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정간섭 기구, ‘동맹대화’ 신설 중단하라!

2020.10.19 11:50

미국의 내정간섭 기구, ‘동맹대화’ 신설 중단하라!

범민련 남측본부 등 한미연합사 앞에서 29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이기영 통신원 <통일뉴스>

▲ 참가자들은 최근 한미당국이 신설 논의중인 ‘동맹대화’ 해체와 문재인 정부의 전쟁무기 도입, 군비증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기조연설에서 비핵화협상과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미당국은 ‘동맹대화’ 신설을 논의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미당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안하는 어떠한 대화도 기만적인 술책일 수밖에 없다.

▲ 참가자들은 최근 한미당국이 신설 논의중인 ‘동맹대화’ 해체와 문재인 정부의 전쟁무기 도입, 군비증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열체크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지난 9월 코로나로 인해 한차례 연기되었던 반미월례집회가 재개되었다.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17일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29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하고, 앞에서 대화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누구도 원한 적이 없는 한미동맹이며 제멋대로 들어온 미군입니다”

▲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이경송 학생은 한미당국의 ‘동맹대화’ 신설 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이경송 학생은 한미당국의 ‘동맹대화’ 신설 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이경송 학생은 ‘더 이상 예속된 상태에서 억압받으며 살 수 없다’며 ‘동맹대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경송 학생은 “미국은 희대의 내정간섭기구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우리민족의 평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으로도 모자라 ‘동맹대화’까지 신설해 더욱 철저히 우리정부를 예속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서는 이 땅의 진정한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없다”며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 말고 한미동맹 파기하라!”

▲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진행한 대학생 율동공연.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처음처럼’ 마음으로 반미투쟁을 열심히 해나겠다며 노래 ‘처음처럼’에 맞춰 율동공연을 하였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진행한 대학생 율동공연.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처음처럼’ 마음으로 반미투쟁을 열심히 해나겠다며 노래 ‘처음처럼’에 맞춰 율동공연을 하였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민대협 박연수 학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민대협 박연수 학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대협 박연수 학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이를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군사작전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노력이다. 미국이 벌이는 대중 포위전략에 뛰어들려는 위험한 행보인 군비증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 장갑차 추돌사건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미군 장갑차 추돌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김수형 상임대표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미군 장갑차 추돌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김수형 상임대표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지난 8월 30일, 미군의 로드리게스 훈련장 인접한 경기도 포천 영로대교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미2사단 소속 미군 장갑차와 SUV 승용차가 추돌하여 차에 탑승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2사단은 그 장갑차에 대해 호위차량 배치, 72시간 이전 사전고지 등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체결한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른 안정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한국 경찰 또한 사고를 낸 주한미군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진연 김수형 상임대표는 “이는 우리 국민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에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동안 동두천에서 코로나와 보수세력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벌여온 김수형 상임대표는 “오는 10월 31일 동두천과 이곳 용산 미군기지 일대에서 규모 있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함께 연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네 번째 발언자인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범민련이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 특별성명’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10가지 조치’를 일일이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이러한 10가지 조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가지 조치’는 △민족적대행위 중단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의지표명 △5.24 조치 해제 △미국의 내정간섭 거부 △대북제재 참여 중단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 △군비증강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적극 요구 등이다.

모성용 부의장은 “그러나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실천할 것 같지가 않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다시 들어서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미당국은 거짓 대화놀음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왼쪽부터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과 평화협정체결 인천본부 이용수 집행위원장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왼쪽부터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과 평화협정체결 인천본부 이용수 집행위원장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마지막 순서로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낭독되었다.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과 평화협정체결 인천본부 이용수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서한에서는 “북측과의 대화는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만적인 대화술책은 곧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폐기하고, 중대한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며 한미당국에게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사대굴종 내정간섭 기구, ‘동맹대화’ 신설 중단 △전쟁무기 도입, 군비증강 중단 △동북아 일대를 냉전지대로 만드는 ‘쿼드 플러스’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 이번 29차 반미월례집회는 코로나 방역지침 중 하나인 ‘2m 간격유지’를 엄격하게 지키며 진행되었다.

▲ 이번 29차 반미월례집회는 코로나 방역지침 중 하나인 ‘2m 간격유지’를 엄격하게 지키며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 차도를 가운데 두고 용산미군기지 3번, 4번 게이트 앞 두 곳에 정렬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참가자들은 차도를 가운데 두고 용산미군기지 3번, 4번 게이트 앞 두 곳에 정렬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미당국은 기만적인 거짓 대화놀음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았다. 트럼프 또한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북측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 적대행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한미당국의 대화놀음이 얼마나 기만적인 술책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한미워킹그룹에 이어, 또 다른 내정간섭 기구인 ‘동맹대화’ 신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민생이 파탄 나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으며 미국산 전쟁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동맹, 소위 ‘쿼드’를 확대하여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명 ‘쿼드 플러스’라고 불리는 다자간 안보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여기에 남측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대화니, 종전선언이니 하며, 거짓 대화술책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거짓 대화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대굴종 내정간섭 기구, ‘동맹대화’ 신설을 중단하라.

최근 남측의 외교부 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 신설을 논의했다. ‘동맹대화’는 이전에 있던 ‘한미워킹그룹’과 다른 별도의 협의기구라고 하니, 새로운 내정간섭 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꼴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맹대화’ 신설은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남측의 대미 사대굴종성을 더욱 높아지게 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동맹대화’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전쟁무기 도입, 군비증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에도 53조원의 국방비를 책정했다.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최첨단 전쟁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겉으로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과 대북적대정책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시작전권 반환을 빌미로 더 많은 수량과 더 높은 가격의 전쟁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을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미국은 동북아 일대를 냉전지대로 만드는 ‘쿼드 플러스’ 확대를 중단하라!

미국은 대중국 다자 안보대화인 ‘쿼드’를 확대하여 동북아판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자 한다. 미국은 남측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쿼드 플러스’를 상설화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쿼드 플러스’의 등장은 동북아 일대를 열점지대화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를 신냉전지대로 만드는 ‘쿼드 플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북측과의 대화는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기만적인 대화술책은 곧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폐기하고, 중대한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북제재 해제, 핵전쟁연습 영구 중단, 무기도입 중단 등 한미당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17일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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