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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327호 발행일 2019. 1. 31. | 발행인 김혜순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美, 대북제재 해제하고, 남북관계 간섭 중단하라!” 2019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미국규탄대회가, 1월 12일 광화문 미대사 관 앞에서 열렸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올 해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고,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각오로 반미투쟁에 더욱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시_최일헌·안표지 | 새해인사_김혜순·1 | 신년사_권오헌·2 | 만평·11 | 소식1_스물 네 살 김용균_도상록·12 | 소식2_인도박물관을 다녀와서..._사 무국·16 | 소식3_6.15 남측위 신년식_사무국·18 | 소식4_장기수선생님들 새해를 축하합니다_김련희·20 | 소식5_낙성대 ‘만남의 집’ 2019년 신 년 하례식 열려_이종문·23 | 투쟁1_미국규탄대회_사무국·26 | 투쟁2_목요집회겸 기자회견_사무국·29 | 미주소식_시와 노래, 차가 함께하는  

목차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에 모십니다”_미주 양심수후원회·32 | 기고1_세상 곳곳이 감옥입니다_한상균·34 | 기고2_사건을 통해 본 국가 보안법_이경원·36 | 특별인터뷰_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_홍휘은·40 | 연재④_북촌을 걷다_유영호·46 | 연재_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_ 류경완·50 | 양심수현황·56 | 감옥에서 온 편지_김경용·57 | 이런일이 있었어요_2018년 12월 활동·58 | 12월 재정보고·90 | 회비내주신  분들·91 | 양심수후원회 제31차 정기총회 안내·뒷표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詩 

그날이  오리라 

최일헌 _ 2차 송환 희망 장기수 

인민의 나라 민족의 땅 나의 조국은 

뒤로 장백의 준령을 감돌아 

백두산을 안고 

압록강 물속 깊이 

우리나라 역사를 밝혀주고  

남으로 동백꽃 아름답고 

유자향기 섬을 덮은 제주도까지 

행복한 우리 민족의 땅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나의 조국 

朝鮮은 

일제의 침략과 약탈과 

해방 후 외세에 의해 남북 두 동강에 

38선에는 철조망이 가로막혔다 

분단 60년 

민족의 한과 서러움을 간직한 채 

한 맺힌 눈물로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38선 철조망을 거두고 

통일의 깃발이 하늘 높이 휘날리며 

남과 북 형제들이 얼싸안고 행복하리라 

* 최일헌 선생님은 1929년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 평남 남포제련소에서 일하다,  

1958년 정치공작원으로 남파되어 체포, 수감돼 지난 1985년 출소했다. 

새해인사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혜순 _ 양심수후원회 회장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두루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 심수들을 지원하고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께 지속적인 지원과 2차 송환 운동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 니다. 바쁜 일상에 내가 나서진 못해도 후원하는 일만으로도 0.75평에 갇힌 양심수들의 뜻이 결코 외롭 지 않음을 확신시켰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주양심수후원회 회원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보냅니다. 변함없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셔서 국내 의 정치현실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양심수석방운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국 사랑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모아 주신 애국동포선생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 다. 동포 여러분의 큰 걸음은 우리 통일운동의 역사에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 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정부가 ‘삼일절 특 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 불의와 폭력에 맞서던 사람들, 빈부 차별과 소수 의 특권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던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바랐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삼일절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 석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양심수 를 전원 석방해야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로 만들 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있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 담도 2월말로 예정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실현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발걸음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분단으로 인해 생긴  

이산의 문제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념의 땅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18명의 2차 송환 장기수 선생님들과 속아서 남녘에 오게 된 평양시민  김련희를 당장 송환해야 합니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고령에다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 전략의 희생물인 12명 북해외식당종업원의 기획 탈북 사건이 진상규명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수들을 위한 연대사업에 동참해주신 단체와 개인, 모든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 사 인사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는 양심수 가 모두 석방되고 송환을 바라는 분들이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간 뒤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신년사 

새해 첫날 찾아뵌 노전사들과  

온 세계가 귀 기울인 ‘신년사’ 

권오헌 _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019년 새해가 밝아왔다. 

불청객 세포덩어리와의 싸움 말고도 만 82살이면 적게 산 나이가 아니었다. 사실상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470여 일을 더 견뎌낸 자체가 새삼스럽기만 하다. 살고 싶어함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었다. 이 미 사회적 삶이 된 터에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으로 견뎌온 시간이었다.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 지만 이제까지 견뎌온 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고 보람 있게, 자만하지 않고 겸 손하게 살아가야할 또 한 해를 맞는다. 

오늘 요양원 방문 약속이 있었기에 눈떠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으로는 뒷산(북한산) 높은 곳까지는 오 를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오늘은 ‘신년사’ 방송이 몇 번이나 예고되었기에 가까운 곳에서 해돋이를 보 는 것으로 마음 굳히게 되었다. 서울지역 해 돋는 시간이 오전 7시 37분쯤인 것으로 며칠 전 본 기억이  있다. 그것도 북한산 정상쯤에서나 해당될 시간이고 내게 허용된 시간의 산자락이라면 7시 45, 50분쯤 일 것이다. 날마다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오르는 뒷산에서 새해가 떠오르길 기다린다. 7시 44분경 마침 내 붉게 물든 동녘하늘로 새해 불덩이가 솟는 듯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곧바로 구름에 가려졌다. 그 런대로 사진기에 담아둔다. 

부지런히 움직여 밥해먹고 설거지하고 약 먹고, 머리 감고 9시 30분 약속을 지키려고 서두르고 있는 데 TV방송에서는 9시에 ‘신년사’ 방송이 있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속을 어 기기로 마음을 굳히다. 

2019년 1월 1일 자정에 녹화된 ‘신년사’ 임을 그 첫 화면에서 읽게 되다. 조선로동당사 집무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연설사진을 배경으로 의자에 편한 자세로 앉아 손에 쥐고 있는 연설 문을 가끔씩 보면서 막힘없이 ‘신년사’를 온 세계에 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쉽지만 20분 정도 보다가  집을 나선다. 늦었기에 택시로 수유역까지 다시 4호선, 7호선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김재선 양심수후원 회 부회장님께 늦는 시간을 알린다. 그리고 25분이나 늦게 태릉역 7번 쪽으로 나오니 김재선 부회장님 과 김래곤 운영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하여 주는 마음에 감사한다.  

김재선 부회장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이곳에서 멀지 않는 중랑구 서울시립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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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다. 박정숙 선생님께선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에 건강해 보이셨다. 금방 알아보시면서 반가워하셨다. 조 국통일범민족연합 고문이시지만 이미 5년 넘게 요양중이시다. 그래도 지난해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범 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가 열린 동국대학교 대강당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어 성원들의 큰 박수를 받 고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선생님께서 1907년생이시니 새해를 맞아 만 102살이 되신다. 눈도 귀도 밝으시 고 언제나 웃음 가득한 너그럽고 선한 모습이시다.  

강원도 양양 어촌에서 태어나시어 대포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고 항일 지하 활동을 하시던 언 니 따라 서울에 올라와 6년제 초등학교를 마치셨다. 항일민족의식은 진보적 사회의식에 남달랐던 큰  언니의 영향이 컸고 그 뒤 선생님의 조국 사랑 일생을 규정지었다.(큰 언니께선 1948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여성대표로 참석하셨다.) 해방공간에서 단선 단정 반대 등  민주여성동맹 활동 등으로 1949년에 구속되었는가 하면 전쟁시기 1차 교육 대상자로 선발, 북으로 가 셨고 다시 남쪽에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어 국가보안법등 위반으로 10년 옥고를 치루고 4.19혁명덕에 출 소하셨다. 1960~61년 통민청, 사회당활동, 1970년대 유신반대 활동 등으로 옥고를 치루셨고, 1989년 민 가협 양심수후원회 발족과 함께 옛동지들의 석방과 후원활동을 하셨고 1995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결성되면서 고문을 맡으시기도 하였다. 그해 감행된 공안당국의 범민련 대탄압에서 구속 을 면했지만 범민련 남측본부를 지켜내는데 일등 공신자가 되시기도 했다.  

우리들은 선생님께 새해 세배를 드렸다. 더욱 건강하시고 통일세상을 꼭 보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이  같은 건강 비결은 역설적으로 아주 심한 ‘기억력 장애’일 수도 있었다. 모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런 일, 보 기 싫은 일들을 금방 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 말씀이 있다. 바로 “통일 보고 죽을 거야!”  선생님께서 올해에는 꼭 통일된 조국의 북녘땅을 밟으시기를 기원하여 요양원을 나오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신년사 

다시 차에 오른 우리들은 서울 금천구 시흥2동에 사시는 정관호 선생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점심 식사 하시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소식이다. 아주 심한 청각장애를 겪고 계시기에 전화통화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를 지나 시흥 쪽으로 차 막힘 없어 12시 30분쯤 선생님댁에 도착했다. 반 가워하셨다. 선생님께선 거동장애를 겪고 계시어 겨우 방안에서만 움직이시고 94세 나이에도 독서와 집 필 일을 하신다. 장기구금 양심수로는 류기진, 박정평 선생님과 함께 최고령이시다.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이시고 평양노어대학을 나오시어 평양교원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전쟁 시기  남쪽으로 오시어 전남 강진지역 등에 계시면서 교육사업을 하였다. 바로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남쪽해 방지역에서 민족교육임무를 맡으시고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9.28 이후 퇴로가 막히면서 곧바로 입산  전남도당에 소속되어 전남노동신문의 주필을 하였고 1954년 전남 담양 백운산에서 체포되어 오랜 옥 고를 겪으셨다.  

선생님은 남쪽에 남아계신 장기구금양심수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지성과 학복을 지닌 지식인이고 많 은 저술을 남기셨다. ‘전남유격투쟁사’를 비롯한 소설 ‘남도빨치산’ 전 6권은 전생시기 직접 투쟁을 토대 로 한 수십 차례의 현장답사 결과물이고 소설형식으로 편집하였다. 그 밖에도 단편 ‘산울림’, 시집 ‘사모 곡’, 시선집 ‘풀친구 나무친구’ 등 자연박물학 부분도 저술하였다. 

우리들은 다시 새해 세배를 드리고 필담으로 대화를 한다. 떠나올 이유가 있었다면 돌아가서 알릴 임 무도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가정, 신념의 고향, 조국 산천 등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선생님께선  아직도 남녘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신다. 현장 목격자로서의 역사적 증언 또한 가벼이 할 수 없고 시대 적 사명일 수 있다. 우리는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평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물 도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통일조국의 그 영광된 날을 꼭 보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한다.  

자동차의 위치항법장치(GPS)에 인천 부평에 사시는 박종린 선생님댁 주소를 입력하고 바람 뚫린 제 2경인고속도로를 달린다. 처음 계획은 인천 수요양원에 계신 박정평(박원경) 선생님을 찾아뵙고 박종린  선생님을 뵈려했으나 저녁 때 낙성대 만남의 집 약속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찾아뵙기로 했다.  

박종린 선생님은 오늘따라 매우 밝고 건강해보이셨다. 86살의 노인인데다 몇 년 전부터 대장암 진단 을 받고 투병중이시다. 부친께서 일제강점기 중국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대원으로 활동하셨기에 해방 뒤  평양혁명유자녀학원을 나오셨다. 인민군 출신으로 35년 옥고를 치르신 장기구금양심수이고 비전향장기 수로 2차 송환 희망자이시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포근했다. 날마다 간병 아주머니가 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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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서 식사와 가사를 돌보신다고 하셨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마침 통일광장 임방규 전 대표님께서 아우님 과 함께 새해 인사를 오셨다. 우리들은 선생님들께 세배를 드렸다.  

동병상련이랄까, 선생님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하셨을 때 문병을 다녀오기도 했었지만 곧 이어 나 또한 암진단을 받게 되자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투병 하여 툭툭 털고 일어나자고 서로 마음속에 다짐하던 터였다. 그런데 용케도 서로 잘 견디고 있는 중이 다. 지난해에 이어 조국통일 정세가 더욱 진전되어 선생님께서 고향을 찾으시고 통일세상이 앞당겨지길  

빌면서 선생님댁을 나온다. 그리고 거의 오던 길을 따라 서울로 돌아온다. 

‘만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 김래곤 운영위원은 근처 시장에 가서 요리하는데 복잡하지 않을 삼겹살 과 마늘, 상추 등을 사가지고 왔다. ‘만남의 집’에 사시는 김영식(86살), 박희성(85살) 선생님과 강서구에  혼자 사시는 올해 90이 되시는 양원진 선생님이 와 계셨다. 외롭게 새해 첫날을 보내시지 않게 하려고  김재선 부회장님과 미리 저녁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한 자리였다. 

우리들은 세배를 드리고 새해엔 세 분 선생님 모두 건강하시고 평생 염원이신 통일조국의 그 영광 된 날을 보시고 무엇보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이 꼭 이뤄지길 빌었다. 세 분 선생님 모두 조선인민 군 출신이면서 제대 후 하나된 조국을 위해 활동한 30여년에 가까운 옥고를 치르셨고 1988년 12월 21 일 특사로 옥문을 나오셨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민주화운동, 통일운동현장을 떠나지 않으셨고 일 찍부터 민가협 목요집회를 비롯한 옥중동지들의 석방과 후원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원으로 헌신해  

오셨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계신 김영식 선생님은 집회나 기자회견, 지하철 어디에서나 ‘ 통일합시다’란 어깨띠를 하고 다니신다. 출소하신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감시와 통제 사찰의 보안감찰 을 받고 계신다. 

박희성 선생님과 김래곤 운영위원이 고기를 굽고, 있는 반찬을 꺼내어 마침내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 다. 그 시간을 이용 나는 전국의 출소한 장기구금양심수 선생님들과 통일원로들께 전화로 새해 인사 를 드렸다. 광주에 계신 서옥렬 선생님과 남평에 계셨던 이두화 선생님은 요양원에 입원하시어 통화를  못했다. 이제 열여덟 분만 남으신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 선생님들이 올해엔 꼭 조국과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열심히 빌어본다.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된 ‘신년사’ 이야기로 대화는 푸짐했고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삼겹살고기가  일품이었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손수 담그신 동치미까지 있으니 음식솜씨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었 다. ‘자주통일을 위하여’ 새해 축배까지 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운전을 하셔야 하는 부회장님은 그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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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다 하는 건배마저도 빈 잔을 들어야 했다. 그렇게 절제하는 부회장의 하루종일 노고는 수유리 우리집 까지 태워다 주는 것으로 오늘 뜻있는 시간을 마쳤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늘 일의 마감이 아니었다. 손, 발 씻기, 이 닦기 만큼이나 필수일과로 습관 되어진,  오늘 하루 있었던 세상소식 점검이 남아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녹내장에다 난시까지 한쪽 눈을 감고서야 활자가 이중으로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글씨를 쓸 때도 글씨를 볼 때도 큰 고역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약 20분정도 시청했던  ‘신년사’가 인터넷 매체마다 전문이 실려 있었다. 세상소식 점검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일 부를 요약해 보다.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건설 위업에 헌신하여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뿐 아니라 남녘겨레들 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 반들과 벗들에게도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 쟁에서 이룩한 지난해의 소중한 성과’를 토대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 를 열어나가자!》란 구호 밑에 2019년에는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투쟁과업’ 등 공화국 내부문제, 항시적인 전쟁위기의 조선반도에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에로 의 북남관계 대전환을 토대로 2019년에는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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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진전을 이룩하려는 남북문제, 그리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적 대적이던 조미관계의 극적전환을 토대로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주로 조미관계  부분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화국 내부문제에서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음과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불발 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 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 것”이라며 “조 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 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몇가지 부분을 나누어 보면 

*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강화 

* 사회주의국가 정치사상토대(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 구현) 

 - 바로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 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 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 주의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 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사회주의 문명건설-혁명적 학습기풍, 문화정서기풍, 혁명적 대진군을 고무 추동해야 함. *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제의 우월성-우리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대가정으로 추동해야. * 국가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 강력한 자위력, 국방력-국가존립의 초석. 평화수호의 담보. 

