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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소식지 353호 - web (1).pdf

 

 

 

 

 

 

 

통권 353호 발행일 2021. 5. 31. | 발행인 이사장 김호현ㆍ회장 김혜순 | 발행처 사)정의ㆍ평화ㆍ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5월 11일 오후 5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양심수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회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행사가 열렸다.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를 다졌다.

성명서 _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을 규탄한다! _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ㆍ1 |  만평 _ 3 | 회원글 _ 4.3유적지 다랑쉬굴을 가다_ 김태임ㆍ4 | 소식1 _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발표회 _ 사무국ㆍ6 |  소식2 _ 공안탄압! 국가보안법폐지! 이정훈을 무죄석방하라! _ 사무국ㆍ13 | 소식3 _ 저만 어머님을 뵙는 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_  김혜순ㆍ17 | 소식4 _ 내 친구 ‘양심수 김경용’ 만기출소 하는 날 _ 이정태ㆍ20 | 기고 _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 _ 권오헌ㆍ22 |  

목차 

투쟁 _ 세기와 더불어 압수수색 규탄 긴급기자회견 _ 양심수후원회ㆍ26 | 옥중단상 _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단죄한다! _  이정훈ㆍ30 | 출소 인사 _ 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게 됩니다 _ 김경용ㆍ34 | 양심수 현황ㆍ36 | 출소·구속·재판 소식ㆍ37 |  산행기 _ 5월의 녹음이 짙은 삼성산에 다녀오다 _ 양은미ㆍ38 | 이런일이 있었어요(4월)ㆍ41 | 홍보1 _ 6.15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ㆍ77 | 홍보2 _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 시위ㆍ78 | 2020년 4월 재정보고ㆍ79 |  회비내주신 분들(4월)ㆍ80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조국 통일 염원시  

조 국 

양 희 철_2차송환 희망 비전향장기수 

낳고 자란 고향이 있고 

배우고 뜻 펼친 사회가 있고 

나가고자 하는 길 틔워준 국가가 있다. 

나에게 조국이란 

일본제국주의 식민치하에게서 

민족말살교육을 받았고 

미제 점령하에서 물신사상을 

분단된 땅에서 쓰라린 애국을 익혔고 

남북을 넘나들며 민을, 조국을았다. 

 


 

차별이 있되 화합할 수 있는 것 

이념과 사상은 모든 것 추동하는 근원 

대동의 마당에선 모든 것 아우르는 

남도 북도 나의 조국 

북도 남도 나의 민족 나의 조국 

융합의 조국, 통일의 나의 조국이여!

성명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월 14일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이 쓴 ‘주체사상 에세이’와 여러 연구 위원들이 공동 저술한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회합통신’ 등을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이정훈 연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였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이를 시대착오적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나라의 통일이 민족의 지향으로 확고해진 지금, 더구나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1년이 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4.27판문점선언이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가보안법의 칼날 을 휘두르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망동이며, 무엇을 위한 책동인가? 눈을 씻고 수천 수백 번을  들여다봐도 소위 국가보안법의 목적이라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세운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휘둘 러 국민을 포박하는 광경을 어찌 울분 없이 보겠는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 촛불혁명을 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요구가 하늘을 찌 르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칼춤을 추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해 보시라!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은 멋진 사진을 위 한 짜여진 각본인가? 5월1일 경기장에서 15만의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하던 모습은 화려한 연극이 었던가? 2018년의 기대에 찬 새로운 남북관계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 앞에 속수무책으로 허물 어졌고, 촛불의 자존마저 꺼져가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나라의 존엄을 세우고 우리 가 살아가야할 오직 한 길 평화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시 는가? 

적폐덩어리 국정원을 해결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적폐가 국민을 폭압하는 이 광경을 ‘나는 모르는  일이오.’라고 둘러댈 심산이신가? 또는 ‘그럴 만 했겠지.’라고 얼버무리려 하시려는가? 국가보안법

양심수후원회 소식 |

성명서 

을 그대로 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망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 화되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기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국가보안법의 수명이 하루가 길어지면 국민의 신음 섞인 삶도 하루가 늘어간다. 촛불 정부의 제일 가는 역사적 책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정훈 연구위원을 즉 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7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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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 5월 19일 통일뉴스 이진석 만평  

▲ 5월 31일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6월 1일 프레시안 조영남 만평 

양심수후원회 소식 |

회원글 _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염원 

4.3유적지 다랑쉬굴을 가다 

김태임 _ 운영위원 

에메랄드색 바다, 엄마의 젖가슴을 닮은 순한 오름과 올레길들,  

계절마다 제멋을 뽐내는 꽃들의 향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 

연 풍경을 지닌 제주, 

이렇듯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제주의 곳곳에 무고한 이들이 무 

자비하게 학살된 비극의 아픔이 상흔으로 남아있다. 

다랑쉬굴은 다랑쉬오름과 아끈다랑쉬오름 주변에 위치해 있다. 

낮게 내려앉은 하늘에서 초여름을 알리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씨에 다랑쉬굴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다랑쉬오름 가는 길 옆으로 난 작은 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비포 

장 길이 나오고 그 길 끝자락 즈음 몇 개의 밭을 지나 차를 세워 

놓고 100여미터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볼 수 있는곳에 다랑쉬굴 

이 나타난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표석이 이 곳이 다랑쉬굴임을 알려주고 있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제주4.3연구소’연구 

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이듬해인 1992년 4월 1 

일 공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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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글 _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염원 

다랑쉬굴은 1948년 12월 18일 하도리.종달리마을 주민 11명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해 살다 가 집단희생 당한 곳으로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함덕에 주둔했던 대대본부가 지휘한 군경민 합동작전으로 발견되어 토벌대가 굴입구에 수류탄을  던졌으나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불을 지펴 굴속으로 연기를 불어넣어 질식사시킨 만행을 저질렀다.  굴안에 총기류는 없었고 마을주민들은 무장대도 아니었다.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피난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랑쉬굴의 발견과 공개는  

4.3희생의 무모함과 참혹함 

을 세상에 알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곳은 입구가 봉인되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고 제주 4.3평화기념관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제주도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 

어서 일까  

조용한 마을에 불쑥 나타난 낯선이의 방문에 놀란  

듯 한창 마늘수확을 하던 동네분들이 일손을 멈추 

고 경계의 눈빛을 보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사진에만 담을 

것이 아니다 

아직도 잠들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념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 4.3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발표회  사무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5월 11일 오후 5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사진-양심수후원회 제공]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유튜브 생중계와 병행하여 진행됐다. 

전날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 동의청원’에 힘을 싣기 위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 동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마련한 자리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나선 참석자는 종교인(김성윤 목사), 남북경협인(김호 대 표), 자주통일운동단체(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장민호 일심회사건), 정당인(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소희 파주시의회의원), 학자(이병진 동명대학 교수), 평양시민 김 련희씨 등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탄압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곧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이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우리민족과 관계없이 분단고착으로 이익을 보는  외부세력과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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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민족 구성원이라면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국가보안 법이 73년이 넘도록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절대적 지위를 갖는 외부세력, 즉 미 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그런 외세를 이땅에 온존시키는 법률체계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 등한 예속동맹으로 한국을 묶어두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반드시 자주 통일운동과 연계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투쟁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사례가 대부분 2000년 6.15선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국가보안법은 끄떡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제기했다. 

한상렬 목사는 개회인사에서 “41년전 5월 전주에서 체포되어 광주 상무대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분 단이 문제의 시작이고 통일은 자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각성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결국 국가 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온 민중이고 그 철폐를 위해 나설 사람도 온 민중”이라고 말했다. 

발표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국가보안법이 태생부터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자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었고 당장 폐지해야 할 반인권, 반 민주, 반통일 악법임을 다시 확인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께서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이미 설 자리를 잃은 국가보안법이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변함없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외세로 부터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자주통일운동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투쟁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발표자들은 사건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사실들을  공개했다. 

김성윤 목사는 2015년 11월 북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 결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자택 압수수색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구속됐다. 언론의 무차별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이미 낙인찍힌 ‘간첩’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목회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신학사상에 대한 검열을 강요받고 ‘전향’을 요구받은 것은 이후 사 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 대표는 2018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 지원 혐 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북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 보안시설에 납품, 설치 했다는 것이 혐의사실의 골자. 

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께서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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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남북경협에 뛰어들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거치면서도 문제가 없었 고 당시 평양 정상회담 직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보안 법이 있는 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매사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 어놓았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4월 30일 자신을 포함해 전직 간부까지 2명이 국가보안 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990년 11월 범민련 결성 직후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등 남측대표 3명이 구속된 후 지금까지 31 년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역대 의장과 사무처장은 모두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았으며, 간부들의 구 속기간만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 30년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범민련 탄압의 본질적인 이유는 범민련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활동강령으로 삼고 실천하려 했기 때 문이며, 직접적인 이유는 범민련이 고수하는 3자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운 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가로막기 때 문이고 민족자주의식의 확산을 막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인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안소희 파주시의원 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북과 연계 △RO의 실재여부 △폭동 음모 △이석기 의원 의 폭동 선동 여부 등이며, 재판과정에서 밀입북 등 북과 연계는 증명하지 못하거나, RO의 실체는  없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2009년 9월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긴급체포되어 8년간 수감생활을 한 이병진 동명대학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과 북의 실질적인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 래를 위한 극박한 실천과제”라고 했다. 

또 “이땅을 토대로 살아갈 미래세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 고 강조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2011년 남측에 잘못 건너와 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오직  북에 대한 혐오와 증오, 미움만을 표현할 수 있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말하면 죄인이 되어야 하느 냐”고 북의 현실에 대한 강연 등을 문제삼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3년 7년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한 이후 미국으로 추방된 장 민호씨는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로써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 게 무자비하게 전가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구속 당시 충격을 받은 어머니의 심장수술과 장인의 뇌졸증, 2020년 누님에게 닥친 뇌출혈. 정부기 관에 근무하던 처가쪽 일부 친척들이 구속상태의 장씨를 상대로 ‘사기결혼죄’로 고소를 해 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일. 

2013년 10월 만기출소 후 청주외국인교도소에 재수감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고 법정 추방기한 5 년을 훌쩍 넘겨 8년이 되가고 있지만 내부규정에 따라 입국금지 명단에 기재함으로써 가족들과 기 약없는 생이별이 계속되고 있다. 

장씨는 “7년 만기 출소, 추방 8년이 되어도 저의 형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입국금지 상태에  놓여 저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다할 길 없다”고 호소 했다.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는 50명으로 제한되었으며, 8년전 미국으로 추방 된 장민호씨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으로 사례발표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 다. 

한편, 6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10만 입법동의청원은 시작 이틀째인 12 일 오전 1시 현재 4만3,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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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국가보안법폐지 공동결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제한된 피해사례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시대 와는 양립할 수 없는, 당장 폐지해야 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임을 다시 확인하 였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토대에서 반국가단체구성죄를 비롯하여 목 적수행, 자진지원,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처벌규정을 두어 선 의의 시민을,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합법정당 을 강제해산하며 자주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처벌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양심적 종교활동, 학문추구활동, 경제협력활동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나 찬양·고무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 알려졌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했다. 이 악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수단, 남북사이 분단고착 우려 등으로 많은 양심세력이 반대하 고 있었다. 

이 악법이 제정 반포되고 1년동안에만 11만 8,000여건의 인신구속 또는 입건되고 132 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이 강제해산당했다. 

그 뒤 70년 넘는 기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사법살인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선의 의 우리민족 구성원이 구금당하고 장기형에 처해졌다. 오늘 피해사례는 그 일부에 지 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어떠한 외세간 섭없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합의한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설자리를 잃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그리고 민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소식1 _ 국가보안법피해사례발표회 

주정부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변함이 없었다. 

2004년 범국민적 철폐투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선언했음 에도, 이 반민주악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질긴 생명력이 어디에서 연유되는지를 옳게 아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의 열쇠로 될 터였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민주정부에서도 마치 헌법위에 군림하 는 격이라면 아주 특별한 절대적 지위자일 터였다. 과연 누구일까. 

그런 절대자는 분명 있었다. 남북합의를 짓밟는 자였다. 

온 국민이 합의한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고치라고 내정간섭한 자였 다. 그렇다! 바로 미국이었다. 우리민족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며 이익을 챙긴 제국주의  패권왕초 미국이었다. 불평등한 예속동맹을 묶어두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외세침투의 온상이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자주통일운동과 연계하여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투쟁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를 계기로 이땅에서 참된 민주주의 와 진정한 인권보장을 위해 그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 보안법 철폐투쟁에 온 겨레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회 참석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12 | 35220214월  

소식2 _ 이정훈 석방 대책위 

공안탄압! 국가보안법폐지! 이정훈을 무죄석방하라! 사무국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대책위 결성을 위한 제 종교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18일 오후 4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다 [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제  종교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18일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려 ‘4.27시대연구원 이정 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약칭 ‘이정훈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죄 석방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입법청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난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정훈 연구위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 등 위반혐 의로 구속됐다. 

한충목 4.27시대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종교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참여하여 대표자 인사를 시작으로 통일시민연대 조원호 대표의 경과보고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소식2 _ 이정훈 석방 대책위 

(5월 14일 압수수색에서부터 이날의 연석회의 개최까지의 과정에 대한)가 있었다. 이어 대책위 원회의 명칭과 공동대표 구성, 정대일 4.27시대연구원이 발제한 향후 사업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 로 처리했다. 

‘이정훈 대책위’는 이후 계기 때마다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언론에 기고 활동을 활발히 벌이 는 한편,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배포 운동과 6월 10일 오후 7시 ‘국가보안 법 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대회 겸 후원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이정훈 연구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의 제의로 대책위 명칭에 ‘무죄’를 넣어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 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약칭 ‘이정훈 대책위’)’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또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데 무슨 죄가 되느냐. 남과 북 누구를 만나더라도 죄가 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 법 사건 자체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정훈 연구위원 또한 무죄라고 선언하였다. 

이병진 동명대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시대요구에 맞는 학자로서의 연구활동이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10 만 국회 청원이 6천명만 남겨둔 상태라며,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국가보안법은 정리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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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 _ 이정훈 석방 대책위 

이병진 동명대 교수가 이정훈 연구위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다[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가 됐으며, 국민들은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정원이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 어설픈 헤프 닝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정공법으로 무죄라는 것을 간명하게 주장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고 결 의를 밝혔다. 

연석회의가 끝난 후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과 이병진 교수, 김래곤 대외협력위원등이 종 로서에서 이정훈 연구위원을 면회하고 대책위 구성 소식을 전해주고 무죄석방 때까지 함께 연대하 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사무처장이 이정훈연구위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싸워 이겨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소식2 _ 이정훈 석방 대책위 

 

5월14일 종로서앞에서 이정훈석방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다[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한편 양심수후원회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정훈 연구위원이  갇혀 있는 종로서 앞에서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을 위한 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연 대하였다. 이정훈, 구선옥님은 양심수후원회 오랜 회원이다.  

5월14일 종로서앞에서 이정훈석방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다[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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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3 _ 미주 장민호님 낙성대 방문 

저만 어머님을 뵙는 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김혜순 _ 회장 

지난 5월 22일 저녁, 낙성대만남의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어머님과 누님의 병문안 차 법무 부로부터 두 달의 허가를 받고 일시 귀국한 장민호, 김은경 선생입니다. 

작년 8월에 한달간의 일시적 입국해제조치를 받아 입국했지만 실제 어머님을 돌볼 시간은 15일뿐 이었고 치과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었으니 더 반가울 밖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장민호 선생.

