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삼성재벌규탄집회! 거대한 노조에 맞서는 외로운 삼성?

 

7/22 삼성재벌규탄집회! 거대한 노조에 맞서는 외로운 삼성?

 

한겨레21-삼성 노조와해 재판기록 연속보도-

 

7/22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는 삼성생명 보암모,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등이 연대하여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이재용을 구속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감옥으로,,,정경유착 끝장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 삼성경영권을 박탈하자!

 

쪽팔리는,,, 삼성콘트롤타워 사업지원T/F팀 해체! 이재용은 사죄하라!

 

사업지원T/F팀은,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재판에서 실형면제 징역면피 집행유예 석방이 아니라 오히려 반삼성분위기를 부채질하며 이재용을 감옥담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는, 80년 동안 삼성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돈과 권력으로 계속된 정경유착과 갑질과 횡포로 수십년간 쌓인 불신과 뿌리깊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삼성정서에 있다,

 

그럼에도 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등 삼성피해자들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반삼성정서’에 반하는 기만적인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실형면피, 징역면피를 위해 국민들의 동정이 아닌 공작으로 반 삼성정서를 더욱 부채질하며 이재용을 감옥으로 내모는 쪽팔리고 무능한 삼성콘트롤타워 사업지원T/F팀-닭대가리 해체시켜라!

 

삼성재벌은 이재용 대국민사과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위해, 과천철거민 여성세 분 16년 생존권투쟁,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해결책을 발표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지난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삼성의 노조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난 7/22일 현재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해고 구속된 노동자 단 한명도 명예회복이나 원직복직되지 않았다.

 

더구나 삼성생명은 보암모 암환자들의 목숨을 건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00일, 3년 길거리 투쟁을 외면하고, 점거농성중인 암환자들의 인권유린과 생명을 농단하며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반 삼성정서의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의 16년 생존권투쟁에 대해 이재용이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이재용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삼성재벌은,  시간만 끌며 삼성피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헛발질’만 하고 있다.

 

"학연·지연 총동원"..400명의 이재용 화려한 변호인단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은 금수저임을 자랑하는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선임한 변호인 수가 400명 이상인 것으로 7/21일 확인됐다.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 당사자는 변호인 선임서에 선임인(변호인)을 지정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데, 선임서 한장에 변호인 여러 명이 기재된 건도 있기 때문에 총인원은 4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6월 각각 소환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며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 외부에 알려진 변호인은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10여명이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특수통 출신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차장, 그리고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과 임직원들 변호인은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경영권승계사건 수사가 19개월 가까이 이어져오는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변호인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정해 선임해왔다.

 

이재용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2019년 상반기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송경호 반부패수사2부장, 하반기엔 배성범-송경호-이복현(반부패수사4부장), 현재는 이성윤-신성식-이복현(경제범죄형사부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한테서 사건 관련해 전화가 오더라도 냉정하게 끊는다. 그러면 삼성은 연락 가능한 다른 변호사를 어떻게든 다시 찾아낸다”고 말했다.

 

수사에 관여한 ㄱ 검사가 있을 경우 그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전부 선임하는 무식한 방식이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달 말로 임박한 상황이라

이번 주에는 이재용사건을 기소로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언론이 최근 이재용을 시한부 기소 중지한다거나 참고인 중지를 한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으나, 검찰 쪽에서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1=> 삼성 노조와해 재판기록 연속보도

 

2019년 12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임직원 12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삼성 고위 임원들도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문건에서 노조 와해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보고받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삼성 비노조 전략의 방패막이 ‘노사협의회’

 

=> http://h21.hani.co.kr/arti/SERIES/2379/?cline=2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2만 쪽 재판기록 분석

한마음협의회, 한가족협의회, 한사랑협의회 등 삼성의 ‘노사협의회’ 전략

 

<한겨레21>이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재판기록을 보면, ‘비노조’를 위한 삼성의 치밀한 계획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에 감탄하게 된다.

