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연방제 통일 선언하고 북미는 적대관계 영구 종식 선언해야

남북은 연방제 통일 선언하고 북미는 적대관계 영구 종식 선언해야

<기고> 외세와 분단 없는 자주 통일 평화 번영 시대로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tongil@tongilnews.com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 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튼튼히 틀어쥐어 고위급 래왕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중국 공산당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 3월 26일 북경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의 만찬 연설 대목들이다. 언론들이 인용한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 28일자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인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중국 측과 동시에 발표했다. <통신>은 이어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는 조․중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었다”며 “회담은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김정은 당위원장은 3박4일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당 총서기와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 환영의식을 비롯하여, 인민대회의당에서의 양당대표 등 회담, 연회, 다음날 오찬 모임까지 네 차례 만나며 북․중 사이의 ‘피로 맺은 친선’을 재확인했다.

참으로 동북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가히 파격적이라 할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 터에 이번에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북․중 양당 최고영도자 만남 소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선린우호관계의 정상들이 상호 관심사와 특별한 현안으로 만나는 일은 다반사인 것으로 보아오고 있었지만, 이 같은 특별한 연쇄 정상회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그 자체였다. 지난 대결 정권 9년 동안의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에 있는 북․미관계, 거기에다 북․중관계만 해도 미국의 부당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어 최근년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기 때문이었다.

과연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하는 것일까. 이 명제에 따른다면 인류사회, 특히 국제관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양이 넘치면 질적 변화를 하게 된다. 대립과 모순은 부단한 생성과 소멸을 통해 모든 사물의 변화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최근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에서의 파격적 변화는 어디서 연유된 것일까. 꼭 이 명제대로는 아니지만, 한반도에는 누적된 대립과 모순의 적대 관계가 이어져 왔었다. 그것은 인위적인 분단이었고, 국제 정의에 반하는 제국주의와 대국주의의 부당한 적대 행위들이었다. 바로 외세와 분단 적폐였다. 이는 자주와 통일 지향과는 모순 관계이며, 가치 추구 과정에서 필연적인 충돌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정치 정세의 지각 변동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위적 분단의 원형 복구라는 생리적 필연성과 외부 침략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자기-보존 본능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파격의 원천을 2018년 ‘신년사’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눈여겨 본 누구라도 오늘의 경천동지할 파격에 대한 앞뒤 빈칸(퍼즐)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몇 구절을 보기로 한다. 먼저,

◦ (전략)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 관계를 풀기 어려운 경색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미제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 우리는 앞으로 민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세 공조 동족 대결정책은 자칫 핵전쟁 참화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관계를 개선, 자주통일의 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결 상태의 남․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 결과는 다 아는 것처럼 북측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대규모로 파견, 어제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봄눈 녹듯 녹이면서 상시적 군사적 긴장상태를 말끔히 가시게 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어 파격적 방북초청과 정상회담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같은 파격적 조치들은 바로 분단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이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민족적 역사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특사 파견이 있었고, 마침내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트럼프와의 만남 제안까지 거침없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핵무력 완성 선언과 침략외세 척결 의지이다.

◦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성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쟁취한 것입니다.
◦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들은 바로 미국의 부당한 대북 적대정책, 특히 핵 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자위적 핵 억제력 완성의 선언이고, 미국의 핵 공갈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 자국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 주도하고, 한때 불편했던 중국과의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는가 하면, 일부 보도에서는 북․러, 북․일 회담설까지 나오는 등, 한반도의 정세는 하루가 멀게 새로운 파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북을 ‘악마화’ 하는데 미․일 외세와 합창하던 일부 보수 언론에서까지 ‘광폭외교’라고 거들고 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온 세계의 귀와 눈이 평양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제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5월중에 있을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눈을 돌려보기로 한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이다. 4․27 판문점 회담은 지난 사대 매국정권들의 동족 대결 책동으로 중단, 동결되었던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평화번영 선언을 복원하는 의미와 함께 새롭게 조성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남․북 관계 발전과 자주통일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6․15, 10․4 선언 정신의 복원은 그 이행 의지만으로도 남북 관계는 8천만 온 겨레가 한결같이 염원하고 지향해온 자주통일 세상을 절반 이상 이룬 것이나 다름없을 터이다. 두 차례 정상회담과 역사적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재천명했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받음 없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이룰 것을 합의했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었다. 그밖에도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문화 교류 확대, 인도주의 협력 사업 등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합의했었다.