벌써 두 번째 만남이지만 두 분이 들어서자마자 진한 포옹들이 이어집니다. 이어 장기수 선생님들 께 넙죽 큰절을 올립니다. 자가격리 14일, 그리고 어머니를 뵙고 곧바로 어른들을 뵈러 온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소식3 _ 미주 장민호님 낙성대 방문 

이제 상이 차려지고 김혜순  

회장의 사회로 조촐한 환영 

식이 진행됩니다. 먼저 네  

분의 장기수 선생들께서 어 

머님의 안부도 묻고 두 분 

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만남 

의집에 다시 오시게 된 것 

을 환영하며 두 분의 건강 

을 기원합니다. 몇 분 참가 

자들의 환영인사가 있었고  

끝으로 장민호 선생이 어머 

님을 뵙고 오는 게 한편으 

로 반갑고 감사하지만 한편 

으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고 얘기합니다. 2차송환을  

희망하며 가족들 만나기를  

오매불망하시는 선생님들  

처지가 영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빨리 송환되시도록 미국에 

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인권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호소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 

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부터 면회 등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어오시고 조국통일 과정에서 큰 가르침 을 주신 선배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환영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7년을 형의 살고 다시 7년 8개월의 강제출국 상태에 놓인 장민호 선생 의 일시 귀국을 환영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며칠 전 구속된 4.27시대 이정훈 연구원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압수수색과 구속과정, 구속당일의  기자회견 상황 등을 양심수후원회 김래곤 위원으로부터 듣고 무죄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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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3 _ 미주 장민호님 낙성대 방문 

 

장민호 선생는 2021년 5월 현재 7년 6개월. 법이 정한 추방기간 5년을 2년 이상 초과하였지만 여전히  입국금지 상태이며 89세이신 하지만 어머님의 병세가 위중하여 병간호는커녕 불의의 유고시에도 현 재의 법적 조건에선 기본적인 인륜의 의무조차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법정죄형주의의 상식에도 어긋나며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 다. 양심수후원회는 장민호 선생에 대한 입국지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현재의 <입국금지 일시해 제> 조치 및 이에 따른 허가절차를 폐하고 장기/복수 입국허가로 대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편, 장민호 선생 부부는 지난 5월초에 국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끝에 병석에  계시는 어머님을 찾아뵙고 이날 양심수후원회의 귀국환영식에 참석하였고 6월 17일 기약없이 미국 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소식4 _ 내친구 양심수 김경용 만기출소 하는 날 

내 친구 ‘양심수 김경용’ 만기출소 하는 날 

 이정태 _ 부회장 

지난 5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내 친구 김경용이 5년의 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라 맞이하러 갔다. 

나와 경용이는 오래전 ‘범민련 후원회’에서 만났었는데, 품성이 좋고 활동을 참 열심히 해서 ‘범민련  후원회’의 듬직한 맏형 노릇을 하던 친구였더랬다. 

그러다 몇 년 소식이 없더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었나 보다. 

경용이가 news에까지 나오며 구속되었을 때, 경용이 처 미애씨는 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경용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재판을 받는 법정에까지 찾아온 고향친구, 학교  선·후배들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민족분단을 고착화하는 옳지 않은 법이고 경용이는 나쁜 짓을 하 다 구속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경용이에 대한 믿음이 생겨 5년간 긴 감옥생활을 하는 동 안 옥바라지를 잘 해 주었다. 

그날은 부끄러워 교도소 앞에 마중나오지 않고, 영주에 사는 시아버지 댁에서 기다린다고 한다. 

코로나-19 세상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잠을 설쳐가며 서울에서 내려온 통일운동 진영 사람들, 친 구들, 대구 양심수후원회 사람 등 꽤 많은 사람이 경용이의 출소를 환영하러 왔다. 

경용이 친구 중에는 우익성향의 친구도 있었는데, 2000년 북에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유한욱 선생’ 을 면회 다니던 ‘서북청년단 고문 이성순(시라소니라 불리며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싸움꾼으로 알 려진)’씨가 떠오른다. 

간단한 환영식을 마치고 새벽에 연 식당을 찾아 아침식사를 하고 경용이는 아버지와 처가 기다리는  영주에 친구들이 차로 데려다주었다. 

앞으로도 경용이는 보안관찰법으로 감시받고 어떤 일을 하던 국가가 방해하겠지만, 경용이는 현명 하게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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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4 _ 내친구 양심수 김경용 만기출소 하는 날 

 

통일운동가 김경용 동지가 2021년 5월23일에 출소하였다. (사진제공 : 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기고 _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 

 권오헌 _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언론과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 후한 평가들이 줄이었다. 이른바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두고는 ‘감격적인 깜짝 선물’이란 자평을 비롯하여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미사일주권 회복’이라며 대환영 일색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표명’ 과 ‘판문점선언, 싱가포르공동성명’등 과거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이라는데 대부분 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이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이밖에도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지력 보장, 합동군사훈련과 합동군사준 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한미동맹의 진화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한반 도 외)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그래서 한미동맹은 민주적 규범, 인권법칙이 지배하는 지역 및  세계질서의 핵심축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양 정상은 한발 더 나아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남중국해 및 여타지역 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안보동맹을 넘어 특히 미국이 이끄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으로 폭을 넓히는 한편, 기후변동, 전염병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 관심을 넓혔고, 6 세대통신(6G)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협력 등에 세계가 깜짝 놀랄 투자협정을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이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성과들이었고 대부분의 언론, 정치권, 전문가들이 긍정적이었다. 

그랬다. 패권시대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질서를 용인하며 무엇보다 분단 없는 보통국가, 주권평등 국가들 사이의 정상회담 결과라면 기꺼이 손들어줄 수 있는 터였다. 그리고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이윤창출 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 지구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스런 초국적 자본제 질서에서는 더욱 그러할 터였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같은 시간 그 공동성명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익에 박 수만 보낼 수 없는 또 다른 가치지향의 질서가 실재하고 있음도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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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_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아래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질서가 있었다. 한때, 외세에 의해 갈라지고 싸우고 대결을 강제 당했지만, 이제는 화해하고  단합하며 대결과 전쟁 없는 통일세상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질서가 분명히 있었다. 

따라서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동맹은 전체 구성원의 지향과는 모순관계였고 한미동맹이 지향하 는 전략과 정책 또한 전체 민족공동체의 존엄과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터였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에 비하면 일부언론과 정치권, 전문가그룹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동맹체와 무관치 않는 정상회담 계기에 일어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지난 5월 21일, 국내 4대 재벌그룹이 미국에 394억 달러(약 4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 전자는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에 170억 달러(약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엘지(LG)에 너지솔루션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은 지엠(GM), 포드 등 미국기업과 전기차 배터리합작사업 을 위해 140억 달러(약 15조7천억 원)를,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도심항공 교통, 로보틱스자율주행, 수소사업 등에 74억 달러(약 8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본의 생리상 미국시장 공략이란 이윤추구 욕구도 있었겠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자국의 반 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한 패권논리의 강요도 분명 한몫 했을 터였다. 실제로 지 난 4월 12일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수급회의에 불려 갔었고 5월 20일에는  같은 목적의 화상회의에 나가 반도체 수급문제를 논의했다. 

44조원! 과연 얼마만한 돈일까. 고용창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우 수십억 원짜리 설비투 자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수십만 청년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실과  대비할 때 너무 아깝지 않는가! 일짜리 만들 기회가 왜 우리 땅이 아닌 미국이어야 했을까! 

한미동맹의 또 다른 역작용 사례를 보기로 하자.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을 합의했 다. 당연히 남북사이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서였다. 아니 남북을 넘어 러시아, 중국을 거쳐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철도혁명시대를 꿈꾸게도 했다. 

북쪽에는 세계적인 지하자원이 매장된 부존자원 강국이다. 철광석만 해도 50억 톤의 매장량이고  무연탄은 45억 톤이라고 통계들은 밝히고 있다. 남쪽에는 철광석과 무연탄 수요가 막중하지만 90% 이상을 먼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우리 땅에서 캐낸 광물들을 사온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기고 _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 

다면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체제, 바로 한미동맹체는 남북합의도, 사람과 물자의 교류도 막고 있다. 전체  우리민족의 이익보다 동맹체 특히 미국이익이 우선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 동맹체는 요 지부동을 고집한다. 과연 우리는 낡은 냉전체제에 언제까지 묶여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미동맹 자체를 다시 평가하고 그 동맹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을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한미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은 혈맹체라고 했다. 피흘려 함께 싸웠고 안보동맹으로 70여년 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한미동맹은 전후패권전략에 강제 편입 돼 이룩된 냉전시대의 산물이었다. 

해방된 조선을 당사자들 의지에 반하여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그래서 동족상잔을 불러오게 했으며  휴전 뒤엔 한쪽은 체제안보의 절실함 때문에, 다른 한쪽은 그 담보자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함으로서 이룩된 동맹체였다. 미국은 또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과 동족대결의 실질적 책임자였지 만 피로써 한국을 지켜지고 자유민주국가를 성공시킨 수호자로 인식되는 역설의 주인공이었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어오는 철벽동맹이지만 크게 두가지면에서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그 하 나는 시대상황과 관계없이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동맹체라는데 문제가 있다. 패권시대 민 족까지도 일시 갈라놓을 수 있지만 수천 년을 혈연공동체로 살아온 민족과 그 민족정신, 재결합 응 집력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만큼 철저히 일방적이고 불평등 관계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 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 락한다’라고 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 그대로이다. 

그러나 영원한 적이 없듯이 영원한 동맹도 있을 수 없었다. 다른 사물의 변화법칙처럼 동맹관계도  조건에 기반한 생성.변화.소멸할 수 있다. 

그 역사적 사변이 바로 우리민족 내부에서 일어났다. 바로 7.4남북공동성명이다. 자주.평화통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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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_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 

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민족자주를 선언함으로서 외세와의 동맹체는 직격탄을 맞게 되 었다. 잇달아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적으로 이뤄내기로 했으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도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원칙 아래 평 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 이상 외세가 우리민족 문제에 개입할 자리는 없게 되었다. 옛 것은 새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한미동맹도 예외일수 없다. 다만, 동족을 적으로 하는 동맹체가 아닌 이상 국제정의에 입각한 한국 과 미국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도 당연히 강화발전 되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박수만 보낼 수 없었던, 한미동맹이 부각된 몇 가지 문 제를 깊이 보기로 한다. 

먼저,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합동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 사회단체들이 한결 같이 요구했던 합동군사훈련의 영구중단이었지만 평화와 안전에 반하고, 남북 합의를 어기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반하는, 실질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성명은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는 곧 핵우산이고  한반도에서의 핵전력 보유와 같은 성격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국이 시도 때 도 없이 핵전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철저한 이중 잣대이다. 

다음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애매모호성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말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너 무 많고 또 추가되어 넘겨주지 않으려는 속셈일 뿐이다. 군사주권 없는 자주독립국가가 가능한 일인가. 

다음으로, 이른바 ‘북한문제’ 공공안보와 번영, 공동가치, 규칙기반질서 등에서 한미일 3국협력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3국군사동맹의 전 단계를 상정한 것이다. 과거범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배상 도, 재발방지책도 없는 전범국가를 왜 우리민족 문제에 끼어들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내세운 특정국가에 대한 패권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는 것도 문제점일 수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거론이 그것이다. 

오늘 세계는 주권평등시대이다. 상호존중하고 내정간섭 없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이다. 갈라진 민 족은 자주통일 해야 하고 예속관계는 철저히 해체되어야 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투쟁 _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세기와 더불어 압수수색 규탄 긴급기자회견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후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구 속, 압수수색 사건 등이 벌어지는데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앞에서 ‘『세기 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 고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 를 높였다. 

4.27시대연구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원이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가처분신 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출판 및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 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충북지역에 대한 공안탄압 등 은 몇년간 묵혀 온 일을 이제야 꺼내 들고는 허공에 대고 헌칼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하면서 “오히 려 이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도화선이 되도록 민주, 시민, 종교, 진보단체들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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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_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 어기기를 대중운동으로 벌일 수 있다는 것.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 건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공안세력들이 단말마적으로 공안논리를 펴서 국가보 안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 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자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한쪽에선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형편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화해는 현대판 사기극”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를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0년 전의 항일운동을 알렸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니 지나가던 황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라고 이틀전 압수수색을  자행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행태를 비웃었다. 

또 “제3의 길, 민족화해·통일의 길을 모색하는데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로 ‘김일성 항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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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_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고록’의 출판·판매가 민간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하면서, “정부 당국은 애국 충 정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일대 탄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출판, 언론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분 투해왔던 세월을 회고하고는 “군부독재도 출판 탄압은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세 운 현 정권에 의해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김 대표의 고양시 자택과 마포 출판사 사무실, 한국출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아있던 『세기와 더불어』 8권 1세트 60여질과 번역본을 모 두 수거해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  

김 대표는 “더 이상 입에 재갈을 물고 살수는 없다.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국보법이 존 재하는 한 남북화해는 현대판 사기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 변호사, 손종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했는데, 공안세력은 이정훈 연구위원,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충북의 노동운동 가와 언론에 대한 국보법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돌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본 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5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된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 에 없다”며, “『세기와 더불어』는 결코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공과에 대한 논 란이나 평가를 넘어서 적어도 역사적 인물인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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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_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또 “좌우를 넘어 민족 화해의 의미를 담은 민족해방운동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 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민변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동변호인을 꾸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판결을 기어이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과 김승 균 대표 압수수색, 충북 청주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들은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권력과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인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한다면 아무런 장애물없이 통과시킬 수 있 다”며,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 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 고 촉구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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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단상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단죄한다! 

이정훈 _ 4.27시대 연구위원 

조사 14일째. 

체포되어 조사받은 지 14일째, 5월 27일 새벽 종로서 유치장이다. 

나는 공안기관이 나와 동료들의 정당한 학술활동과 통일운동을 간첩사건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 미 실패하고 있으며, 저들이 적용한 ‘회합통신죄’와 나의 ‘통일표현’ 저작물을 이적표현물로 둔갑시 킨 ‘고무찬양’ 시도도 모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으로 부터 나오는 분노가 점차 쌓여감을 느낀다. 국정원과 안보수사대가 수사에서 인권보장과 적법한 수 사절차를 새삼 강조하는데 쓴웃음이 난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수사 속에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고 문수사, 강제강압수사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가 묻어있고 녹아있기 때문이 다. 그 희생에 내 청춘의 피도 섞여 있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공안수사당국이 이제야 ‘고문 강압 없는’ 인권수사를 강조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 야만의  법이 존재하는 한, 이 법에 의한 태생적 원천적 인권유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문과 강압수사 로 한 개인의 정당한 학술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죽이는 것이나, 분단 안보논리의 조악한 논리적 비 약과 조작과 침소봉대로 고문보다는 다소 부드럽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그것은 본질에서 차이 가 없는 인권유린이기 때문이다. 

그러리라 짐작은 했지만 새삼 놀랄 것도 없이 이들의 수사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개인의 ‘사상의 자 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일반 사건의 초기 수사의 기본은 그 사 건에 대한 피의자의 내적인 동기와 원인을 찾는 것이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는지, 왜 그 사람 을 만나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의 지향점은 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북’이다. 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북으로부터 흘러나와 연결되었는가를 인위적으로 구성할 뿐이다.이 수 사에서 나는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늘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에 따 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이상한 존재가 된다. 이 조악한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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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단상 

논리적 비약과 조작은 필연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사상의 자유’와 ‘만남과 교류의 자유’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아예 없다. 이들은  내가 ‘주체사상’을 논하는 것과 통일운동과 북 바로알기에 대해 논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에 속한다 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것 을 모른다.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본인들이라는 것을 모른다. 수사의 전제와 원리가 처음 부터 잘못 구성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웃기는 법’이다. 아니 법의 이성적 체모를 갖추지 못한, 법의 자격이 없는  법 아닌 법이다. 이 법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고무신 같은 법이며 궁색한 법인지 몇 차례 에 걸쳐 이야기하려 한다.  

