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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326호 발행일 2019. 12.27 | 발행인 김혜순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8년 12월 8일, 낮12시. 종각역 근처 식당 ‘송화정’에서 ‘양심수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을  다짐하며, 여러 단체분들과 장기수 선생님들, 회원들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을  갖었습니다.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 안내·안표지 | 단상_김재선·1 | 만평·2 | 2018 송년 특별대담_권오헌·3 | 소식1_이병진교수 출판기념회_사무국·17 | 소식2_형명재단 설립참가기_이정태·18 | 소식3_2018 송년회 행사_이미진·20 | 미주소식_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성명 

서_미주 양심수후원회·22 | 투쟁1_이석기 의원 석방대회_사무국·25 | 투쟁2_미국규탄모임_사무국·29 | 연재③_북촌을 걷다_유영호·30 | 연 목차 

재_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_류경완·33 | 산행기_6.15산악회 11월 관악산 산행_서효정·37 | 책소개_”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_강경 훈·42 | 감옥에서 온 편지_이영수, 오승기·43 | 이런일이 있었어요_2018년 11월 활동·45 | 11월재정보고·72 | 회비내주신 분들·73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76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단상 

‘강제전향’은 무효다 

김재선 _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사전적 의미로 전향(轉向)은 이전의 정신적 지향이나 신념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비 전향(非轉向)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것이니 전향과는 상반된다. 그리고 전향이라 는 말에는 배신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묻어나는데 반해 비전향은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월감이 배어있다.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장기수 선생님들 중에는 전향을 한 분들도 있고 전향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 는데 전향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체로 비전향장기수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전향이란 쪽지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은 했지만 출옥 후 지금까지 정신적 지향이나 신념을 바꾸지 않고 양심을 지키며 한 방향으로  올곧게 살아온 사람들을 비전향에서 제외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물론 같은 고초를 겪 고서도 전향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전향서에 서명했으면 전향이지 왜 비전향이냐고 반문할 수 있는 데 그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자의에 의해서 전향한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강제로 전향 당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전향 공작으로 회유는 기본이고 감옥 안 폭력배들을 동원해 살인적 구타를 하고 가족과의  이간 책동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로 전향을 시켰다는 것이다. 강제전향 은 강제로 남의 속에든 마음을 돌린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으며 설사 마음이 돌아갔 다고 한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단지 형식상으로라도 양심을 포기했다는 자괴감과 치욕  및 패배감을 심어주는 만행인 것이다. 따라서 강제전향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으로 수십 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옥 후에도 전향이라는 주홍 글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기를 펴지 못하고 지낸다면 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이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전향 무효 선언 및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적도 있다. 본인들 스스 로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심과 신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전 향인 것이다. 전향이니 비전향이니 하며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구분하다 보면 그들이 파놓은 이간책 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십상이다. 

강제로 쪽지에 날인은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신념을 지키며 고령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서  열심히 통일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을 굳이 전향과 비전향으로 구분해야 한다면 출소 후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하며 살아왔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나는 당연히 비전향장기수로 불러드릴 것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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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PDF파일로 제공●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 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책자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개정된  

법규들을 수정보완하여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에서 PDF파일로 제 

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PDF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326호 • 201812월  

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족 자주, 민족 자결 

-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 

대담 /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정리 / 홍휘은(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격동의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남북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 고 북미 “싱가폴 공동성명”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전쟁 종식과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자주통일을 향한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남북 4차 서울 정상회담 과 조미 2차 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인 현실입니다. 이에 향후 한반도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들 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모시고 2018년을 마무리 하는 송년  특별대담을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1차는 12월 11일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 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관련 미국 규탄 기자회견’  후 2차는 12월 15일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 된 ‘제9차 미국규탄대회’에 함께 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한찬욱 본회 사무처장 :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일촉즉발 전쟁위기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70년 적대관계였던 조·미 사이에 “싱가폴 공동성명”까지 채택하였습니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민족사적 대사변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일어났던 이 같은 격변이 있기 까지의 시대적 배경(동인)과 과정 합의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열었으면 합니 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예, 한마디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순과 대립이란 적 대관계에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안정지향으로의 극적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한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만한 내적요인 바로 역사적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대립하는 양자 사이의 극한 모순은 다른 존재양태로 전환하게 마련이지요. 바로 70년  넘게 감행된 미국의 대조선 제국주의적 적대행패는 결코 영구히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는 주변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기보존(보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권국가도  강도적 침략외세의 야만적 제재·압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9일은 바로 극 한 모순관계가 다른 존재양태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략과 전쟁, 그 자체가 바로 존재 양식이 되고 있는 미제국주의도 더 이상 한(조선)반도에서 패권행패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이 현실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대륙간탄도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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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트<화성-15>형의 성공적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국가의 이익을 침략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 

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위기에서 대화국면으로의 극적전환의 배경(동인)은 핵선제공격위협에 맞서 핵자위 적억제력완성이란 ‘힘의 균형’을 이룩해 낸 데 있다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양이 핵위협을 당 하고 있는 만큼 워싱턴도 공포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조·미)에서의 핵에 대한 인식 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저들의 세력권, 가치관, 이익에 따르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 하면서 침략하고 살육하며 파괴했다면 북(조선)은 ‘우리국가의 이익을 침략하지 않는 한 핵으로 위 협하지 않는다’했으며 특히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 기 위한 숭고한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의 또 다른 동인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제재·압박이 비핵대화에 나왔다는 주장과는 다른 의견이시군요.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 또는 ‘싱가포르공동성명’등 남북 사이, 조·미간 여러 가지 내용의 합의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했던 파격의 연속으로써 대화국면으로의 첫 신호는 아무래도 ‘신년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은 더 이상 나와 우리국가를 상 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우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표단 파견을 비 롯한 필요한 조치와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고 파격 적 제안이었습니다. 손뼉도 마주 춰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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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목말라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 뒤 남북 사이에는 하루하루가 파격이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올림픽 북측대표단 참가, 남 북선수 단일기 들고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특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 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명과 자원인력 12명의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대표단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공식면담도 있었습니다. 경기대회 기간  

미국대표단을 이끌고 온 마이크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는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 땅해 하며 온갖 어깃장을 놓고 있었지만 온 세계로부터 훼방꾼이라는 망신만 당했습니다. 오히려 삼 지연관현악단과 경기응원단(취주악단) 등 높은 수준의 음악예술공연은 동포애정신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마침내 3월 2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4.27판문점 정상회담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 인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조·미관계개선에도 큰 역할 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미 ‘핵무력완성 선언’이후 일방적인 핵공갈을 외 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조·미정상회담의 만남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는 두나라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앞자리 에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격변의 마지막 (2018년의)과정은 9.19평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확정되고 있지 않는 한) 남북사이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한  판문점선언의 실천강령이었습니다. 두 수뇌가 백두산 정상에서 뜨거운 손 마주잡고 평화번영과 자 주통일을 외치는 모습은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기도 했지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남북 사이와 조미간 합의들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 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언, 성명등 합의내용과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반도(조선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언은 냉전의 산물 인 분단과 대결을 종식 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며 남북관 계의 적극적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남과 북(북과 남)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 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부항목에선 민족 자주의 원칙, 이미 합의된 선언을 철저히 이행,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 각계각 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특히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추진,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해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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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영을 위한 10.4선언 합의이행, 동해선, 경의선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사업 등의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 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부문은 뒤에 9월 평양선언에서 부속합의서로 별도의 군 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기에 생략합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 로 남북사이 불가침합의 재확인, 단계적군축,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 북. 미 또는 남. 북. 미. 중 회담개최추진, 완전 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좀 길게 선언내용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짧게 말한다면,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 언, 10.4평화번영선언에 이은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번영선언이며 동족대결종식과 자발적 비핵선언 이라 하겠습니다. 

■역시 판문점선언은 반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날의 벅찬 감동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정상 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분단의 비극을 지워버리고 통일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70년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사이의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담은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두 나라 수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상태에 있는  당사국이고 어제까지도 완전파괴와 괌도 포위사격 등 말폭탄이 오갔던 상대들이었습니다. 화해와  친선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성명을 통한 관계정상화와 평화정착을 약속한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 수뇌회담공동성명(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는 양수뇌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 조선반도 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호상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크게 네 개 부분에 대해 성명했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조선)과 미합중국(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조선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 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셋째, 조선과 미국은 2018 년 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 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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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을 확약했고 마지막으로 조·미는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 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수십 년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 와 획기적 사변이라는데 서로 인정하며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이를 위한 마이크 폼페 이오 미 국무장관과 조선의 해당한 고위 인사의 후속회담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조·미 사이의 공 동성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란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조약이나 협약 따위를 제멋대로  

파기, 탈퇴하는 망나니짓을 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두기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 미국우선주의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무법 무뢰한 미국을 상대로 한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자위적 억제력을 배경으로 국제정의에 입각한 평화애호지향의 세계관으로  마주앉은 역사적 담판이었다는 점과 마침내 70년 넘게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항구적 평화정 착과 핵없는 또는 핵위협 없는 조선반도를 약속한 역사적 성명이었다는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된 평화지향적인 역사적 합의였지만 그 이행은 오늘 현재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순서로 넘기고 2018년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과 선 언이었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면 5월26일 판문점북측지역 ‘통일각’에서의 전격적인 수뇌회담이 열려  ‘4.27선언’ 이행과 조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한  처장님 말씀대로 ‘9월 평양선언’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 영. 현재의 남북관계를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가 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한다면 9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실천 강령 의미를 갖고 있으 며 특히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평화정착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요약하면 먼저 전 지역에서의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협 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가기로 했고, 다음으로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 교류협력 증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해 안에 동·서해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 조건이 마련 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 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 근본적 해 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넷째, 화해와 단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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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추진, 2020년 여름철 올림픽공동 진출, 2032년  여름철올림픽공동 개최 유치, 10.4선언 11돌 기념행사, 3.1운동 100돌 공동기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한반도(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 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 6.12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중에 ‘판문점선언관련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있었는데 사실 이 합의서는 ‘9월 평양선언’의  백미라 할 수 있었지요. 두정상이 지켜보는 중에 양측군수뇌가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다시 되돌아 보았으면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는데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북측에서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양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습니다. 

합의서는 한반도(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 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큰제목만 문건1) 으로 제출합니다.  이 같은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포함)’은 선언과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자체로도 남북관 계개선과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은 없다는 공고한 ·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 한다면 문재인대통령과 남측대표단에 대한 북녘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애적 환영, 남쪽 최고지도자의  수십만 북녘동포들에게 직접 평화와 통일의지표명, 그리고 두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자주통 일과 평화번영을 당당히 밝힌 장면은 꿈에서도 볼 수 없는 격변이라 하겠습니다. 

1)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11월 1일부터)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감시초소(GP)철거 등)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령급회담에서 서명한 합의 재확인)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통행, 통신, 통관등의 군사적 보장,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등)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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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제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남북, 조미사이의 극적인 정상회담과 역사적 합의들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과정 그리고 선언, 성명 등의 합의내용과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는 전 세계의 귀와 눈이 한반도로 모으게 했을 정도로 파격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현재 그 감 동만큼 이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무는 올해 마지막 달을 기점으로 합의 내용의  이행 현황과 정체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이를 극복해 내야할 민족적 과제는 무엇인지 차 례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호관계이든 대결상태였던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두 당사자의 관계개선 또는 악화과정 을 예측하기란 산술적인 정답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마다의 지향점이  달라 숱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미래의 빛나는 조국을  그려 보기도 했었지만 지금 한 처장님 말씀대로 합의이행 점검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 사가 인류사회가 공유하는 정의·평화·행복 등을 위한 투쟁과정이라면 역사발전은 불의와 모순에 맞 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총력을 다해 투쟁했는지에 달려 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를 사는 구성 원들은 옳은 방향으로의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차를, 잘못되었거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의 유도, 추동해야할 것이며 역사의 반동에는 가차 없는 파멸로의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북관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시원시원하게 내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우 긍정적으로 긴장완화와 관계개 선 과정을 밟아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차례의 수뇌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사항은 앞에서 거 론된바 대로이고, 무엇보다 체감되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남북선언이 현실화되 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월 1일을 기점으로 남북사이 지상, 해상, 공중 등 전 지역에서 상대를 위 협하는 적대행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 역(JSA)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가 진행됐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20곳이 시범해체와  

상호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그런가하면 전쟁 시기 가장 치열하게 고지쟁탈전이 있었던 철원지역 화 살머리고지 일대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사이 널따란 도로가 연결되어 양측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뜨거운 동포애의 체온으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땅이 녹 으면 이곳을 중심으로 지난 전쟁시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공동유해 발굴도 실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른 또 하나 눈에 띄는 일은 한강(임진강)하구 660km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끝냈습니다. 다음조치에 따라 남과 북의 배들이 70여년 만에 한강하

양심수후원회 소식 |

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구를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금강산역에서 두만강역까지 동서철도, 도 로연결과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 서철도의 남북공동조사가 끝나고 오는 12월 26일 북측 판문역 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양묘장현대화사업, 보건의 료협력사업, 체육관련 공동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당국자회담, 군장성급회담과 각급 분과위가, 새로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등에서 진행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끊겼던 민족공동행사를 지난 10월4일에는 ‘10.4선언발표 11돌기념  민족통일대회’가 평양에서 남북해외의 당국, 의회, 정당, 민간단체가 함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고 짧은 기간 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런데 사실은 그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재선충 약제를 전달해 준다거나 만월대 발굴사업을 진행하는 일등 을 빼고는 회담, 조사, 약속, 예정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난 11월28일 ‘남북철도제재면제는 ’조사에 국 한‘이라고 <미국의 소리>가 유엔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조사만이 아닌 남북 관계 자금이 들어가는 어떠한 공동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원칙은 지워지고 미국의 간섭과 제동에 막혀 버린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은 남북철도 조사 사업 때부터 ‘유엔안보리제재결의’ 또는 저들의 강도적인 독자제재를 지 키라며 조사사업열차 출발을 멈추게 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에 다녀온 경제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미재무부의 가당찮은 제재이행촉구책동, 5.24 

조치 해제논의와 관련 트럼프의 ‘내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따위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란 자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등 차관급도 못되는  주제에 한나라의 최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 저들의 의지대로 이른바 ‘대북제재이행과 남북협력을  조율하는 실무그룹’을 만들어 ‘비핵화노력’, ‘제재이행’, ‘남북관계개선제동’등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미 국의 외교수장 폼페이오는 입만 열면 ‘북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껄였습니다.  

남북철도공동조사가 실시된 것은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로부터 제재완화 허 가를 받고서야 이뤄졌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조사‘에 국한된 것이고 오는 12월26일 착공식을 한대해 도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착수식‘으로 끝날 수 밖에 없을 터입니다.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 단과 금강산관광정상화도 조건이 마련돼야 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서해 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 동특구, 그리고 기업인들이 바라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이 내정간섭, 주권침해, 패권행패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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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행하고 있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통터질 일입니다. 이 같은 남북관계개선 문제로 미국의 간섭과 제동으로 정체되고 있음 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미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우리민족 과 미국사이의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따져보고 그 해결에 있어서의 민족적과제를 알아보았으면 합 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성적을 서명한 날로부터만 본다면 미국은 어떠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차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어  번 면담한 일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합니다’라는 트윗글을 올리는 것 말고 는 펜스 부통령,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결 같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 가역적 비핵화(특히 볼턴) 주장뿐입니다. 

