.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60년 동안 헤어져 산 가족을 만나야 하고  

74년 동안 잘린 채 신음하는 조국을 이어야 하고 

더불어 선생님께서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아픈 지구를 살리려는  

큰 사명을 품고 있지요. 

한 발 전진하다 두 발 후퇴하는 역사를 보며 

분노를 차곡차곡 쟁이다가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_장기수 김영식 선생 생신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사자후처럼 토해내다가  

희망고문 몇 십년째 

그래도 청년들을 만나면  

하얀이 드러내며 웃는 천진난만이 되어 

연어처럼 힘차게 거슬러 올라 

고향가는 길 내겠다고 

자유 왕래의 문 열자고!  

저절로 봄이 오는 그런 세상 

그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드리지 못한 저희는 

죄인! 

그래도 바람 꺾이면 일어나는 풀처럼  

또 일어나 

만남의집 마당에 씨뿌리고 봄을 일구는 선생님, 

가엾고 안쓰러운 우리 선생님. 

선생님의 아흔 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며 큰절 올립니다. 

선생님, 만수무강하십시오!  

2022. 4. 7.  

김혜순 올림 

6 | 36120224월  

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소식2 _ 비전향장기수 송환 21주년 

한민족유럽연대와 <그림자꽃> 상영회 및 간담회 열어 김혜순_회장  

2022년 4월 3일 오후 5시(독일 현지시각 오전  

10시) 한민족유럽연대(이하 한유연) 주관으 

로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투쟁을 그린 영화  

<그림자꽃>(이승준 감독 작품, 108분) 상영 

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을 중심으 

로 활동중인 한유연 회원들 30여명, 한국의 양 

심수후원회와 장기수 선생님, 김련희 평양시 

민, 이승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영화상 

영 2부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 행사는 한 통의 메일로 시작되었다.  

“저희는 유신독재 시절부터 독일에서 저희가  

떠나온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저희 단체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  

파독한 간호사, 광산 노동자들과 학자, 의사 등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 

체의 구성원들 중 일부는 한때 귀단체와 함께  

양심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독한국양심수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 그동안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사안들을 접하고 정신없이 몰두하다 보니 유감스럽게 도 국내 양심수를 위한 활동이 단절되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한국 BBC 영상을 통해 만남의 집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의 근황을 접하고 느끼며  공감하는 바가 커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가슴을 적시는 안타까운 사 연에 저희의 그동안의 양심수 선생님들에 대한 무관심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시 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심정은 해외에서 십수년간 살아온 저희들에게 더 절절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수 선생님들이 하루속히 귀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분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소식2 _ 비전향장기수 송환 21주년 

들의 귀향을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귀 단 체의 자문을 구하고 귀 단체와 연대하여 양심수 선생님들의 귀향을 돕고 싶습니다. 2020. 11. 30. 

한민족유럽연대 총무 000드림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누구라도 가족과 조국의 품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해온 동포들은 그런 점에서 귀향을 원하는 선생님들과 김련희 씨의 사 연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몇 차례 메일이 오가며 관심사항을 공유하였고 빨치산 출신의 류낙진 선생의 따님이신 류소영님은  이후 매년 장기수 선생님들의 안부를 챙기고 영양제와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양 심수후원회의 제안으로 <그림자꽃> 온라인 상영회가 마련된 것이다.  

108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영화가 끝났을 때 60,70년대 독일로 떠나 이제는 70,80이 된 회원분 들의 눈가는 촉촉했다. 김련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 왜 보내지 않는지 답답함 을 토로하고 엄마를 잃고 청소년 시절을 보낸 련금 학생이 이제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해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에 감정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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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소식3 _ 양원진 선생 퇴원 

2부 간담회는 류소영 님의 사회로 먼저 한유연의 최영숙 의장님이 단체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2001년 5월 9일 창립된 한유연은 70,80년대 유신독재에 항거하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의 진상을 알리는 유럽동포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 간호사, 유학생 등 이 중심을 이룬다고 한다. 다함께 모이는 5월민중제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 일본의 우리학교 아 이들 돕기, 한국진보연대와 협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계기별로 조국의 현실 에 잊지 않고 연대해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로 동포사회는 다시 활기를 찾고 통일의 기대 를 안고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런 기운에서 제각기 활동하던 동포들이 하나의 단체로 모인 것이 한 민족유럽연대라 한다. 

이어 김호현 이사장이 양심수후원회 단체소개가 있었다. 1989년 출범 후 양심수들의 석방운동 과 정과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 2차 송환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장기 수 선생님들께서 소개와 함께 먼 타국에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인사를 전했고 권오헌 명 예회장님도 재독양심수후원회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인연 등을 설명하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가 움을 표했다. 이어 김련희 씨와 이승준 감독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영화에 대한 소감과 궁금한 것들을 묻고, 송환 운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대선 이후의 정 국 방향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간담회는 더 깊어졌다. 

- 어떻게 해서 영화를 찍게 되었는가?  

- 알지 못하는 북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2015년 7월 한겨레신문 토요판에 ‘북송 희망’ 김련희씨 이 야기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고 만나게 되었다. 북쪽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탈 북자였고 그중에서 북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련희씨였다.  

김련희씨는 출소 후에 경산에서 혼자 생활할 때 두려움도 있었고 얼굴 표정이 몹시 어두웠지만 취 재하는 동안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표정이 밝아지더라. 

- 김련희 님 따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 내년에 갈 거야. 내년에 갈 거야, 라고 딸에게 말하는 김련희 씨.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잡아 둘 것인가? 김련희씨의 원하는 곳으로의 송환, 장기수 선생의 송환은 인륜 천륜의 문제다. - 왜 안 보내는지 궁금하다. 대결구조가 그 원인이다. 

- 60년 동안의 조국으로의 송환, 평화의 여정을 놓을 수 없어 안타깝다.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어 북의 가족들은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평양시민 김련희 씨 송환추진위 역할과 현 단계 등등  실천의 문제까지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 12명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소식을  묻기도 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3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헤어지기엔 아쉽고 못다 한 말도 많은 듯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회원 한분한분 자기소개를 마치고 한유연의 권오복님께서 몇 장의 사진으로 한유연 활동을  소개한 후 폐회되었다. 폐회를 선언한 후에도 잡은 손을 놓기 어려운 사람들처럼 오래도록 줌 연결 을 끊지 못했다.  

올바른 정세파악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오헌 명예회장 말씀과 장기수 선생들의 힘있는 말 씀에 용기를 얻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였다. <2차송환> 온라인 상영회와 함께 장 기수 선생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겠다. 영화상영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류소영 선생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린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권오헌 명예회장님, 김영식·박희성·양희철 선생님,  

김호현 이사장님, 도상록 이사님, 김래곤 위원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유럽연대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 부시 정권의 집권 이후 로 유럽연대 회원들은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위기를 한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유 럽인들에게 과시해왔다. 

유럽연대의 이런 왕성한 활동력은 경험 많은 노장 회원들과 젊은 유학생, 신세대 동포들의 결합에 서 나온다. 부모와 자식 만큼 나이차가 나지만 이들은 같은 회원으로서 한자리에서 결정하고 함께  실천한다. 유럽이라는 대륙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젊은 회 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메일과 인터넷을 이용해 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동포2세, 유럽 운동화, 한반도 평화 문제의 국제화 

유럽연대는 장기적으로 교포2세들의 민족문화와 교육사업을 중요시한다. 유럽현지에서 태어나 현 지어가 더 익숙한 이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매년 빌레펠트에서 모이 는 축제는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4주년 행사에 역점 

유럽연대는 올해 특별히 동포 사회전체를 통틀어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때에는 우리 민족이 내부에서 협력을 돈독히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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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최영숙 의장은 66년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줄곧 유럽동포운동에 주도적으로 활동해왔다. 주요경력:  

1978년 창립된 재독한인여성모임에 참여하면서 87년 총무 역임. 

1987~92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활동, 92년 민협 대표 역임. 

1990~95년 범민련 국제부 문화부 활동. 

1994~현재 재독한인 2세 문화패 천둥소리 단장 활동중. 

1998~현재 한독 문화협회 회장 활동중. 

2001~현재 한민족 유럽연대 문화연대위원장, 현재 부의장 활동 중. 

서의옥 총무는 74년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1978년부터 재독한인여성모임과 재독한국인노동자연 맹에서 활동했고, 1997년 재독한인여성모임 총무를 역임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한민족 유럽연 대 총무로 활동중이다. 

오늘 긴시간동안 상영회 함께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호현이사님, 그리고 장기수 선생님들과 권 

오헌 명예회장님 뵙게 되서 너무 반갑고 기뻤 

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기개 넘치고 현장에서의  

영원한 투사다운 권오현 명예회장님의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런 유익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송환2도 한번 추진해 보기로 해 볼께요.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선생님들 고령의 나이에도 저의 아버지의 묘소에까지 다녀오신다니 참으로 죄송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양원진 선생님의 빠른 쾌차를 간절히 빕니다.  

권오헌 선생님께서도 오래 오래 건강 잘 지켜주시길 빕니다. 

회장님, 힘찬 한주의 시작을 빌겠습니다 

류소영 드림 

So Young Ryou <syryou212@googlemail.com> schrieb am So., 3. Apr. 2022, 07:37: 김회장님,  

그렇군요. 오늘이 43항쟁의 날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후원회 이름 수정했습니다. 김호현 이사장님도 뵙겠군요.  그럼 잠시후에 뵙겠습니다.  

류소영 드림 

양심수후원회 <yangsimsu0@gmail.com> schrieb am So., 3. Apr. 2022, 04:38: 류 선생님,  

여긴 따듯한 봄햇살이 한창이라 독일의 눈소식을 들으며 낯선 느낌도 들어요.  오늘이 제주 4.3항쟁 74주년이기도 해서 애도의 마음으로 봄 햇살을 만납니다.  

행사 준비와 진행까지 많이 긴장 되시죠? 

김련희씨는 5시에 입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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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_그림자꽃 시사회 

장기수 선생님(3분) 및 회장단들은 같은 곳에서 들어가게 되구요.2부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 소개는 김호현 이사장님이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제주에서 양원진 선생님과 통화할  때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저와 권오헌 명예회장님도 같이 입장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회장님, 강팀장님,이곳은 4월에 눈밭이 펼쳐 졌습니다.  

더욱 춥게 느껴지지만, 대지를 깨끗하게 덮은 눈은 싫지만은 않네요. 

이곳 독일을 비롯해 여러곳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몇분이나 참석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화상영회의 개략적인 진행순서를 알려드립니다. 

1부: 영화상영 

개회인사/ 사회자 류소영 

영화상영 

2 부: 간담회 

한유연의 소개 / 최영숙 의장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소개와 내빈소개/ 김혜순회장님, 권오헌 명예회장님 김련희님, 이승준감독님 그리고 장기수 선생님들 의 자기소개 

질의응답과 토론회 

(사진으로 보는 한유연 활동)/ 권오복님 

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소식3 _ 양원진 선생 퇴원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후원자를 찾아서 -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인터뷰_김태임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과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의 생 활 지원 및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 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양심수후원회는 국내외 많은 후 원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사)양심수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후원하 고 있는지 후원자들의 소식을 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전남병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 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하 고난함께)의 진광수목사님이 작년 사임하시면서 전남병 목 사님이 대표역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난함께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진광수 목사님이 작년에 사임하시고 올해부터 제가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함께는  안학섭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장기수” “비전향장기수”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30년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오헌선생님도 초기부터 고난함께와 함께 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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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를 찾아서 -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효도 나들이라고 매년 한 번씩 선생님들 모시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전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왜 냐하면 최소 20년에서 40년까지 감옥에 계셔서 선생님들이 남쪽에서 지낸 시간은 길었지만, 국내 에 가본 곳이 없다 보니 “효도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지역 단체장의 출신에 따라 선생님을 맞이하는 모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수원의 경우 수원시에 서 관리하는 유스호스텔에 잠자리를 준비하여 주었고, 화성행궁을 들러볼 수 있는 화성행궁 열차 가 있는데 월요일이 휴관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행궁 열차를 특별편성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요, 다음날 일정을 마무리할 때 즈음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감사선물도 드렸 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일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십시일반 한 예산을 편성하여  좋은 음식, 볼거리, 편한 잠자리 등을 제공 받았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던 1990년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갔 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이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여 다녀올 수 밖에 없었는데 첩보를 입수한 안기부에서 이 일을 빌미로 연행하겠다고 하여 돌아오는 제주공항에 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무사히 서울로 돌아온 적이 있답니다. 

5~6년 전부터는 돌아가시는 선생님들이 급격히 많아져서 효도 나들이를 좀 더 의미 있게 해보자 하 여 수원, 원주, 제천 세 곳에서 지역일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저녁 식사 후 선 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 한분 한분의 이야기가 한국 근현대사와 이 어지는 대하드라마이다 보니 지역에 가면 일꾼들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 다. 하지만 이마저도 3년 전부터는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거동이 불편해지 면서 힘들어하셨기 때문이지요. 