* 당 정책관철의 주체-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 

*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청년들의 몫-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인민의 창조정신과 혁명적 열기 등을 들며 전력공업부문(어랑천과 단천 수력발전소 건설, 조수력. 풍력. 원자력발전) 석탄공업부문, 화학공업부문(탄소하나 화학공업 창 설 등) 농업전선, 경공업부문, 그리고 거창한 대상건설사업(삼지연 산간문화도시, 원산갈마해안 관 광지구건설 등) 

다음으로 남북관계부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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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중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 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 다.”로 평가했다.  

따라서 “지난 한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 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 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며 이같은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2019년에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진정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 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과 남북문제발전방향 제시는 남 쪽과 해외에게 적용되고 참고가 되겠기에 그 전문을 기록해 둔다.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 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 롯한 조선반도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 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 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 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 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 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 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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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 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 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관계, 주로 조미관계부문이다.  

이부분 역시 조미사이의 70년 넘게 이어오는 적대관계해소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점이 지적되었기에 전문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 대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과 꾸바공화국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 회주의나 라들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특기할 사 변으로 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에 당, 국가, 정부급의 래왕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 여 호상리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립장과 의지가 확인되였습니다.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 

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 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것은 우 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 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 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 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 으며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

양심수후원회 소식 |

 신년사 

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옳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림한다면 반드시 서로에 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 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 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 서도 어쩔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 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 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 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분투할 각오를 다시금 가 다듬으며 새해의 려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 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 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 를 빛나게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 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 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2019년 새해첫날은 자정을 넘기면서 일정을 마치었다. 조국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모 든 분들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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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ಣ݅ࢎद੄ ޹୭ܻ ࣗ੄઺޹ §               ಣ ݅ࢳ૓੉ झ׏ੌా § Ú ҃ೱनޙ ӣਊ޹ ੄Ӓܿ݃׼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PDF파일로 제공●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 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구금 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책자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개정 된 법규들을 수정보완하여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에서 PDF파 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PDF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소식1 | 스물네살 김용균 

스물 네 살 김용균 

-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님 분향소를 다녀와서... - 

도상록 _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방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는 말끔한 양복차 

림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영정 사진으로는 도 

무지 어울리지 않는 앳된 모습으로, 누군가 방명 

록에 분노에 찬 글씨체로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 

는 글귀를 남겼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상주가 되어 주었 

고, 우린 각자가 육개장 한 그릇을 뜨고 커다란  

전기밥솥에서 밥 한 그릇을 퍼 와서 장례식장이 

라면 으레히 나오는 몇가지 상차림으로 그와의 마 

지막 이별을 고했다. 

 스물 네 살 김용균! 

작년 12월 12일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정 

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 

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을 직접고용으 

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 

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안경너머로 선한 눈망울을 가진 청년의 사진을 만났다. 그 때 이미 그는 이세상 사 람이 아니었다. 그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릴레이시위의 일환 으로 그가 12월 1일 찍은 사진이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태안 신두리 사구를 들어서면 저 멀리 태안화력발전소의 거대한 굴뚝이 언뜻 언뜻 보이고,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투덜대곤 했는데 바로 거 기에서 스물 네 살 김용균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12월11일 새벽녘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심하게 훼손된 모습으로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당했던 것이다. 

12 | 32720191월  

 소식1 | 스물네살 김용균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전산업개발, 한국발전기술, 금화  PSC 이 세 군데에 하청을 주고 있는데 24살 김용균은 한국발전기술에 지난해 9월 17일 첫 출근을 하여  석탄설비를 운전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입사 3개월만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간 수차례 그의 동료들이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알리고, 안전하게 바꿔달 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3억원이 들어서 안된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도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원청에서 직접고용 하지않고 입찰 때 최 저가격을 제시한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천명한 ‘비정규직 제로화’가 무색해 질 만큼 정규직, 비정규직의 사회문제 는 그 해결의 기미가 답답할 정도로 답보 상태이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차별없이 누구나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생명권, 행복권을 누리게 해 달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 삶의 기본권마저 그 어떤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  

어쨌든, 스물네 살 김용균의 죽음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김 모군이 사망하면서 거론된 ‘산 업안전보건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어 버리다가 다시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김용균 법’으로 깨어나 28년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우여곡절이란 자유한국당이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은 경제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개정을 보이콧하기도 한 것인데, 그들 이 말하는 경제생태계란 지극히 자본가,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 노동적, 반 생태적 사고로 오히려  경제생태계를 어지럽혀 온 주범들의 적반하장격 소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준 이면에는 이른 바,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사태를  빌미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끌어내어 민간인사찰같은 현 정부의 도 덕적 흠집을 부각시켜 조,중,동이라 일컽는 적폐언론사들과 야합하여 밑바닥까지 떨어진 당에 대한 신 뢰 지지율을 끌어 올려보려는 정치적 속셈이 도사리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인민의 안전, 생명까지도 정 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악마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요구한 사항보다 많이 후퇴된 것이 사 실이다. 원청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고, 벌금도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은 없다. 그래서 이제 비 로소 시작이라고 대책위는 말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소식1 | 스물네살 김용균 

‘원청 노동자들은 잘 안죽는데..“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조적인 말 속에 우리사회가 얼마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기 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 노동자들 사이를 갑 을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힐난하게 만들어 더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환경을 자본가, 재벌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현실로 만 들어낸다. 그래서 정치를 피해갈 수가 없다. ‘나는 정치, 정치인들을 안 믿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 게 정치로부터 인민들을 멀리 떨어지게 해야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합법화시키는데 수월하기에 또한 그 들은 정치적 냉소주의도 퍼뜨린다. 

그 사이에 24살 김용균은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우린 마주해야 한다. 똑같은 놈들을 만들지 않 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은 아침에 깨어나보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 대양당이 주고 받고 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를 개혁하고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바꾸어내는  선거제도 개혁에 끊임없는 관심과 힘을 실어 주어야 실현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수 인민 대중의 바람을  여과없이 실현시키고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잇는 정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24살 김용균을 따라가보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이고, 좀 더 가보면 신자유주의를 퍼뜨 린 거대 금융자본들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자주적인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각자도생 할 수 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오늘날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탈만 받아 오던 인민 대중들은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계층의 인민들과 연대하기는커녕 그들을 억누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을’들의 ‘갑’질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 는 시각을 길러야 하며 끊임없는 자기 공부, 학습과 더불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 동체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렇게 끝날까 두렵다’ 

24살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을 가슴깊이 새겨 듣고, 24살 김용균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를  부활시키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김미숙씨는 덧붙인다. ‘24살 김용균을 죽인 것은 우리모두‘라 고. 왜냐하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를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작 바로 잡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우린 스물네 살 김용균이 원했던 바람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 고 해서 도처에 입을 벌리고 있는 위험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나다.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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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1 | 스물네살 김용균 

노예, 정규직노예일 따름이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 는 일터가 되려면 그 일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말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식의 허구가 아 니라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그 일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법 률적인 기본권 말고도 생존권, 생명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엔 실상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스스로 노예임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일어 서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는 스스로 노예임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 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용균이가 떠난 자리가 참 춥습니다. 참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명함도 보잘 것 없으며 아예 있지도 않은이들이 눈보라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산 동네, 앞집에서 들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며 뒷집이 춥고, 뒷집에서 산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앞집이 추운 골목길”....(경향 신문 ‘임의진의 시골편지‘중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는 이치.. 스물네 살, 김용균의 명복을 빕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소식2 | 인도박물관을 다녀와서... 

장기수 선생님들의 인도박물관 관람 

사무국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1일 (금) 점심시간에 2017년 9월 전주교도소에서 8년의 긴 세월을 보 내고 출소한 이병진 교수가 네 분의 장기수선생님들을 모시고 인도박물관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이병진교수는 현재 부산 동명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에 출강중인 인도 전문가로서, 인도 박물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16 | 32720191월  

 소식2 | 인도박물관을 다녀와서... 

이번 인도박물관에서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2일까지 한·인 청년작가 교류 참가작품 특 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병진 교수가 학예사, 규레이터 선생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림 전시회를 기획 하고 전시회를 여는 만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았습니다.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인도문화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질문도 열 심히 하신 선생님들. 단체 기념촬영으로 인도박물관 견학을 마친 후에는 아래층에 있는 인도식당에서  정통인도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장기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인도에 대한 소개와 박물관견학을 해주신 이병진교 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소식3 | 6.15 남측위 신년식 

2019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내자 - 6.15 남측위 2019년 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회를 열다 - 

사무국 

“남북의 평화통일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냅시다!” 

“남북의 평화를 잇는 통일의 철길을 철도노동자가 열어가겠습니다” 

“서울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 와 번영,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2019년 신년회를 열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도 권오헌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류경완, 이정태 운영위원과 홍휘은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 새해 인사를 최진미 6.15여성18 | 32720191월  

 소식3 | 6.15 남측위 신년식 

본부 대표가 대독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해맞이 장소 금강산에서  3.1운동 집결지인 서울에서 만나자”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고, 중간에 영상 을 통해 각계 각층의 새해 소망을 전했다.  

신년회는 각계에서 2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으며 참가자들은 ‘도약하는 2019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소식4 | 장기수선생님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장기수선생님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련희 _ 평양시민,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기 남녘땅에는 아직 아빠얼굴도 채 익히지 못한 어린 아기와, 2~3년의 번개처럼 스쳐가 버린 꿈같 은 신혼 생활의 추억만으로 반세기 세월을 홀로 기다리는 부인,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가족들을 고 향 북녘에 남겨 놓은 채 혈연단신으로 남녘에 내려와 60여년을 조국의 통일과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장기수선생님들이 계신다. 

우리는 자주 그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농담도 건네고 원래부터 우리 한가족 이였던 것처럼 너무 나 가깝고 친근하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면서 저도 모르게 버릇없어지거나  소홀해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자책하게 된다. 

장기수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1993년 리인모동지가 판문점을 넘으시던 순간이 떠오른다. 신념의 화신,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가 판문점을 넘어 42년 만에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 시 안기는 모습을 평양거리에서 꽃다발을 들고 “만세”를 높이 부르며 환영할 때 만해도 리인모동지의  그 신념과 의지의 깊이를 다는 알지 못했었다. 

판문점을 넘어 통일각 앞에서 30대 꽃다운 나이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70대 흰서리의 황 혼을 맞은 할머니부인과의 감격적인 눈물바다의 상봉을 지켜보면서도 그 눈물의 방울 방울속에 녹아 있는 이산과 그리움의 고통과 아품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고 두 손을 꼭 잡고 놓지를 못하시는 두 분 의 그 간절함의 세계를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허나 남녘에 와서 장기수선생님들로부터 3~40년 오랜 감옥살이에서 신념을 버리고 다른 사상을 따 르라는 전향공작단의 무서운 고문범죄행위들에 대해 들으며 치가 떨렸고 선생님들이 감옥에서 살아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꿈같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무서운 고문들을 당하며 3~40년을 감옥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치사상적 신념을 지켜가신 분들 이 바로 장기수선생님들이시다. 

이분들이 혈육 한 점 없는 여기 남녘땅에서 그 무서운 국가보안법으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20 | 32720191월  

 소식4 | 장기수선생님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렇듯 꿋꿋하게 당당하신 모습으로 살아계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와서나  선생님들을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한 가족으로 맞아주고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돌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의 한 형제, 한 가족인 남녘동포들의 사랑의 결실이다. 

전국에 계시는 장기수선생님들과 낙성대의 장기수선생님들의 송환투쟁과 건강문제,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자기 본인들이 겪는 국보법 탄압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 해 도와주신 남녘형제분들의 정성어린 깊은 노고가 항상 가슴 뜨겁게 안겨오고 감사의 마음만 쌓 여간다. 

2000년 1차 송환에 이어 2차 송환을 기다리시던 33명중 이제는 18명의 선생님들이 생존해 계신다. 한 분 한 분 그토록 안기고 싶고 간절히 그리워하던 고향땅을, 사랑하는 가족을 끝내 만나지 못하 시고 낮선 타향의 차디찬 언 땅에 한 많은 설음을 무겁게 얹으시고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의 넋을 고 스란히 새기신다. 

이제 더는 안 되는데, 더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꼭 한평생을 바쳐 지켜 오신 신념의 고향에, 사 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셔야 할텐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향땅에 가고 싶고 고향음식이 그리우실까... 

나는 올해 장기수선생님들께 그토록 간절한 고향의 향취를 조금이라도 맛보여 드리고 싶어 없는 재 간에 북녘 방식으로 평양김치를 내손으로 직접 담아 몇몇 장기수선생님들께 새해 인사도 할 겸 김치 를 나누어 드렸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사시는 정관호 선생님댁을 찾아갔을 때 나는 2차북송을 왜 취소하셨냐고 안 타깝게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빨치산의 많은 동지들이 다 희생되고 혼자만 살아남으셨다고, 함께  싸우던 동지들의 투쟁사를 제대로 기록해 놓지 않고는 죽을 수 도 없다고 하시며, 당신은 얼마 남지 않 은 여생을 먼저 돌아가신 동지들의 투쟁사를 책으로 역사에 남기는 게 마지막 전투라고 말씀하셨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종린 선생님은 대장암말기 병치료로 건강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말을 몇  마디 하여도 숨이 차 하셨고 조금 앉아 계셔도 불편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다. 박종린 선생님은 행사로 평양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0일 만에 헤어졌던 그토록 그 리운 평양의 딸이 행사장에 와서 먼발치에서 얼굴한 번 본적 없었던 사랑하는 아버지를 눈물 속에 지 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행사 뒤에야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하신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소식4 | 장기수선생님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가슴이 찢기는 아품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다시 되돌아서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 셨을까... 대체 어떤 강한 의지가 그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100일만에 헤어진 딸이 지금은 60살이라고 하신다. 

여섯 분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돌아오며 가슴이 아팠다. 

언제면 우리 장기수선생님들이 그토록 간절히 그리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으려나. 천륜 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아품과 고통을 이제 더 이상 미루어놓을 수는 없다. 

장기수선생님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올해는 꼭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2 | 32720191월  

소식5 | 낙성대 ‘만남의 집’ 2019년 신년 하례식 열려 

낙성대 ‘만남의 집’ 2019년 신년 하례식 열려 

이종문 _ 통일뉴스 통신원 

낙성대 ‘만남의 집’에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이 새해 이른 아침부터 옹기종기 모여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고, 새해 설음식과 떡국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다.  

1월 5일(토) 12시에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신년하례식을 준비하는 풍경이다. 

평소에도 가끔씩 보는 얼굴들이지만 새해를 맞아 다시보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덕담도 나누고  신년 인사를 나눈다. 

비전향 장기수 통일원로 선생님들에게 세배도 올리고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 간에 맞절도 올리면서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소식5 | 낙성대 ‘만남의 집’ 2019년 신년 하례식 열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더욱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한 해를 기대하며 맞이하면 서 모두들 밝은 얼굴들이다. 

