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신으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심판하자

2016.04.14 13:38

anonymous 조회 수:765

4월 정신으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심판하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_ 권오헌


껍데기는 가라/四月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漢拏에서 白頭까지/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숭고한 4월혁명 정신을 무참하게 짓밟은 5.16군부통치를 겨냥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전문이다. 그러나 시인이 일찍이 말했던 ‘알맹이’는 아직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라 한다. 4월혁명의 절대성과 그 이행의 당위성을 말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진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슴속의 희망으로만 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다시 그 분노의 계절을 맞고 있다.

그날, 정의와 진리를 향한 불타던 열정처럼 오늘도 붉은 진달래는 온 산하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만 진달래능선 기슭의 4월 영령들은 역사의 반동에 북받쳐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날, 성난 대열에는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사악과 잔악을 광정하겠’다는 상아탑 안의 이성적 집단만이 아니었다. 원조경제 하의 관료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착취구조 아래 신음하고 있던 도시 빈민들, 바로 민중들이 함께 했고 김주열의 주검에 분노한 정의감 넘치는 중,고등학생까지 합세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폭압세력의 총검에 맞선 질풍노도 대열은 외세의존 독·과점 억압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맹목의 우상, 사악한 낡은 세력은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양심세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민중승리의 전취물은 주체세력이 챙기지 못했다. 알맹이를 차지하지 못하고 시인이 말했던 껍데기들이 가로채고 있었다. 독재자가 임명한 과도정부에 이어 시회진보와 민족문제에 철학이 없는 파벌집단 민주당정권이 그러했고, 끝내는 박정희 군사쿠데타까지 역사의 반동을 맞게 된다.

시인이 말했던 반봉건 반외세의 곰나루 아우성은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였고 아사달과 아사녀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이었을 터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통일된 조국 땅에 향그러운 흙가슴, 바로 평화와 번영, 행복이 있을지니 외세와 그들의 살인무기(쇠붙이)는 이 땅에서 철거해야 한다고 시인은 외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 민족적 염원과 요구는 오늘 현재까지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4월혁명(정신)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3.15부정선거와 이에 항거한 김주열 주검이 4월혁명의 직접동기이기는 했지만 4월혁명을 불러오게 한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바로 5.26정치 파동(1952.5.26), 발췌개헌(1952.7.4), 사사오입개헌(1954. 11.29), 보안법파동(1958.12) 등 민주주의 파괴와 외세의존 영구집권 책동이 그것이었고, 진보당 강제해산(1958.2)과 조봉암 위원장 사법살인(1959.7.31.) 등 평화통일노선과 사회진보에 대한 광적인 탄압사태, 그리고 원조경제와 관료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불평등 사회구조 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사회변혁 욕구가 폭넓게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4월혁명 56돌을 맞게 된다. 시간이 흐른 만큼 그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남북관계 등 겉모습들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 수백, 수천 배로 늘어났고 4월혁명을 본보기로 한 5월광주민중항쟁, 6월민중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이 형식화되었으며, 반세기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 등 불신과 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는 달리 민중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 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은 이승만 정권은 물론 유신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의 대결국면을 넘어 외세와의 공조 속에 상대의 체제붕괴를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4.19 당시 각 분야의 모순구조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 차례로 그 실태를 짚어보고 4월혁명 정신이 반드시 받아 안아야 할 현재적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민생문제이다.

오늘 입 둔 사람마다 하는 말은 살기가 점점 어렵다고 한다. 총선국면에서도 각 정당들이 맨 앞에 내세우는 문제는 경제살리기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육박시대,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살율 세계 1위 등, 왜 사람들은 못살겠다고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전반적 사회경제의 불균형구조이고 심각한 사회 양극화현상 때문이다. 나라의 자산이 소수 특권층에 편중돼 있고 소득 불균형과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불균형들 때문이다. 그 몇 가지 지표를 보기로 한다.

2013년 현재 이 나라의 상위 1%의 자산은 전체자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계층은 50.3%였다. 전체국민 50%는 겨우 1.9%의 자산을 갖고 있을 뿐이다(김낙겸 교수).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몇 년 전에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보급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불균형도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1MF)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 고소득층이 국민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층이 국민전체 소득의 10%를 점하고 있다. 전체소득자의 33.6%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아임금에 묶여있다(2016.3.16.). 2014년 현재 상위 1%의 연 평균소득은 3억2599만원으로 평균소득의 16.7배였으며 상위 10% 연 평균소득은 1억 1277만원으로 평균소득의 5.8배였다. 2015년 말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88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용직(정규직) 임금은 414만원, 임시직·일용직(비정규직) 임금은 147만원이었다. 2015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68만 명(통계청)으로 임금노동자의 4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에서는 이보다 10%가 많은 것으로 돼있다.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땅의 임금노동자 절반 이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한국의 100대 기업은 전체고용의 4%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참 일할 나이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전체 실업율이 4.9%인데 비해 청년실업은 12.5%였다(2016. 2월 말 현재 통계청 조사).