고난함께는 종교에 기반을 둔 단체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과학적인 사상과는 다른 것은 분명하지 요.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왜 고난함께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시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셨을까 생각 해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공화국이나 사 상에 대한 신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랑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 과 신념이 어떤 지점에서 만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함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낙성대에서 선생님들께 점심 대접을 하고 생활지원금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심방 간다고 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죠. 한달에 한 번씩 선생님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후원자를 찾아서 -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들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비슷한 말 씀 일지라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낍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에는 잘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번  연도부터 재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습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낙성대에 계시는 세분(김영식, 양 원진, 박희성)선생님께 드리고 있고 통일광장 외 장기수 선생님들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는 약소한 금액이지만 매달 55만원이 고난함께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에게 일인 결연 형태의 편지쓰기와 그 결과물을 담은 서신집을 발간했던 이야 기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았을 때는 국가보안법 양심수만 1,5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매달 서신을 보내면서 영치금 도 넣어주고 출소 후 만남의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5년 정도 만남을 이어 갔던 분들은 전 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결혼도 한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개인의 내밀한 고민도 공유하고 비록 감옥 에 있지만 인생 선배로 조언도 해주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연자들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주고받은 서신집이 있습니다. 서신집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는 비전향 장기수백서 1권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고난함께가 출발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고난함께라는 단체는 신학대학을 다니다 군대에 가서 양심선언을 했던 한 전도사를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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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를 찾아서 -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만들어졌습니다. 감리교단에서 개신교 전도사, 목사 중심으로 1989년에 출발한 단체입니다. 양심 선언을 한 전경을 돕다가 “양심수”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활동하면서 장기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 었습니다. 1990년도 초반부터는 주로 장기수 선생님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였고 고난함께의 정체 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 후 1차 송환 때 우리 단체와 함께했던 선생 님들이 많이 송환되셨습니다. 2005년~2006년 고난함께 활동가 선배 몇 분이 방북하여 송환된 선생 님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만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조그련(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회의적인 반 응을 보였다가 방북 일정 마무리 전날 저녁에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 에 선생님들이 모여 살고 계셨고 선생님의 연세 많으신 사모님이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젊은 목 사님께 큰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남쪽서 감옥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요. 얘기를 듣는 데 눈시울이 뜨거워 지더라고요. 

고난함께가 하는 요즘의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난함께와 함께하는 양심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10여 분 계시고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그 분들과 함께하는 운동이었는데 물리적(점점 돌아가시기 때문)으로 앞으로의 어떤 활동을 해야 하 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쟁 반대나 청소년평화 캠 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생각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 생각 이 고착화되어 평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19회째 평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기, 예를 들면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연 대활동이 있고, 인권운동 영역에서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합니다. 특히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2년 가까이 매주 목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 지호 가족들과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매일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연대활동은 명동 재개발 2지구에서 쫓겨난 기존 상인들의 연대요청 으로 4월 말부터 기도회와 피켓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함께에서 연대의 현장을 찾는 기준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알려지고 연대하는 사람 들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다. 연대하는 인원이 소수이고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을 간다. 둘째 우리의  역할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간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만 찾아보자.  셋째, 활동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진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현장들은 거의 연 대하는 사람도 줄고 사회적으로 잊혀져 가는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난함께에서는 분쟁지역,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평화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활동을 하려고 국제연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화선교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후원자를 찾아서 -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사를 작년부터 파송하고 있습니다. 평화선교사 양성과정은 1년 정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함께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훈련을 받 게 하고 몇 개월에 걸쳐 준비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 활동으로는 민주화운동 현장 역사 산책,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DMZ 민통선 평 화 기행, 판문점 기행 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 다음에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2차 송환 준비를 같이했는데 피켓 팅이 중단되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원회원이 약 200여 명, 교회 20여 곳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늘 부족 한 상태입니다. 

고난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세요. 

사무총장 전남병목사, 3명의 실무자 팀장 이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활동하고 있습니 다. 박단, 김지애, 김중연 세분입니다. 또한 고난함께 산하 평화교회연구소라는 기관을 6년 전에 설 립하였습니다. 고난함께 활동과 정신인 인권, 평화, 통일 3대지향의 주제를 교회의 언어로 바꿔서  교회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3년을 준비하여 6년 전에 설립하였고 거기에 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고난함께의 많은 운동을 담당하는데 20~30명 정도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평 화교회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무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습 니다. 고난함께 특징은 젊은 층 중심으로 20~30대가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로 여러 활동 에 기반이 됩니다. 위로는 20명 정도의 이사님들이 계셔서 재정지원도 해주고 바람막이 역할을 합 니다. 건강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함께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 발행 했을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32면을 발행하였는데 작년 말부터 계간지로 100면에 컬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고정칼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독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어떻 게 바라볼 것인가, 비기독교인 시선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00부를 발행 하고 있고요 고난함께 활동도 실어서 보고합니다. 디자인비 인쇄비 발송비 포함하여 300백만원정 도 나와서 소식지를 발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후원회원, 교 회, 관련 제 사회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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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를 찾아서 - 전남병 사무총장(목사) 

양심수후원회에 바라는 점(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운동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고 30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것이 대단합 니다. 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운동 국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라는 점은 다음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에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일운동, 평화운동하는 단체들의 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청년들에게 통일을 이야 기할 때 접근에 대한 고민, 가치지향적으로 청년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 그래서 통일운동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내부에서부 터 반성하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특별기고1_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북침 전쟁연습 당장 멈추라! 

권오헌_(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12일, 핵위협의 상징인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났다.  9.19남북군사합의와 싱가포르 공동성명 뒤 잠잠하던 한반도 주변으로 전략자산이 5년 만에 다시  전개되었다. 한 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고위 당국자 들에게 간청한 전략 자산 전개가 신속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게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핵 항공모함의 동해 전개를 확인하고서도 이 항모강습단의 일정을 말 하지 않고 한·미 해군 사이 연합훈련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기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했다.  

같은 날 미 해군연구소(UNSI)가 <UNSI News>를 통해 ‘링컨호’가 ‘일본해’에 있다 했고 미 7함대는  ”링컨항모강습단과 일본 해상자위대간의 해상연합훈련“이라며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면서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뒤에  알려진 바로는 최근 조선에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신 110돌을 계기로 하 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미·일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한국  측이 거부하여 미·일 해상훈련만 하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들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유들이 있던 핵 항모의 동해 전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면서 핵  선제타격·공갈 그 자체이다. 결국 이 같은 대량살상 무력체계의 한반도 수역 전개는 남북 사이 군 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칫 전쟁으로 이어 져 그 참화의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 왜 저들 앞바다에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지 남의 나라 턱밑 까지 와서 화약내 풍기고 방사선오염시키면서 위협 공갈하는지. 결국 남의집 잔치에 재 뿌리고 있 지 않은가! 

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CVN–72 10만 톤급)호는 F-35C와 FA-18슈퍼로켓  등 핵 무장한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 함 등 항모전단을 거느린, 언제나 선제타격이 가능한 막강한 핵 전쟁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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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_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른바 2022년 상반기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이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사전 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진행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 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 연습‘ 이 진행된다. 이 전쟁연습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해외미군 등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고 멀리 ’팀 스 피리트‘(1976)로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1994)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란 이름으로  

감행해 왔다.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전폭기 등 갖가지 전략자산이 전개되었다. 2018 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은 뒤에는 ‘동맹연습’이란 이름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전략자산 전개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핵항공모함이 나타났다. 한미 군당국은 언제나 이 같은 세계 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말해왔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까지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이른바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 수립된 ‘ 작전계획 5015’는 상대방 지도부나 군 요충지와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담고 있다. ‘작계 5015’는 전 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통합한 것 으로 북의 핵미사일 제거에 비중을 둔 선제타격이라는 데서 더욱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작계 5027’은 북의 전략목표점까지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치, 한미당 국이 원하는 통일정부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군격멸, 수도장악, 정권붕괴 작 전이 어찌 방어훈련이 될 수 있는가! 분명한 북침 전쟁연습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작전계획 내용이 수정된다고 했으나  공표된 바 없다. 이러한 북침전쟁연습은 유엔헌장이 규정한 주권평등의 원칙, 분쟁이 있을 경우 평 화적 해결원칙,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원칙, 무력위협 무력행사 불용원칙에 위배된다. 그리 

고 판문점선언의 남북사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합의와 9.19남북군사합의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 기로 한 약속 위반이다. 또한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조선반도에서의 안정적인 평화 체제와 판문점선언의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확인을 위반하고 있다.  

아니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침략외세와 공조한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의 부당성이 다. 우리 민족은 이미 외세에 의해서 본의 아닌 분단과 대결, 마침내는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를 갖 고 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북침전쟁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연습 반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와 번영· 통일로의 지향보다는 대결과 분쟁으로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 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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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_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그 하나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패권정책이다. 가령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며 우리의  군사주권을 틀어쥔 채 돌려주려 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유엔사’ 이름의 모자를 쓰고 남북정 상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미동맹 이름으로 ‘쿼드’ 가입 종용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한국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선 기간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한미동맹 재건’ 등을 주장했던 새로 들어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위험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유화정책,  국방안보 허실 특히 ‘한미동맹 재건’이란 용어를 쓰며 마치 한미동맹을 파탄낸 것처럼 몰아세웠다.  

과연 그러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신정부 측이 말하는 북에 대한 유화정책 이란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합 의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 오히려 후한 평 가를 받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합의들은 미국 눈치보느라 파탄내고 말았다. 유화정책이 아 니라 또다시 남북경색을 불러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이 허실했나? 한마디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국방정책이 었고 그래서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에 오르게 했다. 남북의 군축 합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5%로 이명박 정권의 5.32%, 박근혜 정권의 3.9%에 월등히 앞 섰다. 전력 증강비 등 방위력 개선 증강은 7.3%로, 이명박 5.86%, 박근혜 4.65%보다 많았다. 따라서  전 정권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37%로 이명박 29%, 박근혜 17%와 비교되고 있다.  

2016~2020년까지의 첨단무기 수입액은 133억 달러(13조 3천억원)였고 그중 미국으로부터 사온 것 이 10조 3647억원(77.8%)이었다. 이 같은 미국 무기 구입은 군사력 미국 종속을 심화시켰다. 가령  F-35A 스텔스전투기(7조 4천억원)를 비롯 P-8A 해상 초계기, MH-60시호크 해상작전헬기, 패트리 어트 PAC-3, MSP유도탄, SM-2 함대용 유도탄 외 수두룩하다.  

그뿐인가. 첨단무기 자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늘 국가안보협 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이면에는, 한 예로 올해 1월 23일에만도 태안발사장에서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천궁-2’,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다층방어체계 시험발사 성공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방개혁 20’에서는 킬체인(Kill Chain), 캄드(KAMD), 대량응징보복 등 이른바 3축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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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_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군정찰위성, 글로벌 호크, F-35A스텔스 전투기 등 총 43개 전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방비 지출을 정부재정 지출의 10%를 유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2020~24년 기간 국방중 기계획에 29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 국방예산에는 경항공모함 건조, 장사정포 요격체 계, F-35A 성능개량, 초소형 위성체계, 소형 무장 헬기 양산, 대형수송기 제작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하여 2022년 국방예산이 무려 54조 6,1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선자 측이 말하는 대북 굴종적 국방, 안보 허약, 한미동맹 파탄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 눈치 보느라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국방력 강화는 역대 최고였으며 이런  토대와 관련 한미동맹 등 더욱 밀착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동맹 재건이라니! 얼마나 더 종속되 어야 하는가! 

지난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실기동 훈련 재개와 도상훈련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미 대선 기간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배치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터에 새 정부 출범 후  긴장국면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장관 지명자가 북 비핵화 실현 전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고 도 했다. 이러한 CVID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도 최근 말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낡은 냉전 논리와 특히 한미동맹 강화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사회 에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염원하고 우리 민족 우리 민중들의 의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 는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제에서 현명한 답을 구해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외세공조 동 족대결정책은 퇴출돼야 한다. 온 인류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 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은 주권 평등시대이다. 패권논리에 따른 종속관계는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특별기고2_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의 맥락 

권오헌_(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0일(현지 시각)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 나 동녘 돈바스 지역 친러 세력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 공화국(LPR) 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국영방송으로 55분에 걸쳐 발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두 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바로 승인한다. 의회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우호·상호원조조약을 비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후 러시아와 이 두 국가간의 조약에 서명한 뒤 평화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 군을 파견할 것을 지시 했다. 러시아의 이런 조치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친미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침공 했다며 각종 대러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책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 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 1991년 소련 몰락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사태로부터 시작된다. 독일통일을 최종 승인하면서 소련은 옛동구국 가들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반소군사동맹체제 가입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소 연방체제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적대 차원의, 옛동구 국가들을 차례로 나 토에 가입시켰다.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시작으로 2004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를 가입시켰고 심지어 소련방 소속이었던 발트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까지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은 나라들을 러시아의 적대국으로 구성된 나토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에 이어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이 반러 군사기구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는 동구권 국가가 아닌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국가에 속한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러시 아말과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이탈, 독립 국가로 되면서 핵무기 등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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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2_우크라이나 침공 

시아에 이월하고 다만 ‘반러시아 유럽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전제조건이었다. 미국과 서방국가도  동의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친서방 정체세력이 집권하면서 나토가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발한 크림반도 지역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이탈 러시아에 편입할 것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전면 적으로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내전 상태에 이르게 된다. 크림반도 와 마찬가지로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쌍방간 큰 상처를 내고 이 어진 내전은 2014년 ’민스크 협정‘으로 잠정 휴전상태에 이르렀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사이에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쟁을 정지시키기로 한 정전협정이다. 이 협정도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의 중재 아래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서명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이 참여한 (OSCE) 정전협 정이다.  