그러나 굳이 조미대화국면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 미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연합군사연습 의 유예 또는 축소가 있었고 한미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을 중단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 렇다면 조선측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역시 서명한 날짜로부터 보면 7월 27일 전쟁 시기 조선 땅 에서 전사한 참전미군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넘겨주어 공동성명 4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밖에도  

상호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불법입국 미국인 1명을 석방(11.16)조치 했으며 일체의 핵실험이나 미사 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여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로케트 엔진시험장과 로케트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폐기한다 했고 6.12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 은 추가조치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 의 결정서 2항에서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 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 할 것이다.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또 3항 에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 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성적에서 조선 측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관계개선노력), 평화정착지 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유해 송환 등 모든 부문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군사 연습의 축소내지 일부 중단조치 외에는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마치 전승국이라도 되는 듯 완전한 비 핵화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도적 요구’란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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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나 공고한 평화정착, 신뢰 구축 조치 없이 완전한 비핵화만 외치며 제재.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행패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최근 인권. 종교 부문까지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의 대조선 제재실태를  짚고 갔으면 합니다. 

□예, 먼저 가장 최근 사례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조선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12일 <미국의 소리>가 보도 했습니다.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재무부산하 해외자산 통제국은 10일 이른바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근거 “북 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조치로 최룡해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 지도부장, 정경택 국가안전 보위부장, 박광호 당 부위원장겸 선전선동부장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3 명은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조·미 사이에는 어떠한 상업거래가  없기에 직접 제재효과는 없습니다. 미국은 2016년 7월 같은 법에 근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 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2017년 1월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을,  이른바 ‘북한의 인권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로써 미 국의 ’북한인권관련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종교나 인권문제까지 간섭하고 제재대상으로 삼다니 강 도논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물샐틈없이 봉쇄, 차단돼 있는 대조선 제재조치 가 어떻게 감행돼 왔는지 주요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유엔안보리 제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도의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결의는 조선에서 지 구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두고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며 제재 이유로 했고 다른 하나는  다 알다시피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결의를 했었습니다. 지구인공위성 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권리’로써 수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쏴 올리고 있는데 유독 조선에만 제재를 가 하는 잘못이 있었지요. 또 핵실험과 관련해선 미국의 수십 년간 이어진 핵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주 권평등의 원칙, 영토보존권리, 정치적 독립보장,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 등 유엔헌장이 규정한 자위적  억제력으로 단행했던 것이었지요.  

유엔안보리의 실질적인 최초 제재(그 이전 두 번은 권고사항 등이 있음-805호, 1695호)는 이 부당한  위성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반발 첫 핵실험을 했던 2006년 부터였습니다.(1718호-핵.미사일 관련 인 물. 기관에 대한 자금동결, 여행금지 등) 이후 이 같은 악순환은 이어져 1874호(2009년, 2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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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087호(2013년-인공위성발사), 2094호(2013년, 3차 핵실험)등 제재결의로 각종 무역, 금융, 상업거래 제재와 개인. 기관 등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엔안보리 대조선제 재 결의는 현재까지 11번 감행되었는데 수소탄시험을 하고 감행된 안보리제재 결의 2270호(2016.3.2) 이후 부터의 제재상황에 재해서는 정리된 자료2) 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한마디로 모든 무역, 금융, 상업거래를 완전 차단하고 이에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 한 자산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물샐틈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봉쇄와 차단, 바로 살인적 제재 가 감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조선 독자제재실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독자제재는 1950년  12월, 이른바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영 변 냉각탑 폭파 뒤 해체 되었다가 다시 행정명령 13551호(2010.8.), 13570호(2011.9.), 13678(2015.1.),  13722(2016.3.), 13810(2017.9.) 등 5개의 대조선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효시켰 습니다. 특히 2016년 2월 이른바 ‘대북제재강화법’과 ‘2017년의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이 입법된  뒤 발효된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2018.10월 현재) 미국의 대조선 독자제재 총 건수는 466개이고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제재  건수는 236개입니다. 조미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2018년 4~7월까지는 제재가 멈추는 듯하더니 8월 3 일 이후 두 달 동안에만 6차례, 기관 12곳,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2017 년 9월, 조선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ary  

2)   

결의 2270호(2016.3.2) 수소탄실험과 인공위성 광명성-4호발사, WMD(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무연탄. 철광석 수출금지, 금. 티타늄과 희토류 등 수 출금지, 항공류 수출금지(인도주의 적용에서), 조선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화물 전수조사, 조선은행 해외지점 개설금지 등이 있었고 이 밖에 개인, 기관 등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결의 2321호(2016.11.30.) 5차핵실험(수소탄)에 따른 것으로 무연탄 4억달러 또는 750만톤 중 작은 쪽 선택, 은. 동 아닌 니켈 수출금지, 모든 회원국 들에 조선 내 금융기관폐쇄 및 무역. 금융지원 금지, 조선의 수화물 및 화물검색의무화, 조선국적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험제공 금지 등이  있었고 개인. 단체제재가 있었다. 

결의 2371호(2017.8.5.) 화성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발사와 관련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전면수입금지, 해외노동자 현 수준 동결, 조 선과의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금지, 안보리 산하 제재위윈회(1718위원회)가 제재선박으로 지정하면 회원국은 (조선)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제공 불가 그리고 많은 관련개인과 ..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결의 2375호(2017.9.11.)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조선산 직물. 의류완제품 전면 수입금지, 정제유200만 배럴. 원유 400만배럴  수출제한, LNG(콘덴세이트 전면근지), 해외노동자 신규허가 금지, 조선과의 합작사업 전면금지, 공해상에서 조선선박 화물이송금지와 개인, 단 체 등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결의 2397호(2017.12.22.)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관련 조선산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속.. 목재. 선박수입전면금지, 원유  년간400만 배럴로 수출금지, 정제유금지, 해외노동자에 대한 해상차단 의무권, 그리고 관련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감행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boycott)’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12810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저들의 국내법으로 대 조선 독자제재를 감행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자료3) 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와 중복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 은 독자제재는 조선과 외부세계와의 미세먼지정도밖에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안보리제재에  비해 물샐틈없게 틀어막는 제국주의적 살인 만행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제재행패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조종에 춤추는 일본, 한국,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와 같 은 추종국가가 가세하고 있고 2016년 3월 현재 한국은 단체34곳.개인 43명, 일본은 단체 20곳. 개 인22곳, 유럽연합은 단체16곳, 개인 21명,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체 22곳. 개인 22명을 제재하고 있 었습니다. 

■대조선 제재 자체의 부당성 말고도 그 실태가 가히 살인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남북사이 조미 간의 2018년 합의 내용만으로는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실지로 그 이행성적표는 손뼉만  칠 수 없게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조·미 2차 정상회담이 지체되고 있는 사 실 자체가 오늘의 정세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2018년 합의들을 이행해야  하는 우리민족구성원으로서의 과제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대결과 전쟁위기에서 평화번영으로의 온 세계가 환영했던 2018년의 빛나는 합의들이 기대만큼 이 행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채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정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목 청 높여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 9월 평양선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행패로 장애 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솔선하여 핵·미사일시험중단, 핵실험장폐기, 미군유해송환 등 합의내용  이상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연습의 일부중단 또는 유예 축소 외 적대관계 해 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제재압박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합의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합의 당사자 간의 신뢰추락뿐 아니라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시 

3)   

• 조선의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운송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 조선의 항구, 공장, 육로출입구, 소유통제 운영관련자 

• 조선정부 또는 로동당을 위한 수익창출 활동 관련자 

• 조선과 상품, 서비스기술 수출업 및 조서해외노동자 송출 관련자 

• 제재대상을 위해 금융물품, 기술서비스지원 및 후원관련자 

• 조선기항 선박, 항공기의 180일간 미국입항 기착금지 

• 제재대상을 대신해서 거래하거나 조선과 거래한 금융기관, 조선과 거래한 금융기관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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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대 우리민족전체의 존엄과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고 우리민족의 한결 같은 염원에 도전자로 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 위치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상시 적 전쟁 위기 속에서 천문학적인 살인무기를 강매해온 범죄행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한미동맹과 대북제재공조, 위킹그룹을 강조하는 미국은 더 이상 선린우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시각과 관점에서 오늘의 정세를 옳게 보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이 행을 바라는 누구라도 계급, 계층 차이를 넘고 진보와 보수, 민과 관, 남과 북.해외 온 겨레는 굳게 단 결하여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거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1일과 10일은 각각 ‘국가보안법제정’과 ‘세계인권선언’ 70돌이 되는 날이었 습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람은 태어날 때부 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반드시 짚고 갈 인권과 인도주의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체계가 70년이나 상존해온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과 함께 ‘세계인권의 장전’ 또는 ‘인류헌법의 전문’으로 불릴 정도로  그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반인권, 반민주, 특히 우리민족에게는 반통일 악법이기도 한 국가보 안법은 반드시 없애야할 일제식민지 지배수단의 유제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같 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사법살인 당했고 수십 년씩 감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판문점선언 정신을 앞서 외쳤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의원이 촛불혁명으로 세워 진 문재인정부에서 특히 판문점선언시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일 운동, 노동운동, 사회정의를 위한 양심적 활동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이 이해가 가기 전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고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이면서 인도주의 문제인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과 속아서 강제로 끌려와 7년 넘 게 억류당하고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 그리고 국가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 북 해외식당종업원 들의 유인납치사건 피해자들을 당장 그들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1 의 5항에서는 ‘민족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시기 남북으 로 흩어져 살며 애타게 다시 만나길 기다리는 이산가족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들 특수 한 조건의 송환문제를 강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시대의 산물이면서 그 민족적  아픔을 떠안고 수십 년간의 감옥과 감시 통제 속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들을 반드시 조국과 가족이 기다리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상회담 등 남북사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2018 송년 특별대담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나라 안팎의 이름난 통신언론들이 연일 송환촉구를 알리는 기사를 싣고 있 습니다. 2001년 2월 6일 2차송환을 요구했던 이들 33명은 이제 18명만 살아 계십니다. 빠른 시일 안 에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고향과 가족을 찾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강제로 끌려와 가족과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과 북해외식당 종업원의 송 환문제입니다. 21세기 문명시대 더구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아직도 이들 반인권,  반인륜범죄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유력한 언론들이  수없이 보도하고 있는 사실을 더구나 지난 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왜 현 정권이 떠안고 있으면서 한 결같은 거짓말만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너무 많이 세상에 알려졌기 에 여기서는 그 과정 등을 생략하면서 정부당국은 지체 없이 국가기관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 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책임자처벌, 피해배상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송환)할 것을 촉구합 니다. 이들 사건을 외면한 채 세계인권선언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오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선생님 건강에 대해 염려들 하 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염려들 해 주신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병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의 진단과 처방이 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잘 맞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 재 상태로는 암세포가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대담은 사월혁명회보와 같이 싣습니다.

16 | 326호 • 201812월  

소식1. 이병진교수 출판기념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 사무국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8년 옥고를 치루었던 인 도 전문가 이병진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울 향린교회에서 옥중 서간집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종교계, 법조계 인 사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뜻을 모았다. 노 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채만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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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심재환 변호사, 장창원 이병진석방추진위원장, 김희 헌 향린교회 담임목사, 진광수 목사(고난과 함께하는 사람들), 한찬욱 사월 

혁명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경과보고와 각계 인사말에 이어 박금란, 권말선 시인의 시낭송과 노래극단 <희망새> 축 하공연이 펼쳐졌고, 서간집 추천사와 독후감 발표에 이어 이병진 교수의 저자 인사말로 마무리되었다.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이 교수는 김영삼 정권 초 한반도 정세가 전쟁위기로 치닫 던 1993년과 1994년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초청으로 방북했다. 이어 2001년과 2009년엔 중 국과 캄보디아에서 조평통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다. 모두 분단국 청년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치학자 로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이뤄진 방북과 만남이었으나 국가정보원은 2009년 그를 긴 급체포했다. 현재 이병진교수는 부산 동명대학교와 외대 용인캠퍼스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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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소식2. 형명재단 설립참가기 

‘형명재단 창립 보고회’에 다녀 와서  

이형락 선생의 뜻을 기린 ‘형명재단창립’  

이정태 _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고문으로 조작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으로 10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빨갱 이라는 사회적 질시와 오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이형락 선생과 부인 한기명 선생님 의 이름자를 딴 ‘형명재단’ 창립 보고회가 11월 29일 목요일 12시 대구 공익활동 지원센터 <바람>에서  열렸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김호현 전 회장, 양원진 선생님, 이정태 운영위원등이 참가 했다. 

형명재단은 이형락 선생(활동시 가명 이권)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재단으로 박정희 정권시절 조작된 ‘남 조선해방전략당’으로 옥고를 치룬 후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받고 , 유족들이 국가에서 받은 배상 금으로 만든 장학재단이다. 

보고회가 끝나고 故이형락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자는 김영옥 선생의 제안에 한기명 선생은 묘지 가 는 길이 너무 높고 험하다고 한사코 만류했지만, 선생의 묘소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여러 선,후배 동지들 도 가자고 하여 참배를 하게 되었다. 

몸이 불편한 한기명 선생도 동지들의 뜻에 용기를 내어 모처럼 남편을 만나러 갔다. 내가 내내 부축을 하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 미끄러져 조금 다치기도 했지만 선생은 감회가 깊었을  것이다. 당시 가난하고 경황도 없어 공동묘지 가장 높은 곳에 묻을 수밖에 없었고, 한기명 선생도 젊은 시절 고문의 후유증으로 걸음이 불편해 최근에는 자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젊은시절 뜻을 같이한 동지이자 남편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깊은 산속에 묻었지만 사랑 

은 그녀의 가슴속에 살아있고, 민족해방의 꿈은 후배동지들에게로 이어져 기필코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18 | 326호 • 201812월  

소식2. 형명재단 설립참가기 

아래는 형명재단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형명재단 창립선언문>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기고도 두려움에 떨기만 했던 어린 자식들이 이미 중년의, 노년의 나이에 접어드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내었던 소위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은 2014년에야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이 하나되어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부패한 권력에 의한 죽음 이 없는 세상,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가 없는 평등한 세상!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갖은 탄압과 옥고에 도 젊은 시절을 버티며 열심히 살아오셨던, 참으로 따뜻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큼 세상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했던 그 길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들의  각성과 조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전국적노동자조직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박정희의 야욕에 간 첩으로, 소위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이름으로 각색되어 몸과 정신을 모두 파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30년을 무덤에서조차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람 사는 법을 알려주신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신 아버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모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아비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다 시금 펼쳐보려 첫발을 내딛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땅의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루 고자 했던 평등세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버지 어머니의 함자에서 한 자씩 따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형명재단(亨命財團)은 이땅의통일과 민주화, 평등세상을 위해 희생된 분들과 그 자손들을 위한 장학 사업과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작게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들의 염원이지만, 아버지처럼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통일 민주  노동 평화 활동가들의 뜻과 그 삶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느리고 서툴게 가더라도 지켜봐 주십시오.  

형명재단이 잘 운영되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올곧고 선하게 살다가 55년 짧은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를 기리는 딸들의 효도라 믿으며 형명 재단 잘 가꾸어나가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29일 형명재단창립발기인일동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소식3. 2018 송년회 행사 

양심수후원회 송년행사에 다녀와서 

이미진 _ 양심수후원회 회원 

올해 양심수후원회와의 인연을 맺고 어르신들과의 인연 또한 시작이 되었다. 

처음으로 회원이 되고 송년회에 참가하면서 도우미로 자처 했지만 몇번의 만남과 여순항쟁기행을 동 행으로 마치 몇 년간의 인연인듯 살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과 운영위원, 여러 회원님들과의 또다른  만남의날이며 기억의 날이 되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소박한 식당에서 잔칫집처럼 치루어지는 양심수후원회 송년행사는  그동안 어떠한 송년회보다 잔잔하고 인상 깊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경원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행사는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김혜순회장님 아래 현행 운영위원 들의 수고로 양심수 가족분들, 여러 사회단체 회원등 1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었다. 통일광장의 임방규선생님, 범민련 남측본부의 노수희 부의장님께서 양심수후원회 2018년 송년회를  축하하는 힘찬 발언을 해 주셨고, 올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모두가 기원하는 김련희님이 2018 년 한 해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몇 달전 출소한 김홍렬씨와 김성윤목사, 전식렬씨 등이 참가하여 , 감옥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 고 지켜봐준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김홍렬씨는 손수 제작한 작품도 가지고  와서 더욱 감동을 주었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본제국주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이승만 독재정치의 도구로 이어져 박정희 유신독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 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헌법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했지만 국가보안이라는 양심적 단어를 우리네 양심의 자 유를 억압하고 지금도 양심을 영어에 몸으로 만드는 국가폭력은 진행되고 있다. 

