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10:36
“김련희씨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0월 29일 ‘평양주민’ 김련희씨에 대한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김련희 씨는 2011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남으로 내려와 북송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경찰의 소환조사가 있는 날인 오늘(11월 11일) ‘평양주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련희 씨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그녀를 그의 조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김련희씨는 이 자리에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브로커 꾀임에 속아 강제로 끌려온 김련희씨 스스로가 다시 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 것은 사실상의 구금이라며 민주주의국가, 인권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국정농단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박근혜 정부가 정권연장 수단인 공안기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짓밟고 있다”며 김련희 씨를 자기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법원판결에도 김련희 씨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남쪽으로 온 것이 인정되었다며 김련희 씨의 북송을 주장했다. 김련희 씨의 북송을 막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나 중요시 한다는 정부가 한 가족의 생이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들로부터 “이게 나라냐!”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련희 씨를 압수수색 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단체들에게 종북몰이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이 공안몰이로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북송 운동이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냐고 반문하며, 만약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하는 법이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김련희 씨의 북송을 도와줌으로서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련희씨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압수수색 당시 자신에게 적용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씨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변, 기독교목자단 등과 같은 이적단체들과 함께 한 것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녀는 양심수 공동행사에 참석하고 대구교도소의 양심수를 면회 간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한 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으며, 머릿속에 있는 평양에 대한 기억을 말했을 뿐이라며 머릿속 기억을 지우고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 등에서 북한의 어투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가면 어떤 어투를 씁니까?” 라며 되물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러 가겠다는 게 국가안보에 그토록 위협이 되는가”, “한 아줌마의 외침이 국가안보에 그토록 위협이 되는가”, “이 나라가 그토록 허술하고 지푸라기 같은 정권”이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정권이 그 어떤 폭력과 압박을 해도 끝까지 나의 존재를 사회에 밝힐 것이며 나의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련희씨가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기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모자식 사이의 천륜을 짓밟으며 이러한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조사한다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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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양주민 김련희씨 국가보안법 적용 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
김련희씨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고
가족이 기다리는 그의 조국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7시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 20여명이 김련희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들이대며 3시간동안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사라졌다.
이른 아침부터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들에 놀란 김련희씨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더욱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뜻으로 복도에 나온 김련희씨는,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달려드는 4~5명의 경찰들과 한참동안 몸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유로는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그리고 잠입, 탈출죄라고 하였다. 하지만 잔혹한 3시간의 압수수색 후 경찰들이 압수물품으로 가져간 것은 모두 4점에 불과하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통일서적 2권과 인터넷 언론에 나온 뉴스기사 인쇄물이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증명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물품인 것이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물품 4점을 압수해 가면서 경찰들이 동행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련희씨는 거부했다.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압수수색에 끝나지 않고 조사를 한답시고 소환장까지 보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오늘 여기 서초경찰서에서 김련희씨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 조사가 진행된다.
김련희씨가 누구인가. 지난 2011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남으로 내려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권조차 발급받지 못하며 남쪽 땅에 강제 억류되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양주민이다.
우리는 공안기구의 반인권 반인륜 만행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5년 넘게 가족들과 떨어져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김련희씨를 국가와 정부에서 위로해주고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적반하장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그 무슨 찬양 고무 따위로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인권유린 행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련희씨가 왜 베트남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경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김련희씨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알면서도 현 정부는 현행법 타령만 하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가족의 품으로, 고향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와 절박함을 국가가 거부함으로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3국의 대사관으로 들어간 것이다.
김련희씨가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기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모자식 사이의 천륜을 짓밟으며 이러한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조사한다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해 김련희씨는 이런 야만적인 정부와 경찰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받았다. 김련희씨는 현재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잦은 감시와 간섭 등 인권유린의 현장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할 것과 당장 소환조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정부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덮어보려는 공안몰이 책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반인권적 잣대가 아닌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인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평양주민 김련희씨를 즉각 송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1일
평양주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