협정 이후에도 돈바스 지역에서의 분쟁과 학살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잔재 테러 단체를  합법화하면서 그들의 살육만행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9년 현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서방 무기도입을 시도했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슬라브 민족끼리 동족  대결이 된 셈이고, 외세와 공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까지 들여와 러시아 국가의  안보 우려를 누누히 말하며 미국 등 서방국가에 나토가입을 중단시키라고 요청했다. 푸틴의 대국민  담화는 더 이상 서방제국주의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연재 _ 국가보안법 피해사례1 

회원소식_민간인 통제구역의 농사일 

민통선 못자리 내기 

이정태_양심수후원회 前부회장  

매년 이맘때(4월 중순 무렵)면 파주 문산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선배님 한 분 과 후배 형제의 1년 벼농사를 위한 ‘못자리 만들기’가 한 20년째 하다 보니 이제는 정기행사처럼 되 어버렸다. 

민족의 분단이 없었다면 어느 번화한 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를 ‘파주시’지만 모순적이게도 분단의 혜 택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적어 물 맑고 공기 좋아 매년 소풍가는 것처럼 기다려진다. 

사실 요즘 농사일이라는 게 거의 기계화 되어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일은 눈꼽만큼 하고 시 골 아낙네들이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깔스러운 농촌음식을 들판에서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다는 것 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지다. 

우리는 오전 9시 분단된 북녘땅을 마주하고 있는 통일대교 검문소 앞에 10여명이 모여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은 UN과 아무 관계도 없는 미군과 대한민국 군인이 함께 지키는 ‘가짜 유엔 사’ 검문소에 각자의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그것도 민통선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1 人이 10명까지 인솔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검문소를 지키는 앳된 군인이 우리 신분증을 맡으면서, 항상 하던 지침대로 “교상(橋上, 통일대교  위)에서는 정차하시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자 우리일행 중 한사람이 교상이라는 자주 쓰지  않는 단어를 못 알아 듣고 “뭐라고요?”라고 묻는데, 군인은 계속 교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번째야  겨우 알아듣고서, “아니 그냥 다리위라고 하지 굳이 자주 쓰지 않는 교상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라 

고 물어도 군인은 대꾸도 하지 않는다. 

사실 橋上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서는 찾기 어려운, 일제강점기의 잔존하는 일본식 조어다. 

신분증을 맡기고 통일대교를 건너면 도로는 ‘네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아,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 면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들판에 도착하자 농민들이 벌써 모판 만드는 기계장치들을 거의 준비를 해두어 곧장 일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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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_민간인 통제구역의 농사일 

연재 _ 국가보안법 피해사례1 

지만 봄에 한 철 쓰는 기계라 그런지 고장이 잦고, 4월 16일이라 세월호와 관련된 행사가 많은데다 가, 예전에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선생님들의 나이 때문인 지 해마다 선생님들 숫자가 줄더니 올해는 ‘범민련 명예의장님’을 포함해서 두 분 밖에 함께 하지 못 해서 일하는 인원이 평소의 1/3밖에 되지 않아 작년까지는 3~4시간 걸리던 일이 점심을 먹고도 두 어 시간 더 하고서야 끝났다. 

우리는 푸짐하게 장만한 시골음식에 막걸리를 한잔 더 하고 난 후,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덕진산성 에 올라 우리 일행 중에 ‘민통선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통일대교를 건너 신분증을 돌려받아 서울 로 향했다. 

분단의 맛, 노동의 맛, 맛깔난 음식과 더불어 농촌의 맛을 본 하루였다. 

※ 가끔은 그 농민들이 하는 사과밭이 있어 가을에는 사과를 따러 가기도 하는데, 사과 따는 것은 날 짜를 주말에 맞추기가 어려워 항상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불러달라고 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여 다음 기회에 가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에 이야기 해 주길 바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7 

투쟁1_이석기 사면촉구대회 

‘이것이 정의냐’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 촉구 국민대회 열려 

사무국  

지난해 12.24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9 일 오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최됐다. 추최즉 추산 5천여 명의 시민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 범들은 사면되고, 당시 정치 탄압을 받았던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이 사면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 국민대회’는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와 전국 각 시 도 16개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광화 문, 서대문 등 4개 구간에서 행진을 하고, 서울역과 신촌, 명동, 대학로 등 15곳에서 거점 집회를 형 식을 취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과 김혜순 회장, 이정태 전 부회장 등은 한국구명위 대표자들과 함 께 ‘박근혜는 사면복권 이석기는 가석방, 이것이 정의인가’, ‘이석기 사면복권으로 정의 실현’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랑카드를 앞세우고 서울시청역 5번출구를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까지 행진하여 4시 사면복권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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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1_이석기 사면촉구대회 

청년들의 힘찬 바투카다 공연에 이어 단상에 오른 한국구명위 공동대표 정진우 목사는 대회사에서  “5년 전 촛불 대오와 함께 이 자리에 섰을 때 몇 년 뒤 여기 다시 서서 모멸감을 느끼리라 생각했겠 는가” 탄식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이석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 리 모두를 위해, 최소한의 민주국가에 살기 위해서, 분단 극복의 역사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게 마지막 남겨진 기회다. 이제 한 매듭을 풀고 더 큰 투쟁 위해 함께 전진해 가야 하지 않겠냐”라 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 박건희 씨는 한국 사회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징표로서 이  전 의원의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상에 오른 그는 “그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구속되 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청년세대는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 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며 이 전 의원의 사면복권으로 현 정부는 하루빨리 과거를 바로잡아 부끄럽 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정농단 했던 자들과 부역 했던 자들 모두 석방되고 있다. 심지어 그 주범인 박근혜도 사면 복권되어 이제는 자기 변호사를 대 구시장 시켜 달라고 선거운동에 나선 지경이다. 반면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명예 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민중 총궐기에 나섰던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1천 여 명 시민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이 정부가 촛불을 배신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투쟁1_이석기 사면촉구대회 

국민대회는 다른 지역의 참여자들을 불러 서로 기운을 확인하고 지난 한 달 여 간 전국 곳곳에서 사 면 복권 탄원 운동을 벌여 모아진 탄원서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10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음을 공지하며 막을 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5일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명 위 고문단과 각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  탄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첫 발언자로 나선 권오헌 명예회장은 “지난 5년 이 전 의원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 보수수구 냉전 적폐 세력 눈치를 보느라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촛불 정권 대통령이다. 무엇이 두려워 아직도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시간이  남았다. 돌아오는 석가탄신일, 그 전이라도 못다 한 대통령 고유의 권리로써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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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1_이석기 사면촉구대회 

권을 요청한다”며 “여러 눈살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정의고 진리일 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실천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새 역사의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과거 정권의 가장 큰 적폐이자 정치적 탄압의 상징인 이 전 의원을 사면복권하지 않고 는 새로운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13년 전 입에 올리기조차 무서웠던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 인 줄 알고, 진실이 아님을 알더라도 이 사회 공기가 함께 연대할 것을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지 난 시간 정의로운 시민, 노동자들께서 무시무시한 탄압과 엄혹한 시절을 뚫고 사면복권을 위해 마 음 함께 모아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다면 용감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이 마음의 결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참된 국민통합의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대로는 못 나온다.”며 결단을 호소 했다. 이번 탄원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문민정 전국여성 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도법 전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노자 노르 웨이 오슬로 대학교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동년 5·18 기념 재단 이사장, 안중근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9만 6천796명의 시민 들이 참여하였다.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내란음모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고 그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은 국민통합의 이정표가 될 것 이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임기 내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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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 6박 7일간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총정리 - 

자주평화원정단 참가자 김래곤·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지혜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하 자주평화원 정대)”이 지난 4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진해, 김천, 성주, 대구, 군산, 평택, 동두천, 의정부 서 울등 10일까지 전국 원정에 나섰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이번 원정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를 침략전쟁의 핵전초기지로 삼고 전국 곳곳을  주한미군의 전쟁훈련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무기 반입, 교활한 미군기지확장, 야만적인  미군범죄, 기지 환경오염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폭로하고, 그 심각성을 알려 나갔다.  또한 4월에 진행되는 침략적인 선제공격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를 순례 

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번 원정단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과 각 지역에서 미군문 제와 관련해 대응하고 있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진해 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평택평화시민행동, 경기 북부평화시민행동,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등과 함께 공 동주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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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이장희 자주평화원정단 공동단장(한국외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이 4일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자주평 화원정단 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공동단장으로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한국진 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 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제안자 조헌정목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형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가 함께 하였다.  

사전에 자주평화원정단을 대표하여 이장희 공동단장은 “올해 효순이·미선이 20주기, 윤금이씨 사 건 30주기가 되는 해로, 이번 원정단의 활동을 통해 온갖 미군관련 문제로 피해받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한 많은 국민의 성원과 관심, 응원을 부탁한다”고 발표 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제주해군기지앞에서 자주평화원정단 출정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4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출발한 원정단 참가자들이 오전 10시경 제주공항에 20여  명이 함께 모였다. 자주평화원정대는 도착하자마자 오후 12시부터 서귀포시 이어도로(강정동) 삼 거리로 이동하여 강정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였다. 곧바로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출정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6박7일간 대 장정의 힘찬 출정선포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위협 미군 기지 필요없다!, 미국 세계패권 유지 위해 운용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미국의 침략정책을 규탄하였으며, 자주평화원정단 김재하, 이장희 공동단장은 발언을 통하여 “온  나라가 미군부대이고, 학살터로 민중들이 고스란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며 “미군이 나가는 그 날까지 치열한 투쟁을 열어내겠다”며 강의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과 강정평화활동가들도 “제주도에 있는 <민 군복합항>은 껍데기뿐이고 실제로는 군항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실례로 지난 3년 동안  입항한 여객선이 2척인 반면 미국 핵항공모함이 들어와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폭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군주둔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커다란 남녘땅 지도에 자주, 평화라고 쓰인 팻 말을 꽂아 넣으면서 이 땅에서 미군기지를 없애버리고 자주와 평화를 심으려는 상징 행동를 전개 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끝마쳤다. 이어 할망물식당에서 강정 평화활동가들이 마련해준 점심을 함께 했다. 식사 후에는 걸어서 간담회 장소인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까지 가는데 도중에 한라산이 잘  보였다. 간담회는 제주지역 활동가들과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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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참가자들이 미군주둔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커다란 남녘땅 지도에 자주, 평화라고 쓰인 팻말을 꽂아넣은 상징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 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강정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성희 활동가와 함께 강정포구를 답사하면서 공동체가 파 괴되는 삶의 현장, 우리 땅에서 구럼비가 폭파되고 시멘트가 뒤덮힌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직접 보 고 들으며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퍼부어 세워진 군사기지이 다. ‘구럼비 바위’는 길이 1.2㎞, 폭 150m의 너럭바위로, 한라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바다에서 솟은  바위와 합쳐져 형성된 것이다. ‘구럼비 바위’와 인근 해안에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 이 등이 서식하고 있고, 구럼비 바위 일대에서는 청동기부터 탐라국 성립기의 주거지와 조선시대  집자리 유구(집터) 등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구럼비 바위는 자연지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소중한 보물이다. 대표적인 예로 할 망물은 구럼비 바위틈을 비집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의 이름으로 성스럽게 보존되어야 할 공공 의 자연유산이다.  

