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이른바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이 초안했고 지구상의 핵무기와 그 실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corea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결정적으로 훼방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의 밀실협상으로 마련된 이 제재안은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2006년 채택된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전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더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제재안(1874호)은 무기금수와 수출통제조항에서 1718호로 결의했던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및 관련물자 부품과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등의 이북과 거래를 금지한 것에 대해 이북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금지 회원국들이 이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제외)및 관련물자의 이전과 수출금지를 결의했다.

화물검색에서는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 자국영토에서 이북으로 가거나 이북에서 떠난 화물의 검색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으면 특히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검색 하도록 촉구했고 선적국의 동의가 없으며 적절한 항구로 유도 검색하고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할 것을 결의했다.

마직막으로 금융 및 경제제재에서는 결의안 1718호 규정 외 회원국들이 이북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자산 자원이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목적 비핵화증진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 및 대출기관이 이북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차관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등 무기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되고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누구는 가져도 되고 누구는 가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국제연합(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한 살육과 파괴를 반성하고 세계평화와 안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진보와 정의실현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주어진 의무를 다함에 있어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서 회원국들의 신뢰와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유엔은 국제분쟁 해결 과정에서 언제나 목적과 원칙에 적합하지만은 않았다. 국제평화에 반하는 대량살상무기의 감축이나 폐기에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핵무기 실험 및 보유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침략과 살육행패에 입을 닫고 있었다. 이러한 유엔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을 가진 미국이 핵을 갖지 않은 이북을 상대로 이남에 핵무기 이전배치 핵우산제공과 핵선제공격위협 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 북침전쟁연습을 쉴새없이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못본체하고 있다. 그러한 핵선제공격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으로 핵실험을 한 이북에 대해서만 잇달아 가혹한 제재를 결의했다.

유엔안보리제재가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할 때 실효성 부재는 물론 역작용을 낳을 수도 잇다. 예로서 지난 4월5일 이북이 지구 인공위성<광명성2호>를 쏘아 올리자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이를 비난하고 안보리결의 1718호를 부활시키는 의장성명을 냈다. 그 뒤 이어진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이 핵실험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유엔은 이북과 미국사이의 분쟁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자위적 차원이 억지력확보라는 사태의 본질을 옳게 판단하여 정의 와 평화를 위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 해결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떠한 특정국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는 이북의 정상적 국가운영에 숨통을 조여 질식시키려는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통념을 깬 가혹한 조치이기도 했다. 수전.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을 물어뜯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을 느끼도록 오늘부터 발표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 6월2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정부대표단을 맞아 이명박정부는 이북에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기위해 대북압박책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미.일 세 나라는 결의안 채택과 동시에 이를 지지하고 철저한 이행과 함께 독자제재를 다짐하는 성명을 냈다.

이러한 대북제재 결의가 한.미.일의 유엔의 이름을 빌린 대북고립압살정책의 산물이라면 세 나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기 더욱 가혹한 제재를 했거나 다짐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지난 5월 26일자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임을 발표하고 미국엔 공식문서를 전달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등 6월 1일자로 이행에 들어갔다. 또한 이른바 ‘슈퍼노트‘ 라는 위조지폐가 이북에서 제작된 과학적근거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버젓이 말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금융제재로 이북지도부의 돈줄을 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조지폐 마약 밀수 등을 찾아내고 방코.델타.아시아(BOA)은행 동결사례로 들면서 6자회담국 순회 정부대표단에 그 주역이었던 스튜어트.리비 재무부차관을 넣어 한국은행 등을 방문하는 등 주권침해 행위를 하면서 한국일본과 손잡고 결정적 타격을 줄 금융제재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빈틈없는 화물검색, ‘슈퍼노트’의 이북제작설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다. 일본은 이북선박의 화물검색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착수하고 ‘적기지 타격 능력보유론’을 말하는가 하면 대북수출입전면금지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압박의 한미공조는 오는 16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절정에 달할 것이다. 지난 6월 6일 서울과 파리 워싱턴에서는 이북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똑같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명박대통령은 5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한미연합 항공작전지휘통제부가 있는 오산공군사령부를 찾아가 군복상의 자켓을 입은 모습으로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한미협력을 잘하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직대통령이 작전사령부를 찾은 것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김태영 합참의장과 오창관 공군작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 주요동향과 대응태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NLL인근에 배치된 경비정의 함장과 F-15K 편대장과 잇따라 통화를 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이런 모습으로 뉴스화면에 비친 것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살벌함마저 갖게 했다. 마치 ‘도발’을 기다리기라도 하려는 듯 그리하여 곧바로 응징하고 승리로 작전을 종결시키겠다는 군사령관 모습 그대로였다.

