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18:00
국정농단 사대매국 주범,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국민의 명령이다, 범죄자를 구속하고 낡은 질서를 청산하자-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절대권력은 절대부패의 온상이었다.
최고 권력의 중심이 부정비리의 산실이었고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되고 있었다. 정경유착과 뇌물 수수, 직권남용과 공갈, 직무상 국가 기밀 누설 등 이미 언론 쪽에서 속속 밝혀내고 있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각종 범죄들을 검찰이 상당부분 공식 확인하면서 그 범죄의 중심에 박근혜 집권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만, 50만, 100만으로 늘어난 성난 촛불 함성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었다. 노·농·빈 기층민중으로부터 150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청와대를 포위하며 당장 퇴진을 촉구했었다. 법조계, 학계, 문학·예술, 종교인, 여성, 장애인, 가정주부, 청년학생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원내 야3당과 진보정당들이 함께 했고, 마침내 집권여당에서도 범죄자의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고 윤리위 제소와 당적퇴출을 말하고 있다.
집권자의 국정 농단과 사대매국 동족대결 행패를 곤혹스러워 하던 해외동포 사회가 일제히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권력의 시녀란 오명을 쓰고 있던 검찰에서도 진실을 가릴 수 없어 얼마 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던 집권자를 이제는 공동정범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쯤 되면 정상적 머리라면 석고대죄하고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사회도덕과 인간의 양심으로 촛불 시민과 절대다수의 사회 여론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범죄자는 스스로 대국민 사죄마저 뒤엎고 성난 100만 촛불에 맞서 국민의 명령에 불복,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지명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등 공소내용 중 관련 범죄를 부인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장기전으로 탄핵을 자청하며 방어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다. 참으로 안면몰수의 파렴치와 몰상식의 극치였다.
그뿐인가 각료(차관급)를 임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자리보존을 위한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었다. 그 무슨 한·중·일 정상회담에 가겠다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하면서 대통령 재가를 하고 외교 사절을 접견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같은 망나니짓을 하는 것일까.
이미 국정 운영 지지도는 4%로 내려앉아 있다. 국가 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른바 ‘비선실세’의 허수아비라는 능력도 자격도 없거니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과 특검 국정조사의 피의자이자 사실상 범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데에는 그 어떤 지원세력이 있어서 일 수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일부 충성파이거나 정경유착의 재벌그룹과 고위관리그룹일 수도 있고, 지난 19일 서울역에 동원된 보수 세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만으로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헌정 문란과 국정 농단의 범죄가 엄중하다. 다른 보이지 않는 세력이 또 있을 것이다. 누구일까?
그렇다. 최순실 비선실세 말고도 또 다른 든든한 배후조종자를 믿고 있었다. 지난 해 일본 군 성노예 범죄를 돈 몇 푼 받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합당한 배상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교육장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란 야합을 하게 했던 그 배후의 힘이었고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의 군사전략 이익을 위해 밀고 나오는 침략 세력이었으며 23일 마침내 거론 된지 한 달도 안 돼 체결 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었다. 바로 미·일 등 침략 외세였다.
광복된 우리 민족과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끝내는 동족상잔을 하게 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에 언제나 걸림돌이 되면서 아직도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이었고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고 전범들이 있는 신사참배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부정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일본이었다. 이들 침략외세를 굳게 믿으며 국정 농단의 범죄자 신분이면서 사대 매국 적인 한일군사협정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와 아무 논의도 없이 강행 처리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른바 안보위기론을 내세우며 국정농단 정국을 돌파하고 다시 보수 세력을 모아 내려는 꼼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는 착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안보위기를 내세운 외세와의 공조와 동족 대결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했던 냉전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는다. 또한 최고 통치자가 연루된 헌정파괴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외세에 빌붙어 상투적인 안보위기를 내세우며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잔꾀에 넘어갈 수 있게 우둔하지도 않다. 오히려 이병박 정권에 이은 유신부활 정권의 반민중 반민주 반북대결이란 역사의 반동에 분노하며 이제야말로 그러한 낡은 질서를 갈아치우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100만의 촛불함성은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지배수단이 되고 있는 법테두리를 넘는 질서재편의 명령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배했던 지난 10년 가까이의 낡은 질서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새 질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를 차지하는 사회, 상위 10%가 국민전체 소득 45%를 차지하는 사회, 전체 소득자의 33.6%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아임금에 묶여있는 사회, 자살률 세계 제1위, 노인 빈곤율 세계 제1위의 사회, 이러한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인 사회양극화 질서는 결코 영속될 수 없는 것이다.
공안기구를 동원하여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합법정당을 강제 해산시키며 노동법 개악반대, 쌀값 생산비 보장,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민중의 요구대열을 살인진압으로 대응, 백남기 농민을 죽이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잡아 가두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반민주 반인권 폭압체제가 이어질 수는 없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시대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남북합의를 무시 외면하면서 모든 인적 물적 교류 교역을 차단하는가 하면 마지막 남북사이 숨통이었던 개성공단마저 닫아버리면서 오히려 남북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자주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통일인사들을 잡아가두는 반인권 반통일, 반민족 범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될 터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전쟁공포감에서 국민들은 자나 깨나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을 넘어 상대체제를 무너뜨려 흡수통일하려는 망상 속에 통일·외교·국방부서가 이에 동원되고 있었다.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침략외세는 시도 때도 없이 핵전략수단들을 전개하며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하면서 북침전쟁연습으로 전쟁공포감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사대매국 외세공조 동족대결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행패를 방치해서는 안 될 터이었다.
이제 아무리 잔꾀를 부려 버틴다 해도 범죄자가 가야할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대매국의 주범은 마땅히 법의 심판과 함께 엄중한 정의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버티면 그만큼 더욱 처절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이 시간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양파껍질처럼 터져 나오는 부정비리를 찾아내고 있다. 특검과 국정감사도 뒤따를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야3당과 집권당 일부가 함께하는 탄핵소추를 결의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범죄자가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주권자의 함성과 요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제5차 박근혜 퇴진-국민행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권자는 반동시대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범죄자와 그 부역자들은 감옥에 가야하고 그들의 정치적 텃밭이었던 집권여당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권자의 임무는 범죄자의 퇴진으로 끝나지 않는다. 100만 촛불의 함성은 국민주권을 대변하면서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대체되어야할 새 질서는 어떤 형태이어야 할 것인가.
역사는 4.19혁명에서 그 주최자가 이후 정국을 주도하지 않아 끝내는 5.16반동을 불러오게 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의 주권자의 명령은 분명히 하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남북사이 합의를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세상, 국방주권을 되찾고 외세강점을 끝내며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질서이다.
주권자들은 결코 맹목적으로 외치지 않는다.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위와 같은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이다. 범죄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해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