이 같은 지표가 말해주듯 원래 가진 것 없던 계층은 그만큼 교육을 받을 기회와 조건에서 뒤지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조세제도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 바 부자감세라는 재벌·기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파탄과 인권말살현상이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민중((demos)에 의한 지배(krotos)의 합성어라고 한다. 왕정이나 귀족정치에 대비되는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제도일 수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태는 유신부활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있었던 떳떳치 못한 권력이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던 검찰총장은 파직되었고 이를 지휘한 법무장관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합법적 정치활동이 탄압받고 있다.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주요 활동가 10여명을 장기형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다.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 마침내는 통합진보당을 송두리째 강제해산시키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1952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진보당 강제해산과 조봉암 당수 사법살인을 되풀이 한 것이다. 또한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집권자가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적용 공안탄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그치지 않고 평화와 통일운동 자체를 종북으로 몰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을 해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종북단체 딱지를 부쳐 전국범위에서 여러 차례 대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 의장, 부의장등 지도부와 사무처장등 주요간부, 또는 활동가까지 무차별적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세우고 있으며 오늘 현재 85살이 넘은 원로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는 코리아연대 지도부와 회원들을 이적활동으로 몰아세워 현재 8명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5명은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세워졌다.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해온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소속 성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이어졌고 성직자 한 분을 간첩혐의를 씌워 구속기소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교수와 통일원로, 활동가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터넷 공간에 의견 개진을 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법정에 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는 공안기구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일방적 추단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전제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행진예정구간을 수백 대의 경찰차로 담을 쌓고 고압살수차 등 진압장비를 동원 행진자체를 가로 막았다. 쌀값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에 나섰던 백남기 농민은 강압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져 오늘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구속되었고 1000여명 넘는 사람들이 집회 참가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정리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용자편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와 관련하여 구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의 노동관계법 개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민주화, 참교육실천, 민족통일의 주체적 실천 등 취지로 1989년 결성되고 1999년 합법화되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온갖 방법으로 불법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끝내 6만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시켰다(2016.1.21. 서울고법). 뿐만 아니라 역사학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교과서 선택과 또는 의견의 다양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로부터 거의 두 시간 동안 배가 바닷물에 잠길 때까지 탈출 통지만 내렸어도 대부분 구조되었을 귀중한 생명들이 국가의 무방비, 방치로 어린 학생 등 300여 명이 바닷물에 잠기고 말았다. 그 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끔찍한 참사에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갖가지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며 특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가슴에 가혹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로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언론에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KBS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 진흥회의 이사장 등을 방송문화와 관련 없는 뉴라이트, 또는 극우보수 인사로 채웠다. 편향보도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하여 종편들이 한결같이 정권입장에서 진실보도 사실보도를 외면하고 언론의 본분을 잃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문제, 통일문제 등에 보다 객관적 보도를 해오고 있던 자주민보를 종북언론이라며 폐간시켰다. 반면에 보수성향 인터넷 신문들에게는 정부광고물을 몰아주는 등 차별과 함께 방송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장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파탄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남북사이 화해 협력정책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나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은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북의 체제 변화 또는 정권 붕괴 유도정책이었고, 궁극적으로 흡수통일 망상이었다.

이전 정부들에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중단, 5.24 조치 등으로 사실상 개성공단을 빼놓고 남북사이 모든 인적·물적 교류· 교역을 차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북의 수소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마지막 남은 남북사이 통문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시켰고, 공공연히 북의 체제 붕괴를 말하면서 대북 독자제재를 강행했다. 금융제재, 해운통제 강화와 대북 수출입통제, 북의 해외식당 이용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제재 효과를 내고 있다며 중국에 파견된 북의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이례적으로 입국 다음날 보도하게 했다.

참으로 오늘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최악의 상태로 되고 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 폭격기 등 핵 공격 장비들이 동원되고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내륙으로의 진공, 그리고 마침내 평양점령과 최고지도부 참수작전 등 이른바 작전 계획 5015가 적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북에는 제거되어야 할 권력중심이 있을 뿐이다. 2천 5백만 명 동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동족을 멸살하기 위해 미·일 외세와 철통 공조를 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는 없다 했지만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의 미국 압력 앞에서는 ‘12.28 굴욕합의’를 서슴지 않았다. 동족을 겨냥하는 데는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된 일본과의 동맹체 강화에 거리낌 없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다시 4월을 맞고 있다.

4월 영령들이 분노했던 독재권력과 불평등사회, 분단조국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화 고착되고 있다. ‘미완의 혁명’으로 언제까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그 이행이야말로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며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마침 20대 총선이 다가 왔다. 4월정신에 반하는 반민생·반민주·외세공조·동족대결을 철저히 심판할 기회이다. 올바른 주권행사로 4월정신의 현재적 과제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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