제주해군기지는 2018년 이후 외국 군함의 기항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군력 운용의 허브”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세계패권을 위해 운용되는 한국기지로서의 역할 을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일원에 제2공항의 건설방향 은 공군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쓸 것이 여러 정황상 자명하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이은 또 하나의  제주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군기지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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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부산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중단, 백운포 미군 핵전력 입항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전쟁반대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다음날(5일) 제주공항에서 부산에 도착한 자주평화원정대는 오전 11시경 부산 백운포에 있는 해 군작전사령부앞에서 6.15남측위 부산본부 주최로 “<한미연합전쟁연습중단, 백운포 미군 핵전력  입항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전쟁반대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선제 타격 전쟁연습 중단하라, 평화위협 전쟁연습 중단하라’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뒤에서는 큰 팻말에  한글자씩 쓴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를 한 사람씩 들고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자주평화원정단 부단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변호사는 “대북선제 타격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으로 점차 진화되고 있어 전초기지화 속도가 갈 수록 빨라질 것”이라며 “전쟁위기의 정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주평화원정단은 이런 정세 에 부응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겨레하나 지은주 공동대표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한미군사연습중단을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하여 앞으로 자주평화원정단 활동에 더욱 큰 힘을 주었 다. 마지막 순서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이곳 백운포 해군기지는 미국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벌인 일대사기극으로 대형 항공모함이 접안할 수 있는 군사부두를 만들어 한반도와 인근해역에서  전쟁연습을 할때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등이 이곳에 들어와 부산시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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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어넣고 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8부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과 더불어 백운포 미해 군기지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은 대표들이 손목에 자주평화라고 쓰 인 커다란 모형주먹을 함께 들고서 3m정도 되는 미항공모함사진판넬(스치로플)을 짓부수는 상징 의식으로 끝마쳤다.  

참고로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백운포 부산해군기지내의 해군작전사령부 건물 옆 50m지점에 위치 하고 있다. 

▲ 대표들이 손목에 자주평화라고 쓰인 커다란 모형주먹을 함께 들고서 3m정도 되는 미항공모함사진판넬(스치로플)을 짓부수는 상징의식 을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대는 오전 11시50분 경부터 벚꽃이 만발한 신선대유원지에 올라 6.15남측위 부산본부 이원규  사무처장의 해설과 소개로 부산항대교 아래 오른쪽 편에 있는 제8부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과 신 선대 바로 밑에 있는 미 해군기지와 해군작전사령부를 확인하였고, 그 정면에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가 보였고 그 앞에 대마도가 있는 부산항의 경치를 전체적으로 부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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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신선대유원지 꼭대기에서 6.15남측위 부산본부 이원규 사무처장의 해설과 소개로 부산항대교아래 오른편에 있는 제8부두 미군 세균무 기실험실과 신선대 바로 밑에 있는 미 해군기지와 해군작전사령부를 확인하였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대는 다음으로 대연우암공동체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차려준 점심식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암마을은 제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이며 현 재 철거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철탑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마을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30년 간 한결같이 동지처럼, 한 가족처럼 마을을 자치적으로 꾸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냈다고  한다. 그런데 불법적인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는데  항거하여 마을주민 모두가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반대투쟁에 나섰다. 마을주민들은 원정단 방문에  “힘을 받는다”며 주민들이 손수 재배하고 장만한 식단으로 풍성한 점심을 차려주셨다. 간담회는 마 을공동체 주민들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미군에 의하여 살해당한 효순이· 미선이 20주기의 중요성과 향후 미군문제, 미군기지철거를 위한 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부산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온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 를 2006년 폐쇄시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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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대연우암공동체마을 전경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오후 4시경 감만동 홈플러스 앞에서 대연우암공동체마을 주민들, 그리고 부산 각계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선제타격 전쟁연습 중단하라’등의 손팻말과 ‘전쟁위협, 주민피해 미군기지 필요없 다!’ 등의 펼침막, 대표들은 글자 하나씩 새겨진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하라”는 큰 팻 말을 들고 앞에 서서 부산항 제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행 진 구간 중 오른쪽 대로변에는 오직 미군물자수송에만 쓰인다는, 한 달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철로  

하나가 덩그러니 점령하고 있었다.  

▲ 오른쪽 대로변에는 오직 미군물자수송에만 쓰인다는 철로 하나가 덩그러니 점령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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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있는 미군기지 정문 앞까지 도착해서는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진보 당 남구수영구지역위원회 김은진 위원장이 결렬한 어조로 규탄발언을 하였다. 이어 대표단은 그동 안 미국의 입에서 나온 “호의적이라서 여기에 설치했다, 실패하더라도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한곳,  방어용이다, 세균실험도 샘플반입도 없다”등 우리 민중을 깔보면서 내뱉은 거짓말등 여러 문구가  적힌 대형펼침막을 찢어 버리는 상징행동를 진행하고 이날 행진을 모두 끝마쳤다. 

▲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미군세균무기실험실운영 규탄발언을 하였다.[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주한미군 내의 세균실험실 존재는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고,  2017년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고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에 매년 시료를 반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부산 8부두의 세균실험실은 미국 전체 세균전 실험실의  해군측 본체(미 육군과 공군 관련 생물무기 시설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에 있음)”라며 “주피터 프 

로젝트는 전세계 미군의 첨단 실험분석 시설이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세계에 있는 미군에 공유하 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의회 센토 자료를 보면, 향후 2~3년에 걸쳐 실험을 진행해 최종  완성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부산, 진해, 왜관 등에 함께 인력 채용을 했다는 말은 한반도가 미군의  전세계 전략의 완성을 위한 실험장이라는 의미”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0년 3월과 7월 미국의 세 균실험실 프로그램인 센토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는 바텔연구소와 헌팅턴잉겔스의 채용공고가 전 국의 주한미군기지(서울, 동두천, 부산, 대구, 왜관, 창원, 진해)를 근무지로 명시한 것이 확인되면 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균실험실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2026년까지 모든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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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미군기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들통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부산항 제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  개최를 요구하여 197,747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부산시가 주민투표개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대법 원에서는 최종 각하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3일째 진행 

원정단은 3일째(6일) 아침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해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아침식사로 간 단히 김밥을 먹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 응답식으로  교양마당을 펼쳤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수행방도의 하나가 ‘한 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긴밀한 한일 협력관계를 요구할 것이고 머지않아 군국주의 첨병 자위대가 이 땅에 상륙할 것을 생각하니 아직 도 사죄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수십년 세월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일본군 성노 예 피해자들의 피절은 외침이 귓전에 들리는 듯하다.  

▲ 원정단은 진해 벚꽃 가로수길을 2.7km 행진하면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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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원정단은 진해구민회관에 도착하여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해 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해미군 세균전부대 앞까지 2.7km의 자주평화 행 진을 시작하였다. 말로만 듣던 진해군항제 벚꽃 가로수 길을 지금 우리가 행진하고 있다. 꽃비가 내 

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황홀함에 젖어들어 갑자기 벚꽃 행진대(원정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선제타격,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는 손팻말 등을 들고 진해미군세균전부대 철거 와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등 구호를 외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앞으로 행진해 나갔 다. 진해여자중학교 앞을 지나 예정보다 일찍 미군세균전부대 앞에 도착한 행진대는 잠시 숨을 고 르기로 하였다. 그 사이 미군세균전부대를 살펴보니 정문 오른쪽 벽에 여명로 23이라는 도로표지 판이 붙어 있었고 이어 그 옆에 조그마한 기와처마 아래로 한국과 미국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는  하단에 거북선그림이 있고, 위아래로 CHINHAE KOREA, COMMANDER FLEET ACTIVITIES(해설  : 진해 함대지원부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큰 휘장처럼 생긴 간판이 붙어 있었다. 아마도 위장 간판 인 듯하다. 부대 안에서는 미군이 M4카빈으로 추정되는 소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저  소총의 총탄이 언제 우리 가슴팍을 뚫을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도 미국의 강매로 인하여 그보다 더 한 미국의 첨단살인무기들이 국민들의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며 계속 도입되고 있다. 

▲ 기지안에서는 미군이 M4카빈으로 추정되는 소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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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단은 6일 오전 11시, 미군세균전부대앞에서 경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김재하 공동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 원정대] 

원정단은 6일 오전 11시부터 미군세균전부대 앞에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 무기반대! 전쟁기지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경남 기자회견”을 진행하 였다. 먼저 자주평화원정단 김재하 단장은 “더 이상 미국의 지배, 미국의 군화발에 치여 살아갈 수  없다”며 “앞으로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전 민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결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은 “평화는 이 땅에서 전쟁하려는 세력을 몰아 냄으로써 지켜진다”라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진보당 경남도당 박봉열 위원장은 “우리 땅에서 미군은 종이컵 한 컵만 부어도 수백만 명 이 목숨을 잃는 위험천만한 세균무기를 실험하고 있다면서 경남에서, 진해에서 미군세균실험실 폐 쇄에 가장 앞장에 서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에서는 “진해는 일제 강점기 군사 병참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진해미군세균전부대 실험실이 운용되고 있다. 진해 앞바다 는 미 핵잠수함과 군함들로 가득 들어차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군함들의 기항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반도  곳곳이 분단을 빌미로, 전략적인 대중국 전초기지로 변화되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 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은 미국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 군기지 지역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주요 계급계층들을 미군기지 철거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 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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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원정단과 행진단은 부대 앞에서 “이 땅은 우리 땅! 위험천만한 세균무기 갖고 이 땅을 떠나라!”는 펼 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고 펼침막은 부대 앞 도로변의 나무에 묶어 설치해 놓았다.  원정단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경남본부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끝내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에 참 석하여 올해 반미투쟁을 결의하였다.  

참고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남쪽 방향으로 창원공단이 있고 창원공단과 장복산 넘어 기자회견 을 진행하였던 미군세균전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원정단은 이제 사드철거 투쟁를 전개하고 있는 김천으로 향했다. 오후 5시가 넘어 김천에 도착한  원정단은 2개조로 나뉘어 율곡동 주민센와 신음동 이마트에 나뉘어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활동가들과 함께 사거리 등지에서 서로 떨어져 1인 팻말시위를 전개하였다. 1인시위 팻말에는 ’사 드공사중단, 불법사드철거, 김천시민을 희생양 삼아 미국본토를 지키는 사드 절대 안돼!,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반도평화 역행하는 사드공사 중단하라!,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당장 중단라하!‘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 김천 숙소에서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김천 숙소에 도착하여 이곳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사드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박정태 공동위원장은 “사드 기지에서 1km거리에 있는 노곡리는 암환자가 거의 없고 인 구가 100명 정도인 마을인데, 2년 전부터 암환자가 9명이나 발생하더니 최근에 5명이 돌아가시고 4 명은 투병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며 사드 전자파가 주민의 생명에 이렇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사드철거 투쟁에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박석민 활동가(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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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는 “이 사드는 나라 간의 거래임에도 제대로 된 문서 하나도 없이 불법적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드철거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김천대책위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참고로 김천 노곡리는 소성리 사드포대보다 1km 북쪽 정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전자파의  직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미사일방어(MD,엠디)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 는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무기이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상승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하강 단계)를 거치는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데, 사드는 종말(하강)단계 40~150Km 높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이다. 사드1개 포대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AN/ TPY-2)와 요격 미사일과 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드는 미사일을  빨리 탐지하기 어려워 요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미국이 사드가 2,000~5,000Km 까지 탐지가 가능한 성능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배 치한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사드배치가 불법인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한미당국 사이에 어떤 조약, 협정은 물론 제대로 된 정식 문서조차 확인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곧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를 의미한다. MD는 적국 의 보복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 무기체계로 방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MD는 실제 공 격작전으로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먼저 선제타격하는 계획이다.  즉,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핵으로 선제공격한 후 이들 나라로부터 보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공 격적인 군사전략으로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히려 사드 배치로 중국, 러시아 등이 반발하고,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경제가 타격받는 등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 선자가 사드를 추가배치 하겠다고 하니, 우리 민중의 삶은 앞으로 더욱 파탄지경으로 내몰릴 위기 에 처해 있음이 명약관화하다.  

원정단은 4일째(7일) 새벽 5시, 김천숙소에서 성주 소성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전날과 다르게 오 늘은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가 소소히 내리면서 어둠이 가셔주지 않았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이 른 아침부터 사드장비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찍 도착해서 준비해야 했 다. 드디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니 마을 주민들이 반겨주시면서 큰 난로를 피워 따뜻한 온 기를 쐴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시었다. 새벽 6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원정단은 우비를 입은 채 소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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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할머님들, 주민들과 함께 원불교 교무님의 한 줄 평화기도문을 시작으로 ‘99차 소성리 평화행동’에  참여하였다. 자주평화원정단 조헌정 공동단장은 “이 땅의 민중들이 아파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나 라의 중심”이라며 소성리 평화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은 “소성리는 주 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며 연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자주평화원정단 공동단장 조헌정 목사님이 경찰의 검은장갑에 마이크가 잡혔어도 빼앗기지 않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 정대] 

30분 정도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참가자들을 하나하나 강제로 분리시켜 마을회관 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항거하는 참가자는 사지를 들렸고 여성들은 여경이 달려들었다. 아 주 평화롭게 진행중이었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난입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사드 공사장비가 들어오 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앉아서 버티기도 하고 경찰들과 매서운 눈 싸움도 하고 건드리지 말라며 항의하였다. 특히, 조헌정 목사님은 경찰의 손에 마이크가 잡혔어도  

빼앗기지 않고 격노에 넘쳐 경찰들의 폭력적 진압에 항거하였다. 그런데 오늘 반입되는 차량은 미 군이 이용할 식수차와 똥차였다고 한다. 매주 화·수·목 새벽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이 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 길들이기와 미군차량 전용도로로 쓰기 위한 술책이라고 한다. 소성리는 원 래 ‘원불교’ 성지가 있는 곳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배치되 기 전까지는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하지만 사드기지가 들어서고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 뀌었다. 언제부터인가 일주일에 몇 번은 마을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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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격전지로 변했다.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기지 공사를 완료하려는 미군과 국방 부가 동원한 경찰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드장비와 직접 관계된 장비들은 대구 왜 관에 있는 캠프캐럴 미군기지 등에서 헬기를 이용하여 실어 나른다고 한다.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어느덧 고요한 마을회관에서는 간담회가 진행되어 소개와 인사시간을 가 졌다.  