밀려오는 화해와 통일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북맹탈출의 바람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오랫동안 뿌리박힌 반공교육과 나쁜 뉴스로 인해 나라에서 마음이 딱딱해진 이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다가오는 하늬바람을 폭풍으로 여기는 골이 깊은 이 오해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더 하 여야 하고 더욱 많이 알려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새해에는 올해에 이루지 못한 국보법 철폐와 더욱 가까워질 통일이 우리 의 노력만큼 꼭 이루어지리라 모두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자리이었음을 읽을 수 있었다. 

20 | 326호 • 201812월  

소식3. 2018 송년회 행사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송년회 자리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위해 준비해 준 , 통일쌀(통일트랙터 북에 보 내기 운동에 후원하고 받은 햅쌀)을 한 봉지씩 받아들고 ,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석기 석방문화제’ 에 모두들 참석하러 발길을 돌렸다. 

언제나 한파를 무릅쓰고 달려나가 외치지 않을 날이 오려는지…  

다가오는 2019년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희망을 걸어본다.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미주소식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적폐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성명서 

미주 양심수후원회 

올해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단악법, 반민주악법으로 적폐 중에 적폐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서 

슬 시퍼렇게 살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LA 애국 동포들과 함께  

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규탄 폐지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에서는 반통일, 반인권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구호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성명서와 박금란 시인의  

“국가보안법을 무덤에 묻고 통일법으로”가 낭송되였고 자유 발언이 이 

어졌습니다. 

평화와 번영 또 통일을 노래하는 새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구시 

대의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애먼 대북 사업가 김호, 이 현재선생이 구속 수 감되고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문통의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이 진정성을 갖으려면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 지하여야 합니다. 

새 시대 새 역사는 구시대의 법과 제도를 과감히 청산하고 나가야하는데 문통에게 과연 그러한 소 신과 의지가 있는지........답답하기만 합니다.......... 

촛불 투쟁 2년, 박근혜 정권이 물러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남 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해외동포 성명서 연명 단체에 동참해주십시오.

22 | 326호 • 201812월  

미주소식 

아래는 국가 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해외 동포들의 성명서입니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적폐의 심장,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성명서 

국가보안법 철폐가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 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과, 재벌, 연예인들과 휴전선을 넘나들며 북의 지극한 환대를 받고 돌아 와 뉴스를 장식하는 같은 시간에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며 남북경헙사업을 해오던 한 젊은 사업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히는 비극의 모순을 목도한다. 

통일과 민주를 염원하고 실천해온 애국시민들을 구속하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임 의로 재단하여 가두어버리는 이 거대한 야만의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다  일제패망후 점령군으로 이땅에 들어온 미군정과 이승만일당은 1948년 4.3 제주민중항쟁과 10월 여순 민중항쟁으로 그들의 분단통치기반이 흔들리자, 그 해 12월 1일 남쪽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수립을  통한 한반도 분단에 반대하는 민중들을 탄압, 학살하기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 안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보도연맹을 조작, 최소 수십만에서 백만 명에 이르는  양민들을 재판없이 즉결 처분하는 천인공노할 테러 학살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 70년간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피묻은 칼로 남쪽민중들의 권리와 자유를 폭력으로 유 린해왔다. 

박정희유신정권의 파쇼적 억압에 저항하는 진보진영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을 조작, 판결당일 8명을 사법 살인했던 야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해외동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재일동포 간첩단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등을 조작하여 고문, 투옥 하고 해 외 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심지어는 이남을 방문하는 해외 통일 민주인사들을 감시, 미행,  입국 불허의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매국독재세력들이 정권의 위기시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조작 해 온 간첩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극한의 고통을 겪 어야 했고 더러는 이미 목숨을 잃은 후이다.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에서 395명, 노무현 정권에서  138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수가 말하듯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정권에 관계없이 전 국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옥죄어 온 잔인한 올무였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심지어 미국 국무부까지도 폐지를 권고하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통일과 민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미주소식 

주, 자주를 위해 애써온 수많은 이들과 노동, 학생 되어야할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와 사상, 학문의 권리 와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해온 적폐중의 적폐이다. 

국가보안법 중 많이 적용되는 제6조-잡입 탈출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제9조- 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제11조-특수직무유기 조항을 보면, 북을 오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료, 연예인은 이  조항들을 다 위반하였고, 언론사들은 찬양 고무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국민들은 불고지죄, 그리 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정원은 특수직무유기죄가 적용되어 전 국민이 처벌 을 받아야하는 처지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이렇듯 특별한 소수의 정치적, 사상적, 학문적 자유의 유린 에 그치지 않는다. 의식하지 못하며 숨 쉬는 공기와 같이 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24시간 억압하고 있 는 것이다. 

분단을 획책하고 이를 고착화하려는 점령군 미제와 이에 결탁한 이승만 일당이 민족민주통일운동진 영의 탄압과 학살의 도구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분단을 끝내고 민족의 화해 와 협력으로 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연설과 같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의 남 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 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그 첫 걸음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말살법이며 분단체제 유지법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머리에 이고 어찌 북과 손을 잡고 평화와 번영, 통 일로 한 발짝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곧 평화이며 통일이다. 

바로 지금이 국가보안법이란 흉물을 역사 속에 묻어야 할 때이다!

24 | 326호 • 201812월  

투쟁1.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이석기 의원 석방은 분단논리와 색깔론 사멸의 증거될 것” 12월 8일 오후 3시반,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열려 

 사무국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이석기의원 구명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주 노총, 전농 등 56개 단체가 주최한 ‘12.8 사법적폐청산 종전선언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렸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에 달하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 2만 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양심수후원회도, 근처 종각역의 식당 ‘송화정’에서 ‘2018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을 마치고, 회원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참여하였다. 

이 날 오후의 광화문 광장은 어느 때보다도 칼바람이 추웠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생각 하면 거리의 찬바람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던 것이다. 그들은 광화문이 떠 나가도록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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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언론과 정부로부터 포화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자주통일’ 을 위한 걸음에 힘을 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투쟁1.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김 위원장은 “2년 전 겨울 이 자리에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통일지사를 가두 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박근혜를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고 끝을 보기 위해, 꽁꽁언 손과 발로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는 끌어내렸지만 아직도 분단적폐, 반통일 적폐가 끝나지 않고 발악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통일 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통일 위한 투쟁에 한발 한발 달려나갈 것”이라 고 다짐했다.  

가수 안치환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르며 광장을 감동으로 채워갔 다. 그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노래인데 놀랐다”며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신청한 노래 ‘삶이여 감사합니 다’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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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말미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편지는 안동 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 대독했다. 

이날 집회는 비보이들과 택견 선수들의 공동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날이 저물어 추위가 더해짐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대부분이 끝까지 함께 했다. 이들은 한 손엔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고 적힌 하늘빛 손피켓을, 다른 손에 같은 색의 별모양 응원봉을 흔들며 ‘사법 적폐 청산’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이 전 의원 옥중서신 전문이다.

26 | 326호 • 201812월  

투쟁1.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그리운 동지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벌써 두 계절이 바뀌어 성큼 겨울이 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 섯 번째 맞는 겨울인데 좀처럼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겨울이 늘 사람의 준비 정도를 시험하 는 시기인 탓입니다. 추위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봄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겨울의 초입에 서서 자연 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들었는데 춥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저의 석방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건 단지 저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로서 흔들리는 촛 불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평 남짓한 독방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었던 건 다 동지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 곳에선 빛나는 별도, 푸른 산맥도, 붉은 노을도 볼 수 없지만 동지들의 소식은 늘 설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웃음의 원천이며 희망의 근거입니다. 언제나 고맙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한반도에는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닥쳐왔습니다. 이 변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 고, 시간이 갈수록 그 폭과 깊이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우리의 외적 환 경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단에 기생해왔던 정치세력, 미국만 바라보고 살아온 정치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거대한 공백이생겨날 것이고, 이 공백을 누가 차지 하느냐가 향후 30년의 우리 사회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진정한 변화는 민중속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의 민중들은 그동안 정치계를 주름잡 아왔던 지배적 조류를 뒤로 물리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무대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진보와 개혁을 바라 는 민중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치의 일각을 담당해 온 낡은 세력의 면모 역시 갖 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과거의 낡은 면모를 벗고 새 것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적폐세력은 촛불의 분열을 

양심수후원회 소식 | 27 

투쟁1.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위해 많은 계책을 씁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민주노총 때리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낡 은 세력은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를 이유로 우리가 갈등할 때 저들에겐 생존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저들의 이간책을 이겨내고 우리는 한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단결을 이루자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만든 원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 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촛불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촛불을 든 우리는 다시금 가슴속에 촛불을 켜고 낡은 세력을 몰아내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일궈내야 합니다. 더 깊이 민중속으로 들어가 우리 삶의 현장 모두에서 촛불혁명을 완수해 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모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민 족의 밝은 미래, 민중의 복된 삶을 일구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일구어 나가는건  우리 민족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과 만만치 않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겠지만 우리에게 좌절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내일을 낙관합니다.  

이제 겨울의 초입입니다. 차가운 바람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도리어 단련시키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 역사의 새봄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때 환한 웃 음으로 얼싸 안고 싶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 12. 8. 수원옥에서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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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미국규탄모임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 사무국 

15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대사관 앞 9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미국규탄 준비모임은 이 대회에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라!” 

“미국은 조미공동성명 이행하라!” 

“미국은 남북관계 방해말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고 외쳤다. 

조국통일범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양심수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중민주당, 한국대학생진보 연합.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족작가연합 , 민대협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삼백여 명과 함께 열린 집회 참 가자들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 페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방 빼! 미대사관’ 피켓을 들고 미대사관까지 행진을 마치고, 미국이 이 나라를 떠날때까지 반미 집회를 열것이라고 결의를 다지고 해산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연재③. 북촌을 걷다 

창덕궁과 종묘 갈라버린 도로, 일제의 악랄한 계획 [북촌을 걷다③] 북촌의 중심도로 ‘율곡로’의 역사 

유영호 _ 양심수후원회 회원 

조선시대 한양도성을 동서로 관통하는 중심도 로가 앞서 살펴본 ‘종로’라면, 일제강점기 이후 ‘종 로 이북의 북촌’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는 ‘율곡 로’이다. 하지만 이 도로는 종로처럼 모두 같은 시 기에 건설된 것이 아니다. 처음 조선초기에는 경 복궁과 창덕궁을 연결했던 좁은 도로로 존재했 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형태는 500년 넘게 계속 되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근대화란 미명 하에 경 성의 도시설계를 조선총독부에서 하게 되면서 북 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탐방장소인  종로구 가회동 일대를 기준으로 이러한 도시설계 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왜 종묘는 ‘섬’이 되었나 

먼저, 조선 초기 경복궁과 창덕궁을 연결하고  있던 도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바로 대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20년, 돈화문에 서 종로까지만 개설되었던 돈화문로는 일본인 거 류지인 혼마치(충무로)까지 직선으로 확장되어 당 시 조선헌병대사령부가 위치한 현 남산골한옥마 을까지 개통되었다. 당시 조선의 왕인 영친왕이  

창덕궁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남산 왜성대에  위치한 조선총독부에서 영친왕이 있는 창덕궁까 지 가려면 현재의 명동일대를 지나 크게 돌아가 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바로 창덕궁 과 총독부가 위치한 남산 쪽으로 직선도로를 개 설한 것이다. 

이후 1932년, 조선시대 내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창덕궁과 종묘가 현재의 율곡로 개통으로  잘리고 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이 조선왕가의 맥 을 끊어놓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있다. 본래  풍수지리로 보면 한양도성의 주맥이 하나는 삼각 산(북한산)~보현봉을 거쳐 백악(북악산) 아래 경 복궁으로 흐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현봉에 서 현 성균관대학교 뒷산인 응봉을 거쳐 창덕궁~ 종묘로 내려와 끝을 맺는다. 그리고 처음 한양도 성을 설계할 당시 백악을 주산으로 하여 경복궁 을 짓기로 하고, 도성설계의 교과서인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따라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법 궁의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배 치한 것이다. 

그런데 종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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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③. 북촌을 걷다 

시는 곳이며, 사직단은 국가에서 ‘토지의 신’인 사 (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 으로 둘의 성격과 상징은 전혀 다르다. 즉 사직단 은 백성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으 로 도읍이 아닌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종묘는 그 나라의 정통성과 법통을 상징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도읍에만 건립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었던 종묘를 창덕궁·창경궁과 분리시킴으로써 풍 수지리상 지맥이 차단되어 결국 종묘가 섬처럼 되 고 만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시계획은 일제강점  

초기부터 있었고, 1924년 종로구 동숭동에 경성제 국대학이 설립되면서 그 일대의 도시개발로 양쪽 을 직선으로 잇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지만 순 종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926년 순종이 사망하자 총독부는 영친왕 을 설득하여 종묘를 잘라내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창경궁과 종묘는 육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율곡로는 그동 안 계속해서 도로를 지하화하고 창덕궁과 종 묘를 잇고자 했지만 예산상 뒤로 밀려왔다. 하 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드디어 그 사업을 시작 하였고, 2019년 최종 완성하기로 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율곡로가 4차선으 로 교통체증의 주범이었는데, 지하화하면서 6 차선으로 도로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율곡 이이가 과연 인사동에 살았을까?

양심수후원회 소식 | 31 

연재③. 북촌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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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율곡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독자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 그 대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율곡로라는 도로명 칭은 언제, 어떤 이유로 작명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1966년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대학로 이화사 거리까지의 도로를 율곡로라고 작명하였는데, 그 것은 이 도로가 지나는 인사동 137번지의 현 승 동교회 일대가 율곡 이이의 집터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처음 표석을 세울 때는 관훈동 197번 지 백상빌딩 앞에 세웠지만 고증에 따라 다시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부분 의 역사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이는 외가인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으 며, 조상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서 성장하였다.  또 황해도 해주의 서쪽 벽성군에 거주하였다. 그 러나 관직에 있을 때 한양의 집은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다만 1584년(선조17) 1월 16일 대사동(大 寺洞) 우사(寓舍)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현재 그 의 집터를 알리는 표석의 유일한 증거이다. 대사 동은 오늘날 종로구 관훈동 일대의 옛 지명이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이는 현 청와대  서쪽의 궁정동, 청운동, 효자동 일대의 옛 지명 인 장동(壯洞)에서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황해 도 해주에 있던 자신의 사당을 장동으로 옮겨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동의 집은 이이의 사 후 18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계미(영조 39, 1763)년 3월 2일 율곡 선생 사당 이 해서(海西: 황해도)로부터 장동 옛 집으로 되 돌려 모셔지니 선비들이 교외로 나가 맞이하였 다. (중략) 함께 나아가서 사당을 뵙고 절하였 다.”  

