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주 없는 통일 없고 통일 없는 평화 없다 - 권오헌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시간은 모든 사물을 받아 안고 억겁의 세월을 쉼없이 이어간다.
좋은 일 궂은 일, 반갑고 역겹기에 멈추지 않는다. 안녕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분노와 함성이 있었고 그 매듭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시계추는 계속 소리를 내었다. 그렇게 2014년이 밝아왔다.

따져봐야 할 ‘통일대박론’

갑오년이었다.
봉건왕조의 학정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섰던 반제·반봉건 갑오농민전쟁이 있었던 120년이 흐른 시간이었다. 60갑자가 두 번이나 지났지만 갑오농민군이 내몰려했던 침략외세는 오늘 새로운 패권모자를 쓰고 이 땅을 강점하고 있다. 억압·착취의 반봉건 대상은 이제 고도로 조직된 권력과 거대자본으로 대치되고 있다.

해가 바뀌었다 해서 2013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시간 속에 박제(剝製)되지 않는다. 풀리지 않은 일들은 새해과제로 이어진다. 불법대선 개입과 성난 함성,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현장들, 처절한 생명·평화투쟁, 사회공공성 지키기,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공안탄압에 맞선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투쟁, 정당·단체해산에 맞선 민주주의수호투쟁, 치열했던 반전평화운동 그리고 외세배격 자주통일운동들도 당연히 새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겪었던 가장 절박했던 일은 전면전 일보직전의 핵전쟁위험이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아니라 해도 위에서 열거된 대상과 희망들이 모두 잿가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평화와 통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성스럽고 시급한 민족적 과제라 할 터이었다.

마침 새해 벽두의 화제가 통일이 되고 있었다. ‘통일은 대박이다’가 그것이다. 성스러운 겨레의 염원을 두고 ‘대박’이라하는 어찌 보면 천박한 표현 같지만 일각의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을 잠재우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박’론이 자주통일의 절실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 분단으로 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겨레 모두의 염원을 반영했는지는 따져볼 일이기도 하다.

남북지도자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그래서 ‘통일대박론’이 나오기까지 새해 들어 있었던 남북지도자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이를 둘러싼 어떤 정황들이 있었는지 시간순서대로 짚어보기로 한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2013.12.31 중앙일보에 기고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4.1.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남과 북에서 밝힌 신년사 중 남북관계·통일문제에 관한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관계 부분은 위 내용이 전부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남관계개선’ 분량은 이보다 훨씬 많았지만 주요 골자만 뽑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 위에 평화통일을 구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통일에서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전제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과 ‘비방중상 중단’ 남측에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북측도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루 사이를 두고 발표된 남북지도자의 신년사는 뜻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신년사에 정치권과 언론들에서 관심을 보였다. 언론의 관심이 방송뉴스시간마다 보도하는 형태였다면 여·야정치권에서는 대변인 성명들에서 ‘동의한다’ ‘의미있는 태도변화’ 등의 긍정적 평가였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관계개선노력’이란 말에 ‘가뭄에 단비’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갑작스런 북 신년사 평가절하

그런데 이 같은 언론과 여·야 정치권의 긍정평가는 정부당국의 입장발표로 갑자기 가라앉고 있었다. 1월 3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사정없이 평가절하하였다.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었다. ‘이율배반적 태도’, ‘지령을 통한 종북세력 부추기기’, ‘자가당착’ 등 험한 표현을 다해 사실상 ‘비방중상’을 해댔다. 통일부 대변인이 지적한 ‘비방중상’, ‘이율배반’, ‘종북세력 부추기기’, ‘자가당착’ 등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입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과 여·야정당들도 통일부가 지적한 신년사 모두를 읽고서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평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여·야의 환영입장을 바로자기 위해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남북관계개선에 너무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를(언론보도 포함)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연 ‘놀부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북남관계개선’ 신년사를 도저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없다는 가련한 모습이다. 그래서 ‘반통일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일부로서도 억울할 수도 있을 터이었다. ‘유관기관’의 협의결과를 발표한 악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남관계개선’ 신년사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 정부당국 사이 냉·온탕을 넘나드는 뒤범벅 소동이 벌어지더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언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대박론’이 나온 과정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중점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구축’만을 알아본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시대 준비에서의 우선과제를 북핵문제로 보고 있었다. 전체를 요약하면 △북핵이 통일의 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공조)하겠다 △북이 비핵화하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설을 맞아 이산가족상봉을 하도록 하겠다, 등이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MBC기자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 올해 어떤 조치들을 준비할 것인가’를 물었다. ‘통일대박론’은 이 질문과정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말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한반도에 쏟겠다.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서 기자질문(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②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 그것을 통한 동질성 회복(인도적 지원-민간교류 확대-탈북민을 보듬어 통일과정에서 중요 역할 할 수 있게) ③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이었다. 이어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추가 답변에서는 장성택 처형 등을 열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다른 기자의 질문에는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북한의 신년사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습니까?”라며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들에서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에 답하는 내용, 아니면 대응하는 성격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주치는 손뼉소리보다는 동문서답식 모양새였다. 6년 동안 꽉 막힌 남북사이, 그 불신의 벽은 너무 두꺼워 보였다.