원정단은 원래 평화행동과 아침식사 후에 달마산에 올라가 사드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예 상치 않게 비가 왔고 미끄러워 위험한 관계로 취소하고 소성리 마을회관 주변 정리를 돕는 등 원불 교 천막이 있는 진밭교까지 가서 그곳 교무님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설명을 듣고 미군기지철 거 투쟁의 최전선에 나선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 경북 칠곡군 낙동강 구철교(洛東江倭館橋, 왜관철교) 앞에서 대구 평통사 김찬수 대표의 해설과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 원정대] 

이날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 저지 평화행동을 끝마치고 경북 칠곡군 관호오거리에 도착한 원정단 은 대구 평통사 김찬수 대표와 함께 낙동강 구철교(洛東江倭館橋, 왜관철교)를 건너서 왜관터널을  지나 왜관역 2층에 도착하여 왜관역 동쪽방향에 64년에 지어졌다는 캠프캐럴 미군기지 전경을 부 감하였다. 여기 있는 캠프캐럴 미군기지는 물자보급기지로 지금 현재 성주 소성리에 사드장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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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들을 헬기로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으며, 군사물자 보급창고에는 패트리어트가 정박해 있다고  한다. 원정단은 왜관역에서 성베네딕도회 수도원을 지나서 이 기지 담벼락을 따라 수 km를 걸어서  정문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커다란 캠프캐럴 미군기지가 왜관읍 한복판 정중앙을 차지하고서 도시 발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원정단은 캠프캐럴 미군기지 정문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동남 방 향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캠프워커 미군기지로 향하였다. 

캠프캐롤에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 등 3명이 미국 애리조나주 지역방송 KPHO-TV출연하여  1978년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다량의 고엽제를 캠프 캐롤에 매립하였다”고 언론에 보도 되어 많은 양의 고엽제 및 독극물 매립이 확인되었다. 

원정단은 오후 5시경 캠프워커 미군기지 앞에서 ‘615남측위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통일위원 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겨레하나’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과 함께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 지가 아니다 미군기지 순회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 책임이다! 깨끗이 치 우고, 깨끗이 나가라!’, ‘선제타격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장희 공동단장과 노수 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각계 대표인사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오염된 미 군기지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곧이어 파란리본 종이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미군은 사죄하고 나가라!’ 등의 글씨를 적어 미군기지 철조망에 매다는 평화행동을 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모두 끝마쳤다. 

▲ 캠프워커 미군기지 앞에서 ‘615남측위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통일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겨레하나’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군기지 순회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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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한편 범민련남측본부 대구경북본부 의장이시며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회장이신 한기명 선생님께 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다. 원정단은 대구경북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후원  아래 맛있는 감자탕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어제와 같은 김천 숙소로 이동하였다.  

캠프워커 미군기지는 육군 기지이지만 1,400m 길이의 활주로와 관제탑, 격납고 등이 있고, C-130 수송기도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1년에 건설되어, 일본군 에 의해 비행장과 탄약고 등으로 사용되었며 미군이 주둔한 것은 1959년부터라고 한다. 참고로 주 한미군 후방 재배치가 완료된다면 캠프워커 미군기지는 그 영역 미군기지들과 함께 평택의 오산 공 군기지, 평택의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양대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원정단은 5일째(8일) 아침 8시 김천 숙소에서 군산으로 출발하였다.  

▲ 군산 미 공군기지정문앞에서 전북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군산미군기지 확장반대! 새만금 신공항 건설반대! 전 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4일째 

원정단은 오후 1시경 군산 미 공군기지정 문앞에서 전북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과 함께 ‘군산미군기지 확장반대! 새만금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기자회 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펼침막외에 ‘새만금 마지막 수라갯벌 없애고 군산 미군기 지 확장하는 새만금 신공항 반대!’라는 펼침막과 여러 손팻말도 함께 들었다.  

김재하 원정단 공동단장은 “전국 미군기지의 공통점은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을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면서 “어느 한 지역, 계층의 힘만으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으자”라면서 투쟁의 첫 걸음을 원정단이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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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다. 이어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김연태 대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박두영 본부장,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 견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의 위치와 사업의 내용이 한미SOFA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사 실상 미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면서 “군산 미군기지는 오래전부 터 미군들의 요구에 의해 기지가 확장되어 왔고, 그로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삶터를 빼앗겨왔다. 그 런데 또다시 ‘탄약고 안전지역 확보’라는 명분으로 600년 된 팽나무가 있는 하제마을을 빼앗아 가려 고 하고, 미 공군의 제2활주로 사용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군산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기지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 땅은 미국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규탄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파란색리본 종이에 미군을 규탄하는 마음과 내용을 적어 기지 철조망에 걸어놓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서로 결의를 다지며 모두 끝마쳤다. 

▲ 김연태 대표(맨 앞)와 원정단이 미군탄약고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오후2시경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김연태 대표의 해설과 안내로 미군기지의  격납고와 탄약고, 그리고 하제마을을 답사하였다. 답사를 위해 원정대는 버스로 공군기지 정문에 서 동쪽 옥서사거리에서 다시 남쪽방향으로 꺾어 조금 내려오니 미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의 격납고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차하여 미군기지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청년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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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예 대표는 답사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답사 초반에 드넓은 벌판에서 목격한 격납고 와 탄약고에 참가자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격납고 위를 날아오르는 전투기는 사람 들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무서운 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원정단이 답사를 진 행하는 동안에도 수십 대의 전투기가 엄청난 소음과 함께 지나다니기도 했다. 군산 미군기지에는  

전투기를 보관하기 위해 최근에 신형격납고 20개를 만들었다. 그 가격은 무려 격납고 1채당 70억이 다. 기존의 격납고를 합치면 총 60~70개에 달한다. 이곳 주민들은 격납고 앞 15만 평에 달하는 논밭 을 국방부에게 헐값으로 빼앗겼고, 곧바로 미군에게 넘어갔다.”고 전했다. 

김연태 대표는 “전투기로 군산에서 중국까지 약 15분이 걸린다”면서 “세계 최대규모로 준비되고 있 는 군산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겨냥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 붙였다. 답사길은 다시 구호촌교차로에서 서남쪽방향(오른쪽)으로 꺾어내려가면서 격납고 뒤쪽을  볼 수가 있었다. 격납고가 끝나갈 무렵 다시 남쪽방향(왼쪽)으로 꺾어서 내려가니 이번에는 수많은  탄약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탄약고 기지 안에는 수많은 전등이 밤에도 켜져 있어 이 빛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변 농가의 작황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  

▲ 군산 하제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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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마을은 미군기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양옆에 탄약고를 끼고 있고 기지 안쪽 에 자리 잡고 있다. 원정단이 마을 입구에서 걸어들어가는데 처음 마주친 것은 마을주민 한 분이 밭 을 일구고 있었다. 이 마을에 사시는 거의 마지막 주민이라고 한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니 ‘군산관 광 포토투어 하제마을 팽나무 입구’라는 표지판이 나왔다. 그 표지판을 지나니 이번에는 오른쪽 탄 약고에서 미사일을 꺼내 널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만 미사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나. 전국적 으로도 수령이 600년이 넘는 팽나무는 16그루에 불과한데 그중의 하나가 하제마을의 팽나무(현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라북도지정문화제 148호 지정)이다. 하제마을은 일제 강점시기 전투기  훈련을 하던 비행학교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그대로 미군기지가 들어선 곳이다.  

미군들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마을과 맞닿은 기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탄약 고를 세웠으며, 계속되는 전투기 훈련으로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하제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이후 162만여㎡(49만평)의 땅이 강제수용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으며, 팽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 키고 있었다.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답사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주 강정마을에  구럼비가 있다면 군산 하제마을에는 팽나무가 있는 셈이다. 주민들에게 하제마을의 팽나무마저 미 군 땅으로 넘어간다면 군산의 모든 곳이 미군 기지화되는 것과 다름없다. 팽나무에 이어 2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간 원정단은 풀숲 너머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목격했다. 광활한  군산 땅에 전쟁을 위한 격납고와 탄약고, 미사일까지 직접 확인한 원정대는 이 땅에서 실제로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원정단은 팽나무 아래에서 “우리땅 하제마을, 팽나무를 지키자! 군산미군기지 확장 반대한다!”라는  펼침막을 펼쳐놓고 기념사진을 남기였다. 

참고로 2000년 초반 매향리(쿠니 사격장) 폭격장 폐쇄운동을 전개하여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폭격 장은 폐쇄되었다. 그런데 그 폭격장을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로 옮겨와 새로운 국제폭격장으로  만들어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의 ‘사드 – 패트리어 트 통합체계’ 계획에 따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기지와 통합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는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원격 발사와 성주 사드레이더의 정보를 이용해 사드포대는 물론 전 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합지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언론에 보도에 의 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공격용 군사 무인기(드론) ‘MQ-9’ 리퍼(Reaper)가  군산 미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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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으로부터 새만금신공항 부지로 선정된 수라갯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오후 3시 40분경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선정된 수라갯벌로 이동했다. 오동필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군산공항은 제주노선 을 간신히 운영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매우 적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터이자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던 수라갯벌은 사라지고 이곳에 국제허브항,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이 국제공항 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공 활주로를 3.5km로 계획됐어야 했지만, 새만금신공항 부 지는 2.5km로 계획됐다. 겨우 동남아시아행 비행기만 이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본래 목적은 미군 에 기지로 넘겨주자는 것이었다. 즉, 미군기지를 위해 ‘신공항’이라는 이유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또한 “활주로를 사용하는데 민항기는 사용료를 내고 미군은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 였다. 해설을 들은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전국의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 받고 우리의 삶터를  빼앗기는 처참한 모습들을 전국 곳곳에서 목격한 원정단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로 확장되고 있는  군산기지를 돌아본 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군산 새만금 수라갯벌은 새만금에서 마지막 남은 원형갯벌이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대부분의 갯 벌이 사라지자 서식처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밀려왔고, 지금은 저어새를 비롯해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수십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 부근은 2000년 초 반부터 주한미군이 군산 미공군기지 확장을 위해 130만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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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격납고와 탄약고, 그리고 하제마을과 새만금 수라갯벌 답사까지 모두 끝마친 원정단은 전 북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군기지  철거투쟁에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 평택 캠프 험프리즈 미군기지안에는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가짜 간판을 내건 사령부옆에 패트리엇트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 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6일째(9일) 오전8시 군산 숙소에서 평택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수치스럽게도 평택은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즈(1961년, 헬기추락 사고로 죽은 장교이름)가 위치해 있으며 주 작 전기지(MOB, Operating Base)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전 10시경 평택 내리문화공원에서 평택평 화센터 임윤경센터장을 만나 차분한 해설과 안내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답사를 시작했다.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온 사령부 건물 정면 벽에는 현재의 유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가짜 간판이 붙어 있었다. (1975년 유엔 제30차 총회에서는 남측에 있는 유엔사  해체결의가 채택됐으며, 실제로 유엔은 남측유엔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이 건물 옆의 주차장 지 하에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3미터 두께의 벙커가 있고 천명이 한 달을 견뎌낼 수 있는 물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밖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다. 임윤경 센터장은 “2000년 미국 의 요구로 시작된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이 평생 일구어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 앗기고 현재까지 환경오염, 소음, 미군범죄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적대전략 의 핵심미군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설 명했다. 기지 담벼락을 따라서 도는데 K6사거리 안정리 게이트에서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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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으로 쓰이고 있는 윤게이트는 원래 동창리 게이트였는데 6.25전쟁당시 유엔지상군의 첫 교전 (오산 죽미령 전투)에 참전한 유일한 한국군인 윤승국(육사 4기·예비역 소장)의 성을 따서 미군이  2020년 7월 2일 처음으로 게이트에 한국 ‘성’을 썼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당선자의 ‘성’과 같 았다. 원정단 버스는 미군기지의 담벼락을 따라서 도는데 기지 담벼락 위에 솟아 있는 보잉 CH-47  치누크 군용수송 헬기도 보였다. AH-64(아파치)헬기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팽성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공군 제7항공 통신전대(사이버 전대)를 지나갈 수 있었다. 기지는 내부에 있 다고 하기 보다는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는 기존 151만평에서 대추리 등 495만평을 확장하여 여의도 면적의 5.4배나  되고 미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 학교, 사령부, 신청사, 미군 가족 아파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18홀 골프장 2개가 있으며 한국 안에 있는 미국이라고 한다. 이런 기지를 한국정부가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10조 원이나 들여 건설해 주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평택 험프리 스기지 방문 때 언론들은 “해외 미군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라는 말과 함께 “한국이 기지건설 비용 (100억달러)의 92%를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날 평택미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에 함께했던 함 재규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대추리 마을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면서 “지난시기 대추리, 도두리마을을 초토화시켜 미국의 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를 세 계 최대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 조국산천이 외세의 군홧발에 짓이겨진 아픔을 곱씹어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이 버스 안에서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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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단은 기지 안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기지 남쪽 ‘CHARLTON GATE’를 지나 미군 전용 렌 탈하우스(수십년간 무이자 대출)가 건설되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지답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를 위하여 이동하였다. 