김혜순 양심수 후원회 회장이 인사말을 올렸다 

이날 함께하신 선생님들 중 가장 연로하신 유기진 선생님(94세)8천 민족이 단결하면 세계의 으뜸이  될 것입니다. 전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신다.  

이어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새해 덕담을 하셨다...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준비도 하고 우리들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금년에는 연로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고 덕담하셨다. 덧붙여 “이 자리에 함께하실 선생님들이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어 안타깝기도 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다.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건배사,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녕, 조국 통일!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직접 담가 온 평양김치, 가자미 식혜, 총각김치를 선보이면서 선생님들 앞에 서 역사에 오래 남을 분단국가 마지막 신년회를 하자고 건배사를 올렸다.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의 새해 인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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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5 | 낙성대 ‘만남의 집’ 2019년 신년 하례식 열려 

2019년 올 해는 비 

전향장기수 선생님들  

김련희씨 빨리 송환 

되길 바라며, 북 해 

외 식당12명 종업원 

들도 송환되길 바란 

다고 말씀하셨다. 또 

한 국가보안법 철폐 

와 감옥에 있는 이석 

기 의원을 비롯한 모 

든 양심수들이 석방 

되는 한 해가 되길 기 

원하였다. 

이어서 올 해 통일  

정세에 대해 언급하 

면서 판문점 선언, 평 

양선언 이후 이제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이 다를 수 없다고 하면서 다 른 건 미국뿐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계속되는 간섭과 남북관계 발전 제동에 맞서 단호히 맞서 싸우고, 조미 회담을 이행하지 않 는 미국은 규탄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해제와 평화협정 없이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올해 반드시 평화협정 채결과 외세의 전략자산  전쟁연습반대 투쟁에 함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염원 해 오셨던 문제가 올 해 해결되길 바란다며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자주통 일의 새해를 앞당기기 위해 다같이 힘써 나갑시다. 라고 덕담하였다. 

이어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의 새해인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새롭게 열려진 자주통일의 기운으로 남북 해외 우리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이 결정한다는 원칙에  우리 모든 양심 세력이 함께 나서자고 하였다. 

민중당은 지난 해 하반기 사법적폐 척결, 주한 미군과 유엔사해체, 대북제제 해제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자주 통일이 길이 활짝 열리도록 최대한 힘을 모았다고 하였다.  올 해는 한반도 국운이 상승하고 모든 서민이 잘사는 새해 건강하시고 선생님들이 고향과 동지들  곁으로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에서 1년 8개월간 노숙 농성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누님인 이경진 선생이 방 문하여 선생님들께 세배하고, 선생님들의 새해 건강을 기원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투쟁1 | 미국규탄대회 

美, 대북제재 해제하고, 남북관계 간섭 중단하라! - 2019년 새해 첫 미국규탄대회, 12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열려 - 

사무국 

2019년 첫 미국규탄대회인 10차 반미월례집회가 2019년 1월 12일, 오후 3시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 되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올해에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고,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각오로 반미투쟁에 더욱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도 후원회 깃발아래 모여, 2019년 남북관계 발전과 한 반도 정세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의장은 “올해 반미투쟁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는 “미대사관 앞 반미월례집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연대”라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택 캠프 헴프리 앞 반미투쟁도 앞으로 반미항전의 거 점으로 자리 잡아나 

갈 것이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미국규탄대회 준비 

모임 측은 오는 2월 16 

일경 11차 반미월례 

집회를 미대사관 앞 

에서 개최하기로 하 

고, 집회를 모두 마 

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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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1 | 미국규탄대회 

 

<결 / 의 / 문>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정초부터 조중정상회담이 열리고, 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첫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향’을 밝히고,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천명함으로써  온 겨레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들에 이어 2019년 올해는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실현에서 획기 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통일열기가 활화산처럼 뜨겁게 분출되고 있

양심수후원회 소식 | 27 

 투쟁1 | 미국규탄대회 

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앞길에 미국의 간섭과 개입은 여전하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방해와 내정간섭을 끝장내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평화번영과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반대하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 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고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을 올곧게 실 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역사적인 남북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해나가자! 

오늘날 우리 민족은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 족의 통일진군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고,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적 극 투쟁하자! 

하나.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천해나가자!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실천해나가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 등 전쟁무기 반입을  전면 중지시키기 위해 적극 실천해나가자! 온 민족이 단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부 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하나. 예속적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적극 실천해나가자! 

이제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 은 평화와 번영, 통일에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떠받치고 있는 주한미군 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켜 나가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떠받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폐기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 진군은 거칠 것이 없다. 미 국이 그 어떠한 시비질과 방해를 해도,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고 전쟁과 긴장책동을 벌여도 8천 만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저지 파탄시켜 나가자!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9년 1월 12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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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2 | 목요집회겸 기자회견 

삼일절 특사에 양심수 포함을 촉구하는  

1204회차 목요집회 

사무국 

정부가 3.1절 특사를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하는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의 1204회차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산지역 인권운동의 대모 이정이 어머니와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 등  30여 명의 민가협 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날 목요집회는 3.1운동 100주년  특별사면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삼일절 특사 양심수 석방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계인사들의 발언에 이어 보라색 꽃으로 ’삼일절에 사면하라’ 글씨를 만드는 상징 의식도 진행되었다. 

§      ֙   ੌ য়റ  द    ৈ ݺ ੄নबࣻറਗഥܳ ܃࠺ೠ दࢎ޹ഥױ ୓ۈࢎ୒ ੉ٜ৬؀ খ ࠙ࣻ؀ী খীࢲ ӝ੗ഥѼ ߑध੄      ഥର ݾਃ૘ഥܳ ৌҊ ੓׮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투쟁2 | 목요집회겸 기자회견 

 

다음은 남북교역활동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려 구속 재판중인, 김 호씨의 아버님이  낭독한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간첩이 된 대북사업가 김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난 10년동안 통일부에 신고하고 국정원에 다 알리고 또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며  사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에도 아들의 사업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아들 뒷조사를 했었습 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간첩으로 잡혀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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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2 | 목요집회겸 기자회견 

현재 일주일에 1번씩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 재판마다 검찰은 20여전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전문가라며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탈북자들은 우리 아들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아들의 사업 파트너인 북한 기술자 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열심히 떠들다 가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은 북한은 위험하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여러 번 만나고, 곧 있으면 김정은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온다는데  2019년 재판장에서는 20년 전 탈북한 자들이 북한 전문가라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북한은 사이버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고 현재도 미래에 도 계속 그럴 것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의 프로그램을 사서 쓴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사이버테러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들 프로그램을 써 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북한과의 일에 자신 들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들이 크다고 말하고 있 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중소기업 도 북한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지나고 그 중소기업인들이 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말씀 믿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했는데 남북관계 북미관계 나빠져서 가진 것 없 고 힘없는 중소기업인들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남북관계가 다시 좀 풀리고 긴장관계 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할 얘기라고 봅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게 2017년 4월 19일의 일입니다. 

이미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1 

 미주소식 

시와 노래, 차가 함께하는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에 모십니다”  

- 뉴욕의 재미동포들이 양심수 후원의 밤, 일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 미주 양심수후원회 

김시환 미주양심수후원회 회장님의 감사인사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을 준비하여주시고 성대히 진행 후원해주신 뉴욕의 애국 동포선생님들께, 힘겨웁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 뉴욕의 동포들이 0.7평의 감옥에서 탄압과 고립 또 혹독한  추위 속에 고생하시는 양심수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 사를 올립니다. 

양심수들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위해 일해오시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갇히신 분들  또 사회정의나 평화를 실현하시려고 최전선에서 투쟁하시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분들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확인한 민족 자주의 원칙을 구현 하고 평양시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간의 적폐청산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도주의적 조 치를 전면 확대하여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였으면 합니다. 

양심수 전원 석방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적 

폐청산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를 열어주신 뉴욕의 애국동포님들  

양심수들을 위한 연대사업에 동참해주신 단체와 개 

인,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 인사올리며 앞으로도 많 

은 관심가져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 

미주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시환 올림

32 | 32720191월  

 미주소식 

미주 동부지역 애국동포선생님들께 

미주 양심수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시환 회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뉴욕 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동포 선생님들과 단체분들이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큰 성 원을 모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뜨거운 조국애로 굳게 연결된  느낌입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현실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진보단체들과의 자주통일을 위한  연대에 헌신해오시고 민주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더불어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에게까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고 양심수 후원 사업에 힘 모아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장 먼저 자주와 평화를 얘기했던 이석기 의원도 여전히 수원옥에 갇혀있고, 남북이 휴전선을 넘 나들며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때 장려해야할 남북경협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김호, 이현재님은 국 가보안법이라는 녹슨 법망에 갇혀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겨울을 맞는 분들과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운동에 노력하고, 형제를 적으로 간주하 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들며 올 한해 반드시 감옥문을 열겠다는 각오로 열 심히 석방투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심수겨울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주신 애국 동포 선생님들과 시민들, 단체분들게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뜻 받들어 양심수겨울나기 후원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양심수 를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2019. 1. 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 혜 순 올림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기고 1 

세상 곳곳이 감옥입니다  

한상균 _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해 12월 9일, 두 번째 출소를 했습니다.  

가석방으로 세상 밖 감옥을 살다가, 형 만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권력이 정한 유죄를 유 죄라 생각한 적도 없고, 동지들이 무죄라면 무죄라 믿어왔기에, 별다른 감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석방 이후 전국을 다니면서, 세상 곳곳이 담장이고 감옥이라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며 봐왔기 때문이 기도 합니다.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는 벌써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있습니다. 올해 쉰 여섯이 된 이 늙은 노동자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남짓의 좁은 하늘 감옥에서 홀로 외로이 두 살을 먹 었습니다. 카풀영업을 두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 대 안이자 법이 정한 원칙인 월급제를 주장하는 그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감 6년째가 된 이석기 전 의원은 여섯 번째 겨울을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노동자 민 중의 봄을 기다렸던 바람대로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망치를 두드렸지만, 반통일-분 단 적폐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는 거리를 활보하며 대법원 앞에서 자랑스 레 기자회견을 열고, 그 적폐의 대표적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아직 수원구치소에 갇혀있어야 하는 현 실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장례식장에서는 창밖으로 발전소가 보입니다. 이 참사를 겪은 뒤에도 줄 지어선 발전소 굴뚝은 매일같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정부가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지금도 발전소는  문을 잠근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불러왔던 비정규직도 그대로고, 외주화-민영화도 그대 로입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해가 바뀌며 우리 모두는 한 살 씩을 더 먹었지만, 고 김용균 님은 스 물다섯이 되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고인은 죽어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승의 감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정리해고 13년째 싸우고 있는 콜텍 동지들, 노조파괴에 8년째 맞서고 있는 유 성기업 동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해를 넘겨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해직공무원 동지들, 넘쳐나는 사법농 단 증거에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에 있어야 하는 전교조 동지들도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동지들, 한국지엠-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 세종호텔, 레이테크, 풍산마이크로텍  동지들, 고강 알류미늄 동지들 요양보호사 동지들 그리고 이제는 호명하는 것조차 미안한 전국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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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426일 굴뚝 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온 파인텍 노동자들이 “아직도 싸우는 이 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옥과 과연 얼마 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단한 투쟁마저 부러운, 언강생심 노조설립조차 버거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6백만 명입니다.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슬픈 투명인간입 니다. 근로기준법조차‘기준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이들을 비켜 갑니다. 퇴직금도 없이 내일 쫓겨나도  합법인 세상을 사는 노동자들에게, 내일을 설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 옥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노동자들에게는 곳곳이 감옥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떠들썩할수록, 감옥의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지난 2017년 총파업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멋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알아서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주 는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3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이 당연한 진실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은 아직도  요원하고, 총궐기투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노동자 민중이 복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같이 정부의 의지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각종 반노동 행정조치 역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노동시간 관련 대통령 공약 파기(행정해석 폐 기 공약) 등과 같이, 과거 정부가 보여 왔던 반노동 입법에만 열중합니다. 이로도 모자라 △탄력근로 단 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단위 분리 등 심각한 수준의 노동개악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산분리 완화 △규제 프리존법 입법 등 재벌의 숙원사업을 줄줄이 강행한데 이어, △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20여개 규제개혁 리스트를 두고 시기 를 가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대체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빛은 어디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단 말입니까.  

세상 곳곳에 놓인 감옥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감옥에 갇힌 동지는 석방시키고, 세상 속  감옥에서 신음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어깨를 걸고 감옥 담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풀처럼 끈 질기게 싸우며 사는 것이야말로, 이들 감옥 안 노동자-민중을 구하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해 가 바뀐 2019년 올해에는, 이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봅시다. 

곧 동토를 뚫고 싹을 틔울 민들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울 겁니다. 2019년 노동자의 이름으로 주류세력을 교체하라는 담대한 대장정을 응원하는 담장 밑 노란 민들레 꽃이 홀씨를 흩날려 주리라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동지들 마음 받아 치열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양심수후원회 소식 | 35 

 기고 2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  

이경원 _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1.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 

1)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 

국가보안법에 의한 모든 공소 사실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 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인데 이는 북에 대한 규정이면서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된다.  1991년 9월 17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공인되었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북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일지향성 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직 국가보안법만이 북을 반국가단체라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 거로 70년간 명줄을 이어오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인공호흡기 분단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 쉬는 근거는 분단을 유지하면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있다. 국가보 안법이 반통일악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단을 강요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도구가 국가보안법이다. 남 북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발전할수록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2. 국가보안법 적용의 목적성 

 1)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 

 북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반북 의식을 강요하는데 활용되었다. 멸공, 반공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는 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해야 했고,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켜야 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포정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은 부정되어야 하고 북은 오로지 멸망의 대상이어야 했다. 남북이 통 일을 논하는 지금의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북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북의 말을 믿으면 처벌 된다. 

