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정권 저항, 강력 전개할 것"

2009.07.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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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독재정권 저항, 강력 전개할 것"
최상재 체포, '기획수사.인권침해' 의혹... 불난 집 기름 부은 꼴
2009년 07월 27일 (월) 17:54:03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2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된 것과 관련, 검.경의 '기획수사'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언론관계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으로 들끓고 있는 반발여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검.경, 언론노조 총파업 전부터 체포영장 발부 논의... "언론노조 활동 위축 의도"

언론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검찰과 경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체포과정이 통상적 절차와 차이가 나는데다 검.경이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2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최상재 위원장의 긴급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영등포 경찰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5일 남부지방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소환장을 언론노조 총파업이 단행된 이튿날인 22일과 23일 두 번 발부했다. 소환장을 세 번 발부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받아 연행하는 것과는 통상적 절차와 다른 것이다. 게다가 영장이 발부된 25일은 경찰이 2차 소환장에서 출두를 요구한 날이어서 "소환 일자도 무시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최 위원장 체포를 언론노조의 총파업 돌입 전인 17일부터 이미 준비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박용만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과 면담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최 위원장에게 영장발부를 검찰과 논의했다고 한다. 그 시점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날치기되기 훨씬 전"이라며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항의와는 관계가 없이 언론자유 사수투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언론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로 야간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이다. 경찰 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상재 위원장 체포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짓지도 않은 죄를 미리 예견하여 소환장을 조작하고 조작된 소환장을 하루 간격으로 발부하고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같은 날 발부하는 등 그야말로 검.경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미쳐 날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이지만,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소인이 돼야 할 <MBC>와 국회는 고소.고발 조치를 한 적이 없다.

"막내 딸 보는 앞에서 양팔 꺽고 수갑 채워" 인권침해 논란

이날 경찰의 체포과정에서는 폭력연행 등 인권침해 의혹도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 앞에서 사복 경찰 3명에 연행할 당시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딸을 학교에 데려다준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로 운동복 차림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상태였다.

최 위원장은 "도주하지 않겠다. 따라가겠다. 그런데 옷 상태가 이러니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신고 나오겠다"고 말했고, 그의 부인이 와이셔츠와 바지를 들고 나왔지만 묵살 당했다. 언론노조는 또 "경찰들은 최 위원장을 부인과 막내 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꺽고, 수갑을 강제적으로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변인은 "경찰은 잘못을 시인했다"며 "영등포 경찰서는 당초 최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거짓말 했지만, 뒤늦게 최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패륜적 만행" 격앙... "독재 정권 저항, 강력 전개할 것"

언론노조는 경찰의 최 위원장 체포를 "패륜적 만행"으로 규정하며 매우 격앙된 표정이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권이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저항이 누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완벽한 오판"이라면서 "1만 3천 조합원이 모두 체포될 때까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전과 이명박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2-3진을 대기시켜놨다. 한 명 구속한다고 언론악법 철폐 투쟁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욱 가열차게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의 강제연행을 "패륜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최 위원장은 자신이 체포된 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부당 체포" "노조 탄압"이라고 항의하며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배광욱 부위원장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 이뤄졌다.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민주노총의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언론노조를 보호하고 조합원이 다 잡혀들어 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논평을 내 "오히려 긴급 체포, 강제연행 대상은 재투표, 대리투표로 국회법을 위반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또한 국회 CCTV 공개를 거부하여 부정투표 증거를 은닉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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