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대결정책,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2010.01.11 16:25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5025

시대요구 읽지 못하는 통일부의 반통일 전략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009년 12월 31일. 세모의 여의도 국회 앞은 칼바람이 매서웠다. 그런데 비싼 석유로 난방된 의사당 안에서는 다수의 횡포로 정국을 얼어붙게 했다. 주권자의 뜻을 무참하게 깔아뭉개는 집권자의 오만과 독선이었다. 공무원 봉급을 볼모로 하는 ‘준예산’ 협박에 민의의 전당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폭주장이 되었다.

새해 예산안이 예결의 ‘날치기’와 본회의 ‘강행처리’ 되었으며 직권상정 않겠다고 연막을 쳤던 입법부 수장이 한 정파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법 개악안을 전격 상정, 변칙 처리했다. ‘4대강 예산저지, 민생예산확대. 노동탄압중단, 72시간 비상국민행동’은 끝내 된서리를 맞았고 야당의원들의 고함소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세모의 여의도 난동은 이명박 정부 2년의 민생외면, 노동탄압, 민주주의 말살,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한 단면이었을 뿐이었다.

2010년이 밝아왔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묵은해의 모든 것과 단절이 아니다. 따라서 여의도의 패악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민생ㆍ반민주ㆍ반통일 악령을 몰아내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새해로 맞아야 할 것이다. 흩어졌거나 느슨했던 대열을 재정비하고 작은 차이를 줄여 민중의 생존권 보장,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 개선에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여러 과제들 가운데 꽁꽁 얼어붙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과 통일부의 대북관련 3대전략 목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남북관계의 현주소

올해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이면서 분단 65년, 동족상잔 60년, 6.15공동선언 10년이 되고 있다. 나라를 강탈당했던 기간보다 더 오랜 분단시대를 살아왔다. 조국광복의 감격도 잠시였고 새로운 외세간섭과 분단강요는 동족상잔이란 비극마저 겪어야 했다. 휴전협정 57년이 되고 있지만 종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65년의 미군강점이란 오욕의 역사도 이어지고 있다. 군사주권이 점령군 손아귀에 쥐어진 채 동족을 겨냥한 한미합동전쟁연습도 멈추지 않고 있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은 모든 식민지지배체제 기구, 인물 등 그 잔재를 청산하고 더 이상 외세의 지배 간섭 없는 민족자주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되었으며 외세 강점과 군사주권 등 자주권을 잃고 있다. 따라서 나라강탈 이후의 민족해방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슬기로웠다. 2차대전 이후 강대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은 동서 냉전체제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 냉전의 파편 세례를 톡톡히 당했던 우리 민족은 1990년 4대 전승국이 대독일 화해조약조인으로 사실상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기 훨씬 전에 외세 간섭없는 자주통일의 원칙을 세웠고 이를 계속 강화발전 시켜왔었다.

자주ㆍ평화통일ㆍ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1972.7.4) 을 남북의 고위급 당국자가 합의했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1992.2.19)를 발효시켰다.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에서는 사상과 이념,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 최고수뇌의 역사적 만남과 6.15남북공동선언(2000.6.15)을 합의 서명했다.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평화번영선언(2007.10.4)을 합의 서명했다. 군사적 적대관계종식, 평화체제구축,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협력 그리고 장관급 회담을 총리급으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초헌법적 합의는 자주와 통일로의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할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합의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당국자 대화가 단절되기 전까지 141회에 걸친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회담, 45회에 걸친 국방장관과 장성급회담이 있었고 16회에 걸쳐 18,000여명의 이산가족상봉과 생사확인을 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만 34만 8000여명을 비롯하여 연 인원 190여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금강산 개성관광 말고도 한 해 15만 명이 넘게 남북으로 오가며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을 했다. 남북사이의 교역액도 한 해 17억~18억 달러에 이르렀다. 휴전선 바로 넘어 군사적 요충지에 개성공단을 열어 2008년 현재 93개 기업이 입주하여 북측 근로자 3만 89,00여명과 남측 근로자가 함께 2억 5,14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여 3,584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특히, 10.4선언 이후에만 제1차 남북총리급회담(2007.11.14~15서울), 남북국방장회담(11.27~6평양), 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 서울) 등 남북 사이 각종 회담과 실무접촉 현지조사 등 36차례가 이루어졌으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 수많은 교류협력사업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처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되며 자주통일의 탄탄대로를 닦고 있었다. 그래서 온 겨레가 감격하고 환영했으며 온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선언과 그 이행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퍼주기’이고 ‘끌려가기’라고 폄하 모독했다. 통일부를 아예 없애려 했다. 겨우 살아남은 통일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핵을 이고는 통일도 경제협력도 하기 어렵다. 통일부는 이제까지의 (남북)협상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다리는 것도 전략’(2008.11.12),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2008.11.16) 등 가당치도 않은 흡수통일 속셈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대북정책은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모두였다. 북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체제전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은 입만 열면 선핵폐기론을 말했고 합참내정자는 북핵시설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말했다. 6.15와 10.4선언이 무시 외면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사이 당국자 회담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금강산 개성관광이 끊기고 이산가족 상봉사업 문이 잠겼다. 남북으로 오가며 진행되었던 6.15, 8.15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회문화교류사업 심지어 인도적 지원사업마저 폐쇄일보 전에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양건 아.태평화위 위원장과 합의한 공동보도문(8.17일) 내용을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만 진행했을 뿐 금강산 개성관광재개 등 모처럼 당국이 못한 합의를 외면한 사실이다. 북측은 약속대로 육로통행 및 체류원상회복, 판문역과 파주역 사이의 화물열차운행. 남북경제협력사무소의 정상운영, 동.서해지구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등을 복원하고 현대아산 근로자 유 씨 귀환조치, 800연안호 선원 귀환조치를 했지만 남측당국은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에 북측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청와대 표현)를 전달하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청와대 표현)며 남북관계 개선의 적극성을 보였으나 그 후 남측의 태도는 역시 냉담하기만 했다.