 2) 민주주의, 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 

 권위주의라는 말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에 의해 희생되었다. 고문에 의한 조작이 이루어지고 사법적 요식행위 에 의해 민주주의는 발붙이기가 어려웠다. 더 나아가 정적을 없애는 도구였고, 권력에 대한 도전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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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2 

의 대상이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유래없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 

3) 반동적 가치와 그 수호세력을 위한 도구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 ‘착취와 억압’, ‘미 제국주 의’,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통일전선’, ‘자주적인 민주정권’ 등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북 이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인데, 역으로 이런 내용은 봐서도 안 되고, 토론해서도 안 되고, 주장해서 도 안 되는 금기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자본주의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 한미동맹에 기반으로 한 동서 냉전과 탈냉전 이후의 북에 대한 봉쇄와 흡수통일론만이 유 통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해도 ‘종북’이 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주장해도 ‘종 북’이 되고, 성주군민이 싸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해도 종북이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과 글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자기가 그어 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눈으로만 보고, 먹어보고 맛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친미세력, 분단세력, 재벌들이 기득권을 지키며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고, 공안기구가  위력을 떨치고 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 부대’가 도시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 적용의 시기성 

1) 국가보안법의 적용의 시기성 

권력이 위기 국면을 전환하거나 남북관계에 제동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공안기구(국정원)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여지없이 보안법을 꺼내 든다. 과거 군부독재 전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 권의 10여 년간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시기 전국이 들끓었던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진정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보 안법을 꺼내 들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는데, 실천연대 탄압 사건, 범민련 탄압 사건이 이때 벌어졌다.  실천연대와 법민련 소속 전국의 수십 개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인 언론 공작을 벌였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대표적인 공안몰이 사건이 다. 박근혜는 대선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고 앙심을 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선되자마자 통합진보 당을 해산시키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기소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소위 ‘김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북의 컴 퓨터 기술 능력 활용에 대한 통제가 절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호의 사건은 그 본보기로 삼기에 적 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기고 2 

2) 공소사실에서 표현하는 엄중성과 그 실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의자의 행위는 한시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즉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를 처리하는 과정은 인지한 때 로부터 매우 긴 시간을 추적하고 자료를 축적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초기  인지한 시점이나 몇 년이 지난 시점이나 피의자 행위의 엄중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공소사실에 견주어보면 몇 년을 감청하고 압수 수색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은 역으로 사건 자체가 별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에 구속된 김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고, “해킹 전문인력으로 연간 300여 명 을 양성하여 대남공작부서에 배치하고”, “중국 북경, 심양, 대련, 상해, 단둥 등지의 사이버 공작거점에서  적대국(한국, 미국 등)의 주요 기관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하여 군사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리고는 판매하려던 프 로그램에서 “사이버테러에 이용 가능한 악성코드가 검출되었는데”,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 내 업체들에게 판매 및 설치”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K병원에 제공하여 설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사이버테러 등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정은 이러한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긴박성은 없다. 군사기밀이 노출되었다면 방위사업청에 입찰을  중단하게 하고 바로 체포 구속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압수 수색을 한 이후에도 입찰은 변경되지 않 았고 업체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5년을 내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사건이 별 것 아 니라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김호 씨를 구속하려 했다. 5년을 수사해온  일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한 걸까.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남북 합작사업에 제동을 걸려 한 것일까. 문 재인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3) 국가보안법 안에서 공안기구, 검찰, 사법부는 한 몸통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체계는 공안기구(국정원, 공안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면 공안검찰이 기 소를 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한다. 그러나 이 세 기구가 보안법 아래에서는 한통속이 된다. 국정원이 수 사해서 송치를 하면 이를 공안검사가 받아서 기소를 한다. 국정원과 공안검사는 애초부터 한 몸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그렇다 치고 사법부는 무엇인가. 최근 양승태 사태를 통해 확인한 것은 사법부의 민낯 이다. 사법부는 과연 독립적인가? 

과거 모든 공안사건은 혹독한 고문을 통해서 조작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권이 독재정 권이기도 했지만 사법부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증 거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고문에 의한 조사가 재판에 불리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고문은 사라 지게 된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보면 공소사실이 소설에 가깝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소사 실이 나열되어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간 큰’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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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2 

없고, 사법부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에서 주장한 공소사실을 보면,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위 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 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 하 국가보안법 무 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 미군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공개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라고 주 장했는데, 공동사설을 공개지령이라고 주장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사법부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올 해 1월 1일에 방송을 통해서 북의 신년사가 공개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도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한다 면 사법부는 공개지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4.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 기소 내용의 모호성 

국가보안법 7조는 적용 내용이 두루뭉술하고 광범위하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연락하고,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선전, 선동, 고무, 찬양, 동조는 모두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이 문장을 보면 피의자의 행위에 대 한 구분이 없다. 선전을 했다는 것인지, 선동을 했다는 것인지, 찬양을 했다는 것인지, 고무를 했다는  것인지, 동조를 했다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나열해놓고 ‘그 중 하나만 걸려라’는 식이다. 국 가보안법 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도 내란음모가 아니면 내란선동이라도 선고해 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고,  재판부는 내란 음모는 아니지만 선동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는 식이다. 

이 글은 1월 23일 박주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 토론회에 양심수후원회가 참여하여 토론할 자료입니다.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이란 제목으로 다섯 명의 토론자와 함께 양심수후원회 이경원운영 위원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2019년 올 해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특별인터뷰 |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국가보안법 유지는 민족에 대한 범죄!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홍휘은 _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현 독한문화원(DKKI) 원장인 김성수(83) 박사는 1936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연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0년 프랑크 

푸르트 한인회 회장을 역임한 뒤, 1973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최 

종길 교수 관련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서 간첩으로 등장한다.  

동베를린을 경유해 평양을 다녀온 뒤 국내로 잠입해 북 지령을 전파 

했다는 혐의다. 프랑크푸르트대 유학생(정치철학 박사학위) 김성수 

가 꼼짝없이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대 교수 셋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기관원들이 김 원장을 납치하려  

했다면서 이들의 독일 추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1974년  

독일에 정치 망명을 신청해 6년 뒤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그의 삶을 ‘미완의 운명’과 연결한 간첩단 사건은 29년 뒤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5월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중앙정보부도 간첩 혐 의자를 찾지 못했던 조작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2003년 9월 민주인사 귀국추진위 초청으로 37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뒤 2014년까지 매해 고국을 찾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인천공항에 서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아 도착 당일 바로 독일로 돌아가야 했다. 김 박사는 자주통일시대 사상이론정책 의 산실로 2018년 7월 21일 출범한 4.27시대연구원(원장 한충목)에 강병기 전 경남도 부지사, 심재환 법 무법인 향법 대표변호사, 이달호 전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병창 동아대 명예교수,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국내),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해외)등과 함께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월 중순 고국을 방문한 김 박사를 양심수후원회에서 지난 1월 19일과 21일, 서울 인사동과 서울역 등 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80대 초반 연세이지만 60대 초반 젊은이(?)로 보일 정도로 정정해 보 였다. 건강비결은 아마 늘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다. 그는 1월 22일 독일로 돌아갔다. 

김박사님이 이번에 고국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는 것과, 현재 책을 쓰고 있는데 우선 책을 한글로 우선  쓰고,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한국의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비판도 듣고 해서 좀 더 완성을 시키 려고 왔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에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철학책이고 서구철 학과 학문일반의 역설현상, 철학적인 근원과 극복시도 등입니다. 철학을 비롯한 유럽학문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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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역설현상에 대한 책입니다.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해 6월 12일 조미수뇌회담이 한차례 열렸고, 세 차례 남북수뇌회담이 열렸는데 2018년 남북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2019년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여 쭙고 싶습니다. 

■ ‘자주사상을 가져라’  

저는 남북 정상이 통일에 대해 이렇게 가깝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상의하는 식으로, 진심으로 민 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해 간다는 모습에서 진 정한 통일의 꽃은 피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미 국의 위치고 역할이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식인데 그것이 남북관계에서는 제일 방해되 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간다면 미국 자신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국주의의 태도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쉽게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너도 잘 살 고 나도 잘 사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제까지는 너는 나를 위한 희생물로만 생각 했는데 이제는 서로 잘사는 정책으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 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미국이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인도하고 끌고 가게 되는 측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의 정상이 큰 길을 열어놓았다면 그 길을 남북의 국민이 합심해서 걸어가야 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쪽국민의 생각에 큰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 각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자주사상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왜 외세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면서도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 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살 것인가 궁리를 하고 그 길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상의 전환을 가져 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우리의 과업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렇게 남북정상이 만나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두 정상만의 힘만이 아니고, 그 동안 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서 된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자, 그것을 오히려 그동안 희생당한  분들의 정신을 살리고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많 은 양심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다치고 병신이 되고 했는지,,.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덕이 쌓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정신도 잊지 말고. 그 런 정신을 잊지 않을 때만이 더 힘이 생기고 자만에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2차 조미수뇌회담이 2월말로 잡혀 있는데, 조미수뇌회담의 의제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양심수후원회 소식 | 41 

 특별인터뷰 |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 “북핵이라 부르지 말고, ‘민족의 핵’이라고 불러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핵이라 부르지 말고, ‘민족의 핵’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국과 코리아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통일되면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데 세계 속에서  살 때 지정학적인 조건이나 역사적인 조건으로 봐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작은 나라입니다. 우선  남쪽에서 생각의 전환이 와야 합니다. 북핵이라고 하지말고, 민족의 핵이라 해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미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은 미국이 핵을 없애라하고 강요하면 안되는 것이 고, 북이 갖고 있는 핵기술, ICBM 기술을 남의 나라에 기술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고하라, 원자탄을 미 국으로 반입시켜라 하는 것들은 아무리 외교적인 흥정이라 해도 택도 없는 요구고 제안이고 현실적 으로도 가장 합당한 합의점은 북의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합의 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국내에서도 이미 북을 ‘핵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왜 북만 핵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거기에 독일이 나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계발하는 기계를 팔아먹는 나라이고, 미국이 압력을 가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은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순전히 수세적인 공세입니 다. 특히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조롭게 해결하자는데 자꾸 압력만 가하니까.  

그럼, 이번 조미수뇌회담의 의제는 당연히 핵에 대한 것이고 그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박사님의 견 해로는 “북이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 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정도 가기위해서 북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 속 오고 있는데,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다른 태도를 취하겠죠. 만약  다른 태도를 취해서, 예를 들어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북의 기술을 가지고 원자탄 만들고 이란 은 5천키로미터 날아가는 ICBM을 만들었다고 이미 공표했고, 계속 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 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북의 기술을 가지고 1만키로미터 날아가는 것을 만들고, 베네수엘 라는 3천키로미터 날아가는 것을 만들고, 그러면 미국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럼 2차 조미수뇌회담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시는지요?  

낙관과 비관이 다 있지만, 제 생각은 낙관 쪽에 무게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의 정당 한 요구를 깨닫고 거기에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에 무리한 요구이니까, 이 제는 북의 정당한 요구를 깨닫고 응하면 미국도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트럼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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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히려 정당성을 깨달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 내지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고, 민주당의 오바마, 클린 턴이나 힐러리 같이 최고의 일류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통해 자기의 세계관을 세운 사람들은, 자기 가 세운 틀을 결코 깨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 미관계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성향도 자유분방하면서도 융통성있는 트럼프가 북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로는 오히려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남북통일에 기여한다면, 트럼프는 영원한 영웅이 될 수 있어”  민주당의 사람들보다는 협상파트너로는 트럼프같은 사람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오히려 조미관계에서 훨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라고 욕도 먹지만요, 트럼프 자신도 북과의 장사를 한다는 것이 생각에 있는 사람이고,  능한 사람이니까 선수를 쳐서 오히려 미국이 시장을 독점하려하고 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것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남북은 미국이 갈라놓은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미국의 힘 이고 미국의 장난이니까 그거 달리하고, 남북이 통일한다는데 기여한다고 하게 되면 트럼프는 영 원한 영웅이 될 수 있구요. 트럼프도 지금 타협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지금 타협을 해서 우리나 라 통일에 기여를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만약 나중에 할 수 없이 타협을 하 게 되면, 우리나라는 70년 이상 분단으로 고통받은 것을 배상을 요구, 즉 배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그것을 하기 싫으면 빨리 탸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타협하기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 다. 나중에 하면 미국도 더 손해를 봅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게 36년인데 미국은 일본의 배로  우리를 갈라놓았으니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미국을 굴복시키 고 우리 핵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이 북핵 문제 를 해결하는 최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조미수뇌회담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에는 서울답방을 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답방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답방이 왜 늦어 지느냐입니다. 우선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핵문제를 타협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북을 계속 힘으로 억제하려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 다. 그런 조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정보조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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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위원장이 방문한다면 위험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미회담도 서울답방도 그 렇고 미국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생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위험문제와  더불어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북하고 신사적으로 타협을 하고 마음이 합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 는데, 아니면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북의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정말 인간적이다, 또 정치인들은 지도자로서의 풍모, 모든 것이 갖 추어진 사람이다. 젊은 지도자라 많이 서툴고 어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숙련된 원만한 지 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남에 방문하면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문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십오만 군중에게 할 말도 했는데, 김위원 장도 남쪽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북 의 지도자로는 처음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해낼 수 없는 일이 없어”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양심수 석방문제나 국가보안법 철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해결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동독의 통일사회 당이 있는데, 서독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지만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었습 니다. 동서독이 합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분단국가인데도 있었 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분단국가였지만 동서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 던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 를 후퇴하는 일입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 금강산 구경하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남북이 그동안에 쌓아온 기술, 지식, 예술, 이런 것들을 남북이 합해 가지고 더 승화,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또한 가능한데, 아직도 국가보안법 으로 사상의 자유 등을 막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북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해 낼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막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라고 생 각합니다.  

현재, 4.27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북과의 경협교역 사업을 진행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간첩 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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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그것은 역사적인, 민족적인 범죄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문정권이 펼치는 통일에 대한 정책이나 태도에  대해서 김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문재인 정권, 금년에는(진보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문재인 정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작 용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동안 남한에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고 해서, 문재인정권이 하고 싶 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겠죠, 내적으로는 자체 세력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적 폐 세력의 반대가 있는 속에서 길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문정권의 제2기로  

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이고 금년에는 무엇인가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같은 태도로는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라는 생 각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지금껏 해 온 것은 미흡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남북수뇌회담으로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했으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시기이고 해야 한다. 그러면 문대통령도 민족의 길도 활 짝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올해 진보진영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하는지, 통일운동의 방향이나 통일 운동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남북 정상이 만나고 판문점에서 남북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니, 북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는 현실을, 북을 알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바람이 일어 났으면 한다는 겁니다. 진보단체 내에서도 그 바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 예술, 여러 방향 으로 북을 알려는 활동이 더 강하게 더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독일에 돌아가셔도 고국의 상황에 늘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시고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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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④ | 북촌을 걷다 

‘미스터션샤인’에는 안 나오는 고종의 꿈과 좌절 [북촌을 걷다④] 광화문네거리 ‘기념비전’ 

유영호 _ 양심수후원회 회원 

삼청동천이 청계천 본류에 합류하는 곳은 ‘스 프링’이란 본명보다 ‘소라탑’이란 별명으로 더 많 이 알려진 조형물이 있다. 소라탑을 비롯해 이 일 대에 위치한 동아일보, 광화문빌딩 등에 관한 이 야기는 앞선 연재(백운동천을 따라 서촌을 걷다) 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므로 이번 연재글에서는 제 외했다. 따라서 답사의 출발점은 광화문네거리에  

위치한 ‘기념비전’으로 하고자 한다. 

건물에도 신분과 위계질서가 있다 

‘기념비전’은 서울 사람들은 물론 지방사람들조 차 서울에 와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보았을 만 큼 인구이동이 가장 빈번한 광화문네거리에 위치 해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무슨 근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자료는 이를 ‘비각’으로 칭하며, 위키백과 역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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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④ | 북촌을 걷다 

칭 비각”이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학생을  중학생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명칭 이다. 사람 이름에도 항렬자를 쓰듯 조선시대는  궁궐 건물들의 이름에도 위계질서가 있다. 과연  

어떻게 그 질서가 표시되는지를 살펴보자. 조선시대 특히 궁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자신 의 당호를 갖는데 그 끝 자를 통해 각 건물의 격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당호의 끝 자는  모두 집이라는 뜻의 ‘전당합각재헌루정(殿堂閤閣 齋軒樓亭)’ 여덟 글자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였다. 이는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순서이며, 품격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가는 순서이다. 또 건물의 용 도에 있어서도 공식에서 일상주거용으로, 다시 비 일상적이며 특별한 용도로, 휴식공간으로 이어지 는 순서이다. 이는 결국 건물의 신분이요, 위계질 서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이처럼 ‘전(殿)’은 ‘국왕’과 관련된 건물이므로 이 곳에 위치한 ‘기념비전’ 역시 일반 사대부와 관련 된 건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찰이나 성균 관, 향교 등의 건물에도 이러한 건물의 지위와 위 계가 적용된다. 