- 박사해(朴師海), <창암집(蒼巖集)> 

더욱이 대사동 우사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에서 ‘ 우사’는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집’을 뜻하는 말이다. 이이의 한양 거주지에  대한 완벽한 언급은 없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과 정황이 이러하다 보니 역사학자들은 인사동 에 설치된 이이 집터 표석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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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류경완 _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운영위원장 

11월의 주요 국제뉴스 

•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 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완충구역을 가동하 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면서 종전선언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통일뉴스> 

☞ 로동신문 “남북, 상대 자극하는 군사행동 완전 히 중지해야” 문정인 특보는 “6·15공동선언이 남 북관계에 대한 총론적 합의였다면 10·4 정상선 언은 다분히 각론적 성격을 띠었다. 반면 9·19  

평양선언은 지극히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채택된 군사 분야 이행합 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절반 을 이루는 쾌거”라고 강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약속은 혁명적인 변 화... (미국은)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까지 남북관계 진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지 만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라 고 밝혔다. <연합> 

• 조선신보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 은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바람직하다”며 세계가 지지하는 평화를 반대 하는 “일본에 차례질 것은 외톨이 신세밖에 없 다”고 밝혔다. 신문은 “(조선전쟁 때) 조선 전토 를 폐허로 한 것은 일본에서 만든 폭탄과 포 

탄”이라면서 “일본은 이 ‘조선특수’로써 큰돈을  벌고 경제를 회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고 환기시키고, “조선민족의 불행과 고통이 지 속되는 것이 일본에 이롭다는 속내를 드러내 놓았는데 이 얼마나 엉큼하고 간교한 심술인 가”하고 꼬집었다. <통일뉴스> 

•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 철 부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고 ‘선 비핵 화’와 ‘검증’을 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 말만 되풀이하면서 대조 선 압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산 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 “경제건설총집중노선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 ‘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 •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가 금강산에서 열렸 다. 10년 만에 민간단체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대규모 공동행사다. <연합>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연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 양철식 북측 민화협 부위원장 “민족 문제에 눈 치 볼 것도, 승인 받을 필요도 없다” 

☞ 김한정 “금강산, 우선적으로 ‘원상복귀’ 필요”,  북 “우린 다 열어놓고 있다. 남측에 달려” 

☞ 민주노총, 통일부의 민화협 상봉행사 선별 불 허에 “불참” 

•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원유 수 출 제재 복원에 대해 “일방적 요구에 근거한 정 책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제재가 불법적이고 안 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란은 미국 의 금수조치가 ‘정치적 허세’라고 꼬집었다. 에 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제재의 의도는 세계의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제국 주의 세계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터키는 미국이 제재 예외 적용국가를  발표하기도 전에 미국을 성토하는 두둑한 ‘배 짱’을 드러냈다. <연합/ RT> 

• 미국이 2001년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 50만 명가량이 사망했다고 미 브라운대  왓슨국제문제연구소가 추정했다. 이라크가 26 만∼29만 명, 아프가니스탄 14만여 명, 파키스 탄 6만여 명 등으로 절반이 민간인이다. 열악 한 사회기반시설이나 질병 등 전쟁의 간접적 영 향으로 죽은 사례는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됐 다. 조사를 함께 한 크로퍼드 보스턴대 교수는  “2년 전 집계에 비해 사망자가 11만명 증가했 다”며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연합> 

• 대북 인도주의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북에 대 

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미국이 검 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수개월간 지연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VOA “대북제재위, 유니세프에 46만불 35개 물 품 북 반입 승인” 

☞ 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금융제재 완화  요구 

한편 로동신문은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국 가경제력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보다 강하며 최 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자력 갱생 대진군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고 강조했다.  

• 미국이 올해 네 번째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 사를 했다. 1970년대 실전 배치된 미니트맨을  앞으로 20년에 걸쳐 차세대형으로 전면 교체 하는 ‘지상배치전략억제전력’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 세 번째 발사는 시험비행 도중 이상이  발생해 자폭으로 마무리되었다. <중앙> 

• 아베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해 일제 징용공을 “옛 한(조선)반도 출신 노동 자”라 칭했고, 고노는 ‘모집에 의한 노동자’라고  언급했다. <인사이트> 

• 로동신문은 “과거 죄악을 회피해보려는 섬나 라 오랑캐들의 후안무치한 본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난동”이라고 비난했고,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 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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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 조선신보는 최근 조미관계와 관련 “주도권은 완 전히 조선이 쥐고 있다”면서 “미국은 벌써 세기 의 대결전에서 패했다”라고 호언했다. “미국은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조미관계를 6.12 이전으 로 되돌려 세울 수 없으며 그 어떤 수법으로도  당당한 전략국가가 된 동방의 강국을 어찌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우리 민족은 더는 약소민족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북과 남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4.27, 9.19선언 이 행에 더 박차를 가하면 되는 것”이라며, 조미관 계에 상관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것을 주 문했다. <통일뉴스> 

•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37개 ‘희생  국가’에서 2천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글로벌 리서치가 보도했다. <전쟁의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미국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두 차례의 이라크전쟁에서만 1천 만~1천5백만 명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 다고 주장했다. <글로벌리서치> 

• 미국은 2001년 ‘9.11공격’ 이후 약 50만 명이 사 망한 전쟁에 거의 6조 달러를 썼다고 뉴스위크 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9.11이후 테러와의 전 쟁에 착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주도하고 이 라크를 전복시켰으며 리비아, 파키스탄, 소말리 아, 예멘을 포함한 역내 대테러 작전을 확대했 습니다. 브라운대학교 왓슨국제공공문제연구 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전 세계 76개국에 

서 대테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은 “미국과 해외에서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 해했다‘고 밝혔다. <뉴스위크> 

• 펜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 원장과 내년 1월1일 이후 만날 것이라며 ”구체 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 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매우 중대한 무언가 를 하려 한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 다.  

• 북이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DMZ 감시초소 (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 남북 은 22일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 이 진행 중인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정전협정 체결 후 65년  만이다. <연합> 

• 한편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에 설치 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 을 없애기로 했다. 전국 413km 철책 중 철거될  길이만 284㎞에 이르며, 유휴시설은 8300개소 에 달한다. <뉴시스> 

• 조미가 연기됐던 고위급 회담을 27일 재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늦어도 11 월 말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한 협상 진전이 필 요한 상황에서 미국측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북과의 대 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역시 고위 급 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다. 폼페이오 장관

양심수후원회 소식 | 35 

연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도 최근 조명균 장관을 만나 일곱 차례에 걸쳐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대북협상 진전 필요성 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북은 미국의 지속적인 북 ‘인권문제’ 제기를 거 론하며 ”미국이 조미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며 나아가 반공화국 체제 전복 흉계를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 이제는 우리와 미국의 정치·군사적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더 이상 부질없이 놀 아대지 말고 달라진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변천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미 고위 급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측이 “28일까지  만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북측이 확답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비건과 최선희의  내달 워싱턴 실무회담도 무산된 듯하다고 보 도했다. <연합> 

☞ 미 국무부 “북 당국자들과 자주 접촉…. 다양 한 급에서 대화” 

☞ 북, “미 CSIS 북 미사일기지보고서, 조미협상 에 찬물 끼얹는 사기협잡문서…. 초등생 작문 보다 못해” 

☞ 미 정부, 유엔 안보리에 북 “인권회의‘ 내달 10 일 개최 요청  

☞ 김성 유엔 북 대사, ”대립 부추길 것“ 강력 반 발….  

우리민족끼리,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 

•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어린이들의 학용품과  장난감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비인도적인 행 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의 ’12 년 의무교육‘과 관련해 “수십 년 제재와 봉쇄 속 에서도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완전 무료로 실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재 소동은 그 강도와  실행수단, 적용 수법과 기간에 있어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극악하고 끈질긴 것”이라고 비난 하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최후의 승리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원동력 으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유엔 1718위원회(대 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면적이고 일괄적인 제재면제 촉구’ 서한 발송

36 | 326호 • 201812월  

산행기. 6.15산악회 11월 관악산 산행 

관악산 서신 

서효정 / 6.15산악회 회원, 615합창단 단원 

그때가 생각나오. 

주위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녹음으로 뒤덮이고 맑은 계곡물 소리와 함께 재잘재잘 행복하게 떠들며  산에 오르던 많은 사람들. 얼굴을 한껏 치켜들어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내 안을 관악산 기운으로 가득 채 우던 내 이십대 시절 말이오. 

돌이켜보면 그때는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내가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도 아름답 고, 내가 불태웠던 열정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소. 

그대에게 지나가는 푸념처럼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소. 내 서울에 올라온 지 이십 몇 년을 훌쩍 넘겼소만 서울 안에 있는 산, 서울에 걸쳐져 있는 산, 서울 근 교의 산, 이런 많은 산들 중에서 유일하게 못 가본 산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렇게 아름다운 품속에서 몇 년을 일하고도, 늘 곁에 두고도 오르지 못한 산이었소. 이런저런 산악회와 지인들과 여러 모임에서 몇 번의 산행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기회가 닿 지 않아 대면하지 못한 산이었다오. 

비로소 그 산을 가보았소. 

눈부신 녹음도 아니고 가슴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단풍도 아니었지만 번번이 엇갈린 운명으로 만나 지 못한 연인을 겨우 만난 듯 묘한 기분이 들더이다. 참으로 좋았소. 

11월 18일 낙성대역에서 만나 올랐다가 사당으로 내려온다기에 소빈이를 데리고 사당까지 차를 가져 가서 주차하고 다시 전철을 타고 낙성대로 거슬러 갔소.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나가기만 하 면 언제나 눈이 바빠지는 재래시장에서 맛난 안주거리를 사들고 오르기 시작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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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산행기. 6.15산악회 11월 관악산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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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는 곧잘 걸었던 딸이 불평 없이 잘 걸을 수 있으려나 걱정이 됐소만 기우였소. 그대도 알고  있다시피 오르막에서 몇 걸음 걷고 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내고야마는 내 숨소리에 비하 면 소빈이는 날아다니는 듯 보였소. 

처음 올라본 산이라 같은 서울을 보는데도 신기했소. 그 품에 쏘옥 안겨있는 예전의 일터 또한 산위 에서 내려다보니 다르게 보이더이다.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를 토닥이며 손을 내밀고 있 는 산줄기였소. 

능선을 타고 쭈욱 올라 사당과 연주대의 갈림길에서 김재선 대장님의 훌륭하지만 아침의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선택이 있었소. 그대도 알고 있지 않소? 내 산에 오르면 되도록이면 정상을 꼭 오르고 야 말려는 신념을 말이오. 

일행과 산행시간을 보아하니 연주대에 올라도 무리가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신 대장님에게 내 평 소의 신념이 아니었더라면 사당에 받쳐둔 나의 애마를 끌고 오라고 등 떠밀 뻔하였소. 제발 성질 죽이라 고 걱정하는 그대의 목소리가 귀에 선하여 내… 참았소. 

그리하여 연주대에 올랐소. 

이 길 저 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길로 서로 다르게 오르긴 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다다른 많 은 사람들이 있었소. 그것이 무엇이라고 큼지막하게 ‘관악산’이라고 새겨놓은 커다란 돌덩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더이다. 

뭐라?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오? 어제 먹은 것도 겨우 기억해내는 본인을 생각하면 어딜 

38 | 326호 • 201812월  

산행기. 6.15산악회 11월 관악산 산행 

다녀왔는지도 틀림없이 잊을 터이니 줄을 섰어야 된다는 말이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대가 옳소.  관악산은 그 거대한 기상관측소를 빼면 다 좋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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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산행기. 6.15산악회 11월 관악산 산행 

연주대에서 조금 내려오니 생각보다 큰 연주암이 있었소. 그만한 규모의 절은 산의 초입이나 중턱, 그  사이에 있던데 연주암은 정상 가까이 자리 잡고 있더이다. 아마도 작은 암자였던 곳이 계속 증축해서 이 만한 규모가 되지 않았나 싶소. 

기도발이 잘 먹힌다는데 온 마음을 담아 기도 하나 하고 올 걸 후회가 되오. 하지만 다음에 같이 가 서 기도 실컷 하면 된다는 그대의 위로를 믿고 겨우 한 번 오른 이 산을 다시 오를 기회가 또 있으리라 는 믿음을 가져보오. 

§ ੼बदр  ރী ৡӝо جө रয গԻ਷ ݄Ѧܻ݅ ਖ਼ڱ ׮ݡ> ࢎઁ૓ҕ     ࢑ঈഥ> 

내려오다가 드디어 점심 먹기 좋은 터를 잡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소.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기 시작 은 했지만 너무 추운 날씨 탓에 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소. 몸에 온기가 돌까 싶어 애꿎은 막걸리만  잔뜩 먹었소. 

소빈이는 따뜻해서 그랬는지 컵라면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걸음을 멈춘 몸에 한기가  밀려들어 힘들여 싸간 술들도 다 처치하지 못하고 서둘러 정리한 후 하산하기 시작했소. 하지만 615산악회가 어떤 조직이오? 중간에 또 좋은 터를 골라내더니 산상강연은 빠질 수 없다며 사 람들을 주저앉히더이다. 

다행히도 통일뉴스의 이계환 대표가 요즘 정세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 추위를 잠깐 잊게 해주었소.  그래도 그렇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맛뵈기로 보여준다며 찔끔 얘기줄 땐 내 그 양반의 옆구리를 쿡 찌르

40 | 326호 • 201812월  

산행기. 6.15산악회 11월 관악산 산행 

고도 싶었소만 그러다 맞아죽는다는 그대의 걱정이 맴돌아 또... 참았소. 

§ ೞ࢑ӡ ઺డীࢲ੟ ܻ੗ Ҋ ࢚࢑ъো  <ࢎઁ૓ҕ     ࢑ঈഥ> 

강연을 마치고 어느 산을 오르던지 ‘껌이지’ 하며 등산에 신공을 보이는 합창단의 지휘자님과 함께 초 간단 노래 한 곡을 선사하고 궁금하면 정기연주회에 오라며 또 티켓장사를 하는 뻔뻔한 합창단원들과  과천으로 내려왔을 땐 뜻하지 않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소. 

절로 탄성이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단풍길... 

다음엔 그대와 아름다운 길들을 함께 걷고 싶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내내 헥헥 거리는 숨소리 참아내며 함께 걸었는데 병원에 한 번 가보 라고? 거 참... 뭘 그리 성을 내시오. 알콜성 치매이니 그대도 조심하시오.

양심수후원회 소식 | 41 

책소개 

“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

  

강경훈 민중의소리 기자의 책, ‘법복입은 악마들’을 소개합니다

민중의소리>에서 법조 취재를 해온 강경훈 기자가 <법복 입은 악마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저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핵 심 혐의 무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이 책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었 다고 한다. 

이 책은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에 대한 편향적 판결, 정치권력에 부역한 것이 틀림없는 판결들을 꼼 꼼하게 분석해 마치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판사들의 문제점 을 짚는 것으로 출발한다. 

저자 소개  

강경훈.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합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자본과 정치권력에 편승하지 않는 언론에서 일하고 싶어 2009년  <민중의소리>에 입사해 법조팀 기자로 활동 중이다

42 | 326호 • 201812월  

감옥에서 온 편지 

이영수님의 편지

오승기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 선생님께 

 통영구치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와서 안부인사 올립니다. 

저의 출소일은 2018. 12. 20입니다. 

그동안 양심수후원회의 소식지와 영치금 덕분에 3번의 감옥 생활 (총 4년)을 마무리 하는 동안 남 북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저의 감옥 (3번째 1년 6월) 생활에서는 위기는 기회의 승리 전리품으로 주체  외국어학이 완성되어 감사함을 표합니다. 

 출소후에는 그동안 감옥에서 완성한 주체 외국어학을 아직도, 앞으로도 있게 될 양심수들에게  권하고 싶고 더 나아 남북문화교류에 필요한 분야로 활동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출소 후에 목요집회 때 찾아 뵙겠습니다. 