평택에서 두 번째 답사는 오산 미 공군기지이다. 이름 때문에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 군들이 평택발음을 잘하지 못하여 오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쉰다섯 번째 기 지라는 뜻에서 ‘K-55’기지라고도 불린다. 오산 미 공군기지는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보다 북쪽 서 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오산미공군기지는 병력수송 및 병참공수 등 주한미군 공군력의 핵심적, 전 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 폐쇄 이후, 태평양 지역 최대의 공군 기지이며, 미국 태평양공군 예하 제7공군의 본부로 제51전투비행단이 배치되어 있다. 2015년 말에  

기존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210m 사이를 벌려 제2활주로가 설치되었다.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들 이 출입국할 때 이용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같은 주요 인물들이 방문할 때도 이용하고 있다. 이 기 지에는 전투기 F-16C/D, A-10과 정찰기 U-2R/S, 수송기 C-12J와 HH-60G 헬기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원정단은 진위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2km 오산 미공군기지를 답사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원정단은 오후 12시 40분경 북쪽에 황구지천과 진위천이 만나는 오산 미공군기지 탄약고 철조망  앞에서 문정현 신부님이 이끄는 ‘다른세상을 만나는 40일 봄바람 순례단’과 만나 이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오산 미공군기지를 답사하였다. 이장희 교수님, 노수희 부의장, 김재하 대표님, 권 정호 변호사 등 대표단들이 신부님과 포옹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노투사들을 반겨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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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찰들도 꽤 동원되었다. 원정단과 참가자들은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원 정단과 참가자들은 평택평화센터 고유경 자문위원의 해설과 안내로 오산 기지 철조망과 왼쪽 진위 천을 따라 동쪽으로 약 2km를 걸으며 답사를 시작했다. 답사 도중 쉽게 볼 수 없었던 C-17수송기 를 볼 수 있었고, 격납고, 탄약고 등을 눈으로 확인했다. C-17(글로브마스터3)수송기는 미 육군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비롯한 아파치 헬기와 같은 대형장비탑재가 가능하고 성주 사드장비를 싣고 들 어온다고 한다.  

▲ 원정단이 오산 미공군기지를 답사하는 도중 C-17(글로브마스터3)수송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당시 원정단에 참가하였던 민주노총 안혜영 통일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산 미 공군기 지는 주한 미 공군의 주력전투기가 있는 곳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시 괌, 하와이, 미 본토에서 오 는 각종 전략무기가 배치되는 기지이다. 제주, 군산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 는 곳”이라고 지적하였다.  

답사가 끝난 자주평화원정단은 봄바람 순례단, 평택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 행하였다. 간담회는 먼저 문정현 신부님, 평화시민행동 김성기 공동대표의 미군규탄과 연대발언이  있었고, 자주평화원정단 권정호 부단장은 “군산기지에서 느꼈지만, 동쪽보다 서쪽으로 와보니 미국 이 이 땅에서 진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며 “그 중에서도 평택은 미군의 총본산 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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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요와 압박을 할 것이다”라며 “민중들이 전쟁반대 전쟁기지 반대의 구호를 들고 함께 활동해야  한다”라며 호소했다. 또한 “올해를 계기로 현 정세에 맞는 한반도 평화운동을 힘있게 벌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주평화원정단의 부산겨레하나 양준혁 회원은 “자주평화원정단을 하면 서 미국반대 투쟁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이 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 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2022년은 반미 운동을 힘있게 벌여 자주평화의 봄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미군기지철거 투쟁의지를 드높이면서 끝났다. 

자주평화원정단은 간담회 이후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봄바람 순례단, 평택지역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평택역으로 이동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침략전쟁기지 반대 등 대시민 선전전 을 진행하였다.  

평택역 앞에서는 인도 양옆으로 나뉘어 원정단이 한편을 자리잡았고 반대편 한쪽은 봄바람과 시민 사회단체회원들이 자리잡고 평택역을 부지런히 오가는 시민들에게 노래와 춤, 율동 등으로 흥을 돋 우며 헌신을 다하여 대시민 선전전을 하였다. 원정대와 참가자들 50여 명은 대시민 선전전을 끝내 고 “봄바람 전쟁연습말고 평화연습,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레 in 평택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 를 연습하는 사람들’ 평택 자주평화원정단”이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기였다.  

▲ 평택역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침략전쟁기지 반대 등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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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일정으로 숙소는 동두천 가는 방향으로 잡았다. 가는 도중 경기 이남은 고층건물들이 즐비 하게 늘어서 있는 반면 경기 북부로 들어서자 거의 개발이 되지 않고 한두 개의 고층건물만이 덩그 러니 세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전선에 가까워질수록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않는 분단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원정단은 7일째(10일) 오전 9시 동두천 보산역에 도착하여 “환영 자주평화원정대 평화가 이땅에 온 전히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다리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대표와  관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날 한찬욱 4월혁명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조헌정 목사님이 전 날 행사를 마치고 여기서 합류하셨다. 원정대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사무국장의 해설과  안내로 보산동, 캠프 케이시, 캠프 모빌, 소요산 입구에 있는 (구)동두천 성병관리소 답사를 진행하 였다. 동두천은 미군기지가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산동에는 2개의 주한미군 기지(캠프 케이 시, 캠프 모빌)이 있는 곳이며 동 하나가 기지촌인 곳이다. 원정단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월 드 푸드 스트리트’. 미얀마, 페루, 멕시코 등 이색음식을 파는 음식거리를 지나, 지금은 옛 흔적은 없 고 도로로 변경되어 있는 윤금이씨가 살던 집터를 찾아 설명을 들었다.  

윤금이씨는 1966년 전북 순창에서 5남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나 17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 때 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였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유흥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윤금이씨는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미군전용클럽 종업 원으로 일하다가 주한미군 2사단 1연대 의무병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온 몸에 피멍과 타박상을 입고 나체상태로 발견된 그녀는 자궁에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 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철제우산대가 꽂혀 있었으며, 입안에는 성냥 개비가 물려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의 몸과 방안 가득 하얀 합성세제 가루 가 뿌려져 있는 상태였다.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한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 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모습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불평등함이 알려지면서 미군범죄 규탄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최희신 사무국장은 “올해 10월 28일이 윤금이씨 30주기”라는 것을 알리며, 많은 분들이 30주기 행 사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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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캠프케이시 미군기지 정문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보산역에서 북쪽방향 직선으로 조금 올라가면 미2사단 사거리에 캠프케이시 미군기지 정문이 나 온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의 설명과 안내가 있었다. 캠프 케이시는 여의도 면적 10 배에 달하며 동두천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한 때 주한미군이 2만여  명이 머물렀으나 이라크 전쟁, 평택기지 이전 등으로 떠나가 현재는 4천여 명 만 남아 있고 거리는  황량해 졌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FDTA)를 통해 결정됐으며, 서울에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 및 관련 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는 2단계에 걸쳐 중부(평택, 오산)와 남부(대구, 부산) 등 2 개 권역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미국이 북측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군부대 잔류를 요청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동두천 미군기지는  달리 별 쓸모도 없는 땅 10% 혹은 5%만 반환되었다고 한다. 

▲ 한 무리의 미군들이 동두천 캠프모빌 미군기지에서 우르르 몰려나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평화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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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단은 길 건너 캠프케이시 반대편 서쪽에 있는 캠프모빌로 이동하여 최희신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다. 캠프모빌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 원유 또는 정제유로  인한 토양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 주거지역 기준치의 33배에 달하는 오염수치를 보이는 등  심각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무인정찰기가 캠프모빌에 있는 격납고와 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동 

두천 시내와 주거지역을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면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파치헬기와 연 대비행 훈련을 하면서 동두천 시민을 정찰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 다. 최희신 사무국장은 ”무인정찰기가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매일 동두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찍고, 누구를 찍는지 알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전해 주었다. 또한  “사람들이 동두천을 슬픈 도시로만 생각하지만, 동두천은 윤금이씨의 살인범 케네스 마클을 감옥 으로 보냈고, 1996년 처음으로 미군기지반환 승리를 만들어나가는 곳이다”라면서 동두천 반미투쟁 운동의 역사를 설명했다. 

▲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 건물 [사진제공 - 자주평화원정단] 

다음으로 원정단은 소요산 입구 부근에 있는 (구)양주군 성병관리소 답사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유 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이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들어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구  바로 우측에 성병관리소가 있다.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린다. 몽키하우스는 성병진료소였지만,  실상은 기지촌 여성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던 장소로 이용됐다. 미군들이 강제로 끌려오는 성매매 여 

성들이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조헌정 목사에 의하면 “1973년 박정희정권은 외화벌이용으로 여성들을 기지촌으로 몰아넣었는데  당시 GDP의 25%에 달했다고 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다.”고 한다. 동두천은 ‘똥개가 달 러(Dollar)를 물고 다니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다. 미군당국은 깨끗한 여성의 몸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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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71년과 1972년 미국 외교부의 요구에 의해 전국에 성병관리소가 만들어졌다. 1977년 현재 기 지촌 주변의 ‘윤락여성’은 9,935명이고, 성병 진료기관은 62개소였다. 한국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만족시켜야 했으며,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를 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 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여성은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검진탈락자) 수용소(성병관리소)로 보내 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부와 미군은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수시로 합동단 속하였고, 단속된 여성은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수용 상 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성병에 걸린 미군들이 직접 찾아와 상대 여성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 다. 지목된 여성은 변명할 틈도 없이 그대로 잡혀갔다. 성병관리소에서는 주로 매독 치료에 사용되 는 ‘페니실린’ 주사를 놓았다.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고, 하루 치료소에 갇히면 삼일치 봉급을 깠는데  열흘정도 되면 큰 빚이 된다. 증언자들은 “일단 들어가면 화장실만 갈수 있었고 유치장처럼 쇠창살 이 있는 방에서 다섯 명씩 자야 했다”며 “주사를 맞고 거품을 문 채 쓰러진 아가씨들도 있었다”, “그 거 맞고 쇼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맞으면 걸음을 못 걸어요. 엉덩이 근육이 뭉치고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거 같아요. 그걸 이틀에 한번 맞아요. 괴로운 언니들은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거나  반병신이 되고 그랬어요.”, “환자가 아닌 죄인 취급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과민성 쇼크 부작용 우 려에도 불구하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숨진 여성이 많았다고 한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96년  폐쇄됐다. 현재 이 터는 한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튜버들의 흥밋거리로,  흉가체험이라는 방송 소재나 영화촬영지로 이용된다고 한다.  