 

삼성이 노조 와해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노사협의회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목표로 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의 노사관계’를 위해 어떻게 복무했는지, 삼성의 비노조 전략이 국외에서 어떻게 관철됐는지를 다룬다. _

 

한마음협의회, 한가족협의회, 한사랑협의회. ‘비노조’를 경영전략으로 삼는 삼성은 계열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규정한다.

 

지난 2월 <한겨레21>이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재판기록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결문 등을 보면, 삼성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정상적으로 설립된 노조(이른바 ‘진성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다.

 

노사협의회가 ‘비노조 전략’의 방패막이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노사협의회를 노조를 대신할 존재로 관리해왔다. 2009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에는 ‘비노조 유지’를 위해 “노사협의회 대표성 및 위상 강화”가 주요 실행 과제로 적혀 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안전·보건 등 건강 증진, 인사·노무 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한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이 왜 노사협의회를 강조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 설립 예방 가능 수준의 노사협의회 구축”이 목표로 제시됐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이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 설립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는 계획이 적혀 있다. 노사협의회를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계열사도 이에 맞춰 움직였다.

 

2011년 삼성전자 노사전략은 “전략적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라는 목표 아래 “평상시 대사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위상을 강화, 비상시 노조 준대항마로서 역할을 수행”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 사업장 단계적 (근로자)위원 증원과, 후보 단독 출마 때 찬반투표, 우수 자원 후보군 발굴 등”을 세부 목표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위원을 전략적으로 선출한 뒤 “비노조 신념화·조직관리 중요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절차를 지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노사협의회가 대의성을 확보하더라도,

삼성재벌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됐다.

 

그래서 삼성은 위원 후보군 관리 실적과 차기 후보군 관리 계획, 위원 육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 점수를 매겼는데 28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높게 배점했다.

 

이 때문인지 2012년 삼성SDS의 노사전략에도 “협의회 (위원) 선출 전 우호인력 후보군 발굴 및 출마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호인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려 한 것이다.

 

삼성은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를 거부할 수 있는 ‘우군화 인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해 노조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일종의 간첩인 ‘VIP 인력’을 미리 만들 정도였다.

 

노사협의회 역시 ‘우군 인력’으로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대항노조-어용노조 설립

 

삼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정상적으로 설립된 ‘진성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활용한 예가 바로 삼성에버랜드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년 7월1일을 한 달 남짓 앞둔 6월, 노조 설립에 관한 문건들이 사내에서 발견되고

 

미행·사찰 등을 통해 조장희 현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 명백해지자, 계획대로 ‘대항노조’를 만들기로 한다. 이 대항노조(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 초기 조합원 4명 가운데 3명이 근로자위원을 했던 이들이다.

 

에버랜드 노조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6월20일 노조 설립 신고를 한 뒤, 열흘 만인 6월30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완료했다. 복수노조 시행 뒤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동안 교섭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체결을 서두른 것이다.

 

그룹 미래전략실은 2년 뒤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세를 불리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것을 우려해,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노총에도 가입하라고 지시한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도 범죄는 범죄인 까닭이다.

 

실제 에버랜드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대항노조를 설립한 1·2대 위원장들은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사협의회는 삼성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계획인 ‘그린화 방안’에도 등장한다.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씨의 자살 이후 삼성은 노조와 ‘블라인드 교섭’을 한 끝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7일 삼성전자가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그린화 방안’ 문건을 보면, 노조에 대한 ‘공세적 관리’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의회 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온다.

 

“노조 핵심 조합원을 집중 관리”해 “무력화·우군화”하고, 선제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필요성을 축소”해 가입률을 낮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에는 다양한 노동자 대표 제도가 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놓이기 힘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가운데 헌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조가 권한이 가장 세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2013년 8월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유연근로제 도입, 휴일대체 적용, 퇴직급여제도 설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를 대신할 권한을 갖고 있다. 노조가 생기더라도 과반수 노조가 아닌 이상 근로자대표에게 노동조건 결정에 더 많은 권한이 보장되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처벌까지 한없이 힘든 근참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삼성재벌이 ‘우호 인력’을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삼성 노조와해 재판기록 연속보도-

 

삼성 ‘미전실’은 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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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래전략실은 공식 해체됐지만

 

‘사업지원TF’ 통해 승계 작업 흔적 지우는 과정 계속해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삼성은 계열사의 복수노조 대비 태세를 크게 강조하고, 노사 업무를 맡은 임직원은 물론 계열사 CEO를 대상으로도 ‘노조 와해’ 전략을 교육하고, 점수로 평가했다.

