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19:29
6/17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노조파괴조직을 해체하라!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56일차!
삼성생명 보암모 미지급보험금 쟁취투쟁 3년
과천철대위-여성철거민 생존권투쟁 16년!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반삼성투쟁 25년!
6/17 수요일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삼성일반노조, 과천철대위, 보암모, 비정규직 30만 모임대표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등이 연대하여 삼성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이재용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였다.
삼성재벌 ‘또 하나의 가족’ 원정숙, 양창수 삼성장학생 규탄한다1
이재용 원정숙, 양창수 ‘또 하나의 바퀴벌레’ 박멸하자!1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이재용 징역면피용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아니다.
삼성그룹차원에서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공개 해체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 임원 인사노무 관리자를 직위해제 처벌하라!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지난 수십년간 자행된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해고 구속되어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된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범죄자 이재용을 감옥으로,,,정경유착 끝장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이재용 말로만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 사기다!
삼성재벌 기만적인 ‘노사관계 자문그룹 해체하라!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아니라 노조파괴조직인 지역대책협의회 해체와 삼성노조파괴 임원 및 인사노무 노조파괴자 들을 청산하는 것이다.
6/15 삼성노조파괴공작, 노조파괴자들,,,아직도 반성 안 해
검찰 항소심에서 양형참작 1심보다 중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전략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의장과 경찰대 출신 강경훈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15 삼성노조파괴 항소심에서 미전실로부터 하달된 노조 와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서 노조와해 공작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노조 와해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을 총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이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의사결정상의 지위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노사 문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정환 전 경찰청 정보국 외근노동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뇌물수수액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다.
전직 노동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송영규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9월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비롯한 피고인 29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진지한 성찰 없이 아직 반성을 안 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노조 와해 문제는 실무자 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보고 받거나 지시·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은 스스로 회피를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본인 회피가 아닌 ‘사회적 제명’이다.
616 ‘또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뒤늦게 “이재용 사건 심의서 빠지겠다”는 회피를 했지만 실상 사회적으로 제명당한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용 불법승계 불기소 면죄부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삼성족벌 ‘세금없는 불법경영권승계’를 위해 돈과 권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반하는 반국가 반사회적인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한 삼성재벌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을 기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하지 않은 꼼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재용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사장)과 달리 최 전 실장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최근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6/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이 의결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는 오는 6/26 열린다.
현재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는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총수 등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이 최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둔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법관 양창수는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적절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의 위원장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절친이라는 한가지 이유로 “이재용 사건 심의에서 스스로 빠졌다.
전 대법관 양창수는 지난달 5/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또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썼다.
양 위원장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불법적이지 않았고, 불법성이 가미돼 있어도 이건희가 ‘불법 행위의 당사자’이지 아들인 이 부회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추단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1조 1항은 현안위원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삼성장학생 양창수위원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 사퇴했으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검찰은 이재용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은 삼성의 돈을 빼앗아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와 횡령을 하고 검찰의 증거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범죄가해자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진두지휘?. "골드만삭스에도 물어봤다"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던 이재용이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작업을 진두지휘하였다.
삼성물산 지분 7%를 가진 미국계펀드 엘리엇 등의 반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였던 2015년 6월 4일.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이재용은 회의를 소집하고, 외국계 대형 증권사 골드만삭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다.
나흘 뒤엔 이재용의 요청으로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전문가가 아예 한국에 들어와 이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참여했고,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모두 7가지.
국민연금 등 기관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KCC 등 합병 우호 세력을 포섭해 삼성물산 자사주를 넘겨 찬성을 유도한다는 것과 또 제일모직에 대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합병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유도하자는 계획 등이 담겨 있다.
계획은 현실로 나타났고
증권사들의 합병 지지 보고서들도 앞다퉈 쏟아졌다.
합병 무산시 이른바 '플랜B'는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압박하고, 대주주인 외국계 회사 회장에게는 '합병에 찬성하면 이 부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자사-삼성물산의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야 했던 삼성물산은, 이른바 합병 시나리오의 설계 '용역비' 240여억 원까지 떠맡아야 했던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음 장애물은 합병을 최종추인 받을 주주 총회였다.
삼성은 주총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돈을 앞세운 전방위 여론전을 시작하고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접대가 이뤄지고 심지어 기사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유명 인사를 동원한 청탁 인터뷰도 진행했다.
합병을 부추기는 광고에는 수십 억원이 들어갔다.
