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교정 당국 규탄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이명박 정권 말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온 인권, 사회단체들이 최근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극단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관계 당국에 엄중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교정 당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범민련남측본부, 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촛불인권연대 (12개 인권,사회 단체 공동 주최)


<진행 순서>
♣ 사회 : 최상철 (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 간사)
1. 여는 말씀(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 경과 보고(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집행위원장)
3. 규탄사(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 2시에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종북 마녀 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수행하는 교정 당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일부 야당과 노동 단체들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안보 순회강연’을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된 양심수 장민호, 이병진 씨와 ‘BBK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를 포함한 ‘공안(관련) 사범’ 6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차별 서신 검열과 통제를 감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들어 법무부가 개국한 교화 방송(TV, 라디오)이 재소자들의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주입식 교화를 강요하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4.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는 인권, 사회 단체들은 교정 행정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정치적 중립 의무’와 재소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교화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벌이고 있는 왜곡된 ‘안보 교육’을 폐지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명시된 ‘서신 무검열 원칙’에서 벗어난 ‘공안(관련) 사범’에 대한 상시적인 서신 검열과 통제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균등처우 원칙’에 어긋난 차별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수용자 업무관리 지침> 관련 조항을 폐기할 것
▲ 교정·교화에 역효과를 미치고 예산 낭비만 불러 오는 ‘교화 방송’ 송출 중단하고,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소자들에게 TV, 라디오 방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