 

전(殿)

왕과 왕비, 혹 전왕비가 쓰는 건물로 세자나 영의정이라도 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용도는 의식행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사극에서 흔히 쓰이는 '전하'라는 말은 ‘전 밑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며, ‘각하’도 전하보다는 조금 격은 낮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근정전(경복궁), 인정전(창덕궁) 등

당(堂)

전에 비해 규모는 떨어지지 않으나 격은 한 단계 낮은 건물로 공적인 활동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활동공간으로  쓰인다.

희정당(창덕궁), 연경당, 집경당(경복궁) 등

합(閤) 

대체로 전(殿)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독립되어 있는 집 

재수합(경복궁), 의두합(창덕궁) 등

각(閣)

규모면에서 전이나 당보다는 떨어지며 전이나 당의 부속건물이거나 독립되어 있더라도 부속건물을 많이  거느리지 않은 단촐한 집

동십자각(경복궁), 경훈각(창덕궁), 보신각 등

재(齋) 

숙식 등 일상적인 주거용이거나 조용하게 독서나 사색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건물

낙선재(창덕궁), 집옥재(경복궁) 등

헌(軒)

대청마루가 발달되어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용도에서도 일상적 주거용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무적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흥복헌(창덕궁), 낙남헌(수원화성), 각 고을의 동헌 등

루(樓)

바닥이 지면에서 사람 한 길 높이 정도의 마루로 되어 있는 집. 주요 건물의 일부로서 누마루방 형태로 되어  있거나 큰 정자 형태를 띠기도 한다.

주합루(창덕궁, 경회루(경복궁) 등

정(亭) 

흔히 정자라고 하며, 경관이 좋은 곳에 휴식이나 연회공간으로 사용하는 작은 집이다.

부용정(창덕궁), 향원정(경복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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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④ | 북촌을 걷다 

사찰의 경우 부처님을 모신 건물은 ‘전’(예:대웅 전, 미륵전 등)이며, 사람을 모신 건물은 ‘당(堂)’이 다. 또 성균관과 향교에서 공자의 위패를 모신 건 물을 ‘대성전’ 유생들의 강학건물은 ‘명륜당’으로  

부른다. 따라서 당호의 끝자리에 ‘전’자가 붙은 건 물은 임금·부처·공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꿈과 좌절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물은 왕과 관련된 것 이다. 비석에는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 망육순 어 극사십년 칭경기념송’(大韓帝國 大皇帝 寶齡六旬  御極 四十年 稱慶紀念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 다. 즉 고종황제 즉위 40년이 된 것(어극사십년) 과 51세 생일(망육순: 60을 바라본다는 뜻)을 기 념해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당시 황태자인  순종이 썼다. 현판에는 간략하게 ‘기념비전’이라고 만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이 건립된 1902년 전후 의 상황을 돌아보면 고종 

황제의 꿈과 좌절이 그대 

로 드러난다. 

러시아공사관에서의  

피난생활이었던 아관파천 

을 접고 광해군 이후 궁 

궐로서 서자취급을 받던  

경운궁을 법궁으로 삼고  

제일 먼저 조선이란 국호 

를 ‘대한제국’으로 바꿨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고종이 정한 국호는  

당·송·명·원 등 한 글자며, ‘조선’과 ‘일본’ 등 변방 국의 국호는 두 글자였다. 그 앞 뒤의 ‘대’와 ‘제국’ 은 당시 ‘대영제국’처럼 붙은 수식어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호를 황제국으로 바꾸고, 또 황제만  갖고 있는 하늘에 대한 제사 권한을 행사하기 위 해 ‘원구단’이라는 제단을 세웠다. 그 위치는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현 웨스틴 조선호텔 자리며 지 금도 제단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곳은 본래 임진 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머물던 곳 으로 그 후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남별궁이 있 던 곳이다. 

한편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던 영은문(迎恩門)  앞에는 ‘독립문’을 세웠다. 이 모든 것이 1897년에  일어난 일이며, 같은 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 위 60주년 기념식(다이아몬드 주빌리)에 참석한  특사 민영환의 보고를 받은 고종은 곧 있을 자신 의 즉위 40주년 행사를 이용해 대규모 ‘칭경’(稱 慶, 경사를 치르는) 예식을 하기로 준비한 것이  

 

‘한’(韓) 한 글자다. 황제국 인 중국의 국호는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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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④ | 북촌을 걷다 

바로 ‘기념비전’이다.(위 지도 참조) 

또한 이 칭경식에 올 외빈들에게 보여주기 위 한 갖가지 근대화사업을 착수했다. 일본 교토에  이어 동양에서 두 번째로 종로에 전차를 놓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온갖 가게들로 난잡했던 종로 를 깨끗이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법궁으로 사용하던 경운궁(현 덕 수궁)에 석조전을 짓기 시작하였고, 최초의 서양 식 공원인 탑골공원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또 이때부터 시간표시법도 서양식으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것은 시(時)는 서수로, 분(分)은 기수 로 서로 다르게 표기한다. 왜냐면 ‘5시’를 말할 때  ‘오시’라 하면 기존방식의 ‘오(午) 시’(오전 11시~오 후 1시)와 헷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5시 5분’은  각각 서수와 기수로 나눠 ‘다섯 시, 오 분’으로 표 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몰락하던 조선을 근대화된 모습으로 새 로 세우고자 고종은 노력하였고 그렇게 변한 조선 

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칭경식을 위한 기념비전이 완공된 1902년  함경도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행사를 1903년 4 월로 연기했지만, 이번에는 영친왕의 두창으로 또 다시 9월로 연기했고, 그나마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위기의 고조로 취소되고 말았다. 이후 러일전쟁(1904)과 을사늑약(1905)으로 조 선은 사실상 식민상태에 들어갔고, 이를 벗어나 려는 고종의 몸부림은 헤이그밀사사건(1907)을 마 지막으로 왕위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다. 이처럼  이곳 ‘기념비전’은 대한제국의 희망과 좌절을 한꺼 번에 껴안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기념비전이 건립되는 모습과 그 후 변화되어 가 는 모습을 연결해 놓은 아래 사진은 마치 대한제 국 근대화를 꿈꿨지만 외세에 의해 좌절되어 가 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여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 기념비전의 건립과 건립후 시기별로 변화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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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류경완 _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운영위원장 

12월의 주요 국제뉴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 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 롯한 일정 수준의 협상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 고 전망했습니다. 

•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인 것은 아니다. 북에 유리한  상황 같다”면서 “북으로서는 어떤 것을 제안하 거나 양보하더라도 제재를 풀어달라고 목소리 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고 서한을 주고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상자에  갇혔다”고 진단했습니다. <연합> 

• 임동원 전 통일장관은 “미국은 비핵화 진척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완화 등 관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정전체제 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중·남·북 4 자 평화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며,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되도록 하기 위 해서 남북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 운영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마무리했습 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으로 총 660㎞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뒀고, 내년부터는 민간 선 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연합> 

• 시진핑 주석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조미가  마주보고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하면서 반 도 평화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진전시키길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조관계는 새로 운 페이지를 열었다. 쌍방은 내년 중조수교 70주 년 계기에 양자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가자지구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대신 유엔총회는 아일랜드의  결의안을 찬반 156대6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 켰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중동에서의 항구적 인 평화 실현” 요구와 함께 1967년 이전으로 국 경을 되돌리는 2개국 해법안에 대한 지지가 담 겨 있습니다. <뉴시스> 

☞미 주도 유엔 북 ‘인권문제’ 토의, 5년 만에 무산 

• 인도와 UAE는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것에 동의 하고, 달러와 같은 제3의 통화 없이 무역과 투 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350억 루피(20억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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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디람, 495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 결했습니다. 교역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두 나라는 서로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인도, 이란 원유 수입대금 루피로 지급키로 합의 ☞ 이란 “미, 이란 원유 수출 차단 시도하면 걸프 만 폐쇄될 것”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 재의 2배까지 올리기를 원한다고 WSJ가 보도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11~13일 서울에서 10번째  회의를 엽니다. <한겨레> 

☞ 김종대 “미, 방위비 분담금 매년 저금… 은행  이자놀이” 

☞ 민중당 “분담금 대폭 삭감, 미집행 분담금 즉 각 환수 촉구” 

• 미 국무부는 북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 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인사 3 명을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으로 지 정한 것과 관련, 북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 확인했습니다. <연합> 

☞ 미, 북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또 지정… 17년  연속 

• 로동신문은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인간증오 사상과 약육강식 

의 법칙이 지배하고 극심한 인종멸시, 여성차 별, 각종 폭력범죄, 인신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항시적인 불안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 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터무니없이 헐뜯으며 제재 압박 책동 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 발...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덧 붙였습니다. <뉴스1> 

• 문정인 특보는 “미국은 ‘너무 남북 관계가 앞서 가면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북을 설득하고 북 의 입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 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미 교착상태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는  북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선희나 김 영철에게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평양으로 부터 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동아> 

☞ 청와대 “김정은 연내 답방 어려워”… 조미정상 회담 이전도 불투명, 조미협상 난항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통치행위로 내려진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해제하 기 위한 정부의 공식절차가 마련됩니다. 거꾸 로 대북 관련 조치도 국무회의 등 정당한 절 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의 제한, 금지 및 그 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 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류협력법 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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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은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 니다. 또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박  책동에 추종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 에 백해무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뉴스> 

• 예멘 후티군과 하디 전 대통령 측은 스웨덴 평 화협상을 통해 수감자 교환 규모를 1만5천명 으로 합의하고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2015년  3월 사우디 주도 예멘 내전이 본격화한 뒤 처 음 이뤄진 대화의 성과입니다. 

• 평화회담을 중재한 그리피스 예멘 파견 유엔 특사는 “양측은 사나 국제공항 재개와 타이 즈, 호데이다 지역의 긴장 완화 조처를 논의하 고 있다”며 “실질적인 합의가 1차 협상에서 이 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 장관은 “내전 당자사의 초기 합의를 환영하고,  

최종 목표를 이룰 때까지 협상이 계속돼야 한 다”고 말했습니다. <SBS>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남북에서 각각 약 100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합> 

• 내년 국방예산은 전년비 8.2% 증가한 46.6조 원으로,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 다. 북의 ‘우리민족끼리’는 북 핵과 WMD에 대 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예산이 대폭 증 

액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북남선언들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관계 개 선과 조선반도 정세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도 전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 

☞ 방위사업청, 이스라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블럭C’와 보잉 ‘포세이돈’(P-8A) 구매 하기로 

☞ 서재정 “북 수뇌부 시설 피격 특정 무기 구입 에 내년 7천억 이상 배정” 

• 미 상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카 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결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게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연합>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2018년은 탈냉전 평 화통일시대의 서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6.15·10.4시대와 다른 점으로 4.27·9.19선언이라 는 남북 사이의 내적 탈냉전에 이어 조미 사이 에도 6.12성명으로 외적 탈냉전이 일어나기 시 작했다는 점을 꼽고, 그 근거는 촛불혁명과 북 측의 ‘핵무력 완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 주한미군측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 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강 제 무급휴직을 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 인됐습니다. 무급휴직이 이뤄지면 870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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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달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 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 국측의 압박용 카드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 조선중앙통신은 “국무성을 비롯한 미 고위 정 객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 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매일 같이 악의 에 차서 헐뜯었다”고 폼페오 장관을 직접 겨냥 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미국은 ‘최대 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 닫고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미 국무부, 북 반발 기류에 “조미회담 비핵화  약속 지켜질 것으로 확신” 

☞ 폼페오 · 매티스 “대북제재 이행” 재확인… 캐 나다와 ‘2+2’ 회담 

☞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대북제재, 북 지도부 에 직격탄 되기 어렵다” 

•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은 한미관계의 큰 틀  안에 들어있다. 북이라는 위협이 없었다면 동 맹을 만들 이유는 사실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은 오히려 변칙적, 예외적인 것”이라면서  “동맹을 한미관계의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평화가 와 서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오더라도 한미관계는  변함 없이 존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쿠바 국가이사회 베르무데스 위원장은 “미국 은 인권에 대해 논할 도덕적 권한이 없다... 세 

계 도처에 전쟁과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인권 을 마구 유린하고 있다”면서, 쿠바에 대한 경 제·상업·금융봉쇄를 “잔인하고도 대규모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규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권문제에서 이중기준을 가지고 위선적이며  불성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시보> 

• CNN은 “2018년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다”라며 지난 4월 문재 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전쟁 종전 

선언 합의를 ‘올해의 좋은 일’ 국제 부문에서  가장 먼저 뽑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 식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도 스포츠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오마이뉴스> 

•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 비핵화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북이 6월 싱가 포르 조미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으 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 반도 비핵화가 ‘북의 비핵화’를 의미하느냐는 질 문에는 “표현을 나누고 싶진 않다. 우리 정책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 

• 조선신보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 한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 미 결단했기 때문”에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 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 고 못 박았습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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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고 국가경제발전 5개 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북 내부 적으로 2019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2019 년이 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 망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2천명의 미군 철 군을 트위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 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드는 한편 안으로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의 경찰이 되기를 원할 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과 수조 달러를 써가는 것 외에 아 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로이터는 미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1만 4천명 병력 가운데 5~7천명을 복귀시키는 것 을 검토 중”이라며 “트럼프는 아프간 미군 주둔 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WSJ 는 철군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작될 수 있 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얼마나 진 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로이터는 아프간 미군 감축 검토가 17일부터  UAE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간 휴전 회의와 연 관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은 미 대표단의  제안 아래 6개월 휴전안과 함께 외국 군대의  철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 

☞ 로이터 “아프간전 17년 미군 2400여명 사망”...  NYT, 탈레반 세력 61% 지역 장악 

• 조선중앙통신은 조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원인을 진단하며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 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비핵화를 위한 미 

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며 “상응조치로 요구한 적 대시정책의 종식과 제재해제 등은 미국이 마 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조선반 도 비핵화’는 “북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 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며 “(조 미 양국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남북·조미 관계에서 일 어난 극적 변화를 ‘한미공조’나 ‘남한 외교부 노 력의 산물’로 오도하는 것은 정세발전의 원인 과 동력, 결과도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화자찬”이라고 꼬집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떠들기 전에 미국 등의 제재·압박 책동에 편승 해 남북관계를 침체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한 다”며 “지금처럼 외세의존, 대미 추종의식에 사 로잡혀 미국의 비위를 맞추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 동해 군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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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도 준 비합니다. <연합>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중동의 경찰이 되기 를 원하지 않는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 하는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 재건할 시간”라며  시리아 철군을 발표하자 NBC는 ‘이란과 러시아 의 승리’, WP는 “적들에게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트럼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시리아의 ISIS 를 제거하고 우리 군대를 건강하게 집으로 데 려올 것이라고 선언했다면 최고의 대중적 영웅 이 될 것이다. 대신에 가짜뉴스는 나를 공격한 다. 미친!”이라고 말했습니다. <RT> 

• 트럼프는 철군에 찬성하는 에르도안 터키 대 통령과 통화를 하고 조율을 거쳐 천천히 병력 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시리아 철수에 관한 행정명령이 서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이라크 살리 대통령 “시리아 미군 철수, 분쟁 해결 에 기여하길... 시리아인의 권리와 자주적 결정권  존중하는 ‘평화의 촉매’ 되어야” <스푸트니크> 