 

2012년 12월 미래전략실 주관으로 열린 ‘CEO 세미나’에서는 ‘삼성에버랜드노조 설립 후 CEO의 고충’을 김봉영 당시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됐다.

 

검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인터뷰에서 삼성 고위 임원들의 노조에 대한 ‘혐오’가 그대로 드러난다. 김 사장은 주요 발언은 이렇다.

김봉영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문제 인력 4명이 회사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외부 세력과 연대해서 노조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유지해오던 비노조 경영 체제가 깨지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임직원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줬다.

 

노조는 비록 10명 미만의 소수인력이지만, 외부 세력과 연대를 해서 희사를 괴롭히고 있고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아주 사소한 사안도 노동부라든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에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도 25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소요되는 비용, 시간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회사가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를 당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조사과정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임직원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노조와해 사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회사가 ‘문제인력’ 4명에게 한 징계가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것이었다.

 

문제인력이 회사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노조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설립하려 하니 회사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노조가 고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오히려 회사가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고발을 ‘남발’했다.

 

회사가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징계 역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독] 삼성생명 금융정보도 사찰…미전실의 노조깨기 참조)

 

‘유노조기업 CEO로서 소회’ 영상에는 현 삼성준법감시위원인 성인희 전 삼성정밀화학 사장이 출연한다. 성 전 사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으로 선임됐을 때 일부 언론은 ‘노조에게 헹가래 받고 퇴임한 사장’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노동삼권 보장’ 대국민 사과 이후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라고 보도했지만, 인터뷰 영상에서의 발언은 결이 다르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사원 대의기구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조합원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조가 있게 되면 임원이나 간부가 현장을 지휘하거나 리더십 발휘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미전실의 전신인 삼성 회장비서실 인사팀장과 삼성증권 사장, 우리·KB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친 황영기 당시 법무법인 세종 고문(현 한미협회 회장)도 ‘전 삼성증권 사장’ 자격으로 ‘삼성의 비노조 경영철학에 대해’ 발표한다.

 

“민주노총 노조, 한국노총 노조도 데리고 있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힘들다. 공장 해외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출퇴근 시간 변경 등 노조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

 

(중략) 삼성 사장들은 비노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인사 전문가라든지 구조조정본부(미전실 전신)에서 많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

 

결국은 “노조라는 그 거대한 집단과

삼성은 어떻게 보면 외로이 맞서 싸우는 형국이다.”

 

황 회장이 언급한 “구조본의 문제 해결”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와해 사건이라는,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행위로 이어졌다. 그 불법행위로 수많은 노조 조합원이 해고됐고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 두 명은 목숨을 끊었다.

 

삼성 노조와해 재판기록 연속보도-

 

검사 앞에서 당당하던 삼성 CEO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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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실 문건 드러나도 “모르겠다” “보고받지 못했다”

 

2019년 12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임직원 12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삼성 고위 임원들도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문건에서 노조 와해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보고받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삼성 임직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검사와 나눈 질문과 답변(피의자신문조서)을 정리했다. 이 자료는 <한겨레21>이 입수한 재판기록 3만3천 쪽에 포함돼 있다.

 

삼성 임원들의 유체이탈

 

김봉영 현 삼성물산 상담역은 에버랜드에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된 지 5개월 뒤인 2011년 12월,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로 취임(2018년 1월 퇴직)해 검찰 조사 대상이 됐다.

 

김봉영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때 에버랜드에선 삼성노조 탄압이 진행 중이었고, 재임 기간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관련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봉영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는 노조와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검사가 묻자 “노조가 2개 있다 정도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사장들은 매출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노조에는 관심이 없다.”