원정단은 성병관리소 건물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았는데 창문에 붙어있는 낡은 철조망과 부서진 벽 돌, 꺼져가는 내무반 침상과 제멋대로 나뒹구는 메트리스 등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도 파손되어  위험하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지 흔적은 찾아볼수 없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상태였다. 건물외 관만이 당시 흔적을 뚜렷이 증언해 주는 것만 같았다. 옥상에서 최희신 사무국장의 해설과 안내가  있었다. 원정단은 성병관리소 답사를 끝마치고 소요산 등산로입구 안쪽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 를 끝마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군기지철거 투쟁에 대한 연대와 투쟁의지를 가다듬었다. 마지 막으로 최희신 사무국장은 동두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으로서 몽키하우스라고 불리지 않 기를 희망했다. “몽키하우스는 한국인들을 비하하기 위해 미군들이 사용했던 용어이기에 우리부터  사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정단은 오후 1시10분경 의정부 캠프스탠리 미군기지에 도착하였다.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는  수락산 북쪽 의정부에 위치해 있다. 배나무가 너무 많아서 ‘빼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미군이 1955년 빼뻘에 강제로 천막과 텐트를 치고 철조망과 담장으로 가로막아 기지를 만들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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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지 67년이 되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등에 따라서 이곳 캠프스탠리를 비롯한 의정부 시 8개의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되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5월 캠프스탠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3화학대대 예하 501화학중대와 한국육군 제24화 학캠프는 로드리게스 실탄사격장에서 탄저균 등을 대상으로 화학 및 생체시료 분석훈련을 합동으 로 실시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캠프 스탠리에서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와 한 국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 사진들을 공개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미군은 2017년 캠프스탠리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하였고, 남겨진 헬기착륙시설에는 수십 명 정도의 미군만이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헬기장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하지 않았다. 캠프스탠리는 몇십년에 걸쳐 급유시설을 운영하고, 헬리콥터를 정비하던 곳이어 서 심각한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 기지 오른편 담벼락(수락산에서 바라볼 때) 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돼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뜨고지는 헬기소리와 각종 기 름유출, 화학약품과 중금속 등 오염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 원정단은 의정부 캠프스탠리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사진제공 - 자주평화원 정단] 

원정단은 오후 1시 30분 캠프스탠리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촉구! 전국 미군 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들었고 오른편 철조망에는 ‘ 미국이익 위해 존재하는 캠프스탠리, 하루빨리 반환하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자주평화원정단 이 장희 공동단장,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에서 미군기지 반환촉구와 규탄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가 성주와 김천만의 문제가 

양심수후원회 소식 | 63 

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아니고, 세균실험실 문제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늘의 외침은 의정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외침이다. 모든 민중들과 어깨걸고 이 땅에 자주와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단은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캠 프스탠리 미군기지정문 철조망에 평화의 리본을 달아매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다. 

한편 이날 원정단 중 일부 단원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변에 만들어진 ‘효순· 미선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답사를 진행하며, 굳은 결의를 다지고 돌아왔다. 

원정단 마지막 활동은 오후 4시 용산우체국 앞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 중행동’에 함께했다. 행진은 원정단이 맨 앞에 서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등의 깃발을 들었 고, 평화의 염원을 담은 ‘지신밟기 ’상징의식으로 시작해서 국방부앞, 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을 돌 아 내려오면서 “△선제타격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전쟁기지화 △한미연합전쟁연습” 이라고 쓴  

대형장애물들을 차례차례 짓밟으며 전쟁기념관 앞까지 도착하여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서는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을 내걸고 지난 4일부터 제주도를 출발해  전국 행진을 한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의 활동보고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부산겨레 하나 최원석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원정단 전체는 ‘바위처럼’ 노래에 맞춰 율동공연을 선보여  참가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 자주평화원정단 최원석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 진제공 - 자주평화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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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_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대 활동 

자주평화원정단에 참가한 최원석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발언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이땅 민 중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성이 한층 다가온다”고 하면서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돈으로 지역주민을 갈라치는 술수, 종이컵 한컵 분량이면 수십만을 살상할 수 있는 생 화학무기 실험을 모르쇠하는 뻔뻔함,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굉음이 보여주는  침략성, 술먹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기 힘든 불평등은 이제 우리 모두가 힘모아 물리쳐야할 과제 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사드기지가 들어선 성주에서 보았던 헬기가 대구·왜관에서 날아들고 있고 미군 기지를 관통하는 철도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가 하면 미군기지마다 후 방기지, 공군기지, 탄약고, 실험장 등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위해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 다”고 하면서 “지역, 계층으로 나누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원정단처럼 다양한 연령과 지역, 단 체가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는 6.15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가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통해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평화통일시민회의 조원호 공동대표는 “새 정부는 선제타격, 대북적대 기 조를 버리고 평화를 택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평화의 새 역 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끝으로 자주평화원정단은 “올해는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지 30년이 되었고, 꽃 다운 열다섯 나이 효순.미선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 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20년, 30년이 흘렀지만 미군기지의 존재로 인해 여 전히 우리 민중들은 삶터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일상의 평화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전국 의 전쟁기지, 미군기지가 있는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힘모아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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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식>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2016년 5월 24일 구속되어 2020년 5월 23 일 만기출소한 이영수 동지에게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을 청구(2021 년 2월 19일)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 결정(3월 8일)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보안관찰처분 취 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3월 31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에서 3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몇 가지 인적 사항만 묻고 최후진술 시간을 주고는 변호사에게 최후진술 서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법무부에서 나온 대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판은 싱겁게 끝났 습니다. 결심공판 기일은 5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동지의 최후진술서입니다. 

<최후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지난해 3월 8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이영수입니다. 본인은 2016년 5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4년 자격 정지 4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23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 하였습니다. 검찰은 2021년 2월 19일 본인에 대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보안관 찰처분을 청구하였고, 3월8일 법무부장관은 본인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 난해 2월 검찰이 저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기 전까지 출소 전후 거주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사법경찰관의 조사에도 거부하지 않고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과정에서의 본인의 상식적인 답 변을 문제 삼았으며, 본인이 해당사건 재판결과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별한 직업활동이 없다는 등의 이 유를 들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출소 후 거주지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담당 사법경찰관의 조사에도 거부하지 않고 응하였던 것은  2010년 이래로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재범의 우려에 대한 엄격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

 양심수후원회 소식 | 67 

재판 소식

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기에 추세에 맞는 법무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앞선 판례들에서 사법부는“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 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하였으며“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보안 관찰처분은 위법이며 이 경우 신고의무를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 나 검찰은 담당 사법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답변한 상식적인 내용을 문제 삼고, 수형생활과정에서 의 성향,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 특별한 직업활동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재범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 만으로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후 7일 안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경찰은 보안관찰처분 결정 7일 이내 미신고에 대한 2차례의 경 고장을 보낸 상태이며 본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로 여행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확 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출소 후 수감 생활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악화되어 건강과 거동이 힘든 상태로 지내왔으나 본인이  모시고 사는 팔순 노모와의 생활을 위하여 거동이 힘든 상태임에도 지역 장애인단체에 직장을 구하고 일 하고자 하는 바, 보안관찰처분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특별한 직업활동 없음 등의 앞 선 이유가 보안관찰처분 결정으로 내려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지난해 2월, 검찰로 부터 보안관찰 처분 청구 서면을 받고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면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으 나 결국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님! 

알다시피 보안관찰처분은 해당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 형기를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형 사적 이중처벌임에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재판도 없이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처분만으로 보 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지므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 2003년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반인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이미 처벌 받은 사람에게‘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자의적 추정으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와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침해하는 한편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뤄져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 

리를 침해하고‘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의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89년에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1975년도에 만들어진 사회안전법을 대체한 법률입니 다. 과거 사회안전법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위반한‘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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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식 

 하는 반인권적인 법률이었습니다. 보안관찰법은 과거 군사정권의 사상,정치범 통제 수단이었던 사회안전 법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계승한 채 이름만 바꾸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인권적 시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은 사정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검찰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민족분단의 아픔이 70년이 넘게 이어지고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이 해체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동족을 적으로 삼는 냉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남북의 정 상들이 수차례 만나 6.15, 4.27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번영, 협력 을 모색하였고, 지금도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평화가 깨진 전쟁상태가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민족통일문제를 풀어가려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과거의 냉전적 사고의 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들이 힘겹게 수형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평 범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보안관찰처분이라는 또 다른 형벌로 사람들의 사고를 여전히 범죄시하고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옥죄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남과 북은 전쟁이 아닌 평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평화로운 우리 민 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냉전적 사고로 이미 형을 살고 처벌받은 이들에게 보 안관찰처분이라는 또 다른 족쇄로 형벌을 가하는 과거의 부당한 선례들은 바뀌어야 하며 역사속으로 사라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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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구속·재판 소식 

  

김 기 종 님 

8년째 농성에도, ‘훈련’ 계속되다니 

후원회의 격려와 도움으로 ‘전쟁훈련 중단촉구 농성’ 8년째 접어들었지만, 아찔함도  한켠에서-, 훈련강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권을 쟁취하였고, 유세도중의 선제타격  발언이 소스라치기 때문입니다. 

2014년 늦가을 불쑥 결정된 전시작전권 반환연기와 연합훈련의 모순을 고발하고자,  ‘전쟁훈련 그만해!’의 유인물과 함께 ‘팀스피릿 훈련’ 중단의 선례를 떠올리며,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를 혼내주고 시작된 농성이 오늘로  2563일째입니다. 

마침 지난 3월5일 짤막하게 정리한 시(?)를 동봉, 우리 모두가 더욱 각성하고  되새기며, 앞날을 설계하기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도 물리치고, 민족통일의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3월5일 아침에-” 

전작권 반환 연기와 

연합훈련 모순 고발하고자, 

‘전쟁훈련 그만해!’ 외치면서 

미국대사 리퍼트 혼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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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구속·재판 소식 

이후 2558일 지났지만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지구촌 1위 · 6위 군사력 가진 

두나라의 합동훈련 계속되며, 

선제타격 주장하고 

훈련의 강화까지 떠든다.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다. 

북녘동포들 대응 궁금할 뿐이다. 

*3월5일 아침에 만들었던 문구를 줄였습니다.(12줄=6+4+2) 

그 까닭은? 

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널리 회자되기를-, 

-인터넷, 손전화, 메모등등 

완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손보셔도 됩니다. 

전쟁훈련 중단촉구 농성 2563일째(2022.3.10.) 

우리마당 마당지기 김기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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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1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 2월 활동

전화 설인사를 드렸다.(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 

● 2월 1일이자 음력으로 민족명절 설날이다. 지난 1 월 1일 2022년 새해를 맞았지만, 설은 우리 민족에 게 또 다른 새해를 여는 명절이다. 낙성대 ‘만남의 집’ 에는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선생님이 계신 다. 모두 2차송환 희망자들이시다. 김련희 평양시민 이 와서 떡국을 끓이고 설날 점심상을 차리고 있다.  

2차 송환 비전향장기수들과 김련희 평양시민은 북녘 조국과 가족품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김혜순 회장이 그런 처지의 선생님들과 김련희 평양 시민의 피맺힌 염원을 함께하려 설날 가정사를 제끼 고 만남의 집에 와서 설날 점심상을 함께 차리고 있 다. 김혜순이 집에서 부침개, 약밥, 밑받찬 등을 가져 와 김련희가 떡국과 나물, 고기를 준비하여 설날 상 차림은 아주 푸짐했다. 김래곤 운영위원과 김민정  회원이 일찍부터 와서 거들어주고 있었고, 지난해 국 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 만기로 풀려나 재 판을 받게 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이 부인 구선옥 님과 설인사를 드리려 마침 도착했다. 정성스런 음 식을 나누고 덕담과 다짐을 나눈 뒤 상을 물린다. 세 배를 받을 자리에 권오헌 명예회장도 떠밀리게 된 다. 그리고 김혜순, 김련희, 김래곤, 김민정, 이정훈,  구선옥이 세배를 했다.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그리 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염원 국가보안법  없고 침략 외세 없는 자주통일 시대로의 굳건한 의 지를 주고받는다. 늘 그러하듯 전국의 통일원로들께  

성, 권오헌, 김혜순, 이정훈, 구선옥, 김민정, 김련희,  김래곤) 

●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자주평등세상을 이루어내 자는 구호를 들고 투쟁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새로운 진보운동단체가 미 국에서 결성되었다고 LA송영애 통신원이 <통일뉴 스>에 밝혔다. 송 통신원(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 장)에 따르면 진보적 성향의 재미동포들이 2022년 1 월 30일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약칭 민지협)를  

결성했다. 당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결성회의 에서는 회순에 따라 사업기조와 운영방침이 각각 채 택되었으며,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였 다. 이날 결성회의에서 민지협 창립회원들은 “민주 노총의 정치투쟁과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연대활동” 과 “민주노총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전사업” 등 10 대 사업기조를 의결하였다. 또 결성회의에서는 재미  

진보정치 활동가 한호석 박사가 민지협 초대 회장으 로 선출되었고, 정치국장, 서기국장, 선전국장, 국제 국장, 재무국장의 선출로 제1기 집행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한호석 회장은 “민지협의 결성이 재미동포  

진보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 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민지협 결성을 축하 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동영상 메시지는 결 성회의에 의의를 더해주었다. 진보당 연대 재미위원 회 최관호 위원장은 민지협 결성을 축하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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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주었다. 