☞ 한호석 “이라크 주둔 미군 2200명 지난 6개월  사이 은밀히 감축, 현재 5200명 주둔” 

• 트럼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 국군을 연쇄적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반 

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평화협정 체결에서 시작 하여 주한미국군 3단계 철수로 이어지는 공고하 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_ 한 호석 <자주시보> 

☞ 김정은 “2차 조미정상회담, ‘세계 최고의 관심 사’ 해결에 거대한 진전 이뤄질 것 확신” 

• 펜스 부통령이 북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내 용의 연설을 계획했다가 막판에 취소했습니다.  미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미 국인에 한해 북 여행 금지 조처의 예외를 허용 해주기로 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동원하고 있 습니다. 1월1일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 아니 냐는 분석입니다. <연합> 

• 트럼프 대통령은 “북 관련 팀으로부터 크리스 마스이브 보고가 있었다”며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 대하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 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후커 NSC 한반도보좌 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 다. <연합> 

☞ 비건 “북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하기를 열 망...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양국간 신뢰 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 검토할 것” 

☞ 미 국무부 전략보고서 “국제적 대북압박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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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김경용님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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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1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8년 12월 활동

쟁 결의 발언이 있었고, 김주업 공무원노조위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한 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민변 등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 민사회단체 공동으로 ‘판문점선언시대 국가보 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을 맞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다. 소속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종문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박진 다산인권 센터 상임활동가,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등  처리 촉구 결의발언이 있었고, 국가보안법으 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아버지 김 권옥님의 피해자 가족발언과 통합진보당 이석 기 전 의원의 누님 이경진님과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양원 진, 박희성, 김영식, 도상록, 강태희, 김순자, 홍 휘은, 권오헌 함께) 

● 여의도 국회 앞 큰길과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 농,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동자, 농민, 도시빈 민 등 2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8전국민 중대회’가 열리다. 전여농 정명이 사무총장 사 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 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박행덕 전농 의장, 최영 찬 빈민해방 실천연대위원장의 민중생존권투 

원장,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식량주 권위원장, 최을삼 전국노점상 총연합 동대문· 중량지역장, 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 대의 원 등 각계 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원 상회복 △밥 한공기 300원 보장, 스마트팜밸리  사업 폐기, 남북 쌀교류, GMO완전표시제 실 시 △노점 관리대책 폐지, 강제퇴거금지법 제 정, 용역깡패 해체, 선대책 순환식 개발시행 등  민중의 요구를 담은 ‘2018 전국민중대회 민중 의 선언’을 낭독했다. 대회를 마치고 국회앞으 로 행진, 포위행동에 들어갔으나 경찰제지로  국회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김재 선, 양원진, 박희성, 김영식, 김순자, 홍휘은, 김 래곤, 권오헌 외)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 는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 는 한·미 정상은 11월 30일(현지시간) 짧은 회 담을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내년초 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공감대를 나 눈 것으로 알려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30일 오후 5시 17분(한국시간 1일 오 전)께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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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회담에서 30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상황 을 평가하고 한미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 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 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 맹관계를 바탕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다. 동족 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다짐!! 

● 심재환 자문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6.15시민 합 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하나로 그린 소리 통 일로 마주하다’가 저녁 7시 홍대 다리소극장에 서 열렸다. ‘잠들지 않는 남도’, 재일조선인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와 615남북공동선언송까지 해방 정국으로부터 2017년 남북정상회담까지 평화 의 과정을 노래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대학생 노래패연합 ‘노래악단 씽’의 창작곡에 한반도 기를 흔들면서 축제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 번 공연은 200여 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가득  메웠다.(양원진, 강태희, 김호현, 김혜순, 김재 선, 박희성, 도상록, 유영호, 김래곤, 소재두, 김 영승, 이정태, 권오헌, 홍휘은 등) 

●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아이 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지난달 28일 도쿄도내  시설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연간표창식에서 특별상(Inspiring Hope  through Sport of PyeongChang 2018)을 받 은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 1일자를 인용 언 

 2018년 12월 활동 

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북의 아 이스하키 선수인 김은향 선수와 남의 박종아  선수, 북의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한테서 기념트로피를 전달받았다. 김은 향 선수는 수상 소감에서 “여자 빙상호케이(아 이스하키) 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북과 남 의 선수들이 함께 연단에 서서 영예로운 상을  수여받으니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힘을 합쳐 민족화해와 통일에 기 여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북남통일의 분위기 가 체육부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자신의  책임을 꼭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아 선 수는 “오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데  대해 영예로 느낀다”면서 “이번에 상을 수여받 게 되여 북의 선수와 다시 만나는 기회가 차 례졌으니 정말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표창식에는 200여 개 국의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을 비롯하여 각국 국제경기단체의 대 표, 관계자들 약 1,000명이 참가하였다고 신문 은 전했다. 

2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서울중앙지 방 검찰청으로부터 이른바 ‘피의사실처분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다. 내용은 2015년 민중총궐 기대회 때 입건된 형.제106981호, 일반교통방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2018년 11월 28일 처분결과로 각 혐의에 대해  ‘각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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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 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 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 장의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 인 메시지와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 지를 모두 담다.”며 “김 위원장이 답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평화가 이뤄진 다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줄 것  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이북의 김일국 체육상이 2일자 재일 <조선신 보>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북남  공동진출 문제와 2032년 하계올림픽 북남 공 동개최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 11월 2일 에 진행된 북남 체육분과회담에서 그 문제들 에 대한 실무토의가 진행되었다.”면서 “북과 남 은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에 관한 세부 적인 문제들을 계속 토의해나가면서 IOC를 비 

롯한 연관 국제체육기구들과 합의하여 그것 을 실현시켜나가게 될 것이다.”이라고 밝힌 것 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아울러, “우리 는 도쿄올림픽 공동진출을 위한 준비를 올림 픽헌장과 올림픽 정신, 올림픽 이념에 맞게 그 리고 북남 전체 인민들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는 “북과 남은 차후에 진 행되는 협의를 거쳐 2년 후 도쿄에서 진행되 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 일의지를 세계에 보란 듯이 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노인전문요양 원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신 박정숙 통 일할머님을 찾아뵙고 위로해 드렸습니다.(박윤 

경 회원) 

3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춘 3차장 검사)은 3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두 전 대법관의  혐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지 시관계에 따른 범죄행위”라며 두 사람이 양승 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4년 2월~2017년 5월 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아 행정처 2인 자인 임종헌 전 차장에게 재판개입 및 법관 사 찰, 인사불 이익 등을 지시하고 보고하도록 한  

혐의였다. 

●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남측 <민플러스> 와 재일본 <조선신보>, 북측 조선륙일오 편집 사가 공동주관한 ‘평양이 온다’ 사진전이 열리 다. 전시회 사진 100여 점은 로금순 <조선신 보>사진 기자가 2003년부터 10여 차례 평양 을 방문하며 취재한 사진들과 <우리민족끼리 >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륙일오 편집사’가 제 공한 사진들이다. <민플러스>를 대표하여 조 헌정 담쟁이 이사장의 여는 인사말, 공동주관 하는 재일<조선신보> 최관익 주필의 과정 설 명과 인사말,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홍렬 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종훈 민중당 공 동대표 등의 축사가 있었음. 

● “조선 민족의 씨름이 지난 11월 26일 모리셔스 에서 개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인류 의 대표적인 비물질문화유산목록에 등록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등 북측 매체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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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3일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오전(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 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 회는 ‘남북의 씨름이 그 연행과 전승 양상 그 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있 어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남과 북 의 개별 신청 유산의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 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 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4일  

● 미국 국방부가 내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 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 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당초 한미 양국이 내년 연합훈련 유예 여부 에 관한 최종 결정을 12월 1일까지 내리고 이 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봄으로 예정 된 한미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 고 최근 밝힌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 이 답했다. 

● 중국 외교부가 4일 리용호 조선 외무상이 오 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 하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에 따 른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겅솽 외 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 외무 상이 방중 기간 왕이 부장 등과 만나 조·중 관 계와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다. 이어  

“우리는 리용호 외무상의 이번 방문이 양측 최 

 2018년 12월 활동 

고영도자 간 합의 이행을 진일보시키고, 중·조 관계 발전을 촉진하며, 반도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 고 믿는다.”고 말했다. 

● 오후 2시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엽서쓰기 운 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민환영단에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있는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을 방 문하여, ‘남북정상회담 이제는 서울이다’라는  주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는 엽 서와 스티커 등을 전달해주며 12월 8일 열릴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에 모이는 단체 및 회 원들이 엽서쓰기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고,  김영식 선생님과 기념촬영을 하다.  

● 오후 5시 양심수후원회 일꾼들이 수운회관 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리고 있는  남북해외공동사진전 ‘평양이 온다’ 전시회에  참석하여 이 행사를 위해 입국한 조선신보사  기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다. 특히 사진을  내온 주인공 로금순 기자는 2005년 민족통일 

대회 때 평양 을거쳐 남쪽에 왔을 때 권오헌  명예회장과 만났던 구면이었고 짧은 인터뷰 와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음. 이 행사는 민플 러스와 조선륙일오편집사, 조선신보사가공동  주관하고, 615남측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 사 진전시회가 끝나고 오후 7시경, 경복궁역 경 희궁부페 식당에서 이 행사를 위해 방문한  일본 조선신보 환송연회가 열리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첫눈에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조 선신보> 최관익 주필에게 권 명예회장은 문 집을 증정하기도 했음. (권오헌, 류경완, 이정 태, 홍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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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5일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인 김순옥 할머니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나눔의 집은 5일 “김순 옥 할머님이 5일 오전 9시 5분 노환으로 타계 하셨다”고 부고를 알렸다. 고 김순옥 할머니는  1922년 평양에서 출생, 20살에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업사기에 속아 중국 흑 룡강성 석문자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 받았다. 1945년 해방 후 중국인 집에 숨었다가  도망쳐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길을 알 지 못해 그대로 중국에 머물러야 했다. 이후  2005년 국적회복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 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했 다. 국내외 증언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수 요시위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 며, 오는 7일 발인식이 열린 뒤, 나눔의 집 추 모공원에 영면한다. 고 김순옥 할머니의 별세 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26명으로 줄었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한시바삐 역 사의 무덤에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 평을 발표, “남조선에는 민족분열과 함께 배설 되어 나와 지난 7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죄 악만을 쌓으면서 대물림하는 파쇼독재 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 은 “천년 숙적 일본의 잔악한 치안유지법을 모 양만 바꾸어놓은 보안법”이며 “동족을 적으로  

규제하고 반인민적 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 문화한 보안법은 세대와 연대를 넘어오며 온  

남조선 땅을 파쇼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 살장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것. 그렇기에 “동서 고금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인 권탄압악법, 반통일 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암흑시대의 녹슨 칼이며 역사의 폐기물”이라 는 주장이다. 

<통신>은 “대결 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 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 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통일지향과 요구에 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민중을 탄압과  

형벌대상으로 삼는 보안법이 죽어야만 남조선 에서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북 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화해와 단 합국면이 조성된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 은 더 이상 없다.”며 “낡은 시대의 조종이 울리 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 것은 당연 한 이치”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 경기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묘지 시설의 관리 주체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 관된다.”며 “북한군 묘역을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이 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국방부는 지난 3일 ‘북 한군 묘지시설 이관 관련 실무협의 회의’를 갖 고, 국방부의 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이전 요청 을 경기도가 ‘평화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조성된 북한군 묘역 은 5천 9백여㎡ 규모로 824구가 안장되어 있 다. 적군의 사체존중이라는 제네바협약에 따 라 1996년부터 국방부가 조성해 관리해왔다.  원래 ‘북한군/중국군 묘지’로 한국전쟁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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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인민군과 중국의용군, 남파공작원 유해  등 1,063구가 안장된 곳의 일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게 주어진 역 사적 사명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내는 것”이 라며 “북한군 묘역을 전쟁의 아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방위대강’ 의 뼈대를 정부산하 전문가위원회와 연립여당 에 5일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 도하다. 방위대강 골자안은 “일본 주변 태평 양 방위 강화를 위해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 륙이 가능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미군 강습상륙함이 탑재하는 록 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뜻한다. 이 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을 추진 하고 있다. ‘방위대강’은 또한 두 유형의 F35 추 가 도입 방침도 담았다. F35B는 해상자위대가  사용할 예정이고, 통상적 활주로를 쓰는 F35A 는 항공자위대용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 부가 2011년에 F35 42대 구매를 결정해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100대 추가 구매가 확정되면  F35 140대 체제가 된다고 전하다. ‘방위대강’에 는 또한 마하5 이상 속력의 극초음속 유도탄 과 고속 활공탄 등 첨단 미사일 개발·배치 계 획도 넣었다. 

● 지난달 30일 서해선철도 남북공동 조사를 위 해 남측 조사단 28명이 신의주를 향해 떠난  지 6일 만에 5일 남측조사단이 도라산 남북출 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오다. 임종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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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 회담본부 회담2과장등 공동단장 등 남측조사 단은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을 직접 열차를  타고 달리며 조사를 진행했다. 북측 기관차가  남측 조사열차 6량과 북측 조사열차 5량을 연 결해 운행했다. 경의선 남측공동조사단이 돌 아온 날, 조사열차는 평양 인근 택암역에서 평 원선을 따라 안변역으로 향했고, 동해선 남측 조사단은 다른팀과 교체되어 오는 8일 버스로  금강산역까지가서 북측버스를 타고 금강산역 안변역까지 철도를 둘러보고 안변역에서는 남 북공동조사열차로 두만강역까지 800km 구간 을 조사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 12월 5일 저녁 6시 30분, 재미영화인 김대실  감독의 북한 다큐영화 ‘사람이 하늘이다’가 국 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통일을 바 라는 국민의 간절한 념원을 담고 상영되었다.  각 시민단체 회원과 장기수선생님 등 백여 명 이 참석하여 방영된 이 영화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과 남북정상회담 환영 특별기획으로  제작되었다. 재미교포인 김대실 감독은 고향 인 황해도 산천을 떠난 이후 꼭 한번 밟고 싶 었던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 다. 김대실 감독은 다음 작품으로 ‘600리 철조 망’을 새로 촬영한다.(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강태희, 홍휘은 ) 

6일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 석방을 위한 민가협 1199회 목요집 회’를 열다. 이종문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사회로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의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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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말, 남북경협사업가로 국가보안법적용 공안탄 압을 받고 있는 김호 양심수의 아버지 김권옥 님의 양심수 가족발언 등이 있었음. 

● <CNN>이 5일(현지시간), 이북의 양강도 영 저리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 하면서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 는 강력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이에 6일 노 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이 한미 공 조하에 북한의 주요 지역을 추적·감시하고 있 는 대상 중에 한 곳입니다.”이라고 답했다. 한· 미 당국은 영저리 기지에 중거리 미사일 ‘노동 (사거리 약 1,300㎞)’이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 다. 한편, 지난달 중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그간 드러나 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 는 보고서를 내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끊임 없는 대조선 불신을 조장해 대고 있는 것이다. 

