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3일 현재 75명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9년 2월 3일 현재 75명

2008년 12월 31일 현재 양심에따른병역거부양심수 428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2009년 2월 3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병역거부양심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조사 결과이다.

2009년 2월 3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7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노동자 32명, 철거민 7명, 군인 2명, 재야 27명, 개인 5명, 학생 1명이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428명이다.

•신분별 분류•

•적용법규별 분류•

•기결, 미결 분류•

<기결 20명 >

<미결 55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 : 공무집행방해 / 업방 : 업무방해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양심수 현황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 428명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구속자현황

2009년 2월 3일 현재 / 총 141명 (국보 10명)

•월별 분류

2008년 / 구속자 131명, 국가보안법 10명

* 2월 구속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5일 이후 구속자다.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3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명이다.

2009년 / 구속자 10명, 국가보안법 0명

•신분별 분류

•적용법규별 분류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신분별 분류에서 ‘개인’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관련으로 구속된 네티즌 등 개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