오늘은 첫 이야기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란단체(반국가단체)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를 참칭(임의로 부름)한 반국가단체이며, 북한 주민 2,500 만은 반국가단체 수괴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이라고 한다. 무려 2,500만명의 반국가 단체 구성원, 세계 최대이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들 북한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즉 간첩이나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것 과 같은 의미로 쉽게 포장된다. 

우리나라 헌법4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북을 통일의 상대로 보고 있다. 남한의 역대 통일방안도  당연히 북을 국가로 인정하는 ‘연합제’ 방식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북을 국가로 인정하고 UN도 북 을 국가로 인정하는데 유독 국가보안법은 북을 국가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법이다.  냉전시대의 낡은 섬멸적 반공논리에 기초한 ‘극한대결 법’이다. 

이 법은 면면히 이어온 통일운동 역사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선언들을 비웃고 있다.  이 법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을 법리적으로 부정한다. 사형대 상으로 명시한 반국가단체 수괴와 무슨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에 의하면 ‘이적행위’로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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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단상 

문이다. 아무리 정상회담을 많이 해도 이 법이 있는 이상 모두 공염불 선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비상식적 법이 왜 아직도 살아남아 판을 치는가? 응당 사라져야 할 법이 폐기되는 대신에  도리어 살아 숨 쉬게 만든 법이 바로 ‘남북교류협력법’이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의 친동생이다. 이  법은 친형 국가보안법의 악역을 합법적으로 가리는 ‘시다바리’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법이다. 반공 멸공 분단체제라는 아버지가 낳은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형제 법들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를 하는 것은 모두 법률상 불법이다. 이른바  정부의 ‘통치행위’라는 것도 법에 기반한 것이지 법을 무시한 정치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법은  정부나 민간 개인이나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탄생이라는 묘수에 따라 이제 남북 당국 간 회담, 정상회담은 ‘내로남불’의 궁지 에서 겨우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상일 리 없다. 태생부터 형 국가보 안법의 악행을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모지리 법’, ‘시다바리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나 진정한 통일지향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남 북교류를 통제하고 독점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을 한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민간의 정치, 정당 교류 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법에는 의도적으로 정치분야 남북교류 항목 자체가 없다. 정치교류도 문 화교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북을 합법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 의 ‘북’이라는 실체에 대해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법리가 한 국가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세계 법 학자들이 신기해하는 이상한 나라의 법이 이들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국내 법학자들도 잘 알고 있다. 단, 한정적 합헌(위헌의 요소가  있으나 그래도 합헌이라는 기이한 논리) 이상을 이야기할 용기 있는 법학자들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서로 법리가 공존할 수 없는 두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춤추는지 보자. 북에 사 는 ‘철수’가 남에 사는 ‘영희’를 어느날 북경 또는 서울에서 통일부 사전승인 없이 만났다고 가정해보 자.(반대로 남에 사는 영희가 철수를 평양에서 만나도 마찬가지다). 자 이 불법 만남에 어느 법을 적 용할 것인가? 적용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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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단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하면 이 만남은 무려 10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실제 많은 남한 사 람들이 이렇게 징역을 살았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사전접촉신고 위반으로 다루면 이것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법리가 상반된 두 법의 적용은 공안당국과  정부 마음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철수가 영희를 왜 만났는지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영희는 ‘반 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 불문 만남 자체를 불법으로 여긴다. 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철수와 영희가 왜 만나서 무슨 행위를 잘못했는지 최소한 따져 적용해야 한다. 

만약 진보 통일운동 하는 사람이 철수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이유불문하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적용할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이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피비린내나는 역사였다. 국가 보안법도 교류협력법도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남북 주민과 민 족이 어떤 형태로건 접촉할 기회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철수’를 만나 이른바 ‘이적표현물’들을 제작 유포했다고 하는 데, 나는 그를 만나기 전부터 그들이 말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유포하고 있었다. 그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철수’라는 것도 공안당국의 일방적 추정과 주장일 뿐 그가 외국인인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 역시 그가 철수인지 해외동포인지 알 길이 없다. 설사 그가 만약 ‘철수’라고 해도 국가안 전을 위태롭게 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는 정당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주장한다. 나는 나의 ‘무죄’를 법정에 서 밝힐 것이다. 

2021. 5. 27. 

<출처 : 427시대(http://www.427times.com)>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출소 인사 

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게 됩니다 김경용 _ 국가보안법 피해자 

며칠 후 저는 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게 됩니다.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언제나 밝은 기운을 가슴에 가득 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활하고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출소 인사는 그동안 살펴주시고 염려하여 주신 선생님들과 양심수후원회 일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강담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2017년 가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춘천교도소까지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새해인사를 드리며 보내드린 연하장을 받으시고는  크게 고무받으셨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지요. 선생님의 고결한 풍모를 떠올리며 선생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추모합니다. 

양원진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춘천교도소로, 대구교도소로 매년 추석맞이 양심수공동면회를 오셔서 용기를 북돋 아 주셨고, 사람은 비록 생리적으로는 노쇄할 수 있으나 결코 사상정신적으로는 노쇄해서는 안된 다는 본보기를 몸으로 보여주신 세분 선생님께 깊이 허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대구교도소 1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수감되어 있던 모스크바로 불리던 좌익수 사동이었 고, 2사는 남민전 선생님들이 옥고를 치르셨던 사동이었습니다. 운동이나 목욕을 위하여 또는 접 견을 나가며, 1사와 2사 앞을 지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숭엄한 감정이 올 라오곤 하였습니다. 

50여 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신념과 지조를 지키신 모스크바 사동의 비전향장기수 선생 님과 팔순을 넘기신 나이에도 노구를 이끌고 투쟁의 현장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지키고 계신 세분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높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존엄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인 지 일깨워 주는 스승입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김혜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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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인사 

구속되어 처음 보내는 세밑에 권오헌 선생님께서 손수 써서 보내주신 따뜻한 정이 담긴 손편지는  아직 신입의 때를 벗지 못한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의 뒤를 이어 양심수후 원회를 이끌며 정의와 진리, 통일과 진보의 길에서 투쟁하다 보복, 박해받고 있는 양심수들의 벗이 자 동지로, 후원자이자 대변인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김혜순 회장님과 일꾼들께도 존경의 마 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방청을 오셔서 지루한 재판 내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해년마다 손편 지 보내주시며 든든한 선배역을 맡아주신 김재선 전 부회장님, 구속된 첫날부터 남 먼저 한달음에  달려와 위로해 주고 징역살이 5년 내내 곁에 있어준 오랜 벗, 이정태 현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면회 와서 환한 기운 전해주시고 반가운 바깥소식 알려주시던 홍휘은 전 사무국장님, 오랫동안 접 견 와주고 민족과 통일에 대한 자료들 일일이 검색하여 정성껏 정세자료 만들어 보내주시던 믿음직 한 동반자였던 최동진 전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연전에 김영식 선생님께서 편지글로 조용한 곳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와서 새 조국 건설에 일 익을 담당하라고 하셨는데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과 일꾼들의 덕분으로 무탈하게 건강한 몸으로  공부 많이 하고 출소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보살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소 후 찾아뵙겠습니다. 

2021. 5. 20. 

대구교도소에서 김 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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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소식>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 8개월의 억울한 옥살 이를 한 송상윤님이 4월 30일 여주교도소에서 출 소하였습니다. 

2. 국가보안법으로 5년의 옥고를 치른 김경용님께서  5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습니다. 

<구속자 소식> 

1.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혐 의로 5월 14일 긴급체포되어, 종로경찰서 유치장 에서 6월2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출소·구속·재판 소식

<재판 소식> 

1. 국가보안법 혐의 불구속 기소 상태인 남북경협인  김호 대표의 재판이 5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재판 예정일은 6월 8일입니 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산행기 

5월의 녹음이 짙은 삼성산에 다녀오다 

양은미 _ 회원(615합창단) 

615산악회 회원들이 삼성산 염불사에서 단체사진을 남기였다.[사진제공 615산악회] 

삼성산을 여러 번 올랐으나 관악역에서 출발하기는 처음이다. 초여름 날씨의 상쾌함이 첫 느낌. 집 근처 좋은 산(광교산)이 있어 평소 장시간(3시간 이상)의 산행을 하지 않아, 힘들게 올랐던 삼성산 의 기억에 살짝 긴장을 하였으나 십여 년 전 등반 시 어려웠던 바위의 여러 부분에 계단과 데크를 설 치하여 무리 없이 올랐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좋은 날씨의 햇볕을,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의 녹음이  

선블럭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가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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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기 

 

삼성산 중턱뒤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가 보인다.[사진제공 615산악회] 

안양 일대가 훤히 보이는 기상 상태는 등반의 즐거움을 한껏 더해주는 요소. 많은 등산객이 있어 코 로나19로 쓴 마스크를 살짝살짝 벗으면서 거친 숨을 쉬었지만 기분 좋게 식사 장소를 물색했다. 11 명의 구성원이 싸온 도시락은 각양각색. 막걸리, 족발, 색다른 공법의 김치김밥, 여러 명을 배려한  김치볶음밥, 곰삭은 김치, 과일. 내가 가지고 간 찐호박은 손도 못 댄 채 다른 구성원의 가방으로....  하산하면서 잠깐의 시간을 할애하여, 근래 이루어졌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입법청원달 성등 일련의 활동보고를 이종문 회원(615산악회 대장)에게 전해들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조직 적인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산행기 

 

615산악회 이종문 대장이 현정세하에서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대하여 산상강연을 하였다.[사진제공 615산악회] 

 삼성산에는 여러 사찰이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염불사를 지나면서 이름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단 체 사진도 여기서 615산악회 깃발과 함께 한 컷!!!! 

전날 내린 많은 비로, 하산길 안양예술공원의 개울은 초여름 어린 동심을 어루만지기에 부족함 없 는 맑은 물이 흘렀다. 어른도 뒤질 새라 목축일 수 있는 곳을 찾았으나 많은 인원(코로나19, 11명) 으로 인해 우리를 반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편한대로, 필요한 것(?)을 사고 노점 상에서 치킨을 사들고, 평소 이곳을 많이 찾아 아지트를 갖고 있는 회원의 권유로 산 진입로 초입 의 평평한 곳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도시락 먹은 상태에서 더는 못 먹을 것 같았지만 치 킨과 함께 ‘실내보다 더욱 좋다’며 회원 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월20일은 내가 가까이 살고 있 는 광교산 일정. 

절약되는 교통비 만큼 쏘기로 약속하면서 바이바이~~~~

40 | 35220214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 4월 활동 

 2021년 4월 활동보고 

1일  

● ‘분단시대의 망명객’ 정경모 선생의 추도식이 1일 오 후 4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분단시대 의 망명객 故 정경모 선생님 유해봉환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김재규 전 통일맞이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 행된 이 날 추도식에는 함세웅 신부, 이창복 6.15남 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이낙연 전 총리, 이종걸 민 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이 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승환 통일맞이 이 사장, 1989년 고인과 더불어 방북길에 올랐던 문익 환 목사의 3남 배우 문성근 씨 등이 추도사를 하였 고 유가족을 대표해 고인의 장남 정강 헌씨가 감사 의 인사 말씀을 전하였다. 추도식은 영정을 앞세우 고 만장을 휘날리며 모심굿으로 시작했고, 이소선합 창단과 평화의나무 합창단이 추도곡을 공연했으며,  

<통일의집> 유튜브 채널과 <통일뉴스>를 통해서 도 생중계됐다. ‘유해봉환위원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과 1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공간 채비’에서  일반인 조문을 받았고, 2일 오전 19시 ‘채비’에서 발 인해 오전 11시 고 문익환·박용길 부부의 자택이었 던 서울 수유리 ‘통일의 집’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오후  2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추도 식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중기 추모연대 명 예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낙기 통일 광장 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임재경 < 한겨레> 초대 부사장, 이해학 겨레살림공동체 이사 

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문영금 통일의집 관장,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권오헌, 김래 곤) 

● 정훈철 회원님께서 양심수후원회 재정보고 회계시 스템을 엑셀로 정리하여 빠르게 월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과 함께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 기슭에 800세 대의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Riverside Terraced  Houses) 공사장 현지를 돌아본 것으로 <조선중앙 통신> 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또다 시 공사장 현지를 돌아보시었다”며 ‘보통강 강안 다 락식주택구 건설’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 무위원장은 “본격적인 건설전투에 진입하기 위해 현 장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단위들의 전개모습을 돌아 보며 시공 분담구역을 요해”하고는 “모든 건설단위 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 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800세대 다락 식주택구 건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 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건설”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영 문판에서 다락식주택구를 테라스 하우스(Terraced  Houses)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사전적으로 ‘집합주 

 양심수후원회 소식 | 41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의 일종으로 각 단위주거가 수평방향으로 연결되 어 있으나 각 호에서 직접 뜰로 나올 수 있게 된 집’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핵심건설단위들이 대상건설을  맡은 것만큼 자신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 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속도전,  실력전에서 도시주택 건설의 본보기적 경험’을 창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기 좋은 다락식 주택들 의 유형별 특성과 입면형성요소들이 특색있게 잘 살 아나게 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수도건 설과 지방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 제일 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 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도시경영 및 환경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 고 원림녹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깊은 관 심을 돌”려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또 인민생활  문제에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인 주택건설의 중요성 을 상기시키고 “평양시 5만세대 건설과 함께 지방건 설에서도 변혁적인 실천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거 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올해의 수도 살림 집 건설계획들을 훌륭히 완수하여 사회주의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우리 수도의 현대성과 주체적인 건축 발전 면모를 과시하고 그 어떤 세기적 변혁도 이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 위력과 굳건 히 다져지고 있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과 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 않은 영향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해운제재 분야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 미국으 로 추정되는 ‘회원국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 

로 알려졌다.- 그만큼 인용할 가치조차 없다! ● 이북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첫해 성과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부문에서 올 해 1/4분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노동신문> 1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 중심고리를 설정해 철강재와  화학비료 생산을 높이며,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 기간공업 부문 인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전 했다.(상세내역 생략)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 는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03,639 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551명 늘었다. 이틀 째 500명대이다. 해외유입 14명, 국내발생 537명이 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1,735명(치명률 1.67%) 이고 완치자도 409명 늘어 총 95,439명(92.09%)이  

격리해제 됐다. 현재 양성판정 6,465명이 격리(치료) 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07명이다. 한편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누계는 876,573명이고 2 차접종 누계는 12,973명인 것으로 예방접종 대응추 진단이 밝혔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월 1일 12 

● 유엔 안보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공개, 조선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불법 정유제품 운송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나발 불었 

다. 보고서 본문은 약 60쪽 분량이고 △핵 탄도미사 일 프로그램 관련 최근 활동, △해운 제재, △제재 대 상 개인 단체, △해외 노동자, △금융 제재, △의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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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수는 129,471,257(+640,165)명이고 사망자는  2,828,154(+12,266)명으로 집계했다. 일부나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31,166,344(+68,756)명 에 565,256(+1,115)명, 브라질 12,753,258(+89,200) 명에 321,886(+3,960)명, 인도 12,220,660(+72,182) 명에 162,960(+458)명, 프랑스 4,644,423(+41,907) 

 2021년 4월 활동보고 

명에 95,040(+303)명, 러시아 4,545,095(+8,275) 

와 배상을 촉구했다. 