● 6일, 저녁 7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세 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이하여 ‘32회 NCCK 인 권상시상식’이 열리다. 올해 수상자로는 상관 의 성추행을 공개 고발하여 국내 미투운동 (Me To)에 동력을 불어넣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와 일본 사회의 재일 한 국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운 사토 노부유 티 선생(재일 한국인문제 연구소)이 선정됐다.  (박희성, 홍휘은) 

7일 

● 리용호 조선 외무상이 방중 이틀째인 7일 오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 석을 면담한 것으로 중국외교부가 밝히다. 시  주석은 “올해 들어 조선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 

화가 일어나 반도 문제가 다시 정치적 해결의  정확한 궤도로 돌아왔다.”며 “조·미가 서로 마 주보고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하면서 반 도 평화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진전시키길 희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전과 마찬 가지로 남북 관계 개선, 화해협력 추진을 지지 할 것”이라며 “양국 외교부문은 소통을 강화 하여 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반도 문제의 정 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 노 력해야 한다”고 말햇다. 시주석은 “내년은 중 조 수교 70주년”이라며 “중국 당과 정부는 중 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의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은 조선인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아래 자 국 실정에 맞는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걸 지지 한다.”면서 “조선의 각 부문 사업이 나아지기 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외무상은 “조 선은 중국과 함께 내년 조중 수교 70주년 경 축활동을 거행하여 전통친선을 다지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조 선은 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 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리 외무상은 “조선은 평화 적인 외부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 난 4일 중남미를 순방하고 귀국하는 길에 쿠 바를 들러 공산당 청사에서 라울 카스트로  당 제1비서를 만나 담화한 것으로 <조선중앙 통신> 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카스트로 제1비서에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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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고,  지난달 초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조선 방문 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확 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카 스트로 제1비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운 전략적노선 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날 담화에는 중남미 순 방에 동행한 박태성 당 부위원장, 마철수 쿠바  주재 북한 대사,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리아  쿠바 외교장관이 참가했다. 

<통신>은 이날 김영남 위원장이 쿠바 방문에  앞서 멕시코를 방문해,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대통령궁전 에서 대통령을 만난 소식도 전했다. 김 위원장 은 멕시코 대통령에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으며, 취임식에서 에바 모랄레 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다닐로 산체스 도미니카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이사회 위 원장 겸 내각 수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 라 대통령을 만났다. 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화 전국부녀연합회  주석과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엘살바도르 부 통령 등 여러 나라 고위인사들을 만났다. 

8일 

●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 자 한국구명위원회, 민중당 등 56개 정당·사 회단체 공동으로 20,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 데 ‘12.8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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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리다. 윤희숙 전 청년 연대 상임대표 사회로 25명의 남녀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크리스마스캐롤을 부르고 이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행복의  나라로’을 부르며 대회가 시작되다. 먼저 이창 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대회 여는 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발언이 있었고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들 의 석방촉구 영상이 상영되었다.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 함세웅 신부, 김영주 교 회협의회 전총무,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 등이었다.  이어 안동섭 전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 이석기  의원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김혜 순, 김재선, 김호현, 심재환, 양원진, 박희성, 김 영식, 김영옥, 한기명, 황금수, 김병길, 나순석,  안영봉, 소수영, 유영호, 김순자, 강태희, 김박,  정해열, 김태임, 서효정, 김래곤, 이정태, 양호 철, 강덕환, 홍휘은, 권오헌 외)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개최하려던 이른 바 ‘북한인권’ 관련회의가 무산됐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이 10일 소집했던 ‘북인권’ 주제 회의를 연기했다. 미국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다. 

● 서울시 종로구 ‘송화정’ 식당에서 ‘2018 양심수 후원회 송년모임’이 열리다. 체감온도 영하 15 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의  회원들과 장기수 선생님들, 양심수후원회 회 원등 170여 명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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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하는 시간을 갖다. 올 한해 출소한 양심수 중 에 전식렬 씨, 김성윤목사 부부, 김홍렬 씨 부 부 등도 참석하여 여러 사람들의 박수를 받 았고, 통일광장의 임방규 선생님과 범민련남 측본부의 노수희 부의장의 격려사와 평양시 민 김련희 씨의 한 해를 마감하는 소감도 들 었다. 참석자들은 전농에서 추진하는 ‘통일트 랙터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통일쌀 1키로 를 선물로 받고, 오후 3시 30분에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리는 ‘이석기석방문화제’에 참석을 하였 다.(소식지 326호 참조) 

9일 

● 남북이 9일 총 35일간 660km의 한강하구 공 동조사를 마쳤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9 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11월 5일 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하여 12월 9 일에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 료하였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지난달 5일 부터 35일간 한강하구를 공동조사했다.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남측 조사선 6척에 탑 승해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660km의 수로를 측량해 선 박이 다닐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남측 김 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약 280㎢  면적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역이 공동이용수 역이다. 현장조사를 마침에 따라, 국립해양조 사원은 수로측량 및 조선 관측자료를 분석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된 해도는  북측과 민간선박에 제공된다. 

●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 쟁’ 회원들이 9일 오전 홍기탁. 박준호 씨가 고 공농성중인 서울목동 열병합 발전소를 향해  영등포전화국 인근을 출발하는 ‘오체투지’ 행 진을 계속하다. 공동투쟁은 지난 6일 정부가  나서 파인텍 노동자의 75m 굴뚝 고공농성문 제를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앞부터 양천구 목 동 스타플렉스 사무실까지 약 20km의 오체 투지행진을 시작했다. 파인텍 해고노동자 홍 기탁. 박준호 씨는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 조와 약속한 공장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 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열병합발 전소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해오고 있다. 

● 조선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8일 올란바토르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날 몽골 대외관계 부 청사에서 담딘 척트바타르 대외관계부 장 관을 만나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 통신> 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회 담에서 양측은 조선과 몽골간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양국의 교류화 협조가 여러 분야 에서 활력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 계발전과 현안에 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 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다.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정부대표단 관계자와 몽골주재 대사,  몽골측에서 수상 대외정책고문, 조선주재 몽 골 대사, 대외관계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리  외무상은 앞서 베트남과 시리아를 차례로 방 문하고 전날에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 나고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한 뒤 몽골 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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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노인전문요양 

11일 

원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신 박정숙 통 일할머님을 찾아뵙고 위로해 드렸습니다.(박윤 경 회원) 

10일 

● 2019년도 국방예산이 46조 7천억 원으로 확 정되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이 다. 국방부는 10일 “2019년도 국방예산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 조 6천9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 력운영비 29조 6,378억에서 31조 3,238억원으 로 5.7% 증가됐고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 억원에서 15조 3,733억원으로 13.7%가 증가되 다. 방위력 개선비에서 북의 핵·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을 위해 한국군 위성, 고고도탐색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전력, 원해작전수행 해상전력, 공격· 방어용 유도무기 개발 등으로 5조 691억 원이  책정되다. 전시작전권 전환 및 군 구조개편 등  국방개혁2.0을 위해 5조 2천978억 원, 4차 산 업협력 시대에 따른 첨단무기 개발에 3조 2천 306억 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 화를 촉진하는 데 465억 원이 편성되다. 그리 고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화생방정찰 차-Ⅱ, 레이저대공무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2차, 중어뢰-Ⅱ,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전 술입문용 훈련기 2차, T-50시뮬레이터 등 18개  신규 방위력개선 사업에 993억 원이 투입되었 다. ‘남북사이의 전쟁은 이제 없다.’ 해놓고 이 처럼 8.2%나 늘렸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조선정부 대표단이 쿠바, 베네수 엘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10 일자를 인용 11일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표단 을 맞이하기 위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부위원장, 리룡남 내각부총리, 류명선 당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평양국제비행 장에 나온 가운데 김영남 위원장은 항공역사 에서 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 김 위원장과  박태성 당 부위원장, 허용복 외무성 부상 등 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4일 평양을 출 발해 2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도착한 뒤 27일 니콜라스 마두로 모르스 대통 령과 회담을 진행하고 29일에는 쿠바 아바나 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 담했다. 지난 1일 멕시코를 방문해 마누엘 로 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다시 쿠바를 들러 라울 카스트로 공 

산당 제1비서를 만나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평통사, 민가 협양심수후원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 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등 11개 단체 공동으 로 ‘한미방위금 분담금 특별협정 해결을 위한  10차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2배인상’ 요구 강력 히 규탄하다.(박희성, 권오헌) 

● 같은 자리에서 민중당, 주최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협상 관련, 미국규탄 기자회견’을 열 고 ‘방위금 분담금 대폭삭감하라’고 촉구하다.  이상규 상임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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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원회 명예회장의 연대발언 등이 있었음.(박희 성, 권오헌)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옥고를 치 루었던 전통합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 장의 장인이자 한영선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시 어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장례예식장으로 문 상을 다녀왔음.(권오헌)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현장설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비정규직)을 있으면서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던 김용균  노동자가 11일 새벽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 

면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타워 04시(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모습으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밤 새 4~5km 거리를 순찰하는 일을 2인1조가 아 닌 혼자 일하다가 벨트에 휘말려 숨진 것이다.  이 같은 비극적 사고는 11일, 11시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 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혀 지다.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가 사고의 원인이 었다. 원청기업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직접하지  않고 하청(외주화)에 맡기면서 산업재해가 뒤따 르고 있다. 그리하여 2인1조팀 규정을 어기고  홀로 근무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윤추 

구만하는 자본의 생리의 필연적 산물이다.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10일(현 지시간), 조선의 고위간부 3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다. 이른바 “북한 제재 및 정책강 화법”에 근거하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조치라 했다.  추가된 제재 대상자는 정경택 국가안전보위 상,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다. 행정 명령 13687호에 따라 3명의 미국내 자산은 동 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현재 조 선과 미국 간에는 상업적 거래 없기 때문에 실 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 제재는 미국이 계속 표현의 자 유를 지지하고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 침해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체제의 노골적이고 지독한 인권 및 기본 적 자유 침해를 규탄해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지속 할 것”이라고 개소리하다. 

●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동해선 철도 공동 현지조사가 진행 중” 이라며 “조사단은 함경남도에 도착했다. 예정 대로 진행중이다. 12일에 두만강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지난 8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 해 버스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오후 북 측 CIQ에서 북측 차량에 탑승, 강원도 고성  남애리에서 안변역까지 현장을 조사했다. 이 어 오후 안변역에 정차중이던 조사열차를 타 고 원산역을 거쳐 고원역을 조사했다. 그리 고 함경남도 현흥에 도착 하루를 묵었다. 조 사열차는 12일 동해선 종착역인 두만강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동해선 금강산역-두만강역  800km를 조사한 남측 공동조사단은 안변역 으로 돌아와 다시 버스를 타고 17일에 돌아 온다. 조사열차는 안변역에서 평양을 거쳐 개 성역으로 돌아와 남측 기관차에 연결 서울까 지 오게 된다. 

● 이북의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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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선반도의 평화번영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12일 

이룩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11일 보도하다. <사이트>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면 북남관계의 지속적 

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 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 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는 것. 그 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늘도 내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라며 “민족내 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 려 복잡성만 조성되고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 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욱이 민족분열 의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 는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 는 것은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백해무익하 다”고 밝히면서“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 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 <사이트>는 “민 족자주의 기치 밑에 온 겨레가 한데 뭉쳐나가 는 바로 여기에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 언’의 성과적인 이행이 있으며 북남관계의 지속 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번영이 있 다.”고 강조했다. 

●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 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는 12 일,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 다. 참가자들은 “고 김용균씨는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 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 에 세상을 떠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제 도)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책임 지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기자회 견에 나온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하는 노동조건의 가혹함”을 말하 며 오열했다. 

● 미 국무부가 조선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 로 다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조직 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 달 28일자로 특별우려국으로 명단에 올 랐으며, 중국과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 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VOA 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관련법 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 다.”고 덧붙였다. 

● 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했다. 남 북 군인들이 서로의 지역을 둘러보는 것은 정 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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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령이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켜 봤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 당국은 오늘  ‘9.19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 및 파괴조 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3분까지 완료했다. 1개 초소당 대령급을 반장 으로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총 7명으 로 남북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된 남 북 검증반은 이날 오전 9시 군사분계선(MDL)  상 상호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측 검증반은  북측 검증반의 안내에 따라 북측 GP로 이동 했다.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은 황색 수기 로 표시되어 있다. 북측은 9일부터 해당 지역 에 가로 3m, 세로 2m의 황색 수기를 설치했 다. 남북은 각각 황색 수기를 중심으로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측  검증반은 이날 오전 북측 GP를 방문,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검 증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증했다고 하다. 

● 남북이 12일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를 시 범 교환했다. 지난달 7일 남북보건의료분과 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개성 남북공 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보건의료 실무회의에 서는 향후 정기적으로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 환하며, 기타 감염병 정보도 교환하는 방안 에 대해 협의했다. 그리고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 진단과 예방치료 협력 △포괄적이 고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전염 병 공동대응 등을 합의했다. 이날 실무회의 

에는 남측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3명과 북측 김윤철 보건성 국장 등 3명이  마주했다. 

● 리용호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대 표단이 베트남, 시리아, 중국, 몽골 방문을 마 치고 11일 귀국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1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12일 보도하다. 리 외 무상은 지난달 29일 평양을 출발해 지난 2일 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엔 쑤언 푹 총리와  

팜 빙 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진 행했으며, 두번째 방문국인 시리아에서는 바 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을 만나 담화를 했다.  이어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리 외무 상은 이튿날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담화를 나누고 몽골로 이동해 엔흐투브 신 부총리와 담딘 척트바타르 대외관계 장관  등과 면담했다. 12박 13일 일정으로 4개 국가 를 순방한 리 외무상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이날 평양국제비행장에 신홍철 외무성 부상 과 북한 주재 베트남, 중국, 몽골 외교대표들 이 나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이북의 <노동신문>이 12일 ‘자력갱생, 간고분 투’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누구도 우리에 게 부흥을 선사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손으 로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 제  

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없던 길도 생기지만 남 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열렸던 길도 막힌다 는 투철한 신념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서 “우리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막아보려는 적 대세력의 발악이 극도에 달할수록 더욱 고조 되는 것이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과  

의지이며 자력갱생의 힘으로 사회주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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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집을 세상에 보란 듯이 아름답게 꾸려나갈 열 

13일 

정과 희망이다.” 이같이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세계의 흐름은 순탄치 않다. 무시 로 들이닥치는 위기와 혼란은 존엄 있고 행복 하게 살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차 겁게 얼구고 있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투 시해보면 남에 대한 횡포한 지배와 간섭, 남에  

대한 굴종과 의존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 면서 또 “오늘의 자력갱생은 결코 눈앞의 난관 을 가시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며 우리 의 것으로 세계적인 것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 한 투쟁”이며, “혁명을 끝없는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온 원동력이며 자기의 힘으로 세계의 상 상봉에 기어이 올라서려는 우리 국가와 인민 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인 자주 성, 창조성, 의식성을 한마디로 응축한다면 그 것은 곧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려는 정신”이 라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운명을 걸만큼 귀중 한 것이기에 우리 인민은 사생결단의 정신으 로 자력갱생을 하는 것이며 그만큼 이룩하는  승리도 고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자력갱생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을 키워갈수록 적대 세력의 발악은 더 악랄해질 것이며 그것을 이 겨내고 더 큰 힘을 키우는 길에서 준엄한 시련 과 난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력 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과 일 본새가 우리 가 사는 이 땅에 물과 공기처럼 흐르게 하자.” 고 독려했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2000회 목요집 회’를 열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 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국가보안법제정 70년, 반인권 반통일 악법 철폐와 양심수석방, 판문점선언에서 명 시된 민족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문제해결 바 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김련희평양시민, 북 해외식당 종업원의 빠른송환 촉구), 노수희 범 민련 남측본부부의장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탄발언, 삼성일반노조 사무국장의 삼성재벌 의 반노동 반인권 행패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원로 각계인사들 의 ‘사법농단해결과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시민 사회 각계원로 시국선언’발표 기자회견이 진행 되다.(권오헌 시국선언참여) 