 2018. 11. 6 광주교도소 5031 

오승기 올림 

양심수후원회 소식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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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26호 • 201812월  

2018년 11월 활동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8년 11월 활동

1일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194회 목요집회’ 를 열다. 이종문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사 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김호씨 재판소식, 국가보안법제정 70년, 민 족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촉구, 2 차송환, 북해외식당종업원, 김련희 평양시민송 환 등), 김영승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 미국 의 대북적대정책규탄 발언이 있었고 김호 아 버님의 양심수가족으로 무죄석방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본회의장에서 내년 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의 한반 도’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하고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 어 가겠다”면서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 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 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하 다. (평화를 강조하고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 는 모순) 

● 통일부가 오는 3~4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화협 상봉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일부 관계 

자들의 방북을 선별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 은 금강산 행사에 불참하기로 하다. 통일부는  5명의 방북을 불허했는데 이중 4명은 한상균  전 위원장, 엄미경 부위원장, 김재하 부산본부 장, 이대식 대전본부장이고 나머지 1명은 기업 인으로 알려지다.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 권) 전환 뒤에도 연합군사령부를 존치하기로  하고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 관은 3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제50 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 방위지침’에 서명했다.(공동성명전문 생략)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삼지연군 현지지도 에 이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안 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잇따 라 현지 지도한 것으로 <노동신문> 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함경북도에서 강원 도, 평안남도까지 종횡무진하는 이번 현지지 도 일정에는 삼지연 현지지도에 동행했던 최 룡해 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용수 당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마원춘 국장이 계속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0월 10일 완공 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 지는 명사십리 건설현장을 돌아보니 머지않아  

양심수후원회 소식 | 45 

2018년 11월 활동 

인파십리로 변할 그날이 벌써 보이는 것만 같 다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우리 나라 동해 기슭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휴식의  한때를 보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해보 느라면 힘이 나고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기 대를 표시했다. 

또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 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 하고 있지만 시련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 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 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 것” 이라고 적대세력들의 대북제재를 직접 언급했 다. 이어 “모든 것이 어렵고 긴장한 오늘과 같 은 시기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과 같 은 방대한 창조 대전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확 대해나가는 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 중포화로 되며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 사전이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대중적 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를  발휘하여 노동당 시대의 투쟁본대, 우리 국가 의 발전 잠재력, 우리식 발전 속도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과시하자”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 재일 <조선신보>가 지난달 31일 ‘외톨이 신세’ 라는 논평에서 세계가 조선의 평화를 지지하 는데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에 차례질  것은 외톨이 신세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1일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종전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는 ‘시기상조’라고 하면 서 이를 반대해 나서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조선전쟁 종전선언이 나오면 기필코 주한미군  감소문제가 나와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민족의 불행과 고 통이 지속되는 것이 일본에 이롭다는 속내를  드러내놓았는데 이 얼마나 엉큼하고 간교한  심술인가”하고 비난했다. 

● 재일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 을 상대로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제기 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재일 < 조선신보> 31일자를 인용 1일 언론들이 보도 하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10 월 30일 “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일본국가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인인 동교 졸업 생 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의 도쿄지방재판 

소 판결(2017년 9월 13일)을 유지했다. 이에 <신문>은 “오후 4시 정각, 아베 준(阿部 潤) 재판장이 항소인 측의 항소내용을 전면 기 각하는 판결문을 읽자마자 방청석은 낙심과  흐느낌, 분노에 떨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고,  또한 “재판소 앞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9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부당판결이 나오 자 동포, 관계자, 학생들은 재판소를 향해 치 밀어 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며, 재판소 안팎의 분위기를 전했다. 

판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항소인의 대리 인을 맡은 기다무라 요우이치(喜田村洋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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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는 “오늘의 판결에서 재판장은 (조선학교 에 대한 부지급을 결정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의 발생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 만 이것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선례에 명확히  위반된다”면서 “불복신청을 하면 반드시 최고 재판소의 판례위반으로서 파기될 것”이라며  

이번 고등재판소의 잘못에 대하여 강조했다. 한 항소인(23)은 “원고가 되어 무상화 재판에  나서자고 결정한 것은 일본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조선인 차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였 지만 이 나라의 사법은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 에 대하여 묵인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 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문>은 “이날 도쿄조선학원, 도쿄조선중고 급학교, 도쿄조선학교어머니회연락회의 연명 으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조선고급학교 학생들 에 대한 ‘무상화’를 즉시 적용하고 취학지원금 을 정지한 시점에서부터 지급할 것을 요구하 는 한편 나라와 행정이 차별적 만행을 즉시 그 만두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고 전했다. 

2일  

● 남북이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부터  단일팀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 육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201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등 국제 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과 관 

2018년 11월 활동 

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하기 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2019년 1월 열리는 독 일.덴마크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단일 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문제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 공 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 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 참 가한다”고 합의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남측 노태강 문 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 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 총리실 협력관, 박 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북측 원길우 체 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고철호 민족올림픽위 원회 서기장, 리은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가 마주했다. 

● 오후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에서 진행된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측 4.25축구단이 남측 하나은 행 중등축구연맹 대표팀을 2:0으로 이겨 대회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북측 4.25축구단 리 일송 선수가 이날 대회 최우수선수상인 골든 볼을 수상했다. 

3일  

● 충남 태안군청2층 대강당에서 ‘제68주기 한국 전쟁 태안군 민간인희생자 제10회 합동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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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활동 

제 및 태안 ’민간인학살백서‘ 출판기념회’가 열 리다.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주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참여자치 시민연 대, (사)한국전쟁희생자 전국유족회, 한반도 통 일역사문화 연구소 등 후원으로 먼저 추모제 는 축문낭독, 정석희 태안유족회장의 인사말,  유족회 경과보고가 있었고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의 추모사 등으로 진 행되다. 2부 태안민간인 학살백서 출판기념회 는 백서출판경과보고, 이이화 역사학자, 이부 여 동마시인 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권오헌 양 

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격려사 등이 있었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통 일광장,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 체결본부, 민중민주당, 민대협 등 20여개 단 체 공동으로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 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3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의 대회사, 민대협,  민중민주당 소속 대학생들의 결의발언과 문예 공연, 노래극단 ‘희망새’의 연속극공연으로 진 행되다. 이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읽는 결의문에서는 △미국의 내정간섭 방해책 동규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폐기와 경제제 재 폐기촉구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결의하다.  대회를 마치고 미대사관 앞으로 행진 약식집 회를 하고 해산하다.(김혜순, 김재선, 양원진,  양희철, 박희성, 강담, 모성용, 강태희, 소수영,  김순자, 홍휘은, 김래곤) 

● 이북의 문화성 초청으로 2일 평양에 도착한  중국 예술인대표단을 위한 환영공연이 이날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서 진행되고 평양고려 

호텔에서 이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3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환영공연은 중국 노래 ‘우리의 새시대’ 로 시작해 여성 독창 ‘내나라 제일로 좋아’, ‘높 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등을 부르고 중국인들 의 애창곡인 여성독창 ‘장강의 노래’, 여성중창  

‘붉은기 펄펄’ 등을 함께 부르는 등 ‘조중친선’의  정을 음악선율로 펼쳐보였다고 전하다. 박광호·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박춘남 문화상,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등이 공 연을 관람했고 이날 평양에 도착한 루오 슈강 (譺岹䛂, 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 장으로 하는 중국 예술인 대표단과 리진쥔(李 進軍, 리진군) 조선주재 중국대사와 대사관 관 계자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또한 문화성은  이날 평양고려호텔에서 중국 예술인대표단과  리진쥔 대사 등을 초대한 가운데 환영연회를  진행했다. 박춘남 문화상이 만찬인사말을 했 고 루오 슈강 단장이 답사를 했다. 이날 평양 에 도착한 중국 예술인대표단은 “중국의 이름  있는 가수들과 영화 및 무용배우들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 하다. 

●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른 체육분과 회담이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된 것 으로 <조선중앙통신>3일자를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체육분 과회담이 2일 북남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 되었다”고 하면서 “회담에는 원길우 체육성 부 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노태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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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회담에서 쌍방은 체육분야에서의 협력 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 경기들에서 민족 의 존엄과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한 실천 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 다”고 언급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비 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  

등의 실무적 문제는 관련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으며, 당면해서는 2019년 남자세 계핸드볼선수권대회 단일팀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생략했다. ● 지난 30일 평양에 도착해 4박5일간 이북에 체 류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2 일 태권도전당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 단과 함께 합동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조선 중앙통신> 3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호 조 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과 리용선 ITF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 조정원 총재를 단장으로 하 는 WT 방문단 관계자들이 합동공연을 함께  보았다. 이에 앞서 WT 시범단은 태권도전당 에서 시범공연을 펼쳤다. 한편, 방문단은 태권 도성지관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중앙동물원 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4일  

● 마석열사묘역 고 권재혁선생 묘소에서 ‘남조선 해방전략당사건 희생자 권재혁선생 49주기 추 모제’가 유족들과 사건관련 유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다. 이 사건에  

2018년 11월 활동 

연루 10년 옥고를 치르셨고 지금은 세상을 떠 나신 이형락 선생의 따님인 계승연대 집행위원 장 사회로 제주 권병덕님의 첫잔올림, 이 사건  관련 유일 생종자인 노중선 전 사월혁명회 상 임대표의 추모제 여는 말, 전명혁 박사의 약력 소개,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 명예의장 등 추모사가 있었고 고인 의 장남 권병덕님의 유족인사말이 있었음, 이 어 단체별 분향재배와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 로 모두 마치다. 

● 북녁 금강산호텔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민화협 연대모임 이 3~4일 진행되다. 남측 256명 대표단과 북측  민조화해협의회 김영대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가 민주노총 일꾼 4명을  포함 5명의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교 조 대표단 40여명은 참가를 보이콧했다. 북측  민화협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조선사회민 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남측의 김홍걸 민 화협 상임대표 의장이 대회사를 했고 이어 남 북 각계의 연설이 있은 다음 공동결의문을 채 택했다. 특히 “3.1 독립투쟁 100돌을 맞으며 남 북 민화협 단체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 론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한 ‘조선인 유골송환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발 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 이어 축하 공연과 부문별 회의, 만찬 연회가 계속됐으며,  이틀째인 4일 오전 삼일포 관광을 하고 남측  대표단은 오후 3시 동해선 육로로 돌아오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 서 중국 예술인대표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한 뒤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뜨거운 정이 넘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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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활동 

르는 공연을 보면서 역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 온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앞으로 더욱 개화발 전할 것이며 그 밝은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다” 고 강조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올라 중 국 예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는 “공연 에 출연한 중국의 예술인들이 듣던 바 그대로  명배우들이라고 감탄하시면서 중국의 이름난  배우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모두가 감정이 풍부 하고 개성이 뚜렷하며 섬세한 예술적 형상력 으로 성의를 다해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어떻 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공연, 한번 더 보고 싶은 공연이라고, 평양에서 훌륭한 공연을 펼 쳐준 중국의 이름난 예술인들에게 사의를 표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 을 안겨주기 위하여 중국의 이름난 예술인들 을 평양에 보내주어 이렇듯 황홀한 공연무대 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여기에 깊은 관 심을 돌려준 경애하는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 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 김여정 당 제 1부부장, 박춘남 문화상 등이 함께 했으며, 중 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초대되었다. 

5일  

● 해양수산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해양수산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5 일부터 개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한 강하구 공동조사를 하게 되다.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 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 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약 280㎢ 면적 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수역이 공동이용 수역이다. 공동조사는 이날부터 12월 11일까 지 총 37일간 진행된다. 

● 조선을 방문중인 중국 예술인대표단이 4일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관람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우의탑 참배 등 일정 을 보낸 것으로 <노동신문> 5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루오 슈 강(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예술인 대표단은 박춘남 문화상,  권형봉·리창근 당 부부장, 중국대사관 관계자 들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그리고  평양대극장에서는 피바다가극단 창작 가극  ‘백모녀’를 관람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4일 평양에 도착 한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이 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국빈급으로 예우 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확인하는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을 인용 언론들이 5일 보도하다. 매체들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초청에 의해  4일 오후 1시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미 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 겸 내 각수상을 평양비행장에서 리설주 여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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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직접 영접하고 21발의 예포 발사와 군 명예 위병대 사열과 분열행진을 진행한 데 이어 백 화원영빈관까지 이어지는 도심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숙소까지 안내하는 환대를 했다고 보 도했다. 

● 이북의 역도간판 엄윤철 선수가 투르크메니스 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역도연맹(IWF) 주최  2018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 을 들어올린 것으로 <노동신문>5일자를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남자역도  55kg급 경기에 출전한 엄윤철 선수가 “끌어올 리기(인상)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여 120kg 을 성공하고 우승하였으며 추켜올리기(용상) 에서도 재치있는 연결동작으로 162kg의 성적 을 기록함으로써 단연 1위를 하였다. 결국 엄 윤철 선수는 종합 282kg의 성적으로 다른 선 수들보다 20kg 이상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 리고 금메달 3개를 쟁취했다”고 4일 보도했 다. 엄윤철 선수는 2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인 아시가바트의 마샬아츠 아레나에서 열린  55kg급 결선 경기에 출전해 이같은 성적을 거 두었다.  

6일  

● 조·미 고위급 회담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다고 미국 국무부가 5일 발표했다. 국무부 는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 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으로 가서  8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 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 

2018년 11월 활동 

화를 포함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기둥 (pillars)에 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기둥’은 △새로운 조미 관계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 

로 및 행방불명자 유해발굴 및 송환이다. ● 남측의 ‘조선학교차별반대! 고교무상화적용요 구! 금요행동 11차 방문단’(방문단)이 지난 2일  오후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 5일자를 언 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방문단 성원들은 일본정부 에 대하여 재일 조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그만하고 조선학교에 고등학교 무상화제도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동안에 마 련한 ‘조선학교를 탄압하는 아베정권규탄국제 선언’(아베정권규탄국제선언)의 서명을 관계부 청들에게 제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문과성,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의 관계자들에게  ‘아베정권규탄국제선언’의 취지에 찬동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로부터 모은 서명 5,462필을 제 출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을 촉구 했다. 방문단은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남 측의 시민단체 ‘우리 학교 시민모임’ 등의 성원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31일부터 11 월 3일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약 40명의 방 문단은 남측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로 구성되었다. 

7일  

● 서초구 교대역 인근식당에서 ‘정의.평화.인권을 

양심수후원회 소식 | 51 

2018년 11월 활동 

위한 만남의 집’ ‘2018년 하반기 이사회’가 열리 다. 권오헌 이사장, 김지영, 김호현, 심재환 이 사 참석, 탁무권, 송경용 이사 위임으로 성원 이 확인되어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 참관,  

홍휘은 사무국장 서기로 참석하다. 보고안건 에서는 양심수후원회 활동보고(미주양심수후 원회활동, 연대활동포함), 인권관련, 양심수현 황 등 보고 있었음. 논의 안건으로는 ①만남의 집(건물) 재건축문제(탁무권이사의 의견 다음 에 듣기로 하다) ②국가인권위원회 보고사항 (별첨) ③만남의 집과 양심수후원회의 사업방 향 등에 토의하다.  

●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최 종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의석  35석을 더 확보했고 주지사는 7석이 늘었으며  상원은 공화당이 51석을 지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다. 

