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9 12:25
오늘 오바마와 이명박이 이른바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예상한대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우리민족에게 극히 위험하고, 현실에서 일체 통하지 않을 부질없는 내용들로 도배되고, 추악한 거짓말로 포장하여 꾸며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 오바마와 이명박이 또 다시 새로운 야합으로 새로운 대결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을 엄중 규탄하면서 완강한 자주통일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소위 ‘공동비전’을 통해 둘 다 전쟁광 부시정책을 추종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더 나아가 쓰러져가는 신자유주의 독점자본을 일으켜 세울 셈으로 무모성과 침략성을 면면히 드러내었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공동비전’ 첫 줄에 두 나라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미사여구를 깔아 미국 침략정책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굳건히 재확인 하였다.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말미에 거듭 강조함으로 미국 침략정책과 한미동맹을 부단히 강화할 의지를 다지고 또 다졌다.
이는 오바마와 이명박의 회합이 명백히 범죄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지난 시기 침략정책과 노예동맹에 대해 일절 사죄도 없고 일대 전향도 없는 회합이었을 뿐 아니라 전쟁광 부시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한미동맹을 정당화하는 모의였고 조미대결이라는 중대국면을 맞아 군사모험주의를 획책하는 작전회의였다.
알다시피 미국의 정책과 한미동맹은 평화, 안전, 번영, 미래와 전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침략정책이고 노예동맹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민족과 중동의 민중들이 오늘 이 시각에도 미국과 추종국, 추종자들의 침략과 사대매국에 맞서 완강히 투쟁하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와 이명박은 저들의 적대정책을 뻔뻔하게 부정하고 ‘공동비전’에 “전략적 협력”, “공동의 동맹목표”를 거론하며 결속의 넋두리를 늘어놓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어떤 미래를 위해 무슨 노력이라도 할 겨를, 여지라도 있는 듯이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와 이명박이 뒤돌아서 현실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힘으로 더욱 강력히 포진되는 핵억제력, 촛불항쟁에 다시 직면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저들 말에 따라 핵보유국이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관념주의 정신병을 앓고, 저들의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을 가려내는 실용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지만 이성 없는 동물의 질서를 잡듯 힘으로 정리될 것이며 우리민족에게는 그 힘이 있다.
오바마는 ‘공동비전’에 “양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이 방위태세 강화의 준거로 된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조미대결의 현실은 핵우산이 정작 필요한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또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억지를 애걸하는 것은 이 땅을 얼마든지 전쟁터로 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외세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범죄 중의 상 범죄다. 그러나 미군이 이미 이 땅을 점령하고 작전권을 행사하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있는 현실에서 미국은 확장억지가 조선의 핵억제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공동비전’에 “민간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빤히 들여다 보이는 얘기를 굳이 담았다. 이는 소인배들의 난삽한 정치극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당사자들의 범죄를 감추는 정치수사이고 누구를 자극해 보려는 유치한 소행이다.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더 될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바마와 이명박이 이번에 내놓은 ‘공동비전’에서 ‘동맹성격과 의지’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 그 무모성과 침략성이 극에 극을 더해 위기를 심각한 수위로 고조시킬 것임을 7천만 겨레에게 엄중 상기시킨다. 그야말로 전쟁상태임을 다시 확인하는 바다.
무엇보다도 오바마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오바마는 이명박이 내놓은 흡수통일, 무력통일 노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버젓이 서명하였다.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도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가담했다. 이는 10.4선언 체결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타살까지 일으킨 극악무도한 ‘잃어버린 10년 찾기소동’의 진범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여기에 당면정세의 위급성이 있다. 이 땅에서 신자유주의 제국의 최후발악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전쟁광기는 누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힘이 계속 쏟아 부어져야 하고 공안탄압마저 제압할 정도로 힘을 급속히 늘려야 한다.
전체 민중은 경각심을 극도로 드높이고 단결된 힘으로 반미반독재 대결전에 집중 또 집중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승리의 고삐를 한시도 놓치지 말자!
2009년 6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