합병 발표 이후 10일만인 2015년 6월 4일.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엣은 합병 반대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이재용을 중심으로 한 삼성 미래전략실은 엘리엣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해외투기자본인 엘리엣의 이른바 '먹튀'자본이라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곧, 국익을 위한 조치라며 애국심을 요구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삼성의 여론몰이 무기는 술과 돈과 향응접대다.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중심으로 언론사 임직원들에게는
술접대와 향흥 로비가 이뤄졌고 대가로 합병에 우호적인 기사가 실렸다.
삼성재벌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선 광고비를 줄였고, 일부 경제신문 기사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도 못미더워 제일모짓, 삼성물산 합병 기사초안까지 삼성이 직접 수정 작성해 주었다.
합병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는
경제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
"우울한 경제, 삼성마저 흔들리나"라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고문을 비롯하여 엘리엣을 공격하는 황영기 당시 투자금융협회장과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의 인터뷰는 모두 삼성이 청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전경련이 주최했던 30대 그룹 사장단의 긴급 간담회 역시
삼성의 요청에 따른 행사였다.
삼성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최종 결의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4일간 270개 언론사 등에 '합병 찬성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광고에만 36억 원을 쓰는 등 물량공세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역량이 총동원되어 합병은 성사됐지만, 이재용은
결국 '경영권 승계'에 발목이 잡혀 다시 재판을 받을 위기다.
대한민국 사회의 ‘1급 전염병’ ,, 삼성장학생 박멸하자
온갖 불법비리 시궁창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박살내자
과천철거민 반삼성 생존권투쟁 16년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과천철대위,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등 삼성피해자 모든 분들의 고통과 책임을 통감하고 삼성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사죄와 용서를 빌어야 한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피해자들이 지난 세월 당한 고통과 수모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배상을 해결하고 사죄와 용서를 빌어라!
2005년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대체상가는 고사하고 보증금, 시설비 등 권리금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삼성이 고용한 용역깡패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난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이 삼성자본에 맞서 16년째 투쟁하고 있다
특히 과천철대위 여성철거민 3명을 이건희 출근 하는 날 1인 시위를 한다고 삼성에스원경비 5-6명이 개끌듯 끌고가 입을 틀어막고 고착시키고 길바닥에 쓰러트려 목을 조르는 살인적인 폭력만행을 자행했다.
삼성자본과 처음 투쟁할 때 과천여성철거민들은
가장 젊은32세 동지는 48세가 되었고
40세였던 동지는 56세가 되었고
54세 부녀부장님은70세가 되었다.
지금은 과천여성철거민 3명의 생존권을 외치며 억울하고 한 맺힌 마음으로 16년동안 투쟁 속에 삼성재벌의 온갖 소송을 당하고 현재도 집행유예 상태에서 삼성자본에 맞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2012년 11월 30일 삼성 이건희회장 취임 25주년 행사때에는 호암아트헐-중앙일보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과천철대위 총무(여성)를 삼성경비 수십명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인도 화단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삼성경비들은 김성환위원장과 과천철대위 총무(여성)를 폭력을 휘두르며 땅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압력을 가해 철거민 여성은 기절까지 하였고 전치 3주, 김성환위원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였다.
2012년 11월 30일 날 삼성경비들의 살인적인 폭행만행으로 과천철대위 총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과 병을 얻어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대인기피 증상이 심해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삼성재벌의 살인적인 탄압에도 과천 철대위의 투쟁은 계속되자 삼성물산이 과천시청 중재로 2014년 11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삼성물산은 과천 3단지 5400억 공사, 11단지 재건축, 국립과학관 공사 등으로 3년만에 1조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여 성과급잔치를 벌였지만 과천 철거민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은 책임은 16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두 번 해결약속을 파괴한
삼성자본 갑질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삼성건설의 이윤을 위해 살인적인 폭력과 거짓으로 점철된 과천 철거민들의 16년 생존권투쟁,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천 철거민들의 한 맺힌 억울함과 분노에 찬 끈질긴 투쟁!에 괸심과 지원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과천철대위 반삼성 생존권투쟁 정당하다
삼성재벌은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사죄 배상하라!
이재용은 삼성본관 경비들의 살인적인 폭력과 온갖 욕설 인권유린 성폭력에 맞서 노숙투쟁 등 200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16년동안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과천 철거민 여성 세분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
삼성생명 암보험계약자들은 왜?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는가!
소비자의 사랑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삼성생명 처벌하라!
6/17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 본사 점거 156일차!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미지급보험금 쟁취투쟁 3년
암보험피해자는 병원으로,,,암환자들은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본사 점거 156일차 3년 길거리투쟁하며 삼성생명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분들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위급한 암환자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미지급하고, 보험금을 갈취하여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계약자들에게 온갖 변명과 암환자 C코드를 R코드로 서류 조작 약관 조작을 통해 보험금을 갈취 미지급하여 요양병원의 암입원치료가 간접치료라는 궤변으로 암보험입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생명농단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투쟁은
사회 공익적 차원의 정당한 투쟁이다!