 

검사는 김 전 사장 스스로 2014년 삼성지회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로 인해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들어 캐물었다. 그는 당당했다. “나는 노조원들이 없애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조원이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왜 쳐내려고 하겠나.

검사님이 나를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호기는 여기까지였다. 2012년 12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연 ‘CEO 세미나’ 동영상을 검사가 틀어줬다. 영상에선 ‘노조 설립 후 CEO의 고충’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사장의 발언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7월 문제인력 4명이 회사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외부 세력과 연대해서 노조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유지해오던 비노조 경영 체제가 깨지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임직원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중략) 아주 사소한 사안도 노동부라든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에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도 2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소요되는 비용, 시간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당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조사에 출석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김봉영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는 노조 활동을 알았을 뿐 아니라 노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다른 CEO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본 뒤 김 전 사장의 대답이 짧아졌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때로는 말줄임표로 대신했다. 검사가 “‘모르겠다’는 말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그의 책임회피형 진술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조가 와해됐을 때 대표이사였는데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승전 ‘책임회피’

 

“보고받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책임회피형 답변은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진두지휘한 미전실 임원도 마찬가지였다.

 

경찰대 출신으로 오랜 기간 미전실에서 노사 업무를 맡고, 노조 와해 내용이 담긴 그룹 노사 전략을 짠 강경훈 당시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담당 부사장(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 와해 두 사건에서 기소돼 1심에서 도합 징역 2년10개월 실형 선고)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과 행위가 적힌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노조 관련 전략은 삼성전자에서 담당했지 미전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강 부사장의 상급자였던 정금용 당시 인사지원팀장(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삼성웰스토리 사장)도 다를 바 없었다.

 

“강 부사장으로부터 ‘소수 문제인력이 노조를 곧 결성할 것 같은데, 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는 에버랜드에서 발생한 사찰, 어용노조 설립과 관련한 문건을

검사가 보여주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조 조합원 6명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해 1년4개월이나 ‘일일동향’을 작성하는 등 ‘노조 와해 문건’은 꼼꼼하게 작성해놓고 그 누구도 보고받지 않은 것이다.

 

초일류기업 삼성재벌의 깨끗한 조직문화(?)가 삼성전자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훼손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운동권 출신 삼성 자문위원의 노조와해 ‘활약’

‘삼성밀정’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용규,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노조 와해 전략 컨설팅

 

=> http://h21.hani.co.kr/arti/SERIES/2379/?cline=2

 

판도라 상자가 열리다

[단독]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재판기록 2만 쪽 분석

 

“‘쌍용차 사건 때 그 난리를 치고도 노조원은 모두 버림받았다. 너네(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그 꼴 나게 된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14년 1월21일 자문단 회의가 열린 첫주, 삼성전자 본사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연 5억원(성공보수 1억4천만원 포함)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자문계약을 한 ‘컨설턴트’ 송아무개씨의 취임 일성이었다.

 

송씨의 소중한 ‘아날로그적 현장 경험’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씨를 영입한 뒤, 2014년 2월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C동 316호에서는 매주 자문단 회의가 열렸다. 송씨의 자문을 듣기 위해 열린 ‘316회의’였다.

 

목아무개 삼성전자 인사팀 상무와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전무)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노조 대응 전체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이 결정됐다. 삼성은 컨설턴트 송씨를 ‘송 (자문)위원’이라 불렀다.

 

송 위원이 “첫째” “둘째” “셋째”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직원들은 “아, 그렇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무 업무를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던 노사 담당자들은 송 위원의 “아날로그적인 현장 경험”에 상당히 의존했다.

 

이런 사실은 목아무개 상무가 송 위원과 함께 자문계약을 한 백아무개 노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위원님, 노무사님, 차주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계획이나 동향 포착된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21>이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재판기록 2만여 쪽에는 송 위원이 기획한 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상세하게 나온다.

 

통상 협력사 노조 문제는 삼성전자가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는데다 고용노동부 수시감독도 있었다.

