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15:36
임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영구 폐기되어야 할 북침전쟁연습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통일뉴스)
해마다 맞는 새해이지만 2018년을 맞는 온 겨레의 가슴은 벅찬 감동과 뜨거운 희망으로 달아올랐다. 바로 그 첫날에 들려온 강력한 실천의지의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지향의 ‘신년사’ 때문이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지향의 ‘신년사’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 햇살에 힘없이 녹아내리듯, 보수정권 10년의 대결 정책이 빚은 상시적 전쟁위기감이 겨우 며칠 사이에 봄눈 녹듯 풀리면서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숨겨진 슬기와 저력을 보여주었다.
신년사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어떤 침략 외세와 그 추종 세력들의 부당한 적대 행패에도 당당히 맞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데서 외세에 시달려온 온 겨레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신년사에 대한 나라 안팎의 전폭적인 환영 분위기와는 달리 ‘한․미 사이의 이간질’이니 ‘압박과 제재의 효과’니 하는 상투적인 어깃장들도 있었다. 바로 미․일 등 침략 외세와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다운 일부 몰지각한 정치집단과 쓰레기 언론들이었다.
그러나 미친개가 짖어도 기차는 제 궤도를 달렸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표단 파견 의사와 함께 ‘북남관계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북남당국의 시급한 만남’이 요청된다는 화두에 청와대는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음날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관심사 논의’를 위해 오는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다.
이후 날짜와 장소, 대표단 명단 교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에서 보였던 각종 구실을 붙인 수정, 이의 제기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왜 만나야 하는지는 양측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꽉 막혔던 남북 사이 대화의 창이 열린 이상, 평창올림픽만을 위한 일시적 만남이 아니라는 것은 남북이 다 같이 공유한 터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이행과정의 걸림돌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외세와의 공조 속에 동족을 악마화 하는 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오는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선의의 민족적 염원까지도 심하게는 ‘종북’으로 몰리고 있었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두터운 분단 적폐를 헐어내는 작업은 침략외세를 몰아내는 일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북 사이에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가 있다면 그 실천과정은 오히려 봄눈 녹듯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국면을 맞아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궁극적 목표를 향한 그 이행과정의 원칙과 방향, 과제들을 이제까지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몇 가지 원칙과 문제점
먼저, 남북관계와 민족문제 해결에서의 ‘우리 민족끼리’ 원칙이다.
우리 민족 사회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오랜 시간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당해왔다.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즉 청․일과 러․일의 전쟁터가 되었고, 미․일의 밀약으로 끝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침략외세도 물리쳐낸 수천 년 역사 그대로 우리 민족은 일제에 맞서 싸워 마침내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우리 땅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또 다시 동․서 냉전의 최전방으로 되는 우리 의사에 반하여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치욕의 동족상잔이라는 비극마저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잠재된 슬기와 이성적 판단, 그리고 통일애국열정은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재천명한 ‘6․15 공동선언’을 온 세계에 선포했다.
남북이 합의한 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남북문제,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오늘 우리 남북․해외 8천만 겨레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동족 간 대결을 강제당하고 있다. 오늘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독립 국가들은 민족구성원 간의 단결은 물론 이민족 사이에도 통일단결체로 떳떳한 자주국가임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 핏줄이다. 우리는 수천 년을 같은 말과 글, 같은 생활 풍속을 갖는 문화공동체로 살아왔다. 갈라져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끼리 다투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과 생존권,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민족적 입장과 시각을 견지하고, 더 이상 남북 사이 분단과 대결이란 낱말 자체를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또는 대북정책에서의 이른바 북핵 해결 연계성의 문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이른바 ‘북핵문제’는 이북과 미국 사이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세기 넘게 이어지는 미국의 부당한 대북 적대정책과 특히 군사적 압살 행패에 맞선 자위적 억제력 관계이다. 한 마디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유엔헌장정신에 따른 정상적 국제 관계를 갖게 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넘어 체제와 정권자체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오고 있다. 즉 정치․외교적 고립책동, 각종 경제적 제제와 봉쇄, 핵전략 장비를 동원한 북침전쟁연습, 핵공격 대상국 지명(핵태세검토보고서), 근거 없는 테러지원국 지정, 근거 없는 인권모략공세 등 국제 정의에 반하는 대북 고립압살 행패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핵으로 공격․위협할 수 없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배치되고(북에서 핵무기 개발 이전), 주권평등원칙,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 등을 규정한 유엔헌장에 반하며, 정전협정 위반(Korean War) 북․미 공동성명(1993.6.11), 북․미 제네바 합의(1994.10.21), 북․미 공동콤뮤니케(2000.10) 등 북․미간 국제합의를 배신한 제국주의적 야만 행패였다.