명에 98,850(+408)명, 영국 4,345,788(+4,052)명 에 126,713(+43)명, 39위 일본 478,475(+2,605)명 에 9,207(+18)명, 86위 한국 103,637(+551)명에  1,735(+4)명, 92위 중국 90,217(+11)명에 4,636명. 

2일  

● 분단시대의 망명객 정경모 선생 유해가 문익환.유 원호 선생이 잠든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 안장됐 다. 10시 충무로 ‘공간채비’ 추모관을 떠난 고인의 유 해는 11시 강북구 수유동 문익환 통일의 집에 도착,  

영정과 유골함을 안고 ‘통일의 집’ 사료관을 두루 돌 며 고 문익환 목사님과의 평양행 등 사료들을 돌아 보다. 이어 자료관 앞에서 40여 조객들이 함께한 가 운데 ‘노제’가 진행되다. 송경용 통일의 집 이사장, 한 빛교회 담임목사 등 추도사와 고인의 조카따님 정진 영님이 유족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장례행렬은 마석 으로 떠나 오후 2시 고인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고  문익환 목사, 유원호 선생이 잠든 곳에 안장되다.(권 오헌) 

● 83년 전인 1938년 4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지 등에서 전쟁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제정한 전시악법인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날을 맞 이하여 이북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 어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 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 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2일 보도하다. 

일본 당국에는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시 정 책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 중 단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 

대변인은 담화에서 “당시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 법’에 기초하여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징용령’,  ‘학도근로령’, ‘여자정신대근로령’, ‘조선청년특별연성 령’ 등 조선의 남녀노소를 가림없이 강제징발하기 위 한 각종 악법들과 ‘징병’제도를 무더기로 꾸며냄으로 써 대대적인 조선인 강제연행의 ‘법률적 체제’를 구 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까지  무려 840만 여명의 조선사람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 의 탄광, 조선소 등 노역장과 중국, 남양군도를 비롯 한 전쟁터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비 참한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당했으며, 이때부터 일 본군 위안부 모집을 본격화한 일제에 의해 20만 명 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이 유괴, 납치되어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 국가범죄에 대해  사죄는 커녕 한사코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 해자인 북을 적대시하고 조선(한)반도 재침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강제연행 피해자이고  후손들인 재일 총련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교 육권과 보육권을 침해하는 등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 다고 거듭 비판했다.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에게로 쏠 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과거범죄 청산 을 모면하며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삼아 군사대국 화를 다그침으로써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망 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 반동들의 악착하고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 탄한다”고 밝혔다. 

●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2~3일 이틀에 걸쳐 ‘사전  양심수후원회 소식 | 43

이런 일이 있었어요 

  

투표’가 진행되다. 2일 마감 시간까지 서울에서는 약  12%가 사전투표한 것으로 알려지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 다고 밝혔다.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3일 오후 2시, 대전 

3일  

●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2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인도태평양 안 보 등을 논의하고 “안보보좌관들은 조선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향한 3국 협력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약 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이들은 북(조선)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 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하며,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 서 억제력 강화 및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납치자 문제 의 신속한 해결 중요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는 것. -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왜 한국이 함께하고 특 

히 과거범죄에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 는 전범국가가 왜 끼었는지 낡은 제국주의 패권 무 리들! 

●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 일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과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정상ㆍ고 위급 교류,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 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ㆍ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조선반도의 평 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조선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조선반도의 비핵 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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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16기 1차 중앙위 원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이태형 의장을 비롯한  16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개회에 이어 이규재 의장 인사말, 범민련 공동사무국  연대사 대독이 있었고, 본회의에서는 2020년 사업보 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운영규약 개정, 16기 임원  선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총회 결의문 과 특별 결의문 채택 등 모든 안건이 처리되다. 임원선출에서는 16기 임원으로 나창순, 이규재 명예 의장, 의장에 이태형, 부의장에 노수희, 모성용, 감 사에 정동근, 채희준이 각각 선출됐고 원진욱 현 사 무처장이 재인준 되다. 전임 이규재 의장의 퇴임인 사말과 신임 이태형 의장의 취임사 등을 통해 ‘3자연 대 조직으로서의 민족공동의 임무와 민족자주 민족 자결원칙을 지켜 반미자주화투쟁을 보다 대중적이 고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을 다짐하다. 이날 총회 에서는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 의 새 문을 열자’는 총회결의문을 채택 낭독하다. 결 의문에서는 ‘△반미투쟁의 전국화·대중화·상설화를  실현하고 반미세력의 전선적 단결을 실현해 나가자.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성대해 성사시켜 반미 전선을 열고 민족단합을 촉진해 나가자. △(가)<민 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제정단사회단 체연석회의>를 성사시켜 나가자’등을 결의했다. 한 편 이날 총회는 범민련남측본부 고문단과 의장단을  비롯한 전국의 중앙위원 후원회원 등 약 8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착용, 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2021년 4월 활동보고 

● 6.15시민합창단이 3일 오후 4시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린 ‘꽃보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보았다고 덧붙였다. 

4.3항쟁 제73주년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4370+3 문화 제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하여 4.3항쟁의 의 미를 되새기는 첫번째 공연을 하였다. 이날 공연에 는 변영주 영화감독의 사회로 추미애 전법무부 장관,  

6.15시민합창단, 꽃다지, 이한철밴드 등이 참여하였 고 유뷰브 등으로 생중계되었다.(심재환, 김태임, 이 종문, 서효정, 도상록, 김광태, 김래곤외) 

● 이북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함경남북도의 김책제철 연합기업소(김철) 등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파 악한 것으로 <노동신문> 3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함경남 도, 함경북도의 금속, 화학, 석탄, 기계공업 등 기간 공업부문의 단위들을 돌아보면서 당 제8차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밝힌 대로 금 속,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생산정상화 와 정비발전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함께 올해 경제과 업을 수행하는 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문제들을 협 의 대책하였다. 김 내각총리는 김철, 청진제강소, 흥 남전극공장,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 주체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당면 하여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 철도현대화에 필 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 또한 김 내각총리는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명간화학공장,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경 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현행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생산토대를 보강하는데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단 위별 중점과제들을 요해(파악)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문>은 김  

내각총리가 함경남도 홍원군의 여러 지역과 신포물 고기통졸임(통조림)공장, 신포수산사업소 등을 돌아 

4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00년 9월 2일 6.15남북 공동선언합의에 따라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양정호 선생에게 90세 생일을 맞아 3일, 생일상을 보 내준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4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통신>은 양정호 선생이 해방전 경상 남도의 가난한 농사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전 쟁 시기 전투에 참가하고 전후 ‘조국통일 투쟁’ 과정 

에 체포되어 30여 년간 악형을 당했으나 지조를 지 켜 싸웠다고 일생을 소개했다. 1931년 4월 3일생인  양 선생은 1969년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체포되 어 1999년까지 31년간 수감되었다가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와 함께 북으로 송환되었다. 송 환 뒤 평양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서화전시 회 등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송환된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중 현재 북에 15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전향장기수 2 차송환 희망자’ 46명 가운데 35명이 별세하고 11명이  남측에 남아 있다. 

● 이북에서 4월 초순 열릴 예정인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할 세포비서들이 3일 평양에 도 착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4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해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제6차 세포비 서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된 세 포강화 방침에 대해 총화하고 8차 당대회 결정관철 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에 대해 토의하게 된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 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05,279명 

 양심수후원회 소식 | 4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543명 늘었다. 사망 자는 4명 늘어 누적 1,744명(치명률 1.66%)이고 완 치자도 393명 늘어 총 96,589명(91.74%)이 격리해제  됐으며 현재 양성판정 6,946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99명이다. 

한편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누계 는 876,573명이고 2차접종 누계는 12,973명인 것으 로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밝혔다. 

지난 3월 30일 미 국무부는 마치 연례행사처럼 세계  200여 나라와 지역의 인권실태라는 것을 발표하며  특히 중국, 조선 등 저들의 적대국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또는 일부 모략선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악담 

을 나열해 놓았다. 

<인민일보>의 물음처럼 과연 미국이 남의 나라 인 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최근 한국계 미국 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8명에 대한 총격살해를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 오 전 10시(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는 131,421,278(+332,920)명이고 사망자는  2,860,060(+4,964)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31,282,172(+65,925)명에 568,499(+888)명, 브라 질 12,953,597(+41,216)명에 330,297(+1,931)명, 인 도 12,484,127(+70,990)명에 164,655(+424)명, 영 국 4,357,091(+3,423)명에 126,826(+10)명, 독일  2,886,020(+11,649)명에 77,602(+71)명  

*집계 사이트에 따라 시간대 때문에 통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5일  

● ‘미국 인민들에게 인권보장이 이처럼 절박하게 요구 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세상 사람들은 부득불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말하는 바, <<인 권의 등대>>는 어째서 자기집 입구조차도 비추지  못하는가?’ 

중국 <인민일보> 게재 ‘거짓 황당한 미국식 인권의  이중 잣대’(‘美式双标’ 虚伪荒唐=钟声)에 대한 강 정구 교수번역 <통일뉴스> 기고문의 머리말이다. 미국의 인권침해와 유린행패가 엄청난데 제 코앞도  가리지 못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그 무슨 인권침해를  나열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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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 거리에서, 가게에 침입해서 버스안에서 미국인 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난무하고 있다.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 다.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백인들은 수백,수천만  명의 원주민을 집단학살한 터전 위에 오늘의 미국을  세웠고 아프리카 원주민 수백만 명의 노예사냥으로  저들 농장들에서 노예노동을 시켜 오늘의 부를 창출 했다. 흑인시민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질식사 시키 는 등 유색인종에 대한 인권유린 행패는 경찰이라 하 여 예외도 아니었다. 빈곤해서 교육을 못받고 그래 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다시 빈곤층을 이루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던가! 심 각한 빈부격차마저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반인권, 반이성적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인민일보 >가 지적한 대로 “작년 3월 19일부터 올해 2월 28일 까지 아시아계를 겨냥한 각종유형의 인종차별사건  보고를 받은 숫자가 3,795건에 이른다”고 ‘아태계 미 국인에 대한 혐오저지 조직’의 최근 발표내용은 빙산 의 일각일 뿐이다. 

“인권은 구호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향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당연히 확실 한 행동을 통해서 인권은 재현되어야 한다” 

●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미얀마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 411명이 귀국한 것으로 집 

계됐다. 중앙대책본부는 3일부로 미얀마 여행경보 를 ‘철수 권고’인 3단계로 상향시키고 4월 중 7편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5 일 오전, 미얀마 체류 우리 재외국민은 3,500명 정도 이고, 90% 이상인 약 3,300명이 양곤에 거주하고 있 었다며 “출국자가 411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 충 3천 명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태국 에 본부를 둔 NGO AAPP는 3월 17일부터 매일 사망 자 집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4월 3일 현 재까지 5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날 95명, 28일 36명, 29일 51 명 등 최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 

6일  

●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자이어  허바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의 극우성양 ‘일본문명 연구포럼’ 누리집에 임원진을 소개하는 명단에 이름 이 적혀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그러 나 한국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는 누리집에서  임원 명단이 삭제된 상태다. 이 단체는 2019년 출범 했고 ‘한국과 중국의 반일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 다’거나 ‘천황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으로 국가로서 의 일본과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 를 진행했다. 이 단체의 임원 9명 중 일본인이 아닌  학자는 램자이어 교수와 케빈 도크 조지타운대 교수,  제이슨 모건 일본 레이타쿠대 교수 등 3명이다. 도 크 교수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한  바 있으며, 모건 교수는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 논 문을 쓰면서 참조한 하타 이쿠히코의 저서 ‘위안부와  전장의 성’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다. 하타 교수는  ‘위안부’를 사실상 성매매 여성으로 주장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론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4월 활동보고 

‘고노담화 재검증팀’에 참여했다.  

또 다른 극우 성향 연구단체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 는 24일 도쿄에서 램자이어 교수 논문을 옹호하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위안부’ 강제연행 등을 부정 하는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등이  나와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다. 하타  교수도 토론자로 나온다. 2018년 설립된 이 단체는  역사왜곡 비판을 받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 드는 모임’ 회장을 지낸 스기하라 세이시로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북의 체육성(체육상 김일국)이 5일 홈페이지에 지 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올림픽위원회 총회’ 결 과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 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 지 않기로 토의 결정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 이 인용 6일, 보도하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 원회의에서 조선을 체육 선진국 대렬에 들어서게 하 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데 대하 여” 언급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국제경기들에 서 메달획득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서는 올해 전문체육기술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는 데서 나서 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밝혔다. 

7일  

● 양심수후원회 33차년도 4월 운영위원회가 오후 7시  만남의 집 사무실에서 열려 법인 등기관련 절차가 마 무리되었음과 2020년 결산보고 등을 국세청 홈텍스 

 양심수후원회 소식 | 4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 탑재했음을 보고 하고 33차년도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월별 계획을 세 우고 당장은 5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보조를 맞 추어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발표회 등을 준비하기도  결의하다,(김헤순, 이정태, 김태임, 이경원, 김래곤,  정성혜 외) 

다”고 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 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토의도 하고 지 도적 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 없이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 도”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과 방침들은 전당의 당조직 

●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님의 89세 생신을 맞이하 여 김호현 이사장님께서 축하꽃바구니를 선물해 드 렸고, 김혜순 회장이 굴전과 나물, 김련희 평양시민 이 과일, 초밥, 야채 등 김동원 감독이 과일 등을 준 비하여 조촐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양원 진, 김영식, 박희성, 권오헌, 김동원, 김련희, 김혜순,  정성혜 외) 

●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김정은 총비 서가 참가한 가운데 개막되었다고 <노동신문> 7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이번 제6 차 세포비서대회에는 생산현장의 세포비서를 기본 으로 여러 부문의 당 세포비서 등 모두 1만 명이 참 가했으며, 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이후  

당세포비서들의 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분석총화 하고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 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실제적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 다”고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개회사에서 “기층조 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고 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 이라며, “당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 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노선과 정책관철 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세포비서들 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라고 세포비서대회 개최 의의 를 밝혔다. 또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의 교체 가 빠르고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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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구체적으로는 당세포들이 정확히 접수하고 그 관 철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철저히 집행되 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세포비서들 은 우리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관철의 기수이고 집행 자들”이라고 역할을 강조했다. 

제6차 세포비서대회 첫날 회의는 조용원 조직 비서 의 보고에 이어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시멘트직장  수리작업반 당세포비서를 비롯한 현장 당세포비서 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원 비서와 정상학·리일환 비서,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김재룡·오일정·허철만 당 부 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등 9개국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1월 한국법원의 일본군 ‘성노예’ 피 해자 배상 판결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 판 결’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의 서 명이 담긴 ‘국제법률가 선언문’을 이달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선고할 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률가들은 7일, 온 라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최후의 구제수단이 국내(자 국) 재판인 경우 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주권면제) 적용을 인 

정하지 않은 이번(올 1월8일)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한 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즉각 판결을 이 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면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 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가로부터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부여 한 것”이라며 “법률가로써 이것을 사회에 전달할 책 임이 있다고 생각해 선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달 21일 선고가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쪽 대리인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국제질서의 무게 중심을 국가에서 인간으로 옮기기 위해 끊임없이 투 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 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9개 국가의 변호사 334명,  연구자 76명 등 모두 410명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만  192명이 동참했다. 

