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17:24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동두천 미군재배치반대궐기대회장으로 가다 만난 풍경들
가자! 모이자! 미2사단 정문으로!
일방적인 잔류결정 동두천은 분노한다!
지난 11월 5일 동두천시민들의 성난 함성이 하늘에 사무쳤다. 60년 넘게 금싸라기 땅을 강제징발당해 설움과 고통을 받아 온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잔류를 결정한 정부당국(한·미안보협의회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와 미군잔류결정)에 대한 분통이 폭발한 것이다.
장애인단체로부터 상가번영회까지 시장, 국회의원, 의회의장 등 공직자로부터 일반시민사회단체까지 자유총연맹으로부터 통합진보당까지 신분이나 업종, 관과 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낙후된 동두천을 또다시 폐허로 만들려는데 분노하여 ‘미군잔류결사반대’ 등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비장한 마음 결사항전 자세로 미군재배치반대궐기대회장으로 모이고 있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풍물패의 장단마저도 시민들의 통분을 토해내는 듯 잘게 부서지는 쇠·북소리와 함께 파아앙 파앙 하는 징소리가 미군부대를 덮치며 길게 길게 퍼져나갔다.
이보다 앞서 동두천 전철역을 내린 필자는 캠프·케이시로 표기된 미군부대 담벽을 따라 정문 쪽으로 3번 국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잘못 알고 왔는가. 고개가 갸웃둥해진다. 이날 오후 3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동두천 시민들의 미2사단(화력연대) 잔류결정에 맞서 궐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공지되었기 때문이다.
정문을 지나고도 시내 쪽으로 계속 걸음을 옮긴 것은 철조망까지 설치된 높은 부대 담벽의 ‘접근금지’의 일정 간격으로 부착된 ‘경고판’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흉물스런 담벽과 나란히 하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동두천 시민들의 펼침막 글을 읽는 흥미 때문이었다.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결정 동두천은 분노한다’(동두천 소요동 부녀회)
‘동두천 외면하는 정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신금호 익스프레스)
‘소통 없는 정책결정 죽어가는 동두천’(동두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매번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동두천이 국가의 봉이냐’(동두천 사랑해)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미군재비치 시민대책위원회)
철벽보안과 경비가 갖춰진 이른바 캠프·케이시의 규모는 이 긴 담벽만으로도 짐작되고 있다. 1Km를 훨씬 넘게 걷는 동안 부대 맞은편 미군을 상대로 했던 점포들은 하나같이 문을 닫고 있었다. 아니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간판들은 낡고 변색되었으며 그나마 걸려 있는 것도 띄엄띄엄 보일뿐이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 본 가게 안은 부서진 설치물들에 먼지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폐허로 되고 있는 점포 앞 도로엔 입동을 이틀 앞둔 초겨울 바람에 낙엽만 구르고 있다. 을씨년스런 적막강산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침략전쟁으로 동두천의 2사단 병력이 상당수 빠져 나갔다는 시민들 말이었다. 이제 남은 병력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어 동두천시민들은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일찍이 단념하고 되찾을 넓은 터에 새로운 산업시설 등이 들어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멀리 시내 쪽에서 풍물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모습과 깃발들도 보였다. 걸음을 재촉하여 마이크 소리가 쩡쩡 울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보산전철역 가까이에 있는 미군부대 남쪽 끝쯤 되는 곳이다. 무대가 마련돼 있고 대열 맨 앞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었다. 그리고 각 부문단체별로 깃발과 함께 상기된 표정으로 저마다 손피켓을 들고 자리했다. 이윽고 풍물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동두천 시민의 ‘미2사단 잔류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와 항의행진
‘미2사단 잔류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가 시작되었다. 미군기지재배치 범시민대책위 한종갑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오세창 동두천 시장, 정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과 의원들, 정성호 이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단체대표, 문화원장, 바르게살기운동본부대표, 고산동상가번영회장,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정치인들까지 결의발언과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한 사람같이 미군잔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하며 약속대로 미2사단은 지체 없이 동두천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은 60여년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연간 43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손실과 연간 3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부는 이제까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미2사단 기지매각비용 7000억원을 동두천시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충당하기까지 했다.”