삼성재벌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삼성생명이 충분한 치료 보험금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보암모피해자와 이미 돌아가신 암보험피해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배상을 하라!
보암모대표 고소고발 적반하장 개소리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이재용은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배상하라
삼성생명 약관, 증권 조작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생명 정영묵사장을 해임하라!
의사가 증명한 암환자 C코드를 R코드로 서류조작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 사기 친 삼성생명 전영묵사장을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보험팔 땐 "약관규정" 지급할 땐 임원들 "내부규정"
삼성생명 조직적 사기행각에 암환자만 암이 재발ㆍ전이되어 죽어간다!
7일 입원했는데 490일 입원이라고? 사기치는 삼성생명! 고객몰래 보험증권 변조해
놓고 보험금 지급 안하는 범죄기업 삼성생명 처벌 못하는 금감원은 자폭하라!
암 입윈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지급도 안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허위 입력한 사기기업, "보험약관"으로 보험 팔아먹고 ‘중재기구’로 합의하자는 삼성생명의 기만에 암환자는 분노한다!
삼성생명본사에서 156일 점거투쟁 중인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환자에 대한 생명농단 인권유린 사죄하고 직접치료, 간접치료 개소리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암피해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이유는,,,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 요양병원 가면 암 치료 할 때, 필수로 맞아야 되는 면역을 올리는 주사며 비타민이며 그런 게 있고 안 맞은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훨씬 면역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3주에 한 번씩 본병원에 가서 항암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와서 치료받기를 반복하며 항암 기간의 절반은 자기 정신으로 못 산다는 그나마 서 밥이라도 먹고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항암 기간을 버틸 수 있다.
보암모 암피해자들은 “직접이고 간접치료고 암보험 가입 할때 그런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무조건 암에 걸리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암보험 계약했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이 심심해서 보험금 타려고
병원 가서 암치료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패륜기업 삼성생명! 암보험환자에 대한 생명농단 인권유린 중단하라!
살인기업 삼성재벌!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 자처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삼성생명은 법·약관 다 무시하고 여전히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듣도 보도 못한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미지급하며 3년동안 사기치고 있다.
삼성생명 시한부 삶을 사는 암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갈취 살인행위다
생명농단, 인권유린 서류조작 암환자 죽음으로 내모는 삼성재벌 박살내자!
암 입원보험금 지급 요구 약관, 동일하게 적용돼야…애매모호하면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이 원칙임에도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 판례 등 이유로 지급 거부하고…뒤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암환자에게 화해각서로 협박하고 있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삼성생명은 최근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의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 제안에 대해
보암모 회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재합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암환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암모는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 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된 건과 그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지급을 권고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중재기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서 지급 권고한 것은 지급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면서 중재기구로 가자고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 폭로했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약관을 만든 이유가 있다. 판례를 근거로 삼으려면 판례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그 약관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약관에는 없다.
“지급을 안 하는 근거 규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회사기밀이라며 보여주지도 않고 말만 바꾸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보험은 약관 들고 팔았으면서 지급할 때는 삼성생명만 알고 있는,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빙자하여 중재기구로 가자고 하는 삼성생명 중재기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입원보험금의 미지급 분쟁은 명백하게 삼성생명의 계약위반이다. 온갖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또한 권력의 힘으로 아무리 전문가들을 앞세워 정당화시켜도 진실은 명백히 계약 위반일 뿐이다!
아무리 판례들을 남겨 그 핑계로 미지급을 정당화시켜도 암입원보험금 분쟁은 명백히 삼성생명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저 온갖 위력으로 담합하여 꼼수를 부리는 것일 뿐이다 .
그러나 너무나 분노하고 슬픈 일은 그 상대가 권력집단이 아닌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병약한 암환자들의 생명을 농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패륜기업이 국내 제일의 보험사 삼성생명이라는 사실이다.
농성 중인 김근아 씨의 보험증권을 보면 1994년 가입 당시 보험증권에는 ‘암치료를 목적으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007년 재발급 받은 약관에는 ‘직접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문구 변경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전국보험설계사 오세중 위원장은 약관변경 문제에 대해 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내용이 정해지는 상품이라며, 이자율 외에는 어떤 내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암환자들이 청구한 100% + 지연 가산이자 지급하라!!!
적반하장 보암모대표 고발고소, 이재용은 사죄하라!
삼성생명 중재기구 필요없다
보암모 암피해자 직접교섭 해결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