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3:08
국민주권주의 승리에 이은 주권국가의 자주권도 찾아야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농락·모독하는 침략․외세의 살인무기 불법 반입과 핵선제 공격 전쟁연습을 규탄하는 평화시민들의 반전평화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평화행동)이 주최하는 ‘사드배치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중단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 ‘키리졸브’가 작동된 지난 13일부터 이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뒤이어 피켓시위와 거리연설 전단배포,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장비의 불법 밀반입 만행을 고발하고, 자칫 민족 절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선제 공격 전쟁연습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었다.
이미 한․미 군당국의 공지로 알려졌듯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해외증원 미군 등 1만여 명과 한국군 29만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연합 실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이 감행되고 있었으며, 13일부터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전력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이른바 ‘한미연합 키리졸브’지휘소 연습이 작동되었다.
작전계획 5015에 따라 감행되는 이 전쟁연습은 유사시 북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개념’, ‘참수작전’ 따위 이름으로 북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시 선제 타격과 지도부 암살과 납치, 정권붕괴 점령통치 계획 등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하지만, 작계 5015의 성격과 동원되는 전력규모 연습기간과 내용으로 보아 상투적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60년이 넘게 이어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군사적 압살과 정권붕괴를 노린 북침전쟁 연습이란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지난 3월 15일 미군은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2대를 휴전선 바로 앞까지 출격 북의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감행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적의 영토를 융단 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전략폭격기’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살인 장비는 최대속도 마하 1.2로 유사시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8개의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이나 24개의 단거리 공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24개의 핵폭탄이나 227kg자리 재래식 폭탄 84개를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의 전략폭격기이다. 이러한 살인 장비가 저들 마음대로 전개하고 돌아가곤 한다.
또한 3함대 소속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3월 15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배수량 103,300톤의 약 5천여 명 병력과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가 탑재된 떠다니는 해상작전기지이다. 이 칼빈슨을 기함으로 이지스 구축함인 배리함(8,950톤급)을 비롯한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등을 거느리고 있다.
칼빈슨호는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동해에서 한국 함정 4,400톤급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과 2,500톤급의 호위함, 전복함과 북 공격훈련을 함께 했으며, 20일 부산항을 떠나 이 시각에도 한반도 전 해역에서 한미연합 해상전투단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의 합참의장이 미군복장으로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미군들과 함께 서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핵 항공모함에는 미국의 특수전 부대가 탑승 한국 주변 해역에서 ‘특수타격훈련’을 한다. 빈 라덴을 암살했던 ‘네이비실’대원들이 북 최고 수뇌부 제거, 전쟁 지휘시설 폭파, 핵미사일 파괴 및 접수 등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감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독수리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대규모 한미 해군․해병대의 상륙훈련이 감행되며, 이 훈련에는 41,000톤급 강습 상륙함(LHD)인 본함 리처드함과 25,000급 상륙수송함(LPD)인 그린베이함, 15,000톤급인 상륙선거함(LSD)인 애쉴랜드함 등 세 척의 상륙함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음날 중순에는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연습인 맥스 선더 훈련(Exercise Max Thunder)을 통해 북핵시설 등의 정밀타격을 하게 된다. 공군 핵전력으로 B-52 전략 폭격기, 미 본토로부터 B-2 스텔스 전폭기 전개, 주일 미군기지의 F-22 스텔스 전투기,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편대도 북침전쟁․연습기간 순차적으로 전개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중대를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통보도 없이 영구 배치했다(미 국방부 대변인 13일 발표). 전천후 야간 정찰장비를 싣고 시속 280km, 최대 30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고도 8,840m,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네발을 장착할 수 있는 유사시 북 지휘부 등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할 것인가! 이 정도라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지구의 상당 부분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전력이다. 바로 북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핵선제 공격 북침전쟁 연습이다.
더구나 미국의 이 같은 북침전쟁연습은 포커스․레티나(1969년)를 비롯하여, 프리덤․볼트(1971년), 팀․스피리트(1976년), 한미연합전시증원(RS01), 독수리연습(FE, 1994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2008년)으로 이어져 오며 이름만 바꿔 대북 적대정책의 군사적 압살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은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평등의 원칙, 분쟁이 있을 경우 평화적 해결 원칙, 내정 불간섭원칙,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원칙,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 불용원칙에 반하는 제국주의적 패권야망의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유엔헌장 등 국제 규범을 어기는 범죄 가운데는 주권국가의 영토에 상대국가와 합의도 통보도 없이 상대국 국민이 원치 않는 군사 장비를 저들 마음대로 불법 밀반입하는 주권침해 범죄도 자행되고 있었다. 바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장비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밀반입하는 행패였다.