● 미국무부는 7일 헤더 나워트 대변인 성명에 서 “이번 주 뉴욕에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 오 장관과 조선(DPRK) 고위당국자 사이의 회 담이 (8일보다) 더 늦은 날에 열릴 것”이라며,  

“각자의 일정이 허용하는 때에 우리가 다시 만 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진행 중 인 대화는 계속 될 것”이고 “미국은 트럼프 대 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에서 합 의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고 밝히다.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도와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시에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북측 인사 초 

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 

히다. 대변인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은 지난  6일 밤 리종혁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겸  통전부 실장 등 7명의 북측 참가자 방남 승인 

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승인을 검토중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 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 장 겸 내각 수상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6 일 오전 11시 20분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노 동신문>을 인용 언론들이 7일 보도하다. <신 문>은 이번 디아스카넬 위원장의 조선방문은  “조선과 쿠바 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이며 전통 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 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 단결을 굳건히 다져나가 는데서 역사적 분수령으로 된다”고 의미를 부 여했다. “두 정상 부부는 이날저녁 김영남 위 원장, 최룡해 당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등  고위 간부들과 함께 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 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 람했으며 배경대에서는 ‘공동의 위업, 전투적 단결! ’불패의 조선-쿠바 친선만세!등 글씨를  표현했으며 ‘관테나메라’, ‘7월26일 행진곡’, ‘피델 에게 드리는 노래’에 맞춰 쿠바민속무용을 펼 쳐 쿠바 대표단을 기쁘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8일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195회 목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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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다. 이종문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사 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국가보안법철폐촉구 내용),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 탄발언, 최인기 빈민연합 집행위원장의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시도 규탄발언 등이 있었 음. 

● 종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통일 뉴스>창간 1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 가 진행되다. 이계환 대표의 기념사, 문재인대 통령 축사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대신 읽 었고,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의원 등 축사가 있었음. 4.27판 문점정상회담 영상, 2018년 평양취재영상 상 영이 있었으며 <통일뉴스> 발전에 기여한 조 천현 사진작가와 이창훈 4.9재단자료실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다. 축하떡 자르기, 기념촬영  등으로 모두 마치다.(김지영, 김재선, 모성용,  김래곤, 이정태, 박윤경, 홍휘은, 권오헌 외) 

● 이북의 엄윤철 선수가 최근 2018년 세계역도 선수권대회 남자 55kg급 경기에서 금메달 3개 를 획득함으로써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를 4연패한 ‘4중 세계 선수권보유자’가 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엄윤철 선수가 지난 2일 끌어올리 기(인상)와 추켜올리기(용상),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세계적인 여자 유도 강 자로 이름을 떨친 계순희 선수에 이어 북한에 서 두번째인 ‘4중 세계선수권 보유자’가 되었다 고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엄 선수는 2013년, 2014년,  

2018년 11월 활동 

2015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56㎏급 경기 에서 3연승을 했으며, 특히 2015년 대회 용상  종목에서는 171kg을 들어올려 1년전인 2014 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세운 세계기록(170kg) 을 갱신했다. 

계속해서 기계체조의 간판 리세광 선수가 카 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기계체조선수 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다.  

<통신>은 “기계체조 남자 기재별 결승경기  조마(도마)운동에 출전한 그는 육체기술적 능 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난도높은 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맞다든 선수들을 모 두 누르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고 우승 소 식을 전했다. 

● 남북 보건의료분과회담이 7일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 신>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회담에 서 남북 양측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을 막기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하 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고 통신은 전했 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통해 △연내 전 염병 정보교환 시범 실시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한 상호협력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 력 사업 추진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위한 정례적 협의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는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 표단이 참가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53 

2018년 11월 활동 

9일  

●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박현배 판사)  재판부는 9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와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유 포를 인정, 지만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 예 2년, 함께 기소된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씨 등 은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이후 정대 협과 윤 전대표를 향해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라며 ‘자랑스럽지 않 은 위안부할머니들을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 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 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고 망 발 했었다. 

10일  

● 오감시롱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회원역 사기행 ’여순항쟁 70주년 기념 기억해야 할 역 사, 여순항쟁 유적지를 찾아서‘가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다. 38명의 회원들과 여 순항쟁 실행위원 등 다양한 단체회원들이 함 께 해 여순항쟁의 의미를 더하다. 특히 숙소인  순천 매실마을의 여유당에서는 순천지역의 문 화활동가인 청강 윤미라 소리꾼이 흥타령과  진도아리랑 등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여 순항쟁 이후 반공국가의 시대를 선포한 이승 만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소식지 325호 참조) 

●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네거 리와 서울시청을 잇는 태평로 대로에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 선포!-전태 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 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국제노동기 구(ILO) 핵심협력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 동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졍규 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 청산 및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 회안전망 강화!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하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 행된 노동자대회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 장의 대회사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과 철도노조 전 KTX열차 승무지부 김 승하 지부장,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이대 희 지부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한국진보연 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등 12월 1일 민중대회  참가를 호소하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총 파업’이라고 쓰인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청와 대로 향해 효자.청운센터 앞에서 마무리 집회 를 하고 해산하다.  

11일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규 탄을 불러일으키는 ‘실무팀’ 조작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북남관계 개선 움직 임을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를 만 들어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 고 북남관계를 저들 마음내키는대로 주물러 대겠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낸 것 외에 다름 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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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철두철미 민족 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 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어 참견질할 이유나 명분도 없다”고 선 을 그었다. 

또 미국이 ‘남북관계 과속’, ‘대북제재 유지, ‘미 국의 승인’ 등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강박하다  못해 ‘한미동맹 강화’를 명목으로 ‘실무팀’을 만 들어 낸 것은 “개선과 발전의 길에 들어선 북 남관계의 현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실 제적인 ‘제동장치’까지 만들어 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 다. 

사이트는 이 실무팀에 대해 “남조선을 ‘한미동 맹’의 틀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 놓는 한편 북 남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 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때나 파탄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흉심”이 라고 하면서 “마땅히 북남관계를 방해하고 가 로막으려는 미국의 이러한 전횡을 반대 배격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실무팀’조작에  대해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 ‘새로운 의제도 제시할 수 있는 신축적인  체계’ 등으로 묘사하면서 미국 상전의 압력에  굴복한 조치가 아닌 듯이 극구 변명해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횡에 맹종 맹동하고 코꿰 

인 송아지마냥 끌려다니며 수치스럽게 처신’한 다고 남측을 비판했다. 

사이트는 “’한미 실무팀’ 조작이 북남관계에 제 동을 걸기 위한 미국의 오만한 간섭과 남조선  

2018년 11월 활동 

당국의 대미 굴종적 처사의 산물”이라고 하면 서 “조선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에 역행하는  그 어떤 시도도 온 민족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안중근의사 의거 109주년 기념 북 남 할빈공동행사’가 진행됐된 것으로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11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 미를 저격한(1909년 10월 26일) 109주년을 맞 아 진행된 이번 공동행사에는 북측에서 ‘조선 카톨릭교협회’ 위원장(강지영)을 단장으로 하 는 대표단이, 남측에서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 회(이사장 함세웅 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 사제단, 평화3000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사 

이트는 전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이번  행사에서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안중근 의 사 생가와 안 의사 생존시 사무장을 지낸 청 계성당을 복원해 각각 기념관과 기념공원을  만들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 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함께한 회원 역사기행 ‘여순항쟁 70돌기념, 기억해야할 역 사 여순항쟁 유적지를 찾아서’ 마지막날 일정 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 12일 김성윤 목 사 3년 만기출소를 환영하기 위해 양원진, 김 영식, 박희성, 강태희님께서 전주에서 내리시 어 서은숙안내를 받음. 권오헌 명예회장은 서 울에 왔다기 밤12시 전주로 떠났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13~15일 싱 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17~18 파 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양심수후원회 소식 | 55 

2018년 11월 활동 

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 고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 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를 이룩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 박 캠페인 유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결 의가 그 나라(조선)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 다”고 개소리하다. 

12일  

●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전주교도소 앞에 12 일 3년 옥고 만기 출소하는 김성윤 목사를 환 영하는 100여 명이 서울과 전주 등 여러 곳에 서 와 기다리고 있었음. 이윽고 5시 김 목사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기독교 평화목자단 최 재봉 목사 진행으로 환영기자회견이 진행되 다. 김성윤 목사와 같은지역(구로지역) 민중 당 대표,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권 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출소를 환영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 었고 이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예약된 식 장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 전주 고백교회 로 옮겨 참가자 전원의 환영인사와 김 목사의  

출소인사말을 하고 ‘함께가지 우리 이 길을’을  합창하고 마치다.(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강태 희, 이정태, 권오헌)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 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 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 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 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14일 오후에 방남할 예정”이라며 “통 일부는 이들의 우리 측 지역 방문을 승인하였 다”고 밝히다. 

● 이북의 <노동신문>이 12일 ‘시대착오적인 군 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 서 지난 5일부터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진행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고는 “이번에  

재개된 남조선미국 해병대연합훈련은 조선반 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 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특히 “6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해병대연합훈련 을 재개하면서 ‘정례훈련’이라는 구실을 내대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일본 주둔 미 해병대 무력까지 참가한 가운데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연습이 공공연히 벌어지 고 있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협하는 시 

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 재일 <조선신보>가 12일 ‘북남관계가 앞서야’ 라는 논평에서, 최근 북미관계와 관련 “어떻게  되든 주도권은 완전히 조선이 쥐고 있다”면서  “미국은 벌써 세기의 대결전에서 패한 것이다.” 라면서 즉, “미국은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조 미관계를 6.12이전으로 되돌려 세울 수는 없 으며 그 어떤 수법으로도 이미 당당한 전략국 가가 된 동방의 강국을 어찌할 수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남관계 가 놀라운 속도로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있 는데 비해 조미관계가 기대치보다 저조하다”면 서 “그 때문에 백악관은 이른바 조미-북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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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남측을 견제하고 있 다”고 짚었다. 

<신문>은 그 사례로 △비건 미 국무성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을 협의’하고 대북제재 준수와 남북협력관계 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점,  

△미국 측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함께 간 4 개 재벌들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동 향조사를 하면서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음해 이른 시기에 가질데 대해 재확인했음 에도, 그의 핵심측근들이 ‘북의 비핵화’가 완전 히 실현되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고 밝힌  점 등을 들었다. 

<신문>은 “이에 대한 조선의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백악관에 엄중경고를 주는데 이 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우리 민족은 더는 약소민족이라 고 말할 수 없다”면서 “북과 남은 민족자주, 민 족자결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4.27,  9.19선언 이행에 더 박차를 가하면 되는 것”이 라며,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관계없이 자주 적으로 이룩해 나가자고 전했다. 

13일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미대사관 맞은편에 서 평통사, 사월혁명회, 민변 미군문제팀 등 시 민사회단체 공동으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 

2018년 11월 활동 

회견’을 열고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 금 증액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또한 ’전략 자산전개비용 우리가 줄 수 없다‘, ’군사건설비  

현금지원 전면차단‘등을 촉구하다.(권오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평통사, 양심 수후원회 등 13개 반전평화운동단체 공동으 로 제227차 반미연합집회를 열고 대북제재 해 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다.(권오헌) ●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싱크 탱크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16개의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 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이 거대 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 고 있다. 그러나 군사,안보전문가들은 기사와  보고자의 주장에 적지않은 허점과 오류가 있 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①이 위성사진이  8개월 전에 촬영된 낡은 사진이며 현재의 위 성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북은 모든 미사 일기지 폐기약속을 한 일이 없고 조·미공동성 명에서도 ’폐기 내용이 없다. ‘속임수’라는 말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③CSIS가 제시한 황해 도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미신고 기지’ 또는 ‘숨 겨진 기지’가 아니다. 이미 2016년 미사일 발사 를 공개적으로 했던 곳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과 한미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새로운 사실 이 아니라고 반응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도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 인데 한미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 이라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면 부인 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57 

2018년 11월 활동 

14일  

●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조사 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은 정전협 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남 북 공동수로 조사가 빠른 유속과 넓은 사주,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 다”고 밝혔다. 남북은 수로측량 현장조사를 애 초 하루 4시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 화와 조석으로 인한 바닷물 높이 변화 등으로  14일 현재 총 조사물량 660km 중 애초 계획  180km보다 적은 164km 측량을 완료했다. 그 러나 기존 계획대로 12월 11일까지 조사를 완 료할 예정이라고 밝히다. 

●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아시 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북측에서 리종 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국통일연구원장과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조 정철 아태위 참사 등 아태위 소속 3명과 리용 남을 포함한 지원인력 등 총 5명이 14일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15일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196회 목요집회’ 가 열리다.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 는말, 권오 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비전향장기수 2 차송환과 김련희 평양시민, 북해외식당 종업 원의 빠른 송환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김 성윤 목사의 출소인사말이 있었음. 

● 미국 비정부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 들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 리>(VOA)가 15일 보도하다. 비정부 단체들의  

공개서한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핵 협상과 분리해야 하 며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의 방북 허용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OFAC)의 대북 제재  조항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이어, 인도주의  지원 중단을 북핵 협상의 ‘채찍’으로 활용해서 

는 안되며 대북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여행  금지 조치로 ‘특별 승인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데 이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북인명구조사업과 의료, 식량 지원에 큰 어 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급성 영양실 조 상태에 있는 북한 어린이 6만여 명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 악화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 사업회 정기총회와 창립1 4주년 기념식이 열 리다.(권오헌 참석)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김성윤  목사 만기출소 환영예배’가 진행되다. 김광수 목사 진행으로 찬송기도에 이어 강남향린교회  김경호 목사의 설교 ‘시대의 우상을 허무는 사 람’이 있었고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 표인 김종수 목사,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등 환영사, 김성윤 목사의 답사, 문

58 | 326호 • 201812월  

대골 원로목사의 격려사, 이상호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회장(목사)의 기도 등으로 마 치다.(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양희철, 이정태,  권오헌, 홍휘은 외) 

● 유엔총회 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이른바 ‘북 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 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기 존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 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 내 인 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2018년 8월 이산가 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 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 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 함했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 

에서 정식 채택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 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16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무기의  위력을 본 후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 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놓았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 

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 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어 탄생하였다고, 저 무 기는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 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고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되어온 첨단전 

2018년 11월 활동 

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 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 “자기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 을 모두 만족시킨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 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 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 

적인 전환으로 된다”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번 지도에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리병철  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 도부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박정천  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등이 동행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도 귤을 청소년 학생들과 평 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 노동신문>1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이날 2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적인 평양수뇌상봉 시기 경애하는 최고영도 자 동지께서 동포애의 정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주신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량의 제주 도 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어왔다”고 하면 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마 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어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청소년 학생들과 평양시 근로자 들에게 전달할 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고 전 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59 

2018년 11월 활동 

17일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천주교 인천교 구 묘원 고 이재문 선생 묘소에서 ‘고 중덕 이 재문 선생 37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다. 고인의  유족들과 남민전 동지들, 고인을 추모하는 여 러분이 함께 한 가운데 따님 이경실님과 사위 의 제주 첫잔올림에 이어 다 같이 추모의 노래 제창, 정만기 남민전 동지의 약력소개, 차성환  남민전 동지의 추모시 낭송(전사1), 남민전 황 금수 선생님 추모사 등이 진행되다. 중간에 조 카인 이진일님의 잔 올림(아헌)이 있었고 마지 막에 김영옥, 황금수선생님 등 차례로 분향재 배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치다.  

● 한국노총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3만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고 △중단없는 사회대개혁 △노조법 전 면재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3대  요구로 제시했다. 또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 유롭게 노조 할 권리 쟁취와 전임자임금 노사 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 준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온전 한 정규직화 실현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 연대 실천 강화 등을 다짐했다. 김만재 금 속노련 위원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등 결의발언을, 박원순 시울시장이 연대 사를 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이명박, 박근혜시절 국 가보안법 적용실태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 제로 11월 월례강좌가 열리다. 자문위원인 심 재환 변호사의 강의를 회원들, 장기수 선생님,  

국가보안법폐지집행위원장인 이종문 등 4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마련한 식사를 함께 나 누며 뒤풀이 시간을 갖다.(소식지 325호 참조) 

● 이북에서 16일 “지난 10월 16일 미국 공민 브 루스 바이론 로랜스가 조.중 국경을 통하여 우 리 나라에 불법입국하여 해당 기관에 억류되 었다”고 하면서 “조사 과정에 로랜스는 자기가  

미 중앙정보국의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하였 다는데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알렸다. 계속해 서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미국 공민 로랜스를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조 선중앙통신> 1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17일  보도하다.  