특히 남북 사이 서해 경계선을 두고 총격전이 빈번했던 군사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설치와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따라서 6․15, 10․4 두 선언이 이행되고 있는 동안 총리급을 비롯한 당국자 회담, 남북사이 폭넓은 경제협력사업, 사회 각 분야의 사회문화교류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식 등 사실상 절반 이상 통일 세상을 이루었었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회담을 제3정상회담이라고 했다. 6․15, 10․4 선언을 합의했던 이전 정상회담을 잇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15, 10․4 선언의 복원은 물론 그 이상의 새롭게 조성된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함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알찬 결실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간 또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 평화정착’ 측면에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들어가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고,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의제가 오히려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 바로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이자 우선 의제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이고, 궁극적인 자주통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주’나 ‘통일’이란 낱말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른바 ‘핵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북․미 간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70년 가까이 감행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과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압살책동에 맞선 자위적 핵 억제력이었다. 따라서 ‘핵문제’는 북․미가 또는 전 세계 비핵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목표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족적 입장과 자세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현안을 다루는 회담이다. 우리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이다. 그 어떤 외국의 입장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동포끼리의 담판이다. 당연히 외세공조, 동족 대결이란 이전 정권의 사대매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공동으로 영유하는 동족으로서의 입장과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 분단 70년 넘게 겪으면서 대결을 강제당하고 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매우 힘든 과제이고, 험난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남․북․해외 8천만 온겨레는 이 성스러운 민족적 과제 앞에 힘들고 험난하다 해서 기피하지 않는다. 한결같은 염원이고 지향이었다.

물론 사회 통합으로서의 남북통일은 그 당위성만큼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따르지는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었다. 바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을 인정, 이 방면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민족은 더 이상 갈라져 겨루며 살아서는 안 된다. ‘조국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의 그 구체적 이행방법으로 이미 남북이 합의했던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야 한다.

조국분단은 다 아는 일처럼 해방된 우리 민족의사에 반하여 강대국들의 전후패권 전략에 따라 부당하게 갈리어 냉전체제에 강제 편입된 비극이었다. 동족끼리 겨루어야 했고, 마침내는 동족상잔이라는 비극마저 겪어야 했었다. 아직도 분단의 틈을 악용한 침략 외세가 동족 대결을 강제하고 있다. 더 이상, 이 민족적 모순에 피동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당장 남과 북은 손을 잡아야 한다. 동족 대결이란 오욕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당위성만큼 현실 가능성이 뒤따를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다. 70년 이상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정치 체제와 사회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나 한 국가임을 분명히 하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제 통일을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거나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연방제 통일은 오랜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언제까지라는 시한을 정한 선언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파급효과는 또 한 번 온겨레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크게 놀라며 큰 박수로 환영한 것이다. 이 땅에서 외세와 분단 냉전을 끝장내는 이 역사적 선언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꼭 이뤄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관련사항이다.

북․미 대화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능동적 주도 하에 파격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핵전쟁 일보 전까지의 거친 말들이 오간 것이 어제였다면, 이러한 대화 제의는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의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한 자신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어서 그 실현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대화 제의 전달자의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마치 손꼽아 기다리기라도 한 듯 5월 안에 만나겠다고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중대한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을, 이른바 대북강경론자로 전격 교체했다. 미국의 당국자 대부분은 한 사람같이 오직 '비핵화'라는 말 밖에는 다른 의안 따위는 내놓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월 30일(현지 시간)에는 유엔안보리 소속 이른바 대북제재위원회가 해상에서 북의 석유와 석탄의 선박간 환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과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의 선박 27척, 해운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을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로 감행된 행패였다.

또한 지난 4월 2일 마크 내퍼 주한 미 대리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북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그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그 외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상투적 막말을 토해냈다. 이어 '북의 안전보장'이란 말이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속셈 그대로였다.

미국은 1945년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38도선 이북에 대한 정권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도 존중도 하지 않았다. 오직 무너뜨려 미국 패권의 영향 안에 두려 했을 뿐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파기, 미․소 공동위 파탄, 조선 문제 유엔으로의 일방적 이전, 한국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점령군 영구 주둔, '팀스피리트'에서 오늘날 키리졸브․독수리연습까지 핵 선제공격 북침전쟁연습, 이른바 북의 핵 미사일개발을 빌미로 한 유엔대북제재결의, 테러지원국 지정,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악마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북․미 제네바 협정, 9․19 공동성명, 2․13 합의를 비롯한  모든 양국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 모든 협정 선언은 북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합의했던 기만적 행패였다.

이제 5월 중 70년 이상을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 정상이 만나게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에서 말한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야망을 몰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허리띠를 조이며 온갖 제재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룬 자신감으로 낡은 질서를 새것으로 대체하려는 대담성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낡은 냉전체제이자 제국주의 대국주의 패권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바로 외세와 분단, 외세 공조, 동족 대결의 낡은 질서는 사라져야 한다. 북미 사이 적대관계는 이제 영구히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과 그 주변 나라들의 부당한 대북 제재는 당상 해제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군사적 압살 책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로의 역사적 당위 속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 미군과 모든 살인 장비는 철거되어야 한다.

정전 65년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교전 당사국들은 물론 지구촌에 더 이상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 기고는 <사월혁명회보> 4월호와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