“지난 9월 26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미군의 동두천 잔류는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잔류결정을 했다. 60년 한을 품고 살아왔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우리의 분노가 청와대에 울려 퍼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기지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짓밟았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미군부대정문을 막아 나설 것이다. 10만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참가자들은 △“미군부대를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하라” △“정부는 동두천시에 대한 경제회생 방안을 마련하라” △“용산과 평택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세우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백지상태에서 지역개발을 다시 하자며 흰색 고무풍선을 일제히 띄워 미2사단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두천을 무시한 미군잔류결정 절대 반대한다’ 등 수 많은 펼침막을 들고 미2사단 정문 쪽으로 항의행진에 나섰다. 그러나 곳곳에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 경찰병력이 폭력으로 막아나서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대열을 뒤로 돌려 시내 중앙공원까지 일방적 잔류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결행했다.
동두천 시민들이 말하는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하라’는 뜻은 이른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한강이북 미군기지의 한강이남 바로 평택신설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은 크게 용산기지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동두천 주둔 2사단 예하 화력연대뿐 아니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요 시설 상당부분이 잔류하기로 했으나 동두천 시민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결사항전의 뜻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은 남의 일 보듯 잠잠하기만 하다. 서울시장도, 서울지역 국회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는 이가 없다. 잠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짚고 가기로 한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이란?
먼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관련해서는 2002년 3월 29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경기도 소재 3개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4,114만평(총 공여지의 55.3%)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측에 반환하는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했고 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의향서는 국회비준을 받았다.(2002년 10월)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해 오산미공군기지 주변 50만평 등 8곳에서 총 154만평을 매입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했다.
이어 2004년에는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통합개정하여 2단계에 걸쳐 미2사단을 포함한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에 재배치하고 ‘용산이전계획’과 함께 약 7,300여만평의 미군기지를 평택신규공여의 370여만평 등 약 2,300여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바로 2004년 한미양국은 반환대상기지에 ‘캠프 캐슬’과 캠프·케이지(동두천 미2사단기지) 등 6곳을 추가하면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리고 그 뒤 2016년까지 미2사단 등 한강이북 미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민들의 ‘평택이전’ 주장은 이처럼 국회비준까지 받은 협정을 지키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용산기지이전계획(YRP)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에 기초하여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이른바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원칙과 조건을 정하는 협정이다.(2004년 10월) 한·미당국 사이의 이 협정은 2004년 10월 2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위에서 말한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 등을 국회비준을 거쳤다.(2004년 12월 8일)
이렇게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미군기지이전계획으로 위에서 말한 미군기지들을 이전하기 위해 2005년 12월 정부는 평택지역의 금싸라기 옥토 349만평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매수했고(2005년 12월 22일) 별도로 275만평을 협의강매했으며 74만평을 공탁 및 수용조치했다.
그리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기존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는 574만㎡인 기지규모가 1,514㎡로 3배로 확장되어 미2사단의 핵심인 미2전투항공여단 등 한강이북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었고 평택의 또 다른 미군기지 ‘오산 에어 베이스(K-55)’는 960만㎡에서 1,171만㎡로 확장되는 등 전국 50여개 미군기지 중 90%가 2016년까지 새로 확장되는 미군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당시 대추리, 황새울 등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여 치열하게 싸운 것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 놓은 농토를 지키기 위한 이유와 함께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하는 전략기지가 되고 더욱이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 남한주도의 통일을 최종목표로 하는 대북침략기지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우리의 기름진 논밭 수백만평을 내주는 것 말고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산기지 및 한강이북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처음 협정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 2011년 3월 29일 한·미간 합의한 데 따르면, 한국 측이 8조9천억원, 미군측이 7조1천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은 숫자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는 미군이 부담할 비용은 1조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평택미군기지내 호화로운 미군가족주택비 등 미군이 부담할 비용을 한국민간업체가 한국정부의 보증을 받고 건설하여 임대해주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한국 측 부담이었고(주택건설비 등 2조3000억)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해마다 1조원 가까이 퍼주는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으로 채우려는 미국 측 속셈이었다.(2008년까지 쓰지 않고 예금한 돈 1조1천억원과 그 이자, 2009~2013년까지의 쓰지 않은 분담금 1조5천억과 그리고 2014년 이후 같은 성격의 금액 등)