여기서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나, 오히려 미․일을 위한 방어 또는 군사정보수집수단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구적 MD 구축의 일환이며, 한․미․일 대 조․중․러 라는 신 냉전구도로의 발전과 군비경쟁만을 불러오게 된다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미국은 다수의 한국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특히 사드 배치 예정지이고 원불교 성지이기도 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전(全) 교단 등이 250일이 넘게 반대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등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한밤중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 장비를 들여왔다.
더구나 한국에는 국정농단 등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된 권한 행사가 정지 상태에 있었다. 권한대행 체제가 있지만,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현안은 차기 통수권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되는 것이 정상 국가의 통념이라 할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 통수권자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그 틈을 이용, 이른바 ‘알 박기’식으로 나라 안팎으로 논란과 분쟁이 되고 있는 사드 장비를 밀반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3월 7일,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총리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및 한미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사드 밀반입이라는 범죄 행위를 합리화 하려 했다. 주인 허락 없이 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너희 집에 도둑이 들까봐 방어무기를 들여놨다’는 격이었다.
그렇다면 통화대상자는 누구인가? 국정농단 박근혜 범죄자와 함께 탄핵 대상자가 아니던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했고,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민주주의 파괴의 장본인이었으며,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탄핵 심리를 연기시키려 한 국정 농단 범죄자의 주요 부역자가 아니었던가?
미국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드 배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거짓증언(?) 하고 있는 시각에 사드장비를 탑재한 미 공군 C-17 수송기를 태평양에 띄웠다. 그리고 한국 땅이면서도 미국 땅인 것처럼 치외법권도 누리고 있는 오산 K-55 미공군기지에 내려놓았다. 마치 2015년 5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몰래 들여와 실험을 했던 것처럼, 경기도 평택 땅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되는 치욕의 땅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위대한 촛불 항쟁으로 얻은 국민주권주의 승리에 이은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자주권, 그리고 존엄성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범죄자의 국정농단과 사대매국(일본군 ‘성노예’범죄야합, 사드 배치 밀실 합의 등)에 성난 촛불 대열은 국회를 추동시켜 압도적 다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케 했고, 헌재 재판관에 대한 온갖 모독과 재판 지연 책동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8명의 전원합의 인용을 이끌어 내,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리던 범죄자를 파면하고 검찰의 조사와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게 했다.
사필귀정이었다. 죄는 지은 대로, 공은 쌓은 대로 가게 마련이다. 이 역사적 판결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나 3월 21~22일에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13개 범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자가 중심이 되었거나, 매개로 된 유신부활 무한권력체제와 친일․종미 사대매국과 동족 대결 체제에 대한 철추일 터였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의지이고 함성이었다.
바로 4월 혁명을 모독한 박정희 쿠데타와 유신 독재, 그리고 전․노 군부독재로 이어온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쟁이었고, 다카기 마사오로 상징되는 일왕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해방공간에서 청산되지 못했던, 아직도 그 잔재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며 12월 28일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면죄하는 야합을 했던 친일잔재 청산의 의미였고,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38선을 그어 국토와 민족을 분단,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정전협정 64년이 되도록 평화협정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강요하고 있는 외세에 대한 사대매국정책을 탄핵하는 의미가 있다할 터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촛불행동’이나 정치권에서 지목된 각종 적폐청산 대상들이 있다. 당연히 새로운 민주정부 창출과 함께 반민중․반민주․반민족의 낡은 질서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권위주의 질서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위에서 지적된 보다 근본적인 과제들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는 법과 제도 정비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 철폐와 국정원 등 국민 탄압기구 해체, 보안관찰제도 등을 없애야 한다.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 그리고 양심수로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들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사대매국 동족대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어떤 정치인들은 사드 한국배치의 한․미 합의와 12.28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세가 아닌 동족끼리 합의한, 그것도 밀실에서 실무급이 야합한 게 아니라 남북의 최고수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10.4 선언은 더욱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천만 촛불 항쟁의 의지를 모아 굳게 닫힌 남북사이 대화의 창을 열어 제켜야 한다. 5.24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남북사이 모든 대화의 창을 열어 6.15 시대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앞에서 말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남북의 엄청난 대결비용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로, 남북경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 동족끼리의 불신 대결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