얼마 뒤에 공식 확인되지 않은 언론과 정가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등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있었으나 정상회담 의제 때문에 결렬되었다고 했다. 남측에서 회담의제로 북핵,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28일 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핵포기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소위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황당한 발언이었다. 과연 대통령이 남북관계ㆍ민족문제ㆍ통일문제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경술국치 이후의 식민지지배-광복 후 외세에 의한 분단과정-동족상잔과 냉전강요시대-7.4공동성명에서 10.4선언까지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 진행과정 등 민족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태도인지 무식한 탓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글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개설론은 남북관계 특수성 망각한 것

이명박 대통령은 1월 4일 새해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상시적 대화기구’는 2008년 4월 <워싱턴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서울과 평양에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북관련 새해연설은 이제까지의 대결자세에 비하면 다듬어진 말로 들린다. 우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필요성을 말했고 ‘북핵폐기’에서 ‘한반도비핵화 진전’으로 표현했으며 ‘상시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말했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등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당연히 열린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싶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구체적 내용과 방법이 예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반도비핵화’라는 완만한 표현을 하였지만 남북협력의 전제로 표현되고 있으며 6.15와 10.4선언을 통한 수많은 대화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시적 대화기구를 말하면서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론’과 관련해선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밝힌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한 구상일 뿐이다. 굳이 말꼬투리를 잡아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공동선언 이행’, ‘장관급대화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단 한 가지라도 넣어 구체적이고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야 했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와의 연계성을 과감히 벗어던졌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량리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통일ㆍ외교안보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각 부처 사무실이 아닌 국방연구원에서 받은 것 자체가 남북문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외교ㆍ안보범주에 묶어두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통일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지 않아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0년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는 시기’로 전망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며 ‘2010년 3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9대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그러나 3대원칙 부분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나 새로운 전기 마련과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보기로 한다.

첫째, 통일부는 여전히 ‘북핵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정확한 개념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이다. 9.19공동성명에서 분명히 했듯이 ‘북핵포기’만이 아니라 핵공격위협, 핵의 이동배치, 핵우산 제공중단 등 한.미당국의 이행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의 원인제공을 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 등 적대정책의 전환이야말로 Corea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열쇠가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핵문제’를 관장하고 우선 과제로 한 것은 반목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에 전념해야 할 통일부의 본분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투명한 교류협력추진’ 속에 숨겨진 인적ㆍ물적 교류장벽이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방북을 불허한 건수가 27건이고 사실상 불허로 판단되는 ‘철회’ 건수가 484건으로 500건이 넘는다. 지난 두 정부 10년 동안 271건의 두 배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110건의 5배에 이른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6.15남측위 대표단의 일부 대표와 집행일꾼들의 북한주민 접촉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했다. 또한 이른바 전략물자 반출을 이유로 물품반출 제한을 강화하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불되는 돈이 핵무기 자금으로 전환된다 해서 현물제로 전환하고 인도적 쌀 지원이 군인들에 들어간다 해서 옥수수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겠다는 통일부였다. 이 같은 발상은 불신과 대결 자세에서 연유된다. 화해와 협력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 존중하며 남북사이의 합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적 인도주의실현’에서 선택과 집중을 말한다. 인도주의 지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질병예방과 긴급구호용물자에 한해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만 선별해 지원하고 그것도 단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현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에 관한규정’에도 어긋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지원 △농업개발지원사업 △보건위생상태 개선 및 영양결핍아동, 노약자 등 지원 사업 △산림복구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현재 통일부는 어린이의약품지원단체가 평양에 어린이병원을 세워 의료기구등을 보내려했으나 사람과 물자 보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결국 통일부가 선호하는 특정단체에게만 제한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쌀과 비료지원 등 이전 정부들이 실행해온 인도주의 지원사업은 이른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와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갈 문제로 이른바 국군포로ㆍ납북자는 남북이 합의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교환될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았듯이 남측에서 말하는 국군포로ㆍ납북자는 북에서 가정을 이루고 2세, 3세로 살아오고 있는, 북측이 주장하듯 북을 선호하여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측 주장대로라면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석방된 27,000여명의 인민군 포로들도 남측의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북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ㆍ인민군포로 등 누구라도 가족을 만나고 더 나아가 재결합까지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이 어떻게 불신과 대결자세를 버리고 화해협력하며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넷째, ‘미래준비 통일역량강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강조한 부분이다. 통일부는 대규모 전국순회 ‘통일대화광장’을 진행하고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설 정례화하며 세계지도급 인사 및 석학이 참여하는 ‘통일비전글로벌 네트워크’를 분기별로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독일통일20주년을 맞아 독일통일(과정)을 종합연구 한다고 했다. 전체를 보면 반공ㆍ반북교육 강화이고 국제보수논객을 동원한 대북 고립압살정책을 연구하고 독일처럼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중, 고교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극우, 보수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실시한 바 있다. 통일문제 연구라면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 학자, 사회단체들이 모여 심사숙고 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있는 남북당국 사이 대화 창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연설에서 밝힌 올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과 관련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염려된다.

의제가 문제이지 장소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의제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힌 북핵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라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도 정상회담 자체도 성사되기 힘들 것이다. 2년 동안의 반북대결정책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합의한 6.15,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해야 하고 그보다도 더 진전된 남북관계발전 구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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