한편, 1972년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재미동포 진보운동사에서 조국의  민주노조와 직접 연대하는 재미동포 운동단체가 출 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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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 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주최로 ‘일본 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29차 수요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망언을 한  것과 관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세대 선배들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스스로 “1990년대 초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를 설립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라며 김 선실, 김윤옥, 김혜원, 성명옥, 손미희, 신 선, 양미강,  유춘자, 윤순녀, 윤영애, 이경숙, 이문우, 이미경, 정 숙자, 정진성, 정태효, 지은희, 한국염 등 18명은 이 날 수요시위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우리가 지켜본  윤미향 의원은 밤낮없이 온 삶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가 였다”며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으로부터 힘겹게 운 동을 만들고 지켜내며 성장시키는데 헌신한 드문 인 권운동가”로 평가하면서 “부당한 극우세력과 언론으 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 결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고자 하는 무 리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당장 제명 행패를 중 단하라!” 촉구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일  

 2022년 2월 활동보고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공연은 민요연곡으로 설 명절의 흥취를  돋구는 가운데 ‘애국주의’ 주제와 ‘당에 드리는 인민 의 일편단심의 노래’로 이어져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활력과 진군 기상을 세차 게 분출”시켰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공연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리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출연자 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공연은 당 정치 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 천 당 비서와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 당 비서 들이 함께 관람했다. 

3일 

●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정순녀 민가협 원로회 원 빈소를 찾아 문상했다. 따님과 아드님이 군부독 재에 맞서 민주화운동(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되 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 신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셨다. 양승일, 양경 순, 양용주, 양승진, 양종화등 직계 아들, 따님들, 며 느님, 사위, 친·외손주들 다복하셨던 가정이였지만  

온가족 모두 어머님 뜻이어 아니 어머님이 아드님,  따님의 정의투쟁에 감복받으시고 35년 넘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노동운동현장을 지키셨다. 고인은  비교적 건강하셨는데 지난해 11월 간암 진단을 받으 셨고 너무 늦게 발견돼 급속히 악화되면서 끝내 병석 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권오 헌, 김래곤)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 결정이 발 표된 1월 28일 금요일 당일 이상화 외교부 공공 외 

양심수후원회 소식 | 73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며 “동 T/ F는 내일, 2월 4일 이상화 대사의 주재하에 제1차 회 의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TF는 외교부 가 중심이 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등 총 7개 정 부 부처가 참여하게 되고 일제강점동원피해자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3개 공공기 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세계유 산, 한일관계, 강제동원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다. 

는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 원회,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등 제단체집행책임 자들이 오후1시 진보연대 사무실에서 한미연합군사 연습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자주와 평화 의 깃발행진” 기획안을 논의하다. 행동기획안은 2월 26일(토)오후 1시30분부터 북인사마당(=독립문역) 에 집결하여 미대사관앞(KT앞)까지 행진하고 집회 로 마무리하는 안을 더 구체화하여 검토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다.(김래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이 개 막하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 이북의 외무성이 2일, 홈페이지에 “미국의 제재와 압 박은 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라고 강조라는  글을 통해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소용돌이에 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 무슨 ‘외 교적 해결’과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그만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 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3일,  인용 보도하다. 

4일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저녁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에 맞춰 발표한 SNS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2018년  평창에서 하나 된 힘으로, 평화와 인류화합의 장을  만들어냈다. 스포츠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을 보았 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스포츠를 통한 평화 와 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 운 상황을 이겨낸 ‘팀 코리아’는 이미 우리의 자부심” 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대표팀 선수들이 그동안 흘 린 땀방울을 기억하며 한 명 한 명의 도전에 아낌없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조선 중앙통신> 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 신>은 김 위원장은 “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베이징에 서 진행되는 제24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렬 히 축하한다”고 밝히고 “이번 경기대회가 검박하고  

안전하며 다채로운 대회로 국제체육운동사에 빛나 는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며 약동하는 중화의 기상과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올림픽 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 화와 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총서기 동지와  굳게 손잡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두 나라 인 민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계속 승화발 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 ‘2022베이징겨울철올림픽’ 개막식(4일)에 오성홍기 (중국국기)를 옮기는 과정에 중국 56개 민족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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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는데 이중 한 여성이 조선옷을 입고 나온 것과  관련 남쪽 일부 누리꾼들 뿐만 아니라 언론, 정치인 들까지 상식 밖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 리게 했다. 이날 오성홍기를 옮기는 (국기게양대까 지) 조선옷을 입은 여성은 중국의 한족(漢族)이니 만 주족, 신장위구르족, 티베트서장족, 장족 등과 함께  중국의 56개 민족 중 조선여성일 따름이다. 조선족 이 자기의 고유복장을 하고 나온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중국옷을 입고 나왔어야 하는가 – 이날 오성 홍기를 옮기는 여성은 중국 안에서 소수민족의 자치 구에서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있 는 중국 인민이면서 조선 민족이다. 오히려 손뼉을  쳐야 할 일 아닌가!! 

6일  

● 조선에서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4일(현지시각)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워싱턴포 스트>에 “북한의 못된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남아 있는 유일한  (대조선) 옵션은 외교적 관여”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해결의 창은 닫히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 

일 및 핵 시험을 재개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선제타격은 너무 위험하고, 봉쇄·고립은  무기 능력 연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며, 아무것도 하 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기회를 증대시켜 줄 뿐이다.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면 북한이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될 추가 핵실험 이전 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긴장완화 와 관계개선 열망을 나타내는 친서(memo)를 쓸 수 

 2022년 2월 활동보고 

도 있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시대 ‘톱다운 외교’로 의 복귀는 아니겠지만, “김정은을 만만찮은 지도자 (formidable leader)로 보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그 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개인적 접 근은 과거 김정은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코로나19 백신 공식 지원, △북 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 등과 같이 안보를 해 치지 않는 저비용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 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핵·미사일 생산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써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항 복으로 비칠 위험은 있으나, 미국은 북한보다 그러한  양보를 할 수 있는 훨씬 더 안전한 위치에 있고, 바이 든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  제재를 되돌릴(snap back) 수 있다”고 허튼소리하다.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제국주의 평화론의 허튼 

소리다! 대조선 적대 정책을 폐기하면 될일을 가지 고 잔꾀를 부리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세계보건 위기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로 더욱 악화되 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각급 비상방역 부문에서 전  인민적인 행동의 일치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사업 이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언론 들이 인용 6일, 보도하다. <통신>은 중앙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비상방역기관들이 △봉쇄 △검병 점진  △소독사업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적인 방역조치를 제때 정확히 집행하는 규율과 질서  확립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통제하는 대중적인 방 역분위기 고조 △비상방역전에서 고도의 긴장과 자 각적 일치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기관과 기업소, 공장, 농장에서는 △방역과 위 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수시로 파악하고 △사무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7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산현장, 비품, 설비, 원료 소독에 빈틈이 없도록 하 고 있다고 했다. 

성명도 발표된 바 있다. 8일  

7일  

●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중안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가 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말경에 는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것 으로 전망하고,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 합하는 방역, 의료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는 60살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자(50대-기저질 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무증상 경증에 해당하 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에 포함되 는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 성폐질환, 암, 과체중 등이다. 이들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 – 1일 2회 전화검증을 받는다. 한 편,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7일로 일괄조정 된다. 

● 김복동 희망, 한국진보연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윤미향의원의 제명 움 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의원 은 지난 2020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재 임중 정대협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문제제기로 보 수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받아왔다.”며 이에 편승 한 친일극우세력들은 윤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 어 수요시위조차 공격하며 무력화하려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군 성노 예제 피해자들의 고통과 정의기억연대, 윤의원의 평 등, 평화, 인권운동의 30년 역사를 훼손해선 안 된다” 며 “정의의 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윤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세계 19개국 시민  1,398명의 공동성명, 정대협 1세대 활동가들의 공동 

● 밀양겨레하나 이선애 대표, 강정애 선생이 오전에 낙 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설 명절 인사 를 드리다. 두 분은 작년 낙성대 선생들과 김혜순 회 장 등을 밀양으로 초청하여 장기수 선생들과의 대화 의 시간을 마련하고 1박2일 밀양 여행을 준비해준 멋 진 활동가들이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김태희, 김혜순, 이선애, 강정애, 정성혜, 김래곤외) ● (사)양심수후원회 2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가 오후  7시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다. 2월 26일  개최될 총회 준비안 협의가 있었다. 1부 총회 진행  순서와 정기총회 자료집 자료를 검토하고 확정하였 고, 2부 기념식 및 시상식 순서와 초대인사취합, 축 하 인사말, 감사패, 공로패 시상자 선정을 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 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한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고용, 수출  호조세를 나타내는 수치를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 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자평하다. 문 대통 령은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 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 지 않다”면서 △공급망 문제로 인한 유가·원자재 가 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물 가급등 및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대응책 마련 을 주문했다. 

● 이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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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제6차회의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 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8일자를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덕훈 내각총리와 고정범 재정상이 각각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 △2021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한 뒤  토론을 거쳐 ‘2021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승인에 대한  결정’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김덕훈 총리는 지난해 제재와 코로나19 위 기 상황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연간 공업총생산액 계 획을 148% 수행하고 많은 성, 중앙기관과 시,군 인민 위원회, 공장, 기업소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내각사업을 보고했다. 또 재해성 기상현 상이 지속되었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에서도 다수확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커다 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알렸다. 반면 경제지도 일꾼 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각 사업의 결함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대외경제부문 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 복구 계속 추진 △ 농업발전의 5대 요소(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 지도 강화)를 생명선으 로 식량공급 정상화 △전국 농총마을을 사회주의 이 상촌으로 건설하는 전망계획, 단계별, 연차별 계획  추진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소비품 계획대로 생산  및 수산물 생산 확대 △상업부문에서 사회주의 상업 의 본태를 살려나가도록 국가의 통일적인 상업관리 체계를 시급히 복원하는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투자 집중 △비상방역사업과 국가방위 력 더욱 강화 △과학, 교육, 보건 등 문화분야 혁신에  중점을 두어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밝히면 

 2022년 2월 활동보고 

서 먼저 농업부문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농촌을 비약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에서 취한 중대조치의 집 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 역사업 예산을 133.3%를 늘려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 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체 지출총액의 15.9%였으며,  올해도 같은 비중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회의에서 는 또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에 대한 의제 를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 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 대해 “혁명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 인민들의 기대를 항상 자각하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서 맡고 있는 책무에 무한히 충실할 대의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 가했다. 

9일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2년 대선 진보정당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출연 해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를 끝내겠다”며 “노동조합을 하 라고 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최저시급 1만 5천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국민노동법 적용 ▲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개정 등의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으로 ▲토지공개념 도 입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세 대폭 강화 ▲공공택

양심수후원회 소식 | 7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 민간매각 중단 ▲20평 1억 원대 건설원가 아파트  등을 발표했다. 

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관을 두 고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행에 단단히 서  있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북한의  

10일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 민연대)와 각 지역 미군기지 및 사안 관련 대응 10개  단위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9일 각 당 대선 후보들 에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 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당이다. 질의서는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운영 △주한미군  환경오염 정화책임 △사드배치 △새만금신공항 건 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주한미군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SOFA 개정 등에 대한 질의로 구성됐다. 

SOFA개정 국민연대는 22일까지 회신을 받고, 비교 평가 등을 진행해 24일 오후 2시경 국회본청 계단 혹 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주한미군 문제 대응 10개 단위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강정평화네 트워크,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 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사드배치반 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 회,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 을 위한 서울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 책위원회,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평택평화시민행동 등이다. 

11일  

● 11일 중구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6개사 공동주관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로 갈 것 뭐 있 나’, ‘북핵, 미사일을 막을 3축 체제도 필요없고 스냅 백이라고’해서 ‘먼저 제재를 풀어주고 나중에(북한 이)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 지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무슨 필요하냐’는 이 런 게 전부 하나의 (친북, 반미) 생각이라고 본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질문에 모두 ‘허위주 장’이라고 반격했다.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주장 을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거짓말로 질문할 수 있나  – 의심스럽다.”며 “(북한)핵을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없고 3축 체제 필요없다고 애기한 일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냅백은 미리 제재를  완화해 준 다음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지 ‘선 해제 후 제재’ 얘기가 아니다”라고  잘못을 지적했다. 또 “전작권 빨리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 없이 한다는 얘기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얘기 가 네 가지가 다 거짓말이냐 대답해 보라.”고 반문했 다. 또한 윤 후보가 ‘종전선언’을 말했다며 “전쟁언제 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묻자 이 후보는 “윤 후보 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대립 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 안타깝다.”며 “전쟁에 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 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는 소리를 해서 군사 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국가지도 자는 최소한 그래선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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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후원회소식 356호(2021년 8, 9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11.02 47
123 후원회소식 355호(2021년 7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9.14 59
122 후원회소식 354호(2021년 6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9 67
121 후원회소식 353호(2021년 5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6.22 79
120 후원회소식 352호(2021년 4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5.14 89
119 후원회소식 351호(2021년 1,2,3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4.13 97
118 후원회소식 350호(2020년 12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1.28 93
117 후원회소식 349호(2020년 11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12.15 101
116 후원회소식 348호(2020년 10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11.13 100
115 후원회소식 347호(2020년 9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10.15 92
114 후원회소식 346호(2020년 8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9.08 100
113 후원회소식 345호(2020년 7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06 98
112 후원회소식 344호(2020년 6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7.07 99
111 후원회소식 343호(2020년 5월)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6.1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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