미국은 또한 이북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서의 핵 개발과 지구 인공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이제까지 11번의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했다. 또한 핵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모든 무기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못하게 했다. 특히 2017년에는 네 번이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철과 석탄을 비롯한 모든 광산물, 모든 의료품, 수산물 등 일체의 수출을 가로 막고, 정제유와 원유 수입마저 통제, 제한했다. 국제 정의에 반하는 살인 행위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조약’에도 반하는 불법부당행패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남북관계 개선 당국회담에서는 이른바 핵미사일 관련 대북제재에서 이제까지의 미국의 독선과 전횡에 맹목적으로 동조한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주변국들에게 대북 원유 수출중단을 요청하고, 트럼프의 방한을 앞둔 대북 독자제재, 그리고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대북 독자제재를 감행한, 국제정의에 어긋나는 오류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핵 전략장비 전개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땅에서의 전쟁 불용 평화정책을 강조해왔다. 또한 지난 해 12월 19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연기하는 문제를 미국에 제안했다. 그리고 1월 4일 한․미 정상은 전화를 통하여 일시 중단(연기)을 합의한 것으로 5일 한미연합사가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축제의 장으로, 이를 발판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삼으려는 데서 일단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부정적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왜 아예 중단이 아니라 일시중단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잘 알려졌듯이,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은 팀 스피리트(1976~1994), 한미연합전시증원(1995~ 2008)에 이어 이름만 바꿔 감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다. 이것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행되었다. 최근에는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국지 도발에 대비한 평시 작전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 마디로 핵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한미 연합전쟁연습에는 가공할 미군의 핵 전략장비들이 동원된다. 지난해 사례만도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B-1, B-2 등 전략폭격기, F-22, F-35 등 최첨단 스텔스전투기들이 동원되었다.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그들이 말하는 연례적 훈련 때만이 아니다. 1년 내내 쉴 새 없는 전쟁연습과 핵 장비가 드나든다. 지난 해 핵 항공모함 3개 함대가 한꺼번에 동해에 들어왔다. 최첨단 전폭기, 전투기 등 230여 대가 휴전선 밑에서 북을 초토화시키는 폭탄투하 연습을 했다. 그들이 말하는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의 체제붕괴를 노리는 북침전쟁연습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시적 전쟁위기감 속에 살아야 하는 전쟁연습은 일시 중단이 아니라 영구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이 앞으로 이어갈 남북대화에서의 원칙과 방향점이라면 그 구체적 실천 과제들은 오늘 막을 연 남북고위급회담의 몫이 될 것이다.
화기애애하게 만난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처음 만난 남북 대표들의 모습은 화기애애했다. 먼저 북측 리선권 단장은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로 회담을 잘 해서 이번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자”라고 했다. 남측의 조명균 수석대표는 “민심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잘 알고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천해성 회담대표(통일부 차관)는 오전 회의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남측은 동계올림픽에 북측과 공동입장 하는 일, 응원단 참가 등을 요청했고, 음력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사업,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 중단과 비핵화 등 평화정책을 위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에 북측은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올림픽 대표단을 비롯하여 선수단, 응원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담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을 위한 대화도 아닐 터이다. 사실상 10 년 동안 막혔던 남북관계이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선은 ‘6․15 시대’로의 원상회복이다.
오늘 같은 고위당국자회담을 비롯한 각급 당국자회담을 쌓으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토대로 6․15 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 남북사이 다방면적 교류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실천 강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대결정권에 의해 끊겼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협력사업,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복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강산관광 즉각 재개, 개성공단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유엔안보리 저촉 따위는 터무니없는 자기비하 행위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로 가는 성스러운 일에 그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대매국 범죄자를 탄핵하고, 10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세운 정권이다. 6․15, 10․4 선언에서도 촛불혁명에서도 오늘 남북대화에서도 세계의 양심과 정의․평화 세력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 인권과 인도주의 실천과 관련,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과 김련희 평양시민을 그의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할 일, 그리고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에 대한 기획탈북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원상회복(송환)시켜야 할 문제가 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6․15 공동선언 합의사항이다. 지난 민주정부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국회 답변을 통해 송환을 말했지만, 당시 일부 보수세력의 부당한 제동과 그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차 송환 요구 당시 (2001.2.6) 33명이었던 대상자가 그동안 세상을 떠나 지금은 15명만 남아 있다. 이들 중에는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한 전쟁포로도 있다. 점점 더 늙고 병들어가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꼭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신념의 고향으로 조건 없이 송환되어야 한다.
2011년 중국 여행을 갔다가 너무 순진해서 탈북브로커에게 속아 강제로 남쪽으로 끌려온 김련희 평양시민도 하루 빨리 그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직도 당국자들은 김련희 씨가 대한민국에 정착하길 원했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으로 강제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속아서 억지로 끌려왔으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애끓는 호소는 이제 7년째가 되고 있다. 조국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려는 반인권 반인륜 범죄 행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조건 없이 북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통일부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을 발표했다. 중국 닝보 식당에서 상해공항까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전례 없는 당국의 신속한 ‘집단탈북’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2년이 다 되도록 그들의 자유의사도 얼굴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북측 가족들의 면담요청도 변호인의 접견도 국가인권기구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이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으로 재판이 열렸으나,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들을 ‘기획탈북 의혹사건’라고 했다.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아직도 당국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다. 이 사건도 분명히 총선에 이용된 박근혜정부의 대결정책의 반인권 반인륜 범죄이다. 하루 속히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사죄와 배상, 원상회복(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또 하나 걸림돌이며 인적․물적 교류의 장애 요소로 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헐어내야 한다. 바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하고 남북교류관련법을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대결정책의 산물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부산물인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당장 폐기시켜 미국의 대북 인권모략 공세에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기고는 사월혁명회의 ‘사월혁명회보’에도 함께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