18일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의 별세소식이 <자 주시보> 부고로 알려지다. 지난 7월 간암 판 정을 받고 투병해 오던 이창기 기자가 너무나  안타깝게 11월 18일 새벽 6시경 운명했다는  부고였다. 이창기 기자는 1968년 생으로 1988 년 고려대 산림자원학과에 입학했다. 고인은  문학계간지 ‘노둣돌’을 통해 등단, ‘홍치산’이라 는 필명으로 1993년 시집 ‘바보과대표’를 발표 해, 심산문학상, 효원문학상을 수상했다. 1997 년 대학 졸업 후, 2000년 <자주민보>를 창간 했고 2005년 인터넷 매체로 전환했으나, 고인 이 2001년, 20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주민보>가 폐간 당하고 2015 년 3월 <자주시보>로 재창간 기자로 활동해  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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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저녁 7시 반 추모의 밤, 20일 오전 9시 발 인, 광화문광장 노제, 마석모란공원에 영면하 게 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이 16일 도쿄도 내 시 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 17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18일 보도하다. 6.15일본 지역위원회 손형근 의장은 인사말, 사무국장 인 총련중앙 조선오 국제통일국 부국장의 보 고, 평화통일협의회 윤벽암 부회장(국평사 주 지), 여성동맹중앙 김재순 국제통일부장, 총련  도쿄도 본부 리명광 부위원장, 조청중앙 최인 아 국제통일부장등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향후  사업방향에서 △북남합의 이행에로 불러일으 키기 위한 선전사업 △3.1운동 100주년 민족 공동행사, 2019년 북남해외 공동새해맞이 모 

임 등 민족적 단합, 전민족적 대회합 실현 등  활동을 거론하다. 이날 모임에는 6.15일본지역 위원회 의장인 한통련 손형근 의장, 안병옥 명 예의장, 부의장인 총련중앙 서충언 국제통일 국장, 평통협 리동제 회장 등 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 간토지방 총련과 한통련 일꾼들과 동 포들이 참가하였다고 <통신>은 전하다. 

19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대표단이 곧 쿠바, 베네수엘라를 공식 방문하 고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 

2018년 11월 활동 

을 인용 언론들이 19일 보도하다. 

● 이북의 <노동신문>이 18일 ‘허울뿐인 평화헌 법,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정세해 설 기사를 통해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 선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내 개정을 추 진하는 ‘평화헌법’에 대해, 지난 70여년 동안  

단 한글자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제 이름 에 걸맞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전쟁헌법’ 이 되었다며,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자 랑하는 국가의 기본법이 실지로는 헌법해석  

놀음으로 만들어진 안전보장관련법과 같은 잡 다한 법률들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헌법해석으로 평화헌법이 전쟁헌법 이 되어 온 과정을 시대적으로 꼼꼼히 살피고 는 이렇게 제국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 는 일본이 “그 후과를 가늠할 수 없는 제2의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현대아산병원 장례예식장 1층 영결식장에서  ‘진보통일운동가 민족언론인 이창기 동지 장례 위원회’ 주최로 ‘진보통일운동가 민족언론인 이 창기 동지 추모의 밤’이 진행되다. 주권방송 권 오혁 대표 사회로 추도의례와 관련영상에 이 

어 김병길 공동장례위원장(자주시보 대표)의  추도사, 주권연대의 추도사, 평화이음 황선 대 표의 추모시 ‘약속-이창기 동지께’와 박금란  시인의 ‘이창기 대표님 함께 살아 계셔요’등 추 도시 낭송이 있었고 권오민 청년당 대표의 약 력소개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의 ‘민족의 요 구대로 심장의 글을 쓴 이창기 기자’글 발표,  김은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 독, 가극단 ‘미래’가 고인의 시를 낭독하다. 노

양심수후원회 소식 | 61 

2018년 11월 활동 

래패 ‘우리나라’의 남김 없는 사랑‘ 추모노래를  불렀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부인 김일심님의  유족인사 말이 있었음.(양원진, 강태희, 김영 식, 박희성, 김래곤, 홍휘은, 권오헌 외) 

20일  

●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 해 두 차례 화형식을 벌인 평화협정운동본부  반미실천단장 이적 목사가 20일 구속되었다.  인천지방법원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 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 물 손괴,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 수 사를 받고 있는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자신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 장을 발부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새벽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 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 화 형식을 갖고 집회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 로 입건된 바 있다.  

●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KAL858기 가족 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주 최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후원으로 ‘KAL858 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 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호순 가족회 회 

장의 여는 말, 신성국 진상규명 대책본부 총괄 팀장(신부)의 취지 설명, 김학민 이한열기념사 업회 이사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의 연대발언이 있었고 이어 피해가족 박은경  

씨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이 있었다. 2부에서는 폭약전문가 심동수  상지대 겸임교수가 KAL858기 사건에서 안기 부가 발표한 폭파사건은 거짓말이라며 공학적  고찰과 진상규명관련 설명을 하다. 

●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28주 년 및 제24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되다.  불교인권위 사무총장인 법상스님 사회로 삼위 의 반야심경 봉송에 이어 진관 불교인권위원 회 공동대표의 인사말,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의 격려사, 조선불교도연맹의 축하전문 소 개 등이 있었음. 2부 인권상시상식은 불교인권 상 선정 이유 등을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인 도관스님이 이석기 전 의원을 수상자로 발 표했고 진관스님이 이석기 의원 누님인 이경진 님께 시상하다. 조영건 구노회 회장, 권오헌 양 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축하연대사가 있었고  

수원구치소에 갇혀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수 상소감을 이경진 누님이 대신 읽다,(양원진, 박 희성, 강태희, 권오헌 외) 

21일  

● 외교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11.20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 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 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 를 개최하였다”고 확인하다. △한반도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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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 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 다”고 밝히다. 그러나 미국의 속셈은 다르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남북관계의 보조를 맞추라’고 공개적으로 요 구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측에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보다 뒤처지길 바 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것 이 함께 가는 길이라 본다. 우리는 그것을 중 요한 병행 프로세르로 보고 있으며 실무그룹 은 계속 그 길에 남아 있기 위해 고안된 것이 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에 계속 제동을 걸 겠다는 심보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1일 ‘화해치유재 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밝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윤 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 상 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 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 만 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일본 정 부가 출연한 재단기금 10억엔도 돌려줘야 할  것이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 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 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 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 대’(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21일 정오 서울  

2018년 11월 활동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62차 일 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를 열고 2015년 한일합의 후속조치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정부발표에 10억엔 을 환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화해치유재단’ 이 와르르 무너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수요 시위 현장에서 알려졌다. 김복동 할머니는 현 재 어려운 암투병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에 들어 갔다.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등  109개 사업장 13만 명의 노동자와 공공운수노 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 명,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16만 명의 노 동자가 일손을 놓고 동참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에 참석하 다. 서울지역에는 여의도국회 앞에서 ‘11.21 민 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를 열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와 참가자들의 결의문이 채택 되다. 결의문에서는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 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가 더 많이 빼 앗아 가버린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의 사 례를 들어 철폐투쟁을 결의하다. 

22일  

● 법학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22일 여의도국 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관련 법 관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양심수후원회 소식 | 63 

2018년 11월 활동 

정을 요구하는 법률가의견’을 발표하고 현재 이  제안에 서명한 법률가가 631명이라고 밝히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197회 목요집회’ 를 열다.  

●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조국 반도 휴전선 중앙부, 강원도 철원에서 22일 남 북도로가 이어졌다. 도로연결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반가운 손을 맞잡았 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북군사당 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도로연결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개설된 도로 는 2003년 10월에 경의선 도로,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개설된 도로는  폭 12m, 길이 3km(북측 1.3km, 남측 1.7km) 의 비포장 전술도로이다.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서 22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 는 글을 통해 “남조선의 군부세력은 겨레의 지 향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며 위험천만한 군 사적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글은 지난  12~16일까지 진행된 ‘2018년 대침투종합훈련’ 과 유럽 에어버스 D&S사의 공중급유기 도입,  그리고 미국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PAC-3 MSE  구입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육해공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과 합참 주도로 군단급 이상의 작전부대가 투 입되는 종합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 미 3해병 

대와 함께 경북 포항에서 진행한 해병대연합 훈련 등도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의 사례로 거 론했다. 

사이트는 “남조선 군부의 계속되는 전쟁연습 과 무력증강 책동은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군 사적 신뢰조치들과 현 북남화해 국면에 역행 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며 대화의 막뒤 에서 동족을 반대하여 칼을 벼리는 불순한 흉 계의 발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23일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국내 60개 단체 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 장 이기범)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 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재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민협은 22일 유엔 대북제 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 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서한에서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 재 등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은 많은 어려 움에 봉착해 있다”며 “대북제재가 도움이 필요 한 북한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 원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 조했다. 

● 낮 12시 30분,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 아더 동상에 올해 두 차례 화형식을 벌인 평화 협정운동본부 반미실천단장 이적 목사가 구 속돼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면회를 다녀오 다.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과 특수재물 손괴,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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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자신을 위해 석방운동을 하지 말 고 그 힘을 계속적인 반미투쟁에 쏟아달라”며  당부하였다. 강태희 님이 잘 버티라며 내복을,  안영봉, 양원진 선생님이 영치금을 넣었다.(권 오헌, 김혜순, 강태희, 양원진) 

● 오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법원 502호실에 서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의연)심리로 ‘남북 경협사업가 김호, 이현재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 재판이 열리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인들의 심문 날짜를 정하고 검찰측 의 제시한 증거를 나열하는 지루한 재판이 진 행되었다.(김혜순, 강태희, 양원진) 

● 남북이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개선을 위한 통신실무회 담을 열었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에서 노후 화된 기존 남북 당국 간 통신망을 광케이블 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 이했다”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 였다”고 밝혔다. 현재 판문점을 통한 남북 간  통신망은 동케이블로 구축되어 있으며, 회담지 원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이 운영하고 있 다. 이번 회담은 북측의 제안으로 열렸으며,  남측에서는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5명, 북측에서는 리영 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을 단장으로 5명이 마 주했다. 

● 조선과 중국정부 사이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에 즈음하여 대외경제성 과 문화성이 2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 

2018년 11월 활동 

들이 23일 보도하다. 연회 참가자들은 두 나 라 최고지도자의 건강과 전통적인 북중친선 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회에는 리룡남 내각부총리, 리창근  당 부부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 경제성 부상, 박춘식 문화성 부상, 조중친선협 회 위원장인 박경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 원장 등이 참가하고 리진쥔(李進軍, 리진군) 북 한주재 중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이 초대 되었다. 

24일  

● 대학로 서울대병원 입구 함춘회관에서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창립 21주년기념 방북보고서  및 북콘서트’가 진행되다. 박재만 총무이사 사 회로 민중가주 우위영의 개막공연, 김미정 이 사장(녹색병원장)의 인사말, 여러분의 격려 말 이 있었고 특히 엄주현 사무처장의 최근 방북 보고와 영상(지난 9월 평양을 다녀온 생생한  소식 등) 이어 북에서 발간된 의학논문들을  연구하여 글을 모은 책 ‘조선의 의학학술지를  통해본 북한의 보건의료이해’ 북콘서트가 진행 되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내 빈소개 시간 순서에 없던 격려말 요청을 받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양심수후원회가 북 녘어린이 지원사업에 협력했던 지난 일을 소 개하고(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지원본부에  6천만원을 전한 일이 있음) 이제 판문점선언시 대를 맞아 인도적 협력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 길 바란다고 말하다.(김지영 자문위원, 권오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

양심수후원회 소식 | 65 

2018년 11월 활동 

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24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 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 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확인 했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물품.장비 반출 관련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 15개  이사국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 다고 하다. 

25일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판문점선언과 9 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범민련 결성 28 돌 기념대회’가 열리다. 사전문예공연에 이어  원진욱사무처장 사회로 통일의례, 오신분 소 개가 있었고 이규재 의장의 대회사,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대표의장의 연대사, 범민련  북측본부 김진국 부의장은 영상으로 해외본 부 임민식 의장은 서면으로 연대사를 보내 왔 다. 그밖에도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 합(범청학련) 북측본부, 6.15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에서도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절절한  영상연대사를 보내왔다. 이어 각계 발언으로 는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임헌영 민 족문제연구소 소장, 이양진 전국민주일반노조 연맹 공동위원장의 결의발언이 있었다. 대회 진행중 그리고 마지막에 민중·민주당 청년학 생들과 노래극단 ‘희망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 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범민련 고문이신 올해  만101살이신 박정숙 선생님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시어 큰 박수를 받으셨다.(양원진, 김영 식, 박희성, 강태희, 김호현, 김순자, 김재선, 김 래곤, 모성용, 소수영, 홍휘은, 권오헌 외) 

26일  

● 이북의 <노동신문>은 26일 ‘’인권 ‘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는 제목의 논 평을 통해 최근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발표한 ‘북 한 성폭력 실상을 다룬 보고서’와 ‘유엔 인권담 당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모 두 미국이 주도해 조작한 내용들이라고 하면 서 “미국이 떠드는 ‘조선 인권문제’란 아무런 타 당성도 현실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이며 궤변”이 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미국이 조선의 인권문제를 거론하 며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일방적이고 편견적인 적대시 책 동”이라고 지적하고는 “미국이 터무니없는 광 대극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제재압박 책동을 합리화 하고 조·미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며  나아가서 반공화국 체제전복 흉계를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백사 천사우(백가지 천가지 일 위)에 인민의 이익을  놓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사 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이상거리, 이상촌들에 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쓰고 살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다”며,  주거와 교육, 의료, 여성인권, 범죄 등 여러 분 야에 걸쳐 미국의 취약한 사회상을 구체적으 로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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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조미수뇌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남측당 국에 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속도조절’을 강박 해나서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재일 <조선 신보> 2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한미워킹그룹과 속도조절론의 함 정’이라는 해설기사에서 “일각에는 트럼프 행 정부가 내년 초에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리 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내정간섭의 횡포를  저지르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으려 하는데 대하여 대조선협상 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 추는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로 선회하는 징조 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 문>은 “한미워킹그룹이 가동하여 남측당국이  북남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 민족자 결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면 북남관 계는 조미침체에 ‘병행’하게 된다”면서 “만약 백 악관의 주인이 ‘인내’를 운운하며 불신과 대결 의 악순환을 조성한 전임자와 같은 길을 가려 든다면 조선도 상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 다”며 경고했다. 

● 남북(북과남)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에 씨름을 처음으로 공동 등재했다. 문화재청 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오전 (현지시 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 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남북의 씨름이 그 연행과 전승양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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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이 있다”며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한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for peace  and reconciliation)”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27일  

●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26일 (현지시간) 한국측의 중단 요청에 따라 미국  폭격기들이 더 이상 한반도 상공을 날지 않는 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브라운 사령관은  “우리는 외교적 측면에 들어가 있으므로, 외교  협상을 탈선시킬 어떤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란 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을) 하 지 않는 이유의 일부”라고 말했다. 미국 공군 은 “지속적인 폭격기 주둔 임무”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미국령 괌에 전략폭격기 B-1Bs,  B-52s, B-2s 등을 배치,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등과 함께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들을 겨 냥한 훈련을 해왔다. 브라운 사령관은 한반도  상공 비행은 중단됐지만 비행훈련 총량은 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 의 훈련이 늘었다는 뜻이다.  

