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국가 사유화 당장 멈춰라

2016.10.16 22:06

안병길 조회 수:7714

인간에게 행복은 일차적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 입을 것 소위 의식주만 해결되면 가능하다. 이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는데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서 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느껴야하지 않겠는가.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가 34%에 불과한데 인도 73%, 러시아 64%이고, 사법제도 신뢰는 한국 27%에 미치고 일본 65%, 노르웨이 83%란다. 한국에서 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필자의 진단은 사법부의 권력 사유화라 본다.

이승만은 농림부 장관까지 지낸 진보당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했는데 판사가 간첩죄 무죄선언하니 이승만이 나서 그 판사놈 죽이고 싶다니까 그 다음 간첩으로 엮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나라를 훔쳐놓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을 수 없이 감옥에서 감옥으로 무수하게 많이 가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고, 그것도 모자라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만들어 국가법제도를 사유화했었다. 박그네는 자신의 모자람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 소리를 듣기는커녕 국민들에게 훈화를 하고 있다. 이 땅에서는 권력이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아닌 마치 점령군처럼 시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 아닌 정반대의 현상, 권력은 청화대 주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은 법이고 사법정의는 무덤에 파묻힌지 오래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과 공직자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윤리이건만 이 땅의 사법부는 검찰은 더 말할 것 없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게 아닌 최고 권력자의 심기만 살핀다. 이 땅은 법으로 통치되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와 박그네 가신 최순실이 통치하고 있다.

전 진보통합당 조작된 내란음모를 다시 떠올려보자. 명바기의 박그네 대통령 만들기에서 군사이버부대는 말할 것 없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불법선거로 당선된 박그네가 대선 불복종을 내세워 가며 탈출구로 만들었던 게 소위 내란음모 사건 아닌가. 북한과의 연계도 없었고 지하조직인 RO의 실체도 없다면 당연히 무죄아닌가. 헌데 선동죄 9년 이라는 헛웃음도 안나오는 판결이 나왔고 통진당은 해체되었고,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빼앗았다. 그들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의 주권을 엉터리 재판으로 빼앗은 법조계는 조폭 범죄 집단과 다를바 없다. 용산참사 때 무시무시한 국가폭력에 누가 사과했던가? 당시 경찰청장였던 김석기의 승승장구 영전을 보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물대포로 살인을 저지르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안무치하고 정말 뻔뻔한 국가권력의 말을 들어보자. 유족들에게 사과 거부해가며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폭력을 저질러 백성이 죽었어도 사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네정권은 제 자신의 생존본능만 남아있는 암적인 존재다. 최고 권력의 요구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전경련에게 돈 뜯어내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속살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5시간 만에 군사작전하듯 재단설립을 인가해준 문화체육관광부, 기업이사들의 동의도 없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한날한시에 갖다 바친 재벌들, 문제가 되자 자료파괴나 일삼고 권력자의 요구에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경유착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다. 박그네 정권은 검찰,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언론도 사유물로 삼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규정, 절차를 뭉개놓고 노골적인 정권욕과 끝없는 이윤추구 욕망을 드러내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그네 정권 친박세력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여당을 시녀로 삼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소신과 양심을 가진(불법 대선 검사 윤석렬 등) 사람들은 모두 내쫓았고, 출세욕에 눈 멀어 있거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권력자에게 맹복적 풍성만 하는 이들을 심복으로 삼고 있따. 이게 그네의 생존본능이다. 윤상현, 현기완, 최경환 등 총선 불법자에게 눈감고, 박그네 측근 비리를 들춰내려는 국감을 보이콧한 조원진, 이장우, 박대추, 김대흠은 국회를 만신창으로 만들었다. 박그네 정권은 조폭보다 더한 범죄 집단이다. 비리 백화점이요 범죄 종합 선물세트인 박그네 정권은 더 이상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로 삼지말고 청와대를 떠나라. 국가폭력, 국가 사유화! 사죄는 꼭 하고 떠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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