●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국민 의힘 압승으로 유권자 선택을 확인했다. 이날 밤 11 시 45분 현재 서울시장 개표율 34.6%에서 오세훈  후보는 56%로 박영선 후보 41%를 15%포인트 앞섰 다. 개표율 65.9%인 부산시장의 경우 박형준 후보는  63%를 얻어 김영춘 후보 34%보다 28.8%를 앞섰다.  이같은 개표결과는 이보다 앞서 KBS, MBC, SBS 방 송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에서 오 후보와 박 후 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던 예측과 다르지 않았다. 분 명히 유권자는 집권여당에서 기대했던 희망을 잃고  다른 대안을 구하고 있었다. 적폐세력이 그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철저한 개혁의지 후퇴에  대한 배신감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 자영 업자 고통이 이어졌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최 근 불거진 LH사건이 결정적으로 집권여당에 대한 실 

 2021년 4월 활동보고 

망이, 그대로 상대정당으로 몰리게 했다. 거기에다  진보진영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적지 않다.  인권, 민주주의는 말로만 하고 실제 부당하게 탄압받 는 양심수를 외면했다. 남북합의를 외세 눈치보느라  헌신짝처럼 버렸다.  

8일  

●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9기 1차 운영위원회가 온라인화상회의로 진행되 다. 지난회기 보고안건 점검에 이어 논의안건 1.정기  공동대표자회의(총회)위임사항 처리의 건 2.4.27판 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 한 서울-도쿄토론회 개최의 건 3.4~6월 사업계획 승 인의 건등을 심의.토론 결정하다. 

회의에서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지 역.부문보고에서 (사)양심수후원회 33차 정기총회소 식과 ’한미연합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을 촉구한 특 별결의문 채택소식,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이사 장에 이어 새로 김호현 이사장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했다. 

또한 4~6월 사업계획안에 ’한미동맹폐기를 위한 공 청회 또는 토론회를 6.15남측위 주최로 열 것을 제안 하고 큰 박수로 이를 받아들여 연구 검토키로 하다. (제안설명요약) ‘주한미군주둔비 국회비준저지행동,  종전평화캠페인, 8.15대회준비등 내용을 사실상 한 미관계에서 유발된, 우리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한미동맹은 체결당시와는 달리 오늘 쿼드+등 중국 포위전략에 편입압박을 받고 있고 대북적대정책의  실현도구가 되고 있으며 코리아반도와 지역의 평화 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군강점비 부당한  부담,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 미군기지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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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략기지화, 첨단살인무기강매등 오직 미국이익만을  위한 불평등예속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또한 강종 남 북합의정신에 배치되는 – 이제는 끝내야하는 냉전 산물이다.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해나가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을  받들고 당사업의 화력을 세포강화에 총집중하여 자 기 단위의 세포비서들을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당원들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 부하고 신문을 계속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했다는 대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대법 관)는 박민정 전 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이 정부 와 홍승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 탄압사건 때 지 하혁명조직(RO)혐의로 구속된 박민정 위원장과 우 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등을 수사하면서 감행된 수원 지검의 부당행위가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 시 검사는 피의자들을 수갑을 채운 채 수사하려 했고  박 위원장과 우 대변인은 이에 항의했으며 입회한 박 치현 변호사도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데 검사는 오히려 박 변호사를 물리적으로 퇴장시키 려는 과정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입혔고  재판부는 박민정과 박 변호사에게 500만원, 우위영 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했다. 

● 이북에서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가 7일 진행되 었다고 <조선중앙통신> 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2일회의에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3직장  조사1당세포비서,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기 관차조립직장 대차작업반 당세포비서를 비롯해 사 업에서 모범을 보인 세포비서들의 진취적인 사업경 험이 소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토론자들은 당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경험에 대해 발 표하고는 ‘당의 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김정은 총 비서의 영도를 받드는 충성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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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갖춘 유능한 초급정치일꾼으로 준비시키며 당 세포를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 드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 결의 를 표명했다. <통신>은 이번 세포비서대회 2일회 의에서 “모든 세포비서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 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신들 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 이 강조되었다”고 알렸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07,598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700명이 늘었다. 해 외유입 26명, 국내발생 674명이다. 사망자는 2명 늘 어 누적 1,758명(치명률 1.63%)이고 완치자도 432명  

늘어 총 98,630명(91,41%)이 격리해제 됐다. 현재 양 성판정 7,480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12명이다. 

● <월드오미터>를 인용한 <스카이테일러>에 따 르면 8일 12시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 적 확진자수는 133,695,421(+651,878)명이고 사망 자는 3,901,124(+12,969)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로는 미국 31,637,243(+75,183)명에 572,849(+873) 명, 브라질 13,197,031(+90,973)명에 341,097(+3,733) 명, 인도 12,926,061(+126,315)명에 166,892(+684) 명, 러시아 4,606,162(+8,294)명에 101,480(+374)명,  

영국 4,367,291(+2,763)명에 126,927(+45)명, 독일  2,927,572(+14,934)명에 78,174(+312)  

39위 일본 496,602(+3,447)명에 9,351(+25)명, 86 

위 한국 107,598(+700)명에 1,758(+2)명, 92위 중국  90,365(+12)명에 4,636명.  

9일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대표자 정세간담회가 9일  오전 10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려 정세 토론을 비롯하여 2021년 반미투쟁방향과 과제,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추진계획등 4차 조국통일촉진대 회 준비위결성 대표자회의를 2021년 4월 23일 오전  11시로 잠정결정이 논의 되다.(권오헌, 김래곤) 

●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회의가 8일 열 린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총비서는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 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라는 결론을 통해 “당세포강화 는 전당강화, 전당 단결의 초석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라며 당세포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 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총비서는 이를 “(당세포를)세포당원들 이 서로 믿고 위해주며 정이 통하는 한식솔이 되어  힘차게 일해나가는 집단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세포가  수행해야 할 10가지 중요 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 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했다. 김 총비서는 “현  시점에서의 당중앙의 분석과 전략적 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 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 하자는 투쟁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라 고 하면서 “지금 우리 혁명은 우리 식의 새로운 변화 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당세포비서 동지들의 더없는 헌신과 실천으로 써만 성취할수 있는 것”이라고 세포비서들의 분발을  

 2021년 4월 활동보고 

촉구했다. 당세포의 10가지 중요 과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 키는 것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이는 것 △당규약 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것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 적인 당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것 △세포사업을 당대 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키 는 것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 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 △입당 대상자들 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데 품을 들이는 것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 것 △인간개조사업 을 적극 벌이고 집단 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 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 △반사회주의, 비사회 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이는 것 등을 제시 했다. 이를 위해 △매일 [노동신문] 독보 제도화, 사 설 등 중요기사들에 대한 학습강화 △혁명전통교양 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 양을 항시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 △당 규약  규정에 따라 당세포총회 한달에 한번 이상 철저히 준 수 △당생활에서 예외와 이중규율 엄금 △세포당원 들의 모범적 소행을 일반화하여 혁신하고 경제부문  당세포들의 더 많은 분발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 술학습과 기술혁신 목표 반영 △당적 원칙에 따른 입 당대상자 추천과 그들에 대한 교양 단련 심화 △청년  교양사업은 청년동맹 초급조직에만 맡기는 편향 철 저히 극복,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 △’하 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아 래 집단내에 서로 돕는 기풍과 도덕관 확립 △단위특 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강도높은 투쟁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총비서는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의 당생활 과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초급정치일꾼이며 세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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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업, 세포단합의 작전가, 조직자, 집행자”이며, “당세 포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없는 증폭기, 당의 모습을 그대 로 비쳐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라고 하면서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낙천성 △도덕성 △청렴결백 성을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이 라고 강조했다.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늘 10시 20분 무 사히 출항하였다”고 발표했다. 

● 4.9통일열사 46주기 추모제가 대구 칠곡 현대공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묘역에서 9일 열리다. 관련자 와 유족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찬수 등의 추 도사가 있었고 간단한 전통제례 행사가 진행되다.  현대공원에는 ‘인혁당 재건위사건’ 희생자 8명중 고  도예종, 송상진, 여정남, 하재완 등 4명열사 묘소가  있다. 

● 미국내 종교단체들이 조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대화와 관여를 통해 북미관계 진전을 이뤄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친우봉사회 와 미국 정토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성 요한 성 공회 성당, 페어필드 그레이스 UMC 등 미국 종교계  16개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 

‘고립과 최대 압박’ 전술을 재고하고 ‘대화와 관여’를  통해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는 것. 또한 5개 요청 사항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과 △점진적이고 단계별 조치가 뒤따르는 비핵화 과 정, △인도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  지원, △외교적 관여 우선, △한국의 관여정책을 저 해하는 일방적 조치 회피 등이다. VOA는 “이번 서한 은 매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성했으며,  서한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확인됐지만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한국국적 선박 한국케미 호와 선장이 9일 풀려나다. 지난 1월 4일 억류일로부 터 95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선장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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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이해경 동지 묘소이장이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진행되다. 처 음 계획은 이장식과 함께 추모제를 갖기로 했으나 코 로나19로 인하여 방역수칙에 따라 유족들 위주로 이 장식만 진행하다. 소혜련 여사 등 유족들과 김영옥,  정민기, 권오헌 등 남민전 동지 함께 하다. 

● 6.15사과원 못자리내기가 10일, 파주 민통선 안에서  열려 먼저 허준 선생 묘지를 돌아본 후, 다음으로 못 자리내기를 모두 힘을 합쳐 빨리 끝내고 덕진산성,  용치(대전차방어용 콘크리트장애물), 북한군 묘역 (조선인민군묘역)등을 참관하였다.(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김영승, 유영호, 이재훈, 김현수, 이정태, 오 명윤, 이성우, 송원재, 김래곤외)(소식지 352호 보심)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립 65주년을 맞는 재일 조선 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전을 보낸 것으로 <노 동신문]> 1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지난  65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민 족교육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동포 새 세대들을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참다운 민족 인재, 고상한 도덕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애국애족 

의 역군들로 훌륭히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 전에 크게 기여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빛 나고 있다”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조선대학교는“고 귀한 애국유산이며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최고 전 당”이라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이 역땅 한복판에 자기의 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동 포자녀들을 숭고한 정신과 애국애족의 넋을 지닌 우 수한 민족 인재들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은 오 직 총련 조선대학교밖에 없다”고 하였다. 김 위원장 은 “나는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앞으로도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교수교양사업과 학과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세계 유일의 해외교포대학, 민 족인재 양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 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며 기대 를 표했다. 

● 이북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과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을 현지에서 파악 한 것으로 <노동신문]> 1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1만 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건설이 인민들에게 보 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숙원 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설 계와 시공, 감독사업에서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더 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내각총리는 도 시경영성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수종이 좋은 원 림녹화용 나무모 생산을 늘이는 문제를 중요하게 강 조했다. <신문>은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 는 살림집건설에서 시공단위들이 설계와 공법의 요 구를 엄격히 지키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방법론 있게  짜고 들어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 인민의 요구와 이 

 2021년 4월 활동보고 

익, 건축의 안전성을 철저히 준수, 보장하며 도시의  생태환경을 일신할 수 있도록 원림설계를 바로 하는  등 평양시원림녹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11일  

● 재일 조선대학교 2021학년도 입학식이 10일 동교 강 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 1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조선 대학교의 노래’ 선율이 흐르는 속에 신입생들이 입장 했으며,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조선교육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을 송근학 재일 총련 교육국장이 소개했 다. 박구호 총련 제1부의장의 축하 인사에 이어, 한 동성 재일 조대 학장이 보고를 했다. 신입생을 대표 하여 정치경제학부 박강수 학생(규슈중고 졸업)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짊어져나갈 원대한 포부 와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지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움으로써 높은 전공자질과 풍만한 민족적 소양을  지니고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믿음직하게 이어나가 는 실력가, 실천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결심을 표 명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총련중앙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 직국장, 송근학 부의장 겸 교육국장, 강추련 부의장  겸 여성동맹중앙위원장, 교직동중앙 신길웅 위원장,  조선대학교 한동성 학장, 홍남기 이사장, 조대동창회  리영일 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들과 신입생들 

이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 재일 <조선신보>는 “올해 3월 23일에 착공된 평양 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이 전국가적인 관심 속 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은 도시구획을 동서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넓히 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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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적인 건설사업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11일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 살림 집들이 건설되는 것은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서포지 구, 금천지구, 9.9절거리지구로서 평양의 도시구획 이 동서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평 양시에는 전후부터 살림집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 시기 때 14분 만에  한 세대씩 살림집을 조립하는 기적의 속도, 평양속 도 시기를 거쳐, 1970년대 중엽부터 1990년대 초엽 에 이르는 기간에는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와 같은 수많은 거리들이 형성되 었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도 창전거리(2012년), 미래 과학자거리(2015년), 려명거리(2017년)가 연이어 건 설되었다. 현재도 평양대극장으로부터 김일성광장 에 이르는 승리거리에 고층 살림집들이 한창 건설되 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1만 6,000여 세대가 건설 중 에 있는데, 그래도 살림집이 부족하기에 이번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신문>은 “앞 으로 5만 세대를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에 있는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 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된다” 고 하였다. 이번에 건설되는 5개 주택구의 특징은 지 난 시기 형성된 살림집과 거리들이 모두 평양시 중심 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시중심부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이다. 송신지구와 송화지구는 중구역 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동대원구역을 지나서 사동 구역 내에 있는 지구들로서, 이 일대는 수질이 매우  좋아 대동강맥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기초식 품공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금천지구는 광복거리를  지나 만경대갈림길에서 청년영웅도로를 따라 남포 항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데, 만경대구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남포시 천리마구역과 인접해있다. 9.9절 

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잇닿은 림흥로타리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거리로서 구간은 형제산구 역 신미동까지 20여리나 된다. 서포지구는 평양 중 심부로부터 북쪽 방향 평양비행장으로 향하는 길 도 중 형제산구역 내에 있으며 신미동의 남쪽에 위치하 고 있다. 아울러, <신문>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 

집 건설과는 별도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건 설도 추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곳은 평양시 중심 부 보통문 주변의 보통강 강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올해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800세대를 건설 하게 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곳 주택지구의  

이름을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로 명명했다. <신문>은 “최근 국내언론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 척되고 있는 살림집 건설 정형을 매일처럼 전하고 있 다”며 평양의 분위기를 전했다. 

12일  

● 양심수후원회 이사회 간담회가 이날 오후 7시 낙성 대 만남의집에서 열려 (김호현, 김혜순, 이인재, 정 성혜) 만남의집을 둘러보고 재건축 관련된 기초적  의견들을 나누다. 특히 신임 이인재 이사와 장기수  선생들의 첫 만남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다. 

●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 습이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조선중앙통 신> 1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강습에서는  당세포를 김정은 총비서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 히 선 참된 전위조직으로 만드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 조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강습에서는 또 당원 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당원 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과제 등이  

다뤄졌다. 이밖에 △당원들이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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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 세포비서들이 당조직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문 제 △당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결 정 관철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문제 △당세포를 충성 의 세포로 만들고 그 영예를 빛내도록 하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문제 △당세포비서들 이 사람들의 현행을 정확히 평가하고 어머니의 심정 으로 품어주는 문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이는 문제 등이 취급되었다. 한편, 제6차 세포비서대회 기념공연이 10일과 11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대회 참가자들과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함께 국무 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주요예술단체가  출연한 공연을 관람했다. 