‘통일대박론’에 내재된 위험한 발상

이제까지 보아온 남·북지도자의 신년사들은 이미 독자들이 충분히 평가하였을 터이기에 구태여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꼽아보기로 한다.

‘대박’이란 투기성 투자나 도박 등에서 어마어마한 횡재를 한다는 뜻이 있다. ‘통일대박론’은 일단 통일을 하면 큰 횡재 또는 큰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통일의 긍정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통일비용 등을 따지는 무용론, 회의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통일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져 대박이 된다는 말은 없었다. 통일이야기만 하면 종북으로 몰아 다 잡아 가두고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를 아예 범죄단체로 규정, 해산까지 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갑자기 통일예찬론이 나오니까 어리둥절해지는 것이다. 예로써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조국통일3대원칙을 바탕으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진행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이 대박론이 나온 황당함이었다.

이와 관련 신년기자회견이 있은 이틀 후 위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소식이 날아왔다. 양 장관은 이른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정세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소식이었다. 이 회담을 두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위싱턴 특파원간담회에서 “북핵 대응방식에는 6자회담과 유엔제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북핵문제를 북핵문제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문제로 본다는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런 정세 평가 토대 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이끌어내자는 정책적 변화와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장성택 사태 이후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또는 보다 빠른 변화를 유도하여 북정권을 흔든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행되고 있었던 ‘북한붕괴론’-‘흡수통일론’과 같은 위험한 발상의 되풀이 같아 보였다.

한편, 지난해 말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떤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야당 국회의원은 “‘흡수통일론’에서 더 나아가 ‘전쟁통일론’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었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이 한미 외교장관의 ‘급변사태’ 논의와 남재준 원장의 ‘흡수통일론’과 연관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앞에서 보았듯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급변사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장성택 사태 이후 이 같은 ‘급변사태론’이 부상하는 데는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때의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일었던 ‘북한붕괴론’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때의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급변사태 흡수통일론’과 맥을 같이 한다할 것이다.

만약 ‘통일대박론’이 이러한 북의 급변사태 또는 변화를 유도하여 흡수통일 하는, 그리하여 마치 점령군처럼 들어가 무진장한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대박을 보겠다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가능하지도, 해서도 안 될 망상이며 대박은커녕 민족적 대재앙만을 불러올 것이다.

망상적 ‘통일대박론’ 불식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환영한다 하였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했으니 ‘통일대박론’이 ‘급변사태론’ 등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부친이기도 했던 박정희 정권 때 북과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프로세스의 결실을 거두려면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남북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다.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신뢰는 싹트게 될 것이다. 특히 자주적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박론’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와 통일, 그리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였다면 최근에 남북 사이에 거론된 사업을 진행하고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함께 추진하며 한미합동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갑오농민전쟁 120년을 돌아보며 그때 외쳤던 척양·척왜의 함성을 듣게 된다. 일제의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시대 두 배가 되는 기간을 또 다른 외세의 강점 밑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다민족사회 조건에서도 연합 또는 연방 국가로 잘 살고 있는데 수천 년을 같은 핏줄 같은 문화공동체로 살아 온 우리가 갈라져 서로 겨루어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참으로 민족존엄의 훼손이고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대결과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우리민족에게 있어 최고의 안보와 평화는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고 우리가 선택할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통일이다. 바로 자주 없는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
 

(이 기고문은 통일뉴스 1월 13일자와 사월혁명회보에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