 

2013년 10월 충남 천안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최종범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노조는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 등 강경투쟁에 들어갔다.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한 삼성전자가 노조 와해를 위해 위법을 감수하고라도 “노조 생리와 성향을 잘 아는” 송 위원을 투입해 노조 대응 전력 보강에 들어간 이유였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였던 송 위원은 법적으로 노무관리나 노사관계를 자문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도 아니었다. 송 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동운동권 출신이었다.

 

금속노조 동향과 고위 간부들의 의사결정 방식,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위장 폐업 논란에 대비한 폐업 시기와 방법 등을 자문했던 것은 노사 담당자들도 중시한 송 위원의 풍부한 “아날로그적인 현장 경험” “관련 법규 이해” “대인 관계” 때문이었다.

 

효과적인 ‘소진 전략’ ‘그린화 전략’

 

대학생 때 노동부 장관 부속실을 점거해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동부는 자폭하라”며 농성투쟁까지 벌인 노동운동권 출신 송 위원이 노조 와해 컨설턴트로 변심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송 위원을 아는 한 인사는 <한겨레21>에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일하다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한 뒤, 기업과 법무법인(로펌)에서 노조 역사 등을 강의하곤 했다. 그런데 돌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토론회에 나와 노동계 전망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말해 (송 위원에게) 왜 그러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송 위원은 노조 와해 컨설팅을 하기 전인 2009∼2012년 삼성그룹에서도 노동계 전략과 전술 등을 네 차례 넘게 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 강경훈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은 2012년 설과 2013년 추석 때 명절 선물을 주며 송 위원과 친분을 유지했다. 삼성이 송 위원과 맺은 컨설턴트 계약도 그가 추천한 결과였다.

 

“삼성그룹 노사 부문에서 유력한 의사결정권자”이던 강경훈 부사장이 “삼성전자 인사팀은 노조 집단행동과 단체교섭 경험이 일천하니 내가 잘 아는 송 위원과 계약해 컨설팅 받아보라”며 목아무개 상무에게 조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은 송 위원 영입 이후 질적으로 달라졌다. 노조 생리와 정파, 동향 등에 정통한 송 위원이 기획한 폐업 시나리오는 구체적인 전술로 실행됐다.

 

대표적인 것이 ‘소진 전략’이었다. 에어컨 등 수리 업무가 폭증하는 여름철 성수기 전, 노조 동력을 약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용 승계 없는 폐업’ 소문을 퍼뜨렸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해운대·아산 협력업체의 순차적인 폐업으로 ‘노조 활동=실직’이라는 불안을 높였다.

 

송 위원은 소진 전략 측면으로 ‘그린화(조직 안정화) 전략’을 썼다. 재취업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 취급해 긴 시간 실직 상태에 놓인 노조원의 조합 탈퇴를 유도했다.

 

최종범 조합원이 자살한 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리스 차량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에게 차별 제공해 분열을 조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다. 특히 리스 차량에 “블랙박스도 부착”해 “노조 활동 대응에 유용”하게 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과 고용노동부 활용도 능숙했다. 직장폐쇄 또는 폐업이 부당노동행위로 보이지 않게 협력업체 대표들이 관할 노동지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폐업의 명분을 쌓게 했다.

 

관할 노동지청에서 협력사에 직장폐쇄를 지도할 경우 “노동지청과 협력사가 같은 편이 되는 기회 활용” 가능성도 내다봤다.

 

교섭 장소와 상대방, 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도 송 위원의 아이디어였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블라인드 교섭이 열리면 인근 다른 호텔에서 송 위원은 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막후 지휘를 했다.

 

“회사의 완승이고 비노조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이때 송 위원은 자신이 작성한 ‘타결 이후 대응방안’ 문건에서 이렇게 자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뒤 약 1년 만인 2014년 6월, 협력업체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 노조가 기준단체협약(모든 협력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송 위원 통장에는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이 들어왔다.

 

“회사의 완승이고 비노조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법정에 선 송 위원은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 결정된 거다. 컨설턴트로 자문하는 위치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송 위원은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