●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님’ 추모제 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 의 화력발전소에 차려진 분향소에 서산에 살 고 계신 도상록 운영위원이 양심수후원회 이 름으로 참가하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 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릴레이시위의  

일환으로 그가 12월 1일에 손팻말을 들고 찍 은 사진이 분향소에 걸려 있고, 그는 입사 3개 월만에 비정규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전 국 5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고용노 동부 보령지청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상록 ) 

●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의 학업 등을 지원하 는 ‘김복동의 희망’이 지난 10일 공식 발족했 다. ‘김복동의 희망’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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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활동 

해,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 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뜻을 이어받은 ‘김 복동의 희망’이 10일 2018년도 총회를 열고 공 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복동의 희 망’은 지난 2013년 6월 김복동 할머니가 “나는  

전쟁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었 다.”며 “돈 있는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니지만, 나 는 이것 모으느라고 참 힘들었다. 우리 아이 들은 나와 같은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 다.”며 5천만 원을 기탁하면서 출발했다. 공식  

출범한 ‘김복동의 희망’은 △재일 조선고급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1개교 당 학생 1명에게 1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과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며 △(가칭)‘김복동의 희망학교’를 통 한 교육사업 등 2019년도 활동계획을 알렸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백8십여 만원 을 ‘평화나비기금’으로 전달했다. ‘평화나비기 금’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 으로 세계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지원된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 의기억연대’(정의연)는 12일 정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에서 보 건의료노조 소속 단체들이 줄지어 ‘나비기금’  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비기금’은 2012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성노예 생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될 법적 배상 금을 전시 하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써달 라.”는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 

14일 

● 통일부는 14일 “11일~13일 산림청 임상섭 산림 

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의 현장 방 문단이 방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해북도  황주 122호 양묘장, 평양 중앙양묘장과 산림기 자재공장 등을 둘러봤다. 북측에서는 장용철  산림총국 부국장 등이 함께 했다. 남북은 실무 협의에서 △산림병해충 공동방재 △양묘장 현 대화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 대’(정의연)는 이날 “오늘 새벽 용인의 한 요양 병원에 계시던 이귀녀 할머니께서 별세하셨 다.”고 부고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26년 충 북 청주에서 태어나 17살 즈음에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업 사기에 속아 중국 열 하성으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1945년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인은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재봉공장 등에 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2012 년 귀국했다. 후원자를 자처하는 김씨와 박근 혜정부에 이용당한 대표적 또 다른 피해자였 다. 김씨는 이귀녀 할머니를 귀국시켜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 정부의 지원금 4 천3백만원,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매달 생활비  200만원 대부분을 할머니께 알리지 않고 착 복했으며 한일야합으로 조작된 화해치유재단 의 위로금 1억원을 할머니가 받을 의사가 있 는 듯이 조작하여 받은뒤 자기수중에 넣고 있 다. 고인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9 명중 생존자는 25명으로 줄었다. 고인의 빈소 는 순천향병원이고 발인 등 절차는 아직 미정 이다.(14일 현재)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시간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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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이라는 제목의  ‘정현’ 명의 논평을 통해 “지금 조미협상은 교 착상태에 있”고,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 탓”이 라며 “조선만 움직이고 미국은 들어붙은 듯 꿈 쩍 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열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 용 14일 보도하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 리 핵실험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선제적으 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선의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조선이 아직 아무것도 하 지 않았다,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고 떠벌이고 있”는데 “눈팔아먹고 소경질 하고  귀막고 벙어리 흉내 내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조선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조선에 너무  많은 당근을 주었다고 파렴치한 나발까지 불 어댔다”면서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하는 그 ‘당 근’”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가시돋힌 폭언들” 과 “새로운 제재조치와 ‘제재주의보’의 연발, 날 로 광포해지는 대조선 인권압박소동”인가고 되 물었다.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신고서를 요구하 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마치 큰 양보나 하는 듯 이 냄새를 피웠”는데 “그 무슨 신고서란 우리더 러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 것이 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그 부당함과 무 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한 것이 결코 당근 을 준 것으로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통신>은 “우리와의 협상탁에 ‘온화한’ 표정으 로 앉았던 고위인물이 제 집에 돌아가서는 ‘불 량국가’니, ‘최대의 압박’이니 하고 실컷 험담해 

 2018년 12월 활동 

대고서는 다음번에 또 와서 천연스럽게 히죽거 리며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낯가죽이 두터워 도 여간 두텁지 않다”고 질타했다.  

<통신>은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 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 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전제는 제재압박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는  것이 허망한 노릇이라는 것을 가급적으로 빨 리 깨닫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 방적으로 먼저 와있는 지점에 미국이 당도하기 를,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 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제할 바를 다하 였을 뿐 아니라 공동의 출발선에서 일방적으 로 너무 나간 우리가 아직 원점에 앉아 뭉개며  헛소리만 치는 미국에 해줄 말은 ‘한 바퀴로는  달구지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통신>은 “미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조미관계 를 해결하려는 진정이 확고하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피코 언제인가 는 제가 쌓아놓은 가시덤불을 제 손으로 치워 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물속에서 불을 피울 수 없듯이  조미관계개선과 제재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면 서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 라고 했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는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 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 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전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14일 보도하다. 이날 

양심수후원회 소식 | 73 

2018년 12월 활동 

토론회에는 중앙과 평양시의 당, 행정, 근로단 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간부양 성기관,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남북은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 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 수석대표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북측 단장인 원 길우 체육성 부상이 마주했다.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 동선언 이행을 위한 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 였다. 

1.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 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국 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며,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체육관계자들의 회의를 개 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과 관련하여 단일팀 출전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한 종목 등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합동훈 

련 등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 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20 도쿄패럴림픽경 기대회에도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개 최 유치,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 동진출을 비롯하여 체육분야 교류협력과 관 련한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개성 

15일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양 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등 20여 개 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미군철 수! 평화협정실현! 한미방위조약폐기! 제9차  미국규탄대회’를 열다. 소속회원 등 250여 명 이 함께한 가운데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 무처장의 사회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 동대표 대회 여는 말,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 부 집행위원장이 맥아더를 단죄했다는 이유 로 구속된 이적 상임대표를 대신해 미국의 대 북적대정책과 부당한 대북제재 압박을 규탄했 다. 이어 벨기에-코리아친선협회 제프 보쉿트  대표가 미국규탄 연대발언을 했고 이어서 민 대협, 민중민주당, 학생대표와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이 나와 ‘한미동맹’ ‘대북제재’ 라고 쓰인 상징물을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했 다. 이밖에도 민대협 학생들과 노래극단 ‘희망 새’의 문예공연이 진행되다. 대회를 마친 참가 자들은 미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며 ‘대북적대 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판문점선언 이행!  등 구호를 외치며 정리집회를 마치고 헤어지 다.(박희성, 이정태, 김래곤, 김현수, 권오헌 외)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안에 있는 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 묘소에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57주기 추모식’이 진행되다. 한찬욱 사월 혁명회 사무처장 사회로 조용수 사장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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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조용준님의 헌작, 이창훈 4.9재단 자료실장 의 약력보고, 조용수 평전의 저자 원회복 경 향신문 선임기자, 재일동포 이춘운, 임영웅 씨  등의 추도사가 있었으며 조영준님의 유족인사 말과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치다. 참가자 들은 식당을 옮겨 강정구 교수의 최근정세 강 연을 듣다. 

● 재일 <조선신보>가 15일 ‘2018년, 북남의 경이 적 사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남북 공조로 이룬 세 가지 사건을 꼽은 것으로 언 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의 비무장화 그리고 남북단일팀 국제대회 에서의 활약 등이다. 

먼저, <신문>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 공업지구에 개설되었다(9월 14일)”면서 “365일  24시간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 소가 개설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 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 을 강구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거점이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이어, <신문>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 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 하기로 합의한 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 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실현되었다(10 월 25일)”면서 “앞으로 북남의 민간인들과 외국 인 관광객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남지역 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또한 <신문>은 “북남은 평창올림픽에서 올림 픽사상 처음으로 여자빙상호케이(여자아이스 하키)에서 단일팀을 결성했으며 그 후 여러 국 제대회들에 공동으로 진출, 여자롱구(여자농 

 2018년 12월 활동 

구), 커누(카누), 탁구, 유술(유도) 등 총 8종목 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민족의 기상을 세계 에 떨쳤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8월) 커누  

룡선(용선) 500m 경기에 출전한 단일팀은 종 합경기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 는 쾌거를 이룩하였다.”고 평했다. 

16일 

● 6.15한마음통일산악회 12월 산행으로 수락산 을 등반하다.(후원회소식 327호 보심) 

●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노인전문요양 원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신 박정숙 통 일할머님을 찾아뵙고 위로해 드렸습니다.(박윤 경 회원) 

17일 

●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이른바 ‘구미규학생사건’에 연루돼 간 첩혐의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른뒤 다시 보안 관찰법에 의한 20여년 보안감찰을 부당하게  

받아왔던 강용주 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결정 을 받아들여 강용주 씨에게 면제결정을 통보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 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인권 반통일 악 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법관에 의 한 사법판단이 아닌 행정부 명령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반문명 야만 행패였다.  

●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

양심수후원회 소식 | 75 

2018년 12월 활동 

조사가 17일 끝나다. 지난 8일부터 10일간 동 해선 철도 북측구간을 둘러본 남측 공동조사 단이 17일 오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 해 돌아왔다. 남측 조사단 28명은 안변역에서  버스로 금강산을 거쳐 돌아왔으며, 남측 조사 열차는 안변역에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을  

거쳐 오는 18일 오전 개성에 도착한 뒤, 남측  기관차가 서울역가지 이끌어 오게 된다. 조사 를 마친 남측 공동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남북은  내년 초 추가 및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7주기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동행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추 모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노동신문> 17일자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김일 성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상이 세워져 있 는 홀에 들어서 경의를 표시하고 이어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로 옮겨 참배했다고 신문은 전 했다. 김 위원장은 “7년 전 이날 위대한 장군 님의 영전에서 맹세 다진 대로 우리 당은 지난  7년 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 장군님식 혁 명원칙을 고수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고 하면서 “앞으 로도 전당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지켜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 음의 양보도 없이 장군님의 구상과 염원을 끝 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신문>은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 부서 책임일 

꾼들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가 하였다고 보도하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산 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담화’를 통해  “현 조·미관계는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성 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수뇌 분들의 확고한 의 지에 따라 나아가고 있”으나 “이러한 정세흐름 에 역행하여 미국의 “악랄한 적대행위들”로는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정객들의 악담  △8차례에 걸친 북·중·러 회사와 개인, 선박들 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 △‘인권침해’를 빌미로  한 정경택 국가보위상, 최룡해·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제재를 열거했다. ‘담화’는 “지금 국 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 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 게 화답해 나올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 며”, “우리는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할 수 있 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는 방식으 로 조미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 다.”고 밝혔다.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으로는 핵  포기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만을 불 러일으킬 것이라며 “충고하건대 미국은 ‘최대 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 이행 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8일 

●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김용균이다’ ‘대통령 은 면담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 은 “취임 후 바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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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설’ 정책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방향 을 잃어버리고 역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린 우리가 ‘김 용균이다’며 ‘우리 김용균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21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 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 ‘사월혁명회보 2018 송년특별대담’ 기사가 <자 주시보>에 실리다. <자주시보>는 ‘사월혁명 보’와 권오헌 명예회장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다고 밝혔다. 권오헌 명예회장과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은 2018년 12월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대담을 가진 바 있음. <후 원회소식>과 <사월혁명회보>에 동시 게재.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원회’(통합진보당 대책위)는 18일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282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을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된 지 1천460일째를 맞아 282명의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 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 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며 28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서는 

하나,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양승 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것 

하나, 국회는 적폐법관들을 즉시 탄핵 소추할 것 하나,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 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 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 

 2018년 12월 활동 

하나, 통합진보당 당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 할 것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 법관들이 정 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판결을 내린 재판거래 문건들이  공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대 피 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할 것  등을 촉구했다. 

19일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 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사월혁 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연대 등 12 개 단체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대책위는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 예회복,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 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당한 4년이 되는 날이다. 강병기 비대위 위원 장, 박행덕 전농의장,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 원 등의 사법적폐청산. 통합진보당 원상회복 조치 등을 촉구하다.  

● 재일 <조선신보>가 19일 ‘격동의 해 2018년을  더듬어’ 3편에서 “앞으로 큰 나라들의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제정세가 격랑 속 에 흔들린다고 해도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그 이 유로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하신 조 선의 최고영도자께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미  결단하시였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완전한 비핵화’ 결단이 “세계

양심수후원회 소식 | 77 

2018년 12월 활동 

를 격변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며 어느 나 라도 부정할 수 없는 공존공영의 미래상”이라 고 주장했다. 

● 재일 <조선신보>가 19일 ‘두 마리 토끼’라는  논평에서 “상황관리’는 허망한 개꿈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20일 보 도하다. <신문>은 “‘상황관리’란 대화와 제재 의 양면전술”이라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에는 미 본토의 안전은 보장되지만, 제재가 계 속되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유지되며 나아 가 조선의 붕괴를 초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 이라고 까밝혔다. <신문>은 “미국의 세계전략 은 중국의 대두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있”기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 중국포위 망 강화에 유리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국력이 쇠퇴되었으니 세계경찰 노릇은  이제 그만두겠다, 남조선에서도 철군하자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켰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201회 목요집 회’를 열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 원장 사회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 여는 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될 이유-제정에서 잔 혹한 적용까지), 전국철거민 연합단체 소속 활 동의 최근 철거민 투신과 주거권. 생존권 보장  

촉구발언 등이 있었고 최근 출소한 오승기, 전 식렬님의 출소 인사말이 있었음. 

20일  

●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과장 급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한 남측 조사단  10여 명이 21일부터 23일까지 동해선 도로 고 

성-원산 구간 100km를 조사한다. 이어 24일  경의선 도로 개성지역 4km를 방문조사하고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 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될 것 이라 고 밝히다. 

● 오전 11시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적목 사 구속대책투쟁위원회’ 주최로 이적목사구속 대책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다. ‘통일 방해 미국 규탄! 자주통일운동가 이적목사 석 방!’를 외치며, 이적 목사의 구속에 대한 부당 성을 주장했다. 이적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 는 미국의 태도에 항거하여 올해 두 차례에 걸 쳐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질렀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구치 소에 수감되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범 민련서울연합 노수희 의장의 힘찬 격려발언과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대표의 발언, 민중민주 당 청년당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 을 마무리하였다.(박희성, 홍휘은 ) 

● 촛불교회와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양심 수 석방을 위한 촛불기도회’가 저녁 7시 세종 로사거리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촛불교회는  광우병소수입반대 투쟁을 위해 시청광장에 쳤 던 천막교회에서 유래한 길거리교회로 매주  목요일 광화문에 모여 현실의 목소리를 내왔 고 올해 마지막인 372번째 기도회 주제를 양 심수 석방을 위한 촛불기도회로 정했다. 이날  기도회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의 기도 로 시작했고, 하루도 빼지 않고 3년을 채우고  만기출소한 김성윤 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적용 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이어 김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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