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15:43
양심수동무.동지들에게
지난 2월19일 남북정상회담준비서겸 국가보안법재심 제안서를 “문재인대통령님께”보낸바 있고 그 결과를 아전인수 해석이지만 3.1절 정부행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되었고 대통령께서 양심수와 동일한 사상범(편지말미에 사상범적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고초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법무부에서 3월6일(평양에 특사파견일)발, 국가보안법개정.폐지, 무죄.포상조항신설, 재심방안 관련답변서가 와서 고초를 겪으시는 양심수동무.동지들의 미래일정을 함께하고자 소견을 올립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6월 개헌투표 및 지방선거
7월 재심명령
8월 남북민간교류(교통)
상기 일정에 따라 한 걸음씩 연방제 통일(교통)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온 남북.북미평화분위기에 감옥에 있기에 더욱 기뻐함은 당연하나 감방에 앉아서 마냥 평화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석방‘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법무부에서 인지하여 답장한대로 양심수가 주체가 되어 제3안인 재심(출소자 기결수 모두포함)으로 국가보안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야 할때가 되었다는 소견을 감히 올립니다.
현실적으로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나 무죄.포상조항신설에 필요한 국회의원 3/2이상의 동의를 얻기에는 어려운게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3안인 재심을 강조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편지를 올렸던 것입니다.
한달이라도 빨리 출소하고 싶은 양심수의 희망과는 거리가 먼, 문재인 정부들어 단1명의 양심수석방도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모순이 뒤섞여 있다고 여깁니다.
양심수를 특별사면하면 이명박근혜일파들도 사면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장기수양심수들(이병진, 장민호등)과의 형평성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했다는 누명으로 옥고를 치룬 양심수들을 위해, 북한의 평화통일대화.대상지위를 고무.찬양하는데 법의 합목적성.형평성을 위해 무죄.포상조항신설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기 무죄.포상조항신설방안도 국회 3/2동의가 필요한데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이 바로 기결수(출소자포함)양심수동무.동지들의 재심입니다. 억울하여 생각하기도 싫은 국가보안법이지만 다시 힘을 내어, 재심신청하는 길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심결정 권한은 정부의 소관이고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안인 재심이 더욱 주목받게 되리라 여깁니다. 6.13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사건 재심명령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재심의 이유는 반국가단체지정철회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이고, 그 재심에서 무죄판결의 근거로는 법무부 답변서(정리한 청와대 편지내용)에 있는대로 헌법재판소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판결(평와통일대화.대상지위)와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규정입니다.
상기 두가지 근거를 가지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최악의 법사불성일 경우에 (청와대편지에 인사불성을 빗대어 표현) 양심수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남은 형기동안(석방전까지) 저같은 경우에는 ‘주체외국어학’으로 남은 고난의 행군길을 잘마쳐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립니다. 이런 논의와 결론은 단순한 저의 사연이오니 서로 다른 입장과 감정에 있는 양심수동무.동지들이 있다면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의 2심선고를 8.15광복절까지, 재심명령전까지 미루려는 이유도 6.13지방선거이전에 집행유예(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려는 꼼수)나 무죄판결로 석방되면 현재 감방에서 마무리해야 할 외국어학 완성에 차질이 생길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감옥에 있는 양심수동무.동지들과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호랑이굴에가서 호랑이잡듯이 무저갱과 같은 국가보안법을 영원히 닫는데(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까지 몸과 맘이 건강하도록 직사광선(형광등)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신문지 2장사용)을 설치하시고, 감옥소음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리내어 책(특히 영어책)을 읽는 방법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2018.3.9. 창원교도소에서 삼국연방제 오승기 올림
붙임:민원(국민신문고)처리결과통지(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