한편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니콜라․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 도발적이었다.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 - 내가 선호하는 것은 외교적 접근방법이지만-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선기간 ‘적대관계 지도자들과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던, 부시정권과의 차별성은 취임 반년이 지났어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16일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해 방미중인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과 힐러리클리턴 미국무장관회담 소식이 전해왔다. ‘한미 두 나라가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KBS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합의할 대북추가제재조치의 핵심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금원차단’과 ‘마약과 돈세탁 위조지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라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파원들과 만나 ‘두 나라 정상은 핵우산제공을 보다 구체화한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개념을 공동성명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지력’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지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이라면서 ‘종전의 약국정상회담에서는 이를(확장억지력) 선언한 적은 없었다’고 무슨 외교적 성과라도 낸 것처럼 말했다. 민족적 존엄도 주권국가의 자존심도 저버리고 동족을 응징하는데 외세와 공조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미 양 대통령과 그들이 만나 합의할 사항을 조율하는 한․미 외상들의 대북강경자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독자제재를 예비하고 있었다.

한․미․일이 주도하여 만들어 낸 안보리 대북제재는 이북에 대한 철저한 봉쇄와 차단이었다. 주권국가의 국제관계법에 따른 무역거래와 금융거래 등을 물샐틈없이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재는 사실상의 PSI의 전 유엔 회원국에 강요하는 조치이며, 정상국가를 목을 죄어 질식시키려는 대국주의의 해적행패였다. 핵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왜 핵실험을 하게 되었는지는 당사자 말을 비롯한 객관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5일 이북은 지구인공위성<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실어 올렸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문제해결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명박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위반이라 했고 국방부는 전군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체코방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확산이 국제평화 안전에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 했으며 일본은 인공위성발사 35분만에 유엔 안보리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14일(뉴욕시간 13일) ‘4.5 북 인공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북의 위성발사를 ‘비난한다(condemn)’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rention)' 이라고 했다. 이북에 대해 1718호 8항 상의 의무이행과 추가발사중단을 요구하고 회원국들에 1718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바로 대량살상무기 (WMD)프로그램 관련품목과 일부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와 이북의 WMD프로그램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및 관련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30일이내에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4일 인공위성관련 이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북은 인공위성<광명성2호>를 발사하기 앞서 지난 2월16일 미국 등에서 일고 있은 미사일 발사설에 대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했고 (조선중앙통신) 2월24일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광명성2호>를 운반로켓<은하2호>로 쏘아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12일 역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광명성2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수(IMO)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해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한.미.일 등에서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하면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하겠다고 잇달아 경고하자 이북의 외무성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은 물론 상정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며 ‘유엔안보리에 상정되는 순간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어온 모든 과정이 원상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있자 바로 그날 (4.14)이북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o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행사 o6자회담 불참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적극검토 o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4월 24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인공위성관련 이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을 재제대상으로 지정하자 이북은 외무성 성명을 내어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고 ’경수로 발선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우라니움 농축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북의 인공위성발사 뒤 진행된 과정을 보면 유엔안보리는 역설적으로 2차 핵실험을 불러온 역할을 한 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미일의 특히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짓뭉개고 6자회담 자체를 해체한 셈이다.

‘2차핵위기’이후 corea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9.19공동성명과 2.13 10.3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또한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으로 일관되었다. 예로써 9.19공동성명이 잉크로 마르기도 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돈세탁 우려은행>지정과 2500만달러의 이북예치금 동결을 비롯하여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문제 우라늄 농축문제 핵시설 검증문제 등으로 공전을 거듭했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6차 6자회담 13차 수석대표회의에서 9.19공동성명과 2.13 10.3선언에 따른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고 3단계로의 새로운 출발이 예고되었지만 핵시설 검증문제가 끝내 발목을 잡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측은 핵시설 불능화 관련 영변원자로의 가동일시 전달(5.10) 핵시설신고(6.26) 냉각탑폭파(6.27) 등 비핵화진척의 의지를 보였지만 다른 다섯 나라는 에너지지원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고 있었던 핵시설 검증문제로 의견이 갈렸다. 2008년 7월 11일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검증으로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하는 것으로 합의했었지만 한.미.일은 굳이 시료채취를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남측이 북.미사이의 주장에 중재조정역을 했었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남측이 일본과 함께 6자회담의 ‘훼방꾼’역할을 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것은 남측이 제시한 검정의정서 - 경제.에너지지원연계․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변화없는 대북적대정책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이북은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고 곧바로 이를 규탄 거부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외무성 성명은 ‘이제와서 핵포기란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1.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 전량 무기화 2.우라늄 농축작업착수 3.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 단호히 조사력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마치 선로의 한 지점을 향해 마주 달려오는 기관차 모양이다. 3차 핵위기라고도 한다. 제동장치없이 달려오는 두 기관차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있다. 막아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위기를 몰아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2000년에 있었던 조․미 공동코뮤니케로 돌아오는데 있고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데 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긴박한 정세 속에 16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실제로 남북관계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북미 관계를 이렇게 몰아오는데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는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에서도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중재․조정 역을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에 대해서는 ‘비핵․개방 3000’주장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강화의 길로 가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한미 합동군사연습. 인권문제 등 동족을 적으로 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로 일관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생뚱맞게도 ‘북을 뺀 5자회담제의’를 하는가 하면 사전조율에서 이른바 ‘확장억지력’문서화, 한미동맹미래비젼 강력한 금융제재 등을 말해오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한다면,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과 전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부당한 대북 적대정책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 등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Corea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로 6.15 ,10.4선언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떳떳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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