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워킹그룹 해체하라”

“미국은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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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제안하고 40여 개 단체들이 함께 연명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정부가)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야말로 민중의 정부, 촛불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돼 있다”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장희 대표는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 신뢰를 갖고 ‘자주와 평화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UN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을 언급하면서 국제규범과 국내법,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에 기반해 평화 외교로 미국과 싸워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중성을 가진 한, 미국은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태생부터 다른 나라 자주권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믿고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만이 국민들의 아픔을 풀어 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서 새누리당 세력,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이자들을 꼴 보기 싫어서, 정치무대·역사무대·의회에서 퇴출당해야 하므로 민주당 압승을 만들어 주었다”며 “선거 결과가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빈부격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 남북이 자주통일로,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민심의 뜻이다”라고 했다.

 

이에 이상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5.24조치는 미국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조치이다”라고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5.24조치로 인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봤던 기업인들도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은 민간이 나서서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5.24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이사는 “5.24조치 1년 만에 530여 개 기업이 도산했고, 대부분 기업 대표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극빈층으로 몰락하여 가정은 파괴되었고, 2세들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다”라고 토로했다.

 

5.24조치 9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피해 지원을 했으나 그마저도 1천 개 기업 중 95개 기업만이 피해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실질적인 남북 민간교류를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답게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마음을 담은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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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단들이 이명박, 박근혜 사진과 함께 ‘5.24조치, 대북제재, 내정간섭, 외세공조...’ 등의 단어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걷어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후 참가자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5.24조치 해제’ 요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오는 5월 24일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물론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 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통일과 번영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폐 중에 적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남북 사이 교류협력은 중단된 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남북합의 이행’, ‘남북협력’을 말했지 실제로는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했어야 할 ‘5.24조치 해제’는 한사코 외면한 채 대북제재를 위한 외세공조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내세워 남북관계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미국 눈치만 살피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스스로 발로 걷어 차버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일체의 군사연습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한미군사연습을 벌여왔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위반과 군사적 대결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는 6월 15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사스러운 날이며, 온 민족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바라는 잔칫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와 외세공조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남북관계는 온 겨레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밝혔듯이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로 해제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다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 운운하며, 5.24조치 해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24조치 해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물꼬가 될 것이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에게 일일이 승낙을 받으러 다니며, 계속해서 사대와 굴종적 행태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겠다”며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외세의존과 한미공조 대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고자 한다면, 미국의 방해로 가로막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현재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지름길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게도 경고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방해를 중단할 것과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남북 사이 모든 문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합의와 북미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바라만 볼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에 배치되는 5.24조치의 즉각 해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믿고, 8천만 겨레를 믿고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답게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3일

남북관계 파탄 10년,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 고양파주김포강화흥사단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 노후희망유니온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작가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당 / 민중민주당 /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전국민주노점상연합)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평화의길 / 사)평화철도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사월혁명회 / 새날희망연대 / 새로하나 /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 유라시아 평화의 길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창작21 작가회의 / 통일과사회정의실현민중연대 / 통일광장 / 평화어머니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 평화재향군인회 / 평화통일시민행동 / 평화협정운동본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한반도 평화번영 남양주 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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