이처럼 미군은 저들이 필요한 전략적 유연성의 전략기지이자 우리 동족을 겨냥한 침략기지를 건설하면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혈세를 짜내는 꿩 먹고 알 먹는 행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2013년 7월 30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과 지명자는 미 상원청문회 답변에서 평택미군기지이전 미국측 분담액을 8천8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렇게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방대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도 동두천과 용산 등 미군기지의 잔류결정을 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다시 무기연기했기 때문이다. 바로 동두천 시민들이 기지환수 후의 도시발전 기대를 짓밟은 것은 이 나라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사대매국 행패 때문이었다.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전작권전환 연기와 한강이북 미군기지 잔류결정 과정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은 이른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합의하고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바로 2015년 12월까지 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전작권의 환수를 어떤 ‘조건’과 ‘능력’이 채워져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까지에는 사실상 기한이 없을 수도 있다. 나라의 군사주권에 관한 중대 사안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그리고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도 피해가며 ‘양해각서, 형식으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양해각서’에서 제시된 이른바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한국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이란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콤뮤니케에서 한민구 국방장권이 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운용가능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요소를 사전탐지하여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의 구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작권을 환수할 때까지 한국군이 획득해야할 무기체계와 그 비용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PAC-3와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17조원),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1조), 차세대 다연장로켓포(3조), F-35K도입(7조3천억), K-FX 개발사업(18조), 이지스 3척 추가건조 및 3천톤급 잠수함(6조) 등으로 모두 35조~40조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자산을 구비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11월 13일 한겨레신문 기획좌담회)
이렇게 엄청난 무기체계를 갖추는 그 비용은 국민의 혈세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용으로 기초단체장, 교육청장, 광역단체장, 중앙정부 사이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터에 그 복지비용의 몇 배나 되고 있는 무기체계에 매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인가. 이는 남북사이 끝없는 무기경쟁의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를 노린 미국의 살인무기 강매 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작권 환수 조건으로 그 무슨 ‘역내안보환경’의 안정을 내건 문제점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군사력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의 마찰로 인한 안보안경을 말하는 듯싶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지역의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며 중국을 견제하여 일어나는 이른바 ‘역내안보환경’이 왜 이 나라의 군사주권 환수와 관련시켜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작권을 걸머쥐고 있는 미군의 군사행동에 우리까지 덩달아 따라 붙는 우려마저 갖게 되고 있다.
결국 양해각서의 조건대로라면 남북사이, 북미사이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한 무기경쟁과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우리 민족과 일본(독도) 사이의 긴장이 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닌 조건에서 전작권 환수는 무기연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작권 전환의 사실상 무기연기의 파편이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양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동두천 캠프·케이시 기지와 미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존속을 합의했다. 또한 “양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16조원(사실은 18조원이 들 것이라 한다)이 넘는 국민혈세로 평택 노른자위 땅에 미군기지 건설을 강제 당하고서도 동두천시민들의 60년의 한과 새도시 건설이란 부푼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용산의 청나라, 일제, 미군에 이은 150년의 외세강점에서 벗어나 평화공원조성이란 서울시민의 꿈도 결국 잔류미군들과 미대사관 직원들의 놀이공원으로 전락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전작권전환 연기와 그에 따른 한강이북 미군기지 잔류결정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평화와 안전은 대결과 무기경쟁으로 이룰 수 없다
한 나라의 작전통제권(평·전시)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면서 자주독립국가 보위의 필수요건이다. 전작권은 국방능력의 크고 작음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구성원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한마다로 전작권을 외세에 맡기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환수결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전환연기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또다시 나라의 자주권을 외세에 맡기는 세계유일의 사대매국정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일부 탈북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빌려, 북은 가난해서 굶주린 병사들이 총을 들 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적게는 40:1에서 많게는 80:1이라며 북의 낙후성과 체제불안전성을 말해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붕괴될 것이라며 ‘통일대박론’ 등 흡수통일 망상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한 북을 상대로 대응능력이 모자라 전작권 환수를 마다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뿐인가. 북의 총생산액의 2배에 해당하는, 그래서 20배 이상의 국방비를 20여년 집행하고서도 대응능력이 없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협상과 때를 같이 하여 F-35 전투기 40대 7조 3418억원 구매를 비롯하여 글로벌 호크 4대 8,950억원(2014년 3월 결정) 패트리엇(PAC-3) 1조 4000억원(2014년 4월 결정) 등을 비롯하여 엄청난 국민혈세로 미국의 살인무기 구매계약을 하지 않았던가.
평화와 안전은 대결과 무기경쟁으로 이룰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의 주권평등의 원칙,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의 상호 인정, 내정불간섭 등 유엔헌장정신에 근거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 사이에는 이미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대원칙을 합의했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했다.
더 이상 외국군대가 이 땅을 강점할 명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한 미군이 아직도 이 땅의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으로 항상적인 긴장고조를 악용, 살인무기를 강매하는 반평화범죄행패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은 정전협정의 평화지향정신에 따라 협정의 당사자로서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명예롭게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부당한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거부해야 하며 오히려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군사주권을 대선공약대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프로세스’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상대를 자극하여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대북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잦은 해외 나들이 때마다 외국인들 앞에서 말하는 동족에 대한 비방 중상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