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4 15:01
| 이제 한미는 대북 대결자세를 전환하라 | ||||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권오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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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북측의 대화 의지 표명 ‘조·미 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자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 다자회담에는 6자 회담이 포함되어 있다.’ 9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밝힌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조미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9월 4일 유엔 주재 북측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데 이용된 6자 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바 없다’고 밝힌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고, 9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나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대화 형식의 보다 구체화한 표현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6자 회담 관련국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그 평가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조선이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6자 회담을 포함한 다자 회담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데 대해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조선, 기타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조선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했고, 우다웨이 6자 회담 수석대표도 대화형식을 높이 평가하며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은 6자 회담의 협상과정이 진척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평가 말고도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도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유보적이거나 차가운 입장이었다. 미국은 아직 김정일 국방위원장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중국을 통해 알아보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 이언 켈리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북한과의 대화의 핵심목표로 남아있다는 점에 5자(한, 미, 중, 러, 일)가 의견일치되고 있다’며 ‘5자간에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이 최선이라는 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다할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했다. 다른 국무부 고위관리도 6일 ‘양자대화가 북한의 6자 회담 참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미국은 양자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당국자(언론의 표현)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이 앞당겨질 것이라거나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진단에는 선을 그으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6자 회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고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대북제재가 약화되지 않나 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6일 전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강연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번에 가서 맺은 무상원조 협정 등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배치될 경우 중국에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점에 대해 중국 측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경제 협력 약속의 내용이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 또한 대화가 있게 되면 제재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정책의 산물 미국과 남측(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두 나라가 다 같이 대북 적대정책과 반북대결정책을 펴오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특히 미국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낳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미국은 6.25 전쟁 초기부터 원자탄 투하 위협을 했고(...나는 만주의 숨통을 따라 30~50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에서 서해까지 60년 내지 1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 맥아더 회고록) 1958년에는 정전 협정을 어기면서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했다(1991년에 철거했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로부터도 검증받은 바 없다). 오늘에도 방사성 무기범주에 들며 백혈병 등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열화우라늄탄(Depleted U, DU)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남측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비핵무기보유국가가 가상 적국의 핵공격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른 핵 보유국이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남측은 1977년 제 1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때 당시 헤랄드 브라운 미국방장관이 약속을 했고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면서 1978년 제11회 SCM때부터 제공받게 된 것이다. 바로 미국은 핵이 없는 북측에 대해 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핵우산이 지난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며 핵 우산을 포함, 모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확장억지력으로 전환되었다. 그뿐 아니라 핵 선제공격을 하는 전쟁연습도 이어지고 있다. 1969년부터 실시된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이 1971년부터는 이름을 바꿔 프리덤 볼트(Freedom Volt)로 다시 1976년에는 팀 스피리트(Team Spirit)로, 북측에 대한 대규모 핵 선제공격 연습을 해왔다. 1994년 제1차 핵위기 이후 일시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5년부터 다시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 연습과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이 연습과는 달리 1954년부터 유엔 주관으로 실시해온 포커스렌지 연습도 한미 합의로 1976년부터 을지포커스렌지(UFL) 연습을 한미 합동으로 실시해왔고 2009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이름을 바꿔 전쟁연습을 해오고 있다. 이들 한미 합동전쟁연습은 작전 계획 5027에 따른 북정권 붕괴 - 인민군 격멸 - 통일여건 조성(무력통일)을 목표로 하는 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동원되는 핵선제공격 북침전쟁연습이다. 당장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9만7천톤급)가 동원되는 미 해군 2함대와 함께 해상 특수작전 등 한미연합 훈련을 벌인다고 한다. 그밖에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측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면서 노골적인 핵 선제공격 위협을 했다.(2002년 미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핵선제공격 등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 테러지원국 명단 등 각종 규제로 대북 경제압살정책을 펴왔다. 심지어 9.19 공동성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뱅크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 북측의 2500만 달러 예치금을 동결시키는 등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 금융제재를 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란 국제협력체를 만들어 주로 북측에 대한 무기수출 등 차단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각종 교역과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봉쇄하여 질식시키려는 대북경제 제재를 반세기를 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가운데 인권 공세 또한 가볍지 않다. 미국은 2004년 이른바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했고 2005년에는 ‘민주주의 증진법(Actr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만들어 ‘북한 같은 나라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증진법만으로도 해마다 반북단체들에 수백억여원씩 지출되어 대북 모략선전과 인권행사 등에 쓰여지게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대사’ 임명, 해마다 있는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권공세는 체제 비판을 넘어 체제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이른바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정책의 산물이었다. 어느 생물체라도 외부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았을 때 심지어 미생물이라도 조건반사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게 된다. 인간 집단, 바로 국가에 이르러서는 자체의 존립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다.