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북침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2022년 새해 첫 ‘반미월례집회’ 열어

•  이기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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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00:19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8일, 오후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5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새해 첫 반미월례집회, ‘2022년 반미투쟁 선포’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5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올해 반미자주통일투쟁을 힘차게 선포하는 이날 행사에는 매서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통일원로를 비롯하여 100여명이 넘는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해 날로 높아져 가는 반미 투쟁의 열기를 확인시켜주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연초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획책들로 가득하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일(미국 현지 시각)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합의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로 알려진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연기될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은 ‘선제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연습이다. ‘군사훈련’이 아니라 ‘전쟁연습’으로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참수 작전'을 포함해 북을 선제 타격하는 전쟁연습을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했고, 또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는 것은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평화협정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 전쟁연습을 강행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는 기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기까지 했다.

이에 앞서 새해를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사드 기지에 전쟁 장비 반입이 이루어졌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감행된 67번째 장비 반입을 막고자 성주 시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평화시위를 전개하자 시민 1명과 대학생 8명을 강제 연행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가 말장난에 불과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전쟁 책동, 분단 책동을 노골화하는 조치들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45차 반미월례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반평화, 반통일 적대행위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 싸워나가겠다”

▲ 민대협 박서영 학생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동참 말고 한미동맹 파기하라는 규탄연설을 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첫 발언자로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박서영 학생은 “지난 12월 28일 새벽 67번째 장비 반입이 이루어지던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찰의 폭력진압이 있었다. 평화시위를 하던 시민, 학생을 연행한 이유는 ‘도로 불법 점거’라고 한다”며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선제타격이 그 목적이다. 한반도를 언제든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략 무기인데, 한미동맹만 추종하다보니 민족을 위험천만한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영 학생은 또 “새해 첫 반미월례집회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을 보니, 올 한 해 힘을 모아 반미자주 투쟁을 더 열심히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싸우는 대학생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군철거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조국통일도 없다”

▲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이경송 대변인은 “격동의 새해가 밝았으나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책동을 벌이며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이경송 대변인은 “선제타격용인 사드 미사일 기지에 작년에만 67번이나 물자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미군이 있는 한 이 땅은 안전하지 않고, 언제든 전쟁의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드 기지의 성격을 재확인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코리아반도이며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라며 반미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경송 대변인은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는 말은 미군철거 없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도 조국통일도 없다”면서 “격동의 2022년을 미군철거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 민대협 학생들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아 “웅크렸던 호랑이 기지개 켠다”는 가사가 나오는 ‘가자 통일로’ 노래에 맞춰 힘찬 율동공연을 선보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민대협 율동패 학생들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몰락해가는 미 제국주의의 의사와 군사적 이익에 끌려 다니는 것은 우리 민족을 몰락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전쟁무기 반입을 반대하고자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헬조선을 극복하고 민족이 번영하는 단 하나의 길은 통일”

마지막 발언에 나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미월례집회에 나와 주신 원로 선생님들과 동지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해인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 이래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이어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만 헬조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헬조선을 극복하고 민족이 번영하는 단 하나의 길은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 부의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두 축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은 미국에게 ‘북주민의 민생을 압박하는 봉쇄정책의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와 맺은 남북군사합의 1항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인가? 대북 제재 해제가 자주의 시작이고, 통일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양미애 대표와 양심수후원회 조장래 회원이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제목의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전쟁위협! 평화파괴!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이날 행사는 한미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양미애 공동대표와 양심수후원회 조장래 회원이 함께 낭독한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지역에서의 갈등은 미국의 패권야욕, 침략책동에 그 원인이 있다”며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통해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한 우리 민중은 상시적인 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일 뿐이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만이 우리 민중이 살길이다”며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결의했다.

▲ 2022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45차 반미월례집회에는 20여개 단체, 1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2월말, 한미합동군사연습 저지를 위한 각계 ‘반미공동투쟁’ 추진

이날 45차 반미월례집회는 평협정운동본부 백순길 조직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일광장, 민가협, (사)정의·인권·평화를위한양심수후원회, 6.15학술본부, 평화어머니회, 우리사회연구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민자통, 사월혁명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여러 단체가 함께했으며 100여 명이 참가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46차 반미월례집회를 오는 2월 12일에 열기로 했다. 또한 3월에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각계와 공동으로 반미공동투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지난 4일,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연기가능성에 대해 “올해 훈련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며 훈련일정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미 국방부는 3월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양국정상은 2022년에 2개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준비태세’는 대북선제핵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을 의미한다.

미국은 12월 15일 ‘2022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1월 29일에는 바이든 미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검토를 통해 그 동안 한반도에 순환배치해온 미군의 아파치공격헬기부대와 포병여단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했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침략책동과 내정간섭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2022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빌미삼아 한미군사연습을 계속 감행하며 북침핵침략책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서욱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놨다.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핵전쟁위기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주한미공군의 ‘U-2S고고도정찰기’가 수시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날아가 감시 및 정찰활동을 벌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와 군부호전세력이 미국의 침략책동에 부화뇌동하며 이남을 미군의 미사일기지, 군사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리 민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작년 한해에만 사드(THADD)기지에 무려 68번의 물자반입이 있었고, 4일에도 물자반입을 가로막는 성주주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20년 7월 미 회계감사원에서 발표한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사드업그레이드가 3단계로 진행되며 북과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은 곧 이남을 ‘미사일기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부산 해운대 장산에 ‘슈퍼그린파인블록C’ 레이더를 설치하면서 다시금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대북침략무기를 확충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하면서 사대굴욕, 대북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제국주의세력의 전쟁책동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지역에서의 갈등, 특히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은 미국의 패권야욕, 침략책동에 그 원인이 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군사동맹으로 묶여있는 일본과 함께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주한미군을 동원해 침략하려 획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을 대상으로 북침핵전쟁책동과 함께 탄저균·보튤리눔 등 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도 감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통해 이남을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 민중은 상시적인 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만이 우리 민중이 살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남북관계 파탄! 친미사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미군의 미사일기지화! 사드를 철거하라!
- 전쟁위협! 평화파괴!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 민족분열 심화, 내정간섭 중단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 사대예속 강요, 전쟁대결 획책하는 제국주의침략군대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2년 1월 8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5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