●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6차 전국집회 in 도쿄’ 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일 본위원회) 실행위원회 주최로 24일 도쿄도 내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 27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주최자를 대 표하여 히모리 후미히로(日森文尋) 일본위원회  의장이 인사말, 총련 중앙 남승우 부의장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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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말, 기타가와 히로가즈(北川和) 사무국 차 장의 활동보고가 있었고 이어 ‘조선반도의 평 화, 통일에로의 새로운 무대’라는 제목의 심포 지엄이 진행되었다. 가마구라 다카오(鎌倉孝 夫) 사이다마대학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심 포지엄에는 고케츠 아츠시(纐纈厚) 메이지대 학 특임교수와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이 패널리스트로 출연했다. <신문>은 이날 집 회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북남수뇌의 용단 지지’  △‘6.12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 △‘아베 정권이 일조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일조국교정상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등을 담은 호소문이 채택했다. 

● 오후 1시, 한국진보연대 6기 14차 대표자회의 가 경향신문사 옆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려 각 부문·지역·본부 사업보고와 함께 사법 적폐 청산 투쟁 및 전국민중대회 준비, 서울정 상회담 개최를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과 방위 비 분담 요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당면 투쟁 방향 논의, 총회관련 일정 등을 논의하다. 이 날 투병중인 오종렬 전 의장이 광주에서 상경 해 격려의 말을 하다. (김혜순) 

●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제4차회의가 26일과 27 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 앙통신> 2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회의에는 북측 수석대표인 박명국 외무성 부 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관계자들과 중국 주재 조선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측 수석대 표인 쿵쉬안유(孔鉉佑, 공현우) 외교부 부부장 과 해당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 

의 이후 진행된 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앞 으로의 활동방향과 관련된 문제 등이 토의되 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평양에서 열렸으며, 당시 류전민 (劉振民, 류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측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만나 새로운 국경다리  건설과 새 국경통과지점 설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 2021년 발사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개발 에 사용될 75톤엔진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 험발사체가 28일 오후4시 성공리에 발사됐다.  엔진은 발사뒤 151초동안 연소됐으며 최대고 도 209Km에 이르러 정상작동 되었음이 확인 됐다. 이로써 한국은 75톤급 이상 중형 로켓엔 진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낙하지점은  429km에 이르러 엔진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 된 것으로 고성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 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이 확인했다. 75톤 급 엔진 시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유럽(프 랑스), 일본, 중국, 인도, 조선 등 6곳이라고 신 문은 보도하다. 

●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VOA>에 따 

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제 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 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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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렇다”라며 “(철도연결) 사업 자체에 대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성 유엔주재 조선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내달 10일 개최 예 정인 ‘북한 인권’ 회의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4년부터 안보리는 매년 유엔총회 본회의에 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는 즈음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5번째다. <AFP통 신>에 따르면, 김성 조선대사는 안보리가 “현 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깊은 놀라움 과 유감”을 표명했다. “진행 중인 긍정적인 국 면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대신 대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원회)는 23~24일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원 회와 정책협의를 갖고 내년 새해맞이 공동행 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6.15남 측위원회는 조성우, 한충목 상임대표와 안지 중 공동집행위원장 등 9명이, 6.15북측위(위원 장 박명철)는 림용철 부위원장과 강승일 사무 국장 등 5명이 참가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이 번 정책협의를 통해 “4.27판문점선언 시대에  

맞게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6.15공동위원회 를 확대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새해맞이공동행사를  2019년 1월말~2월초,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등에 관해서 는 추후 팩스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다. 

● 서울 중앙지법 502호에서 형사합의 21부(재판 장 조의연)심리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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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재판이 오전 10 시에 열리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인들의 심문 날짜를 정하고 검찰측의 제시 한 증거를 나열하는 지루한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 이북의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 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 단이 27일, 오후 4시 40분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 2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은 28일과 29일에 도쿄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총회에 참가하여  30일에 귀국한다. 재일 총련중앙 남승우 부의 장, 김성훈 선전문화국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 임일꾼들과 체련 일꾼들, 간토지방 일꾼들과  동포들이 공항에서 대표단을 환영하였다고 전 했다. 

● 이북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대표단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 을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26일 수도 카라카스 에 도착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 2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씨몬 볼리바르 국제 비행장에서 명예 위병들이 정렬한 가운데 호 르헤 알베르토 몬세라트 베네수엘라 외무장 관 등 관계자들과 리승길 베네수엘라 주재조 선대사 등이 김 위원장, 박태성 당 부위원장과  

허용복 외무성 부상등 대표단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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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돼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당한 양금덕(87살) 등 피해 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 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천만원을 위자료 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 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미쓰비 시 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강제동원한 전창희(95살) 씨와 이미 사 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 상고심에서도 피해자  5명에게 8천 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이 낸 근로정신대  소송은 6년 만에 최종 승소판결이 나왔다. 이 날 대볍원 편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 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 이북의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서성일  소장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1주 년이 되는 29일 <우리민족끼리TV>와의 인터 뷰를 통해 “적대세력들이 염불처럼 떠들어대 는 ‘강력한 제재압박공세’가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소장은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제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 정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 전을 확고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떤 제재압박공세도 통할 수 없다’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1년전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의 성공을 계기로 선포된  ‘국가핵무력 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에 의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이 있어 제 국주의 침략과 핵위협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 혀지고 우리 인민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 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 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국가핵무력 완성’ 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남관계 발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역사적인 조미수 뇌상봉이 진행되는 등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국가의 위대 한 힘의 과시로 된다”고 말했다. 

● 29일 낮 12시에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공익활 동지원센터 ’바람‘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으로 희생된 고 이형락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10억을 출현해 만든 형명재단  창립 보고대회가 열리다.(권오헌 김호현 양원진) 

30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에게 서울중앙 검찰청으로부터 이른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 지서가 오다. 이는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입 건된 부당한 피의사건으로 ‘일반교통방해’ ‘집 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치사상’ ‘특수공부집행 방해’ ‘특수공공물건 파손’ 등 피의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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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협의 없음 을 통지한 것이다.  

● 명동 향린교회에서 이병진 교수의 옥중서신 집 ’끝나지 않는 야만, 국가보안법‘ 출판기념회 가 열리다. 각계 인사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 데 쌍용차투쟁으로 투옥됐던 옥중동지 사회 로 장창원 오산 다솜교회 담임목사와 김희헌  

향린교회 담임목사의 경과보고, 노수희 범민 련 남측본부 부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 예회장, 채민수 노동사화과학연구소 소장, 심 재환 변호사 등 축사가 있었고 박금란·권말선  

시인의 시 낭송, 노래극단 희망새의 축하공연,  이병진 교수의 대학제자 김호성 씨의 독후감,  이병진 교수의 저자사인회를 중심으로 진행되 다.(양원진, 박희성, 강태희, 류경완, 소수영, 이 정태, 홍휘은, 권오헌 외) 

● 마침내 남북철도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 조사 열차가 30일 서울역을 떠나다. 조사열차 는 남측 조사단을 태우고 도라산역을 출발 9 시 30분 북측 판문역에 도착, 1시간 뒤 북측  

기관차와 북측 조사열차와 연결하여 앞으로  18일 동안 공동조사 여정에 들어서다. 개성에 서 신의주까지 다시 금강산역에서 두만강역까 지 조사하게 될 것이다. 

● 이북에 대한 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에 헌신 해온 유진벨 재단이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 제위원회(1718위원회)로부터 북측 병동건립을  위한 자재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았다. 유진벨 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나온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2월에 제출한  대북인도주의자원면제 요청이 공식 승인되었 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진벨은 평양  

2018년 11월 활동 

사동구역에 있는 결핵병원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다. 80~100개 병동 건축 자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남미 국가를 순방중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전에서 니콜라스 마 두로 모르스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3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블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 강화 발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박태성 당 부위원장을 비 롯한 정부 대표단 관계자들, 리승길 베네수엘 라 주재 북한 대사가 참가했으며,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호르훼 알베르토 몬세라트 외무장 관과 타니아 디아스 통일사회주의당 부위원장  

겸 제헌민족회의 제1부의장과 관계자들이 참 가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을 통해 김정 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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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행납부 시 지로용지에 성명을 정 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소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변호사님이 월례강좌 강사비를 회비로 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성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 귤 한박스를 보내 주셨습니다. 

*무안의 임현석님이 무농약 현미와 찹쌀등을 낙성대 ‘만남의 집’에 보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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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내주신 분들 - 2018년11월 

강경훈 10,000  강 동 10,000  강세연 5,000  강순례 10,000  강순영 10,000  강순희 50,000  강승희 10,000  강응길 10,000  강인옥 10,000  강태희 10,000  강호민 10,000  건설타워분과 100,000  고대립 10,000  고재헌 20,000  고재형 10,000  공진하 20,000  곽영신 5,000  구본승 5,000  권오헌 50,000  김경구 5,000  김경선 10,000  김경아 10,000  김경주 10,000  김경중 10,000  김광열 10,000  김광태 10,000  김교영 30,000  김기수 지명순 20,000  김기홍 10,000  김길자 30,000  김난영 10,000  김대봉 5,000  김덕진 10,000  김 동 50,000  김동만 10,000  김력균 5,000  김미령 10,000  김민정 10,000  김민제 30,000  김 박 20,000  김병관 10,000  김병철 10,000  김삼석 20,000  김성영 10,000  김수진 5,000  김순영 10,000  김애숙 10,000  

김영규 20,000  김영호 10,000  김용심 30,000  김우영 10,000  김은정 20,000  김인순 10,000  김재선 20,000  김재철 10,000  김재홍 고현희 50,000  김정라 20,000  김정은 10,000  김정현 5,000  김지이 10,000  김진녀 20,000  김진양 10,000  김찬우 30,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태엽 10,000  김태임 1,000  김태훈 10,000  김평재 10,000  김현식 10,000  김혜식 20,000  김혜정 5,000  김호현 서미라 200,000  김효숙 30,000  김희찬 5,000  나명주 10,000  남 훈 10,000  노귀연 10,000  노중선 20,000  노 혁 30,000  류경완 안현숙 30,000  류동수 10,000  류예선 20,000  류제춘 10,000  맹영선 200,000  모두리 10,000  모세미 30,000  모아라 10,000  모지희 10,000  무 명 10,000  무 명 10,000  문성근 10,000  문일승 10,000  민기채 10,000  

박강혁 10,00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근창 10,000  박금란 10,000  박기동 50,000  박상은 2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숙현 20,000  박재만 10,000  박재현 10,000  박중기 10,000  박진도 10,000  박태동 20,000  박현민 10,000  박형성 5,000  박희성 10,000  배미영 10,000  배영윤 1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변외성 10,000  서은성 10,000  서진숙 10,000  성영미 10,000  소미영 10,000  소재두 10,000  손영주 10,000  손 정 20,000  송무호 10,000  송창학 주경임 30,000  신귀영 10,000  신동숙 20,000  신동현 신재웅 20,000  신미순 20,000  신보라 30,000  신의수 10,000  신준호 10,000  신현익 100,000  심재환 200,000  심주이 10,000  안관혁 10,000  안영봉 10,000  안은숙 10,000  양심수후원회 10,000 

양심수후원회 소식 | 73 

회비를 내주신 분들 - 2018년11월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현주 10,000  여인경 1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오윤석 10,000  오은결 10,000  용환수 30,000  유기수 1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유치자 10,000  윤규승 10,000  윤민례 10,000  윤영일 10,000  윤영일 10,000  윤주미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50,000  윤형근 5,000  은종복(풀무질서점) 10,000  이경도 10,000  이경원 10,000  이경자 20,000  이근엽 10,000  이기묘 10,000  이남현 30,000  이내관 10,000  이동근 5,000  이명래 10,000  이미선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진 10,000  이병민이지은 3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윤노숙 20,000  이상준 1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선애 10,000  이성형 50,000  이수경 10,000  

이승미 10,000  이승헌 5,000  이영림 정선용 20,000  이영미 200,000  이용준 8,000  이윤 10,000  이윤섭 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은미 10,000  이재성 3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정숙 50,000  이정인 10,000  이정훈 구선옥 20,000  이지아 10,000  이창규 10,000  이창희 10,000  이철우 10,000  이현근 김혜순 30,000  이현희 10,000  이현희 1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인미화 10,000  임소희 5,000  임 일 10,000  장경욱 100,000  장희자 10,000  전미라 10,000  전양배 10,000  전형범 20,000  전환식 10,000  정강주 100,000  정동익 1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미경 50,000  정봉주 30,000  정숙항 10,000  정종만 10,000  정향숙 10,000  정현주 5,000  정혜순 10,000  정훈철 10,000  

자동이체 하실 분은 아래 은행을 이용해주세요

조규응 10,000  조규응 10,000  조민정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익진 5,000  조진숙 10,000  조철호 20,000  조현경 10,000  주칠규 30,000  진영배 20,000  진태준 10,000  최광운 10,000  최규량 10,000  최대식 10,000  최동진 5,000  최선희 10,000  최옥순 10,000  최종원 30,000  최진수 20,000  최화섭 10,000  편상범 20,000  하해성 30,000  한동민 10,000  한상권 20,000  한영선 10,000  한용숙 10,000  한의근 10,000  한준혜 10,000  허행란 10,000  홍명자 10,000  홍세희 5,000  홍원주 10,000  홍휘은 10,000  황철우 20,000  황해평 5,000  황현승 20,000  워싱턴 문정수 300,000  LA 1,040달러 뉴욕 이주연 25달러 텍사스 이태선 100달러 

와싱턴디씨 수도장로교회 300달러 

국민은행 006-01-0601-09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농협 053-01-112692 민가협양심수후원회  

74 | 326호 • 20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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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북녘의 논밭을 갈아 통일의 씨앗을 릴 

통일트랙터를 보내 운동에 동참주세

평화 번영의 시대 통일 염원을 담아 트랙터 100대를 구입, 북녘농민들에게 보내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 전국농민회 등 관련단체들이 통일농기계품앗이 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 다. 1대 가격은 4000여 만원선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 2의 소떼 방북으로 기억될 이 운동으로 트랙터가 올라가 북 녘의 들녘을 갈아 파종이 이루어진다면 수확의 확산과 함께 남북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2010년도 북녘큰물피해 때 후원주점을 열어 이듬해에 42,000,000원 상당의 쌀을 겨레하나를 통해  보냈고, 100년 만의 참사라고 일컫는 2016년 두만강 대홍수 때에도 11,740,000원의 후원금을 모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사업 후에 1,081,447원(2011년 776,447원과 2016년 30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 금을 2018년 12월 1일 전농강원도연맹에 후원하고 통일쌀을 받아 12월 8일 송년모임 참가자들과 나누며 통일 농기 계 모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통일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남북교류의 확대는 물론 대북제재에 균열을 내는 중요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동포애의  마음으로,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는 유쾌한 상상력으로 트랙터를 사서 보낼 희망 운동에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 를 기다립니다. 2019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여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전국농민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통일트랙터 후원계좌 

국민은행 008 01 0579 881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도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8년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후원 덕분에  

감옥의 양심수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국 010-4259-2790으로 문자 남겨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서류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은  

전자우편, 팩스, 일반우편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 드립니다. 발급시 필요한 정보는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입니다. 

주소나 전자우편 등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 의 처 

전화: 02-874-4063 (평일 오전10~오후 5시) | 팩스: 02-888-4470 

전자우편: yangsimsu0@gmail.com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양심수후원회 2층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 신청해 주세요 

노조나 단체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010-4259-2790 ■E-mail: yangsimsu0@gmail.com  

성 명 소 속전화번호주 소 

서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 대 폰



 

회비약정액 매월 1만원 매월 2만원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기타 ( )원  

계좌번호 |  

이 체 

은행 | 


 

예금주 |  

출금일자 매월 10일 매월 20일 

위 기재하신 주소로 매달 양심수후원회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위 기재하신 전화번호로 강좌나 행사안내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후원을 하시면 기획재정부 소득공제 규정에 의거하여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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