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성과 자주권,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방어본능은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북측이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위협 등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방어적 억제력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핵무기가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의 보편적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평등의 원칙,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 무력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현실적 요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난 9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바마 미 대통령 주재로 정상회의를 갖고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대한 안보리 결의 1887호를 채택했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군축노력을 강화하며 핵테러 위협을 감축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을 요구했고, 핵무기 확산의 종식과 함께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들에 핵탄두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각자의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북과 이란 등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고 NPT에 가입하며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에서는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공격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이 먼저 핵을 폐기하는 요구사항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 ‘국제분쟁에서의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 추구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미국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공격 위협 등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했어야 옳았다. 그것이야말로 Corea 반도에서의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터이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북핵’이라는 잘못된 표현이다. 6자 회담에서의 한(조선)반도 핵문제는 ‘9.19 공동성명’에서 명시했듯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 △미국의 한(조선)반도에서의 핵무기를 갖지 않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북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하지 않을 것 △남측의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을 것 등, Corea 반도 핵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조미관계 정상화’, ‘조일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바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도 약속했다. 이처럼 Corea 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되었고 남과 북, 미국이 풀어가야할 공동의 의무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마치 북이 남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남북간 상생, 공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나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밝힌 이른바 일괄타결안(Grand Bargain) 등은 모두 북핵 폐기 없이는 남북관계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선핵폐지론이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핵문제 해결조건으로 선핵 폐기를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반북대결정책의 다른 표현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한(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남측의 의무사항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거절해야 하고, 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의 입항이나 핵탄두를 싣고 다니는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금지해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종전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승인한 핵우산을 대통령이 서명하는 확장억지력으로 강화시켰고,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는 핵시설 검증문제와 관련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한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외에 한미일 세 나라는, 특히 남측대표가 시료채취를 고집함으로 2단계 조치를 파탄내고 6자회담을 공전시켰다. 이전 정부에서는 북미 사이의 주장에 중재 역할을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함께 6자 회담의 ‘훼방꾼’ 역을 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했었다. 지난 4월 5일 북측은 지구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렸다. 남측도 8월 25일 한-러 합작으로 개발한 위성발사체 나로호로 과학기술위성 2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북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정성명을 채택하였다. 남에서 발사한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유엔 제재에 일본과 함께 남츳이 가장 앞장섰었다. 8월 16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에 남측 외교관이 포함되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성안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한 점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북측이 쏘아올린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임을 인정했다고 8월21일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한미는 대북 합의 이행해야 8월 들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었다. 8월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두 나라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했고, 8월 16일에는 현대아산그룹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면담한 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으며(북의 12.1 조치 원상복구 등) 8.20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특사조의방문단 파견과 청와대 면담 등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자세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근의 책임있는 당국자의 발언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9월 3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09 DMZ 평화 포럼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안보 위협이 사라질 때 비로소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논의가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이번 행사에 참석한 베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아태위원회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별개로 다루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었다. 또한 9월 10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있었던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학술회의 축사에서도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서 소중하고 유일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 통일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여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9.11일 청와대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한편으로는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진전을 주장하는 등 유동적’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고 당당한 대북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마치 최후통첩 하듯 말했다. 이리하여 이명박 정부는 ‘현정은 회장이 성사시켜온 북의 12.1 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관광 시작 등과 특사조의방문단의 남북관계 개선 협의 등도 외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북의 유연한 자세를 전술적 변화라고 하거나 대북제재의 효과라며, 북을 제외한 5자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사이 당국자 대화제의는 고사하고 민간단체의 통일관련 행사, 사회문화 교류, 심지어 북녘 어린이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가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 59.2%가 남측에서 제의하여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북에 대한 식량지원을 56.6%가 찬성하고 있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다 익은 벼논을 갈아엎고 있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핵 폐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또한 대북 적대정책이나 반북대결정책으로는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핵억제력만 강화할 뿐이다. 미국은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에서 ‘핵공격 협박을 중단하고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한 합의를 지켜야 하고,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코뮤니케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는 제네바협정파기 등 대북 압살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에서 상호신뢰를 쌓는 것만이 다자 또는 6자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이 합의한 6․15,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의지를 밝혀야 하며 남북당국자대화 재개,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사업, 인도주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민간통일운동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족을 상대로 외세와 공조하는 대북 고립압살정책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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