● 이북에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11일 개최해  1/4분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2/4분기 대책을 토의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2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 에서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 회의 이후 내각에서 당의 경제전략에 입각하여 생산 토대의 정비보강과 지속적인 생산장성에 모를 박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진행”했다며, “현실에서 제기되 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종합하고 경 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며 기업체들의 경 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 장해주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금속, 화학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적 앙양이 일어나고 전력, 석탄, 건재공업, 철도운수  부문 등에서 연대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지방경제 를 자립적이며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서 일련의 성과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2021년 4월 활동보고 

운 5개년계획의 첫해 1/4분기 계획수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을 자료적으로 분석 총화하였으며 경 제지도기관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획집행을 형 식적으로 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보고에서는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 제8차대회 결정 집행의 성과  여부를 좌우하는 올해 경제사업전반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 게 밀고” 나가며, 관련 대책도 제시되었다. 이어진 토 론에서는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통해 2/4분기 계 획수행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루겠다는 결의가 표명 되었으며, “당의 정비전략, 보강전략 실현에서 중요 한 대상공사들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고 예비와 가능 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 하는 것과 함께 철도 현대화와 경제 전반에서 과학기 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문제 등이 다뤄졌다. 김덕 훈 내각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박정근·전현철  내각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성원들이 참가하고 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일꾼들,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장들,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방 청으로 참가했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 침을 굳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 합,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등 국내 환경단체를 포함한  세계 24개국 311개 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 한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 는 6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국제 환경단체들로 구 성된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국제서명 실행위원회’가  대표로 전달한 서한에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일본 의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양심수후원회 소식 | 5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다. 해외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염려하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염수는 이미 124만t을 넘었는 데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될 경우 어패류 섭취를 통한  인체 악영향이 염려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 염수를 해양에 방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 겼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청 원 18만3,754건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앞서 <NHK>등은 일본정부가 오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방침을 굳혔다 고 9일 보도했다. 

영국 1,864명, 터키 399명, 이탈리아 1,892명, 스페인  1,632명, 독일 940명. 

13일  

● 삼척간첩단 사건으로 온 가족이 피해를 입은 김순자  선생(이후 무죄판결을 받음)과 강인옥 회원이 인사 차 낙성대 ‘만남의 집’에 방문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다. 

● 일본 정부가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부지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저들명칭 처리 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같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2일 0시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10,146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587명이 늘었다. 해외 유입 27명, 국내발생 560명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1,770명(치명률 1.61%)이고 완치자도 695명 늘 어 총 100,804명(91,52%)이 격리해제 됐다. 현재 양 성판정 7,572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03명이다. 

한편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총수 는 1,157,255명이고 2차 접종자는 60,511명인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밝혔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2일 12 시 기준(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는 136,639,286(+632,509)명이고 사망자는  2,949,408(+8,010)명으로 집계했다. (인구 1백명당  누적 확진자수) 미국 95,993명, 브라질 63,018명, 인 도 9,727명, 프랑스 77,367명, 러시아 31,794명, 영국  64,108명, 터키 45,260명, 이탈리아 62,442명, 스페인  71,576명, 독일 35,831명 

인구 1백명당 누적 사망자수 미국 1,732, 인도 122 명, 브라질 1,653명, 프랑스 1,510명, 러시아 7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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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담은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 2년후부터 30~40년 동안 나눠 방류 한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총리는 “처리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실시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해양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고 개소리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수조폭발사고가 발생, 부서진 원자로시설에 지하수 나 빗물들이 스며들면서 하루 140톤의 오염수가 발 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62종의 방사선물 질을 제거할수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등으로  

처리한 뒤 탱크에 보관중이다. 그러나 ALPS처리에도  삼중수소(트리륨)은 남아있게 돼 여기에 400~500배 의 물을 희석한 뒤 농도를 기준치의 1/40수준으로 낮 춰 배출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2년 후 예정 대로 해양방류가 자행된다면 이 오염수는 러시아, 캐 나다, 미국연안을 거쳐 북태평양을 돈뒤 4~5년 뒤 우 리 근해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항의했다. 

중국외교부는 ‘핵폐수’라는 용어를 쓰며 “일본의 행 위는 극도로 책임감이 없고 심각하게 국제 공공의 건 강과 안전, 주변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비 난했다. 대만 원자력위원회도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기류는 적지않다. 전국어업협 동조합연합의 기시히로시 회장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테  현 지사도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등 지자체장들 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 도 성명과 집회를 통해 항의했다. 도쿄총리 관저 앞 에서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라는 현수 막을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였고 후쿠시마 현청앞에 서도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그린피스’재단은 “후 쿠시마를 비롯한 일본의 주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강 력 항의했다. 

그러나 16일(현지시각) 위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과 영향을 검토하고 투명성을 갖고 결 정했다”며 유일하게 오염수방류를 미국만이 지지하 는 성명을 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안전기 준에 따른 방법을 수용한 것 같가”며 일본정부의 안전 성에 대한 주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미국)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노력하려는 일본에 감 사한다”며 “우리는 일본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 구)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4일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 바다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 

 2021년 4월 활동보고 

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 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참모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 류결정과 관련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크다”며 “이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 중국 등이 일본정부의 방사성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반발한 것과 관련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는 지난 13일, “일본 처리수(오염수)의 삼중수소 농 도는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 는 것 이하”라며 “그 물(오염수)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망발했다. 

● 정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등) 구속기소 된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되다. 검찰은 14일 서울남 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심의로 열린  정은이 양모 정아무개씨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 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과 아동관련 기관종사 금지도 요청했다. 양 부 안 아무개씨에게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이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경축분위기가 연일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선중 앙통신>1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 >은 여맹중앙 예술선전대와 철도예술선전대원들을  비롯한 중앙 예술선전대들과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만경대 구역 등 평양시내 기동예술선동대, 예술소조 들이 11일에 이어 13일에도 평양 곳곳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했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 남도 등에서도 경축공연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직총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도 13일 중앙노동자회 관에서 경축공연 ‘영원한 우리 어버이’를 진행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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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중앙사진전람회 ‘언제나 인 민들과 함께 계시며’가 개막됐다. ‘민방위혁명사적관’  개관식도 13일 진행됐다. 

중앙사진전람회에 리두성 당 부장이 민방위혁명사적 관 개관식에, 강순남 당 부장이 참가한 것으로 보도하 다. 23개 초급청년동맹위원회와 22명의 청년동맹일 꾼,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105명의  

소년단원들에게는 김일성소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통신>에 따르면, 재중 항일혁명열사 량성룡 가족 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국제주의 전사’ 야콥 노비첸 코 가족 등 해외 연고자 가족, 단체, 인사들이 13일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으며, 조선 주재 국제기구대표부들에서도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주둔비인상 규탄 등 1인시 위를 전개하다.(양원진, 양희철, 박희성, 정성혜 외) ● 재일 <조선신보>는 14일 ‘고난의 행군 결심이 예고 하는 거세찬 공격전’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김 정은 총비서가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4월 6~9일)에 서 언명한 ‘고난의 행군’ 발언에 대해 “전체 인민에게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호소한 것은 과거 지사”라고 일축하면서 “노동당이 ‘고난의 행군’을 하 겠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15일 보도하다. 즉,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는 일꾼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 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헌신해야 할 심부름꾼인 노 동당이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고 하시었다”는 것이 다. <신문>은 “‘고난의 행군’ 정신에 대하여 알지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9주년을  맞아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 해 2억1,906만엔(약 22억 5,800만원)의 교육원조비 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냈다고 <노동신문> 14일자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김일성 주석 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까 지 167차례에 걸쳐 488억 7,939만 390엔(약 5,038억 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에서는 지난 1957년 국가예산 항목으로 ‘재 일동포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 는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어 그해 4월 최초로 총련 에 1억2,109만8,086엔을 교육비로 보냈으며, 이후 매 년 ‘태양절’ 등 주요 국가 명절을 기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15일  

● 낙성대 ‘만남의 집’거주 양희철, 박희성, 양원진 선생 님께서 15일, 12시부터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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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세력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술어를 ‘경제 난’, ‘생활고’의 동의어로 쓰면서 조선의 현황을 제재 와 코로나, 자연재해의 이른바 ‘3중고’의 맥락에서 거 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불순한 여론오도 술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물론  

“지난날에도 고난의 행군은 있었다”면서 “거기에 관 통된 것은 사생결단의 배짱과 공격전의 정신, 전화위 복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김일성 주석이 단행한 1938년말~39년초 의 고난의 행군에 대해 “주석님께서는 혁명군이 녹 아났다고 적들이 선전할 때 그것을 허위라고 까밝 히며 혁명군이 살아있다고 선전하는 제일 좋은 방 법은 국내에 들어가서 총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판 단하시여 대담하게 압록강 연안에로의 110여 일에  걸친 행군을 단행하시였다”고 하였다. 김 주석이 회 

고록에서 밝힌 대로 “혁명 앞에 닥쳐온 역경을 순 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정일 시대’인 1996년 ‘고난의 행군’에 대해 “적대세 

력들의 정치, 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가 극도에  이르고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경제건 설과 인민생활에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대담한 공격이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면서, 광명성 1호 발사를 예로 들었다.  즉 “‘북조선 붕괴론’이 국제여론을 오도하고 있을 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인공지구위성 ‘광 

명성-1’호의 장쾌한 발사로 내외에 증명되고 내외정 세가 조선에 유리하게 전변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남조선대통령이 평양에 오고 미국대통령은 평양에 서 파견된 특사를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났다”면서  “조선은 치열한 대결전에서 연승을 이룩하고 2000 년 10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승리적으로 결속되 었다”고 하였다 <신문>은 “그러한 승리의 전통은  김정은 시대에도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2017년 대륙간탄도로켓 ‘화성포-15’호의 시험발사 성 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완성이 선포되어 전략국가로 서의 지위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2021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승리의 다음 단계’를 내다 본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이 밝혀지고 국가경제발 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이번 김 총비서의 ‘고난의 행군’ 언 급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기간에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생결 단”이라면서 “이제 적대세력들은 더욱 악랄하게 조 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신 문>은 “‘고난의 행군’에 관한 결심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시기보다 더욱 강대해진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이라면서 “그것은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보다 거 세찬 공격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2021년 4월 활동보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현재까 지 10년째 사고부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입 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 따 르면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누리집을 보면, 식 품의약국은 방사성 오염을 이유로 일본산 제품의 수 입을 금지하는 수입금지령 99-33(Import Alert 99- 33)을 발령한 상태다. 이 금지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직후인 2011년 3월 내려졌으며 지난 3월4일 갱신 됐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내려지기 40 여일 전이다. 금지령은 구체적으로 수입 금지 지역 과 농수산물 10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 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 지바, 군마, 이바라키  

등 14곳에 이르며, 지역마다 금지 제품들이 구체적 으로 열거돼 있다. 우유, 채소, 버섯, 쇠고기 등 농산 물을 비롯해 연어와 장어 등 수산물이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국의 수입금지령은 ‘식품·의약·화장품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검사  

없이 바로 구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될 수 있다. ● 한국과 중국은 ‘제11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14일 화 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 수 해양방출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 했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측 최희 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중국측 홍량(洪亮) 외 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 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해양 경제·환경·법 집행·안보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 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 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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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려를 공유하였다”면서 “양측은 이러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 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 진할 경우 외교ㆍ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미국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 북전단살포를 물질적으로 지원해 온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국의 시민 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 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 6.15남측위(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15일, 광화문  미대사관 맞은편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의회 대북전 단청문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침해와 내정간 섭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하원의 톰 랜 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 제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청 문회를 15일(현지시간) 개최할 예정이다. 

● 접경지역 월요평화기도회(대표 김찬수 목사) 소속  목사들과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 사제모임(대 표 강주석 신부) 및 파주지역 사제모임(대표 상지 종 신부) 신부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 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의 회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제임스 맥거번(James P.  McGovern) 민주당 인권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스미 스(Christopher H. Smith) 공화당 인권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 종교인 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했고, 한국 국민 다수가 지지 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탈북 전단 단체들의 전 단 보내기 행위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해치는  ‘반사회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권의 이름으로 존중받 을 수 없는 행위”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탈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 “한국 언론인을 폭행했고, 접경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호전적 단체” 라고 설명하고는 “미의회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현 실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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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민중민주당 한명희 전 대표와 이상훈 현 대표가 낙성 대 ‘만남의 집’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점심을 대 접하다. 한명희 전 대표는 미역국, 잡채, 호박전, 오 이무침, 멍게 등 푸짐한 점심을 준비하여 오셨고, 맛 있는 점심식사가 끝난 후 이상훈 현 대표의 정세강의 가 진행되다.(양희철, 박희성, 정성헤, 김래곤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태양절) 을 맞아 15일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노동신문> 16일자를 인용 언론드 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리 여사와 함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당비서와 박정천 군 총 참모장, 김여정 당부부장, 현송월 당부부장이 동행하 였다. 김 위원장은 리 여사와 함께 이날 태양절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인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했다.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 롯한 중요예술단체가 합동으로 출연한 공연을 최룡 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간부 및 직원들, 가족들과 함께 관람했 다. <신문>은109주년 태양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 서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동상, 태양상을 찾아 헌화하고 경의를 표시 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청년학생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평양시내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으 며, 이날 저녁에는 평양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축 

포 발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 청와대가 재보궐선거 참패뒤 9일만에 총리교체를 포 함한 개각과 참모진개편을 단행했다. 유영민 청와 대 비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새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후보자로 그 밖에 변창흠 국토 교통부장관 후임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 무2차장, 고용노동부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 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부장관에는 박준영 차관을 승진 기용했다.(이하 청 와대 참모진 등 생략)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강민석 대 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 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를 해양방 출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조선에서 “일본이 세계 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 운 대재난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16일 보도하다. <신문>은 논평에서 “이것은 일본의  파렴치성과 날강도적 본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극 명한 실례로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 생태환경을 엄 중히 위협하는 용납 못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이어 “만일 일본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로까지 불 리는 오염수를 끝끝내 방류하는 경우 그 속에 들어있 는 엄청난 양의 위험물질들은 세계적으로 바다흐름 이 빠른 후쿠시마 연안에서 수십일 내에 태평양의 대 

 2021년 4월 활동보고 

부분 수역으로 퍼지게 된다”면서 “이는 인류공동의  재부인 푸른 바다의 생태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연 안지역 인민들의 건강과 생존에 엄중한 위험을 초래 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논평은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는,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 구했다. 

● 인간의 탐욕으로 생명안전을 뒷자리에 두어 일어났 던 7년전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기억식 추모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터에서는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과 4.16생명안전공원 선포 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7년 전 못난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 다만 바라보고 무기력했던 그날 – 이런 엄마 아빠를  용서하라!”고 흐느끼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  추도사, 4.16합창단의 기억합창 ‘너’에 이어 4시 16분  1분간 울린 추모사이렌과 함께 끝냈다. 안산은 세월 호 침몰로 희생된 304명(주검미수습 5명 포함) 가운 데 261명이 잠든 곳이다.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희생됐다. 이날 세월호참사 기억식과 추모행사는 진도군 팽목 항과 세월호 전체가 거치된 목포에서도, 세월호 출발 지였던 인천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일반인 희생자 41 명의 봉암함이 안치되어 있음), 세월호가 닿으려던  제주에서 그리고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 분부, 4.16특별위원회 주최 대전 현충원에서도 열렸 다. 이밖에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남, 전 북, 울산, 경남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추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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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행하거나 추도기간을 운영하였다. 

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12,789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673명이 늘었다. 해외 유입 21명, 국내발생 652명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1,790명(치명률 1.59%)이고 완치자도 549명 늘 어 총 103,062명(91,32%)이 격리해제 됐다. 현재 양 성판정 7,937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11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6일 오 전 9시현재 (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 수는 139,659,156(+829,539)명이고 사망자는  2,998,743(+13,739)명으로 집계했다. 하루 확진자  크기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인도 216,850명, 브라 질 80,529명, 미국 72,470명, 터키 61,400명, 프랑스  38,045명, 독일 30,634명, 이하생략 

일본 526,829(+4,532)명에 9,605(+46)명, 한국  112,789(+673)명에 1,790(+2)명, 중국 90,468(+17)명 에 4,636명. 

17일  

● 조선로당 중앙위원회가 쿠바공산당 제8차 대회에 16 일 축전을 보낸 것으로 <로동신문> 1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축전에서는 ‘피델 카스트로-라울  카스트로’가 이끈 “쿠바혁명은 오늘 중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뚫고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투쟁 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쿠바공산 당 제8차 대회가 “나라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귀 당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중요한 이 정표를 마련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굳게 믿 는다”고 신뢰를 표했다. 이어 축전은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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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속에서 맺어지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  속에서 검증되었으며 오늘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고 있다”면서, 이번 당대회에 서 “쿠바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 보를 마련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 재일 <조선신보>는 16일 ‘우리의 고유한 강점’이라 는 논평에서 지난 6-9일까지 열린 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와 관련하여 “세포비서대회의 풍경은 조선에 고 유한 것이다.”라면서 “다른 나라에도 공산당은 있지 만 말단 기층단위 책임자들의 회합을 정기적으로 가 지는 당은 조선노동당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언론 들이 인용 17일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당세 포란 “군중을 당과 이어주고 당의 노선과 정책이 직 접적으로 집행되는 기본단위”이며, 세포비서란 어느  

지역, 단위에나 당세포가 없는 데가 없고 직위 직책 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이 여기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누리는데 바로 그 책임자인 것이다. <신문>은 ‘김정 은 시대’ 들어 세포비서대회가 소집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면서 “늘 당원 대중들 속에서 사업하는 세포 비서들과 직접 마주 앉아 사업을 토의하는 과정에 당 중앙은 광범한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알고 그들과 교 감하게 된다”며, 세포비서의 역할을 중시했다. <신 문>은 당세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수행되 는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도 있다”면서 “무수한 당 세포가 건강하고 혈기왕성해야 그 집합체가 힘을 발 휘할 수 있고 경제부흥의 성과도 안아올 수 있다”며  “(재일)총련에서도 기층조직인 분회가 동포들의 지 향과 요구를 구현해나가는 현장”이라면서 “세상에는  해외교포단체들이 적지 않지만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하부 말단 기층단위까지 속속들이 꾸려놓고 동 

포동네호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앉아 대회까지 성 대히 개최하는 조직은 오직 총련밖에 없다”고 하였 다. 

18일  

● 4.19혁명 61돌을 맞아 민족민주진영이 하루 앞서 18 일, 4.19민주묘역에서 합동참배식이 진행되다. 이날  낮 12시 민족민주진영 사회단체성원들이 함께한 가 운데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사회로 4.19열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각게연대사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 표등의 4.19혁명계승 결의발언이 있었고 이어 청년,  학생대표의 결의발언, 마지막으로 사월혁명회 전경 덕 상임대표가 ‘4월혁명 61주년 선언 -외세를 몰아내 고 자주통일 쟁취하자!’를 낭독했다.(권오헌) 

19일  

● 4.19혁명 61주년, 각계 국가보안법페지 선언 선포 기 자회견이 오후 1시30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되다.  예수살기 조헌정 목사의 여는 말,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오민애 민변 통일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등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결의발언이 있었고 장유진 진보 대학생넷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끝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묶어놓은 국가보안법의 철쇄를 가위로 끊어 버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다.(이종문, 김래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후 4 시 민주노총에서 열려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 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하다. 양심수후원회는 ‘국가보안 법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를 국회입법청원 일 

 2021년 4월 활동보고 

정과 맞춰 5월 11일 개최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폐 지 국민행동이 주최로 나설줄 것을 요청하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리아 독립 75주년을 맞아 바 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17일 축전을 보 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8일자를 인용 언론드 링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라의 독립 후  수리아(시리아)인민은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 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면서 “우리 인민은  자주와 정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수리아인민의 정당 한 위업에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며 연대감을 표시했다. 

● 문재인대통령은 4.19혁명 61돌인 19일 아침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SNS 메시지를 통해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 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 주의의 굳건한 뿌리”라고 기렸다. 

●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자행된 미국하원 ‘톰 랜토 스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기본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화상청문회를 연 것과 관련 재미동포 들이 ‘입장문’을 냈고, 국내외 79개 단체들이 연서명 했음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미국내 단체 42개, 미국 외 해외단체 26개 한국내 단체 10개 등 79개 단체가  

연서명한 연방하원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입장문]은 3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 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 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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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길 요청한다. 

②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지원을 지지해 주길 요청한다.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확인해 주었듯이 미국내 한인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미국 및 남북한 시민들 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 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 

③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 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금 분석’에 따르면 배당금을 받은 39명의 2019년 배 당금 1조 3,052억원보다 2020년엔 37.1% 증가한 1조  7,895억원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배당 금은 2020년 8,626억원(우선주 포함 시 8,644억 원) 으로 가장 많았다. 홍라희 1,621억원, 이부진 신라호 텔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사단 이사장 각 312억원 등  삼성지배주주 일가가 받은 지난해 총 배당금은 모두  1조 3,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태원 SK회장 9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833억원, 정문준 현대아 산 이사장 777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 730억원 등 이다. 

●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김원 웅)는 18일, 미국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남북 관계 기본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관련 청문회 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복회는 “한 반도 평화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면서 “대북전단금 지법은 남북간 적대완화,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법” 이라고 분명히 했다. 광복회는 “76년 전 한반도 분단 은 강대국 패권정치의 가장 비극적 산물”이라며 “민 족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 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정 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아래 있던 군경 이 1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채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 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 ‘인권’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 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20일  

● 기업분석전문기관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 가 20일, 밝힌 ‘2019-2020 국내 50대그룹총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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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손형근, 이하 한통련)은  일본정부가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관련 주변국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해양 방출을 결정한데 대하여  분노하며 20일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골적 지지의사 를 밝힌 미국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한 범죄행위에 가 담한 미국은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대량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방사선  물질로 해양 생태계가 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대재앙을 초래한다”며 그 피 해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대만은 물론  전 세계에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피해를 우 려했다. 

특히 미국이 노골적으로 지지 표명한 사실과 관련  “후안무치한 일본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미국은 일본 과 함께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 

라고 미국이 일본 편들기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새로 선출된 미겔 디아 스 카넬 쿠바공산당 총서기(제1비서)에게 19일 축전 

을 보낸 것으로 <노동신문> 20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김 총비서는 축전에서 쿠바공산당 8차  대회와 디아스 카넬 총서기 선출을 축하하고는 “피 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영도 밑에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쿠바혁명 위업이 대 를 이어 계승되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시기에 동지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중책을 지닌 것은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쿠바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높은 신임, 커다란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하였다. 김  총비서는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인민의 위대한 수령 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두 터운 친분 관계와 동지적 우의에 기초하여 마련된 우 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역사의 온갖 풍파를  함께 헤치는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고 긴밀해졌으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 계로 승화 발전되었다”며, “나는 2018년 11월 존경하 는 제1비서 동지와 평양에서 만나 합의한 대로 사회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해나 가는 길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 선단결과 동지적인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다시금 확언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비서는 자리에서 물러난 라울 카스트로  전 총서기에게도 이날 축전을 보냈다. 

김 총비서는 축전에서 “나는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쿠바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 피델 카스트로 루 스 동지의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쿠바의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수 있는 굳건한 담보가  마련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는 쿠 바공산당과 인민이 미겔 디아스 카넬 제1비서 동지 의 두리(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노세대 혁명가들이  물려준 혁명의 고귀한 유산을 드팀없이 지켜내고 부 강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 

 2021년 4월 활동보고 

란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고 곽예남, 김복동 등  할머니들과 유족 20여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른바 소송요건을 갖 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과적으로 일본 주장에 손을 들어주 는 황당한 판단을 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다른 1심 재판부와 엇갈린 결론 인 셈이다. 

재판부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회복으로는 미 흡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 12월 한일합의도 이들 이 지난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 족스럽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시점에서 유효 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며 “한 국법원이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해  한국 헌법과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 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엉터리소리 하다. 재판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때 ‘한일위안부밀 약’이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는 판 단도 밝혔다. 바로 합의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담겼고 일본 정부 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회복사업을  하겠다고 한 만큼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 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재판부의 뜻이 담긴 판결은 지난 1월, 고 배 춘희 할머니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낸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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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송 1심판결과 정반대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34부(재 판장 김정곤)은 ‘원고들에게 1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 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 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 기억연대-상임대표 이나영)를 비롯한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실로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 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 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우 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 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올바 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국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 리는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로지 국익 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최후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 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재판부가 굳이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 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 적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함에도 그러한 법리를 재판규범으로 인정 

하였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 민변은 “피해자들과 의논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 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 권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 라고 밝혔다 

● 한국철도노동조합과 (사)평화철도 등 61개 단체들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 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부산역을 출발하여 임진 각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 들은 이날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 추진위 원회’(평화대행진 추진위) 결성을 선언하고 남북정 상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 다. 권영길 (사)평화철도 이사장, 박인호 전국철도노 조 위원장 등 결의 발언이 있었고 문재인, 바이든 대 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 이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이 오는 27일 제10차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발 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0일자를 인용 언론 들이 보도하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19일 공시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4 월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발표했 다. 대회중에는 △총결기간 성과와 결함을 분석 총 화하고 △제8차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청년동맹의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전 동맹 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청년동맹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의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쿠바공산당 수반으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 제1비서에게 20일 양국 대 사관계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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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통신> 2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중앙위원회 국 제부장 김성남동지가 4월 20일 주조 쿠바대사관을  축하방문하여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 원회 제1비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동지에게 보내시는 축하의 말씀을 헤수스 델 로스 앙 헬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우리 나라 주재 쿠바공화 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고 국내 언 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축하메시지 에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를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언제나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동지와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 며, “쿠바와의 특수한 동지적관계, 전략적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가일층 확대발 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 명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정세불안정을 몰 아오는 위험한 군사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이 보이고 있는 군사력 확장은 “지 역의 평화를 해치고 정세의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재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행위”라 며 “일본은 어리석은 망상을 걷어치우고 주변정세 를 빗대고 배비하고 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 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불가역적으로 철페하 여야 한다.”(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0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21일 보도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미명하에 신형 이 지스함 ‘하구로’호를 사세보항에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일본 외딴섬 탈환 능력 확보를 명분으로 항공 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 는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B’를 뉴타바루 기지에  

 2021년 4월 활동보고 

전개하는 것 등을 들었다. 또 “여기에 신형 잠수함,  호위함 건조와 같은 무장장비들의 끊임없는 개발 및  생산과 사세보항, 뉴타바루 기지를 비롯한 대륙침략 에 유리한 공격진지, 열도 요충지들에 임전태세를 갖 춘 ‘자위대’무력이 속속 집결되고있는 것도 일단 유 사시 재침야망을 신속히 실현하려는 일본의 위험성 을 더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22일 예스 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을 비롯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날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는 <통일뉴스>와의 인 터뷰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는, 『세기와 더불어』 발간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 다. 그는 “지금부터 100년전에 있었던 항일운동을 기 록한 일종의 역사책인데,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 지 못한다는 말이냐” 며 이 책 출판의 정당성을 말했 다. 김 대표는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을 영인본으로 묶어 ‘김일성 항 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8권 세트로 지 난 2월 25일 초판을 발행해 22일부터 인터넷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책소개에서는 “이 책의 내용은 1945년 8월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 과 백두산밀영을 드나들며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생 생한 기록”이라고 하면서 “이 책의 출판이 민족의 고 귀함을 일깨우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된다면 더말할  

나위가 없겠다. 판매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에 사용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잘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16,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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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735명 늘었다. 이틀째  700명대다. 해외유입 20명, 국내발생 715명이다. 사 망자는 2명 늘어 누적 1,808명(치명률1.55%)이고 완 치자도 582명 늘어 총 106,459명(91.25%)이 격리해 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8,394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25명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22일 0시기준 1차 예방접종 총수는 1,903,767명이고  2차접종까지 마친수는 60,622명으로 밝혔다. 

보고안건에서는 김성일 범민련남측본부 선전국장이  1,2,3차에 걸친 조국통일촉진대회 대강을 보고했다.  논의 안건 ①에서는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결 성의 건을 상정 주요사업계획등 토론과정에서 사업 계획부분의 문항수정과 논의안건 ②의 4차 촉진대 회추진계회중 8.14일 문화행사에 ‘국가보안법철폐’ 내용을 추가할것등 권오헌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두 통과시키다. 마지막으로 결성선언문을 제안대 로 원진욱 사무처장이 주요항목만 낭독하여 만장일 

● 코로나집계 <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에 따르 면 22일 오후5시 20분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 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44,591,879(+637,027)명이고  사망자는 3,074,828(+10,711)명으로 집계했다. 나라 별로는 미국 36,602,051(+56,545)명에 583,330(+731) 명, 인도 15,730,965(+199,399)명에 184,672(+1,584) 명,브라질 14,122,795(+71,910)명에 381,687(+3,157) 명, 프랑스 5,374,288(+34,368)명에 101,881명, 러시 아 4,727,125명에 106,796명(이날 통계기록없음),  터키 4,446,591(+61,967)명에 36,975(+362)명, 영 국 4,395,703(+2,396)명에 127,327(+45)명, 이탈리 아 3,904,899(+13,836)명에 117,997(+364)명, 스페 인 3,446,072(+10,232)명에 77,364(+148)명, 독일  3,208,672(+15,895)명에 81,382(+312)명. 

38위 일본 551,898(+5,415)명에 9,800(+36)명, 85 위 한국 116,661(+735)명에 1,808(+2)명, 92위 중국  90,547(+6)명에 4,636명.  

23일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민족의 자주 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 촉진대회준비위원회 결 성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열리다. 20여 민족민주운동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각 단체 자기소개 등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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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채택하다. 참가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으로 모두  마치다.(권오헌) 

● 남북사진전 ‘금강산 가는 길’ 사진 기획전이 23일 오 후 7시부터 인사동 ‘문화공간 온’에서 열리다. (사)통 일의 길, 금강산평화잇기,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엄상빈) 등의 주최로 사진예술을 통하여 민 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다지 는 의미로 개최되다.(김래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의 주최로  22일 오후 7시 N90센터에서 ‘국가보안법피해자 연대 와 위로의 모임’이 진행되다. 모임에서는 김련희평양 시민,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등이 피해사례를 발표하 는등 풍물패와 국악인등이 위로공연을 하였다.(김련 희, 류경완, 유영호, 이병진, 김성윤, 김래곤외) 

24일  

● 판문점선언 3돌을 앞둔 24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 비위원회 주최로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전국반 미공동행동’이 진행되다. 이번 전국반미공동행동은  서울 4곳을 비롯하여 부산, 경남, 광주, 청주, 대구등 지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날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는 원진욱 범민련남측 

본부 사무처장사회로 이태형 남측본부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주한미군 영구 강점, 전작권 전환거부, 오염수 방류옹호,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내정간섭하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이  

될 수 없다는, 한미동맹파기할 것을 촉구했고, 이용 수 평화협정인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노동력착취 와 주한미군철수 결의발언, 모성용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로 민족자주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공동성명을 낭독했다.(박희성,  김현수, 김광태, 권오헌외) 

● 벽을 문으로! 2021년 평화통일시민회의가 오후2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성원 7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개조로 나뉘어 분반토론과  발표형식으로 진행되다.(김래곤) 

25일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가 24일, 미얀마군부쿠데타 사태와 관련, 폭력사용 중단과 아세안 특사의 방문허용등 5개항에 합의했 다. 아세안 회원국정상들은 이날 인도네시아의 자카 르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폭력중 단, 모든 당사자의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특사의 대 화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방문 등 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 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캄보 디아, 브르나이등 6개국 청장이 참석했고 라오스와  타이, 필리핀은 외교부장관을 보냈다. 이날 회의에 서 몇몇 참석자들은 군부에 억류된 아웅산수치 등 정 치범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개항 합의에 는 포함되지 않았다.  

● 이북의 <노동신문>은 25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항일빨치산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 

 2021년 4월 활동보고 

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항일빨치산들이 ‘조선인 민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충 실성 전통’을 세워 후대들이 영원히 계승해야 하는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마련한 특출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서 ‘충실성 교양’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 조했다. 

<신문>은 항일빨치산들에 대해 △수령의 안녕을  결사보위하는데서 숭고한 귀감을 창조한 선구자들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지켜 견결히 투쟁한 참된 혁 명가들 △수령의 구상과 의도, 명령지시를 어떤 조건 에서도 어김없이 실천한 결사관철의 전형들이라고  평가했다. 

항일투사들은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엄혹한 조건속에서 ‘수령의 명령’에 대해 △모든 조 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거나 헐하게 일하여서는  언제 가도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관점, △전 투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 신 념,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자각 이라는 투철한 입장과 자세로 임했다고 강조했 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수령 에 대한 충실성 전통은 굳건히 계승되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 들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 일 생명으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받드는 길에서 근위 대, 결사대가 되어야 할 때”라고 하였다. 

당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충실성교양을 계속 심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간고한 시기에 항일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 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 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다할 수 있은 것은 수 령님의 위대성에 심장으로 매혹되고 그이께 자기 운 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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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서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중앙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전사,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신문>은 이날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 은 김일성 주석의 독창적인 총대중시사상,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 노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가혹한 식 민지통치하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혁명적 무장 력을 창건한 것은 김 주석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 적 대업’이라고 말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1932년 4 월 25일 중국 지린성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무주 촌) 등판에서 창건하였으며, 유격대에 대한 당적·정 치적 영도를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 지휘체계와 후방 보장 체계를 보완하여 1934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 으로 개편했다. 

는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재학중,  이 학교 총학생회장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 여했다.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그의 죽 음은 노태우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적 항거의 도화선 이 됐다. 그해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박창수, 김기 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 김귀정 열사들 이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스스로 몸을 불살르거나 토 끼몰이식 진압과정에서 숨졌다. 민주화운동과 자주 통일운동의 횃불이 되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던 투쟁과정의 열사들이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승무 추모사업회 회장과 지윤경  학생회대표등 추모사가 있었고 열사의 부친 강민조 선생은 유족인사 말에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싸워 온 30년의 여정처럼 일말의 굽힘도 없이 자랑스러운  5천만 민중의 아들, 경대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라 고 말했다. -삼가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6일  

● 출소장기수들 후원사업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사 업을 양심수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고난함께’의 전 남병 목사님들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 2차송환 희망자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선생님께 인 사드리고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대표 등과 2차송환등  

공동사업 관계에 대한 연대, 협력하기로 하다. 김혜 순 대표 주재로 선생님들과 고난함께, 양심수후원회  일꾼 등 인사,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권오헌 명예회 장이 지난 25년 넘게 ‘고난함께’와 양심수후원회와의  연대사업을 회상하며 앞으로 더욱 연대연합하여 2차 송환운동등 공동의 목적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음.(양 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전남병, 남기평, 김지 애, 박단, 김혜순, 정성혜, 권오헌)  

● 명지대 대강당에서 강경대열사 추모사업회 주최로  ‘강경대열사 30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강경대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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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영인본으로 출판하여 지난  22일부터 인터넷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기와 더불어』 출간, 판매와 관련 일 부 보수세력이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금지 가처분 신 청을 법원에 보냈고 이에 대한 경찰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다. 그런데 ‘교보문고’ 측은  이른바 ‘이적표현물’ 구매에 따른 고객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판매중단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당국 등에서의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을 지켜 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 다. -항일투쟁기록이 왜 이적표현물인가! 

27일  

● 4.27판문점선언 3돌을 맞아 6.15남측위와 6.15해외 측위 공동주최로 명동 서울YWCA 대강당과 온라인 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 회’가 진행되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30여명 인원만 참 석한 가운데 1부, ‘4.27판문점선언 3주년기념식’순서 를 마치고 2부 토론회가 진행되다. 

2부 토론회는 6.15남측위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겸  정책위원장의 ‘4.27판문점선언 3년 평가 및 전망’이 란 제목의 발제를 먼저 했고 이어 재일조선대학 렴문 성 준교수의 ‘바이든정권의 대조선반도 정책과 조미 관계’, 이어 게이센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의 ‘미.중  대립과 스가정권의 대외정책분석’, 마지막으로 6.15 남측위 최은아 사무처장의 ‘2021년 통일운동의 방향 과 주요활동’등 발제를 했다. 

발제와 관련 참가자들의 질의시간을 가졌다. 질의요 청은 일본에서 김지영 대표, 서울 현장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양 심수후원회에서 정성혜 사무국장과 권오헌 명예회 장이 겹치게 되었다. 

여기서는 권오헌 명예회장의 질의내용만 기록한다. 질의 1. 한충목 발제자에게 

발제에서 강조했듯이 판문점선언 1조1항 민족자주 와 민족자결원칙은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동맹체 인 한미동맹과 양립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현 장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한 예속동맹, 한미동 맹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질의 2. 렴문성교수에게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위협등 적대정책에 조선은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 운반수단까지 갖추고  강대강, 선대선으로 맞서고 있다. 

 2021년 4월 활동보고 

핵문제 해결방법으로 주권평등의 원칙, 국제정의 차 원에서 핵군축을 전세계적으로 벌이는 시민사회운 동을 하자는데 대한 의견은? 

이 두가지 질의에 한충목대표, 렴문성교수 모두 원칙 적으로 동의하다. 

(김래곤, 정성혜, 권오헌외) 

● 판문점선언 3돌을 맞아 6.15남측위, 각부문, 지역들 에서 남북합의이행 촉구집회, 기자회견등이 이어지 다. 6.15남측본부 청학본부, 안산본부, 대전본부, 노 동본부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눈치 보지말고 합 의사항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남북철도잇기 한반 도 평화대행진추진단’은 이날 부산역광장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앞에서 판문점선언3주년 기 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촉구했고 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한국종교평화회의, 대북협 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 민간단 체들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동문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합시다’ 고 대화재개를 제의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서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며 “판문점 선언은 누구 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리 고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 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5월하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긴 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모테기 도시마쓰 일본외무상은 2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 고했다. 독도를 칭하는 ‘다케시마’(竹島)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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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유영토”로 서술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 해서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정부가 책임지 고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노예피해자와 강제 노동피해자 등 역사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과 2015년 한일외교장관간 ‘위안부합의’ 등으로 해결 됐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사드철회평 화회의’는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해 “한미 당국의 조 치는 사드 성능을 개량하고 정식 배치를 위한 수순으 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드 발전기와 공사자 재 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마을회관 앞에서 원불 

●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외교부가 27일 즉각 철회할 것을 촉 구하고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항의하고 철회를 촉 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 “정부는 일 본 정부가 4월 27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 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 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 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동 문 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하에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 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ㆍ반 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 구”한다고 밝혔다. 

28일  

●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기지에 28일 오전 사드 성능개량과  정식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자재반입이 강행되 었다. 주한미군은 이날 트레일러등을 이용해 발전기  교체용 자재를 반입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대책위  회원들이 이어 막가졌지만 1,000여명의 경찰들이 이 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일부 회원들은 강제연행되었 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와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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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창립기념일이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 봉축 법회’가 열리는 가운데 진압을 시작해 오후 1시 지나  ‘평화행동’이 마무리하던 주민들을 모두 끌어내고 강 제진입시켰다. 미제강점군은 사드기지완결을 위한  장비등 반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2017년 4월과 9 월에 두 차례에 걸쳐 사드기지에 1개포대 배치가 완 료됐고 그 뒤에도 지난해 11월 27일 올해 들어 1월  

22일, 2월 25일등 장비반입을 강행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20,073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775명 늘었다. 해외유 입 21명, 국내발생 754명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 적 1,821명(치명률1.51%)이고 완치자도 553명 늘어  총 110,248명(91.36%)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양성판 정 8,604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60명 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은 28일 0시 기준 신규1차 접종자는 175,794명으로  총 2,586,769명이 1차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 는 21,776명으로 총 148,28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됐다고 밝혔다. 

● 코로나19집계 <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에 따 르면 28일 오후8시 20분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 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9,538,764(+639,110)명이 고 사망자는 3,153,923(+13,623)명으로 집계했다. 나 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32,927,091(+70)명 

에 587,384(+432)명, 인도 17,997,267(+248,660)명 에 210,187(+2,590)명,브라질 14,446,541(+70,085) 명에 395,324(+3,120)명, 프랑스 5,334,313(+30,317) 명에 103,603명(+347), 러시아 4,787,273(+7,848) 명에 109,367(+387)명, 터키 4,710,582(+43,301) 명에 39,057(+346)명, 영국 4,409,631(+2,685)명에  

127,451(+17)명,  

● 일본 583,123(+5,789)명에 10,138(+50)명, 한국  120,674(+775)명에 1,821(+1)명, 중국 90,624(+14)명 에 4,636명.  

29일  

● 6.15남측위 집행위 회의가 오후 2시 남측위 사무실 과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논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 국회비준저지행동과 8.15대회추진계획등 6~8월 까지의 사업게획에 관하여 토론하고 계속 보완해 나 가기로 하다.(김래곤) 

●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합진보 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상 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 판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 의원이 계속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게 돼 실질적으로 정당이 존속·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밝혔 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대매국 적폐집단의 정치적  보복으로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킩 부당한 조치 엔 눈감고 있다.!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 

 2021년 4월 활동보고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후보 4명을 박 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총장추천위 위원장 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회의직후 총장 후보로 김 오수 전 법무부 차관(58, 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 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 23 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56, 24기)으로 확정됐다 고 밝혔다. 가장 유력했던 이성윤(59, 23기) 서울중 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박범게 법무장관 은 조만간 4명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할 예정이다. 

● 이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제 10차 대회가 27일 평양에서 개막된 것으로 <조선중 앙통신> 2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회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청년동 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청년동맹 명칭 변경  △청년동맹 규약개정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의정(안건)을 승인하고 첫번째 안건인 청년동맹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부터 시작했다. 먼저, 박철민  청년동맹 위원장은 보고에서 ‘청년사업을 혁명의 영 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 난 5년간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며, 청 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해 5대교 양을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하여 이끌어주었다 고 강조했다. 또 조직강화를 위해 청년동맹안에 당 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 시키고 초급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고리로하며,  초급일꾼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쟁과 청년돌격대 활동, ‘여러가지 좋은일 하기 운 동’을 활발하게 벌이게 하고 청년들과 학생들의 활동 을 격려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동 맹내부사업을 품을 들여 짜고들지 못한 문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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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년들속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 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지 못한 문제 △청년 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 세우기 위한 사업을 대 담하고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지 못한 문 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했다.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해서는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일꾼들은 조국과 혁명,후대들의 운명을 걸 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현상들의 사소한  싹도 무자비하게 철저히 짓뭉개 버리며 청년들의 정 신도덕생활 영역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고 힘주어 주문했다. 청년동맹 조직에서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5대 교양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청년 학교운영 정상화와 청소년 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  청년야외극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펼칠 것 을 특별히 강조했다. 학교 청년동맹과 소년단 조직 에서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학생 들이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로 자라도록 하고 △사 회주의 도덕교양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학생소년 들이 말과 행동을 예절바르게 하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 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도, 시, 군의 청년동맹 일 꾼들이 초급단체 위원장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 주고 청년전위모범초급위원회, 청년전위모범초급단 체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여 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5개년계획 목표를 위해 청년동맹 조직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각급 청년동맹 조 직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하고 당, 무력기관,  청소년 교양 관계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주석단에는 리일환 비서와 김재룡 부장,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청년동맹 집행위원들, 도 청년동맹 위원 장 등이 자리했다. 

이와 관련 27일부터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 맹(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선 중앙통신> 3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청년 동맹 2일회의가 열린 28일자 결정서 ‘청년동맹의 명 칭을 고칠데 대하여’를 통해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요구, 청년동맹일꾼 들과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깊이 헤아리 시고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여주시었다”고 전하였다. 

● 이북의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일본군성노예 대책위)가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올해가 ‘전시 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 가 발표된 지 25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에 대해 “과 거의 범죄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1996년  4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제52차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 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한 ‘전시 성노예제’ 관한 특별 보고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소’ 설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 한 법적 책임을 지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데 대한  문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에 게 문서로서 공개적으로 사죄할 데 대한 문제, △교 육과정에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데 대한 문제, △범 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할 데 대한 문제 등 6개 항목의  권고를 제기했다. <통신>은 “보고서는 발표되자마 자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계 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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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고 인권옹호운동을  적극 추동하는 획기적인 문서로 인정되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 된 지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는 “있다면 피해자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여성을 위 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것뿐이라 고 지적했다. <통신>은 “지나온 행적을 똑똑히 총 화하지 않고 역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찾지 않는다면  범죄는 또다시 재현되기 마련”이라면서 “(일본정부 는) 국제기구들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 여 과거의 범죄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신>은 “우리나라와 일본, 남조선의 피해 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데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 서에서 특별보고자는 ‘위안부’라는 말보다 ‘전시군 성 노예’라는 말이 훨씬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했다면 서, ‘위안부’에서 ‘전시군 성노예’로 용어가 변경된 이 유를 밝혔다. 

30일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0일 오전 정례브리 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 표했다. 정만호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공조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29일(현지시각) 성명을  

 2021년 4월 활동보고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한국 문재인 대통 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발표했 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두 정부, 국민, 경제 간의 넓고도 깊은 관계가  

부각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협 력해 동맹을 더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 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 지난달 30일부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탈북자 단체가 전 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스스로 밝혔다. 박상학 이 른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0일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 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 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개나발 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이같은 만행을 자행한 첫  번째 행패였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 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 전을 위한 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 지난 4월 22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세기와 더 불어』 국내출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틀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서울서부지방 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책의 판매 배 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바 있다. 그리고 27일, 서 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 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 수되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NPK의 법률대리 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회 고록은 대법원 판례에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 

 양심수후원회 소식 | 7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적표현물이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하는 점 을 알면서 판매, 소지 등이 금지되는 책”이라며, “이 런 책을 유통시킨다면 북한 간행물 중 유통시키지 못 할 책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를 대리하여 NPK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권정호 변호사는 30일 <통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 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객 관적인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나 판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상의 자유 영역 에 맡기고 출판을 허용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요 청되는 평화의 시대에 북에서 국부에 해당하는 인물 의 항일 역사기록을 출간하는 것 자체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또 “(회고록이) 해방때까지 항일운동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공유해야 할 민족의 공동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근거로 법원 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76 | 3522021년 4월 

홍보1 

6.15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2000년 6.15공동선언 약속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 수가 송환된 후 이듬해인 2001년부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장기수 지원과  송환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46명의 2차 송환희망자 중 현재는 초고령의 비전향장기수 11명만이 생 존해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4.27판문점선언 에서도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에 6.15공동선언 21주년을 계기로 2차송환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6월 14일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추진위원회와 함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진 행하고 이어서 이인영 통일부장관께 2차송환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송환과 관련한 면담 신청서는 이미 통일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는 매일 통일부 앞에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당사자들의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며,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 원회는 종교·시민·사회·인권 단체가 망라돼 있는 비전향장기수2차송환추진위원회와 함께 2차 송 환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6월 1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 

내 용 : 1. 발언 

1) 비전향장기수 당사자  

2) 양심수후원회  

3) 비전향장기수2차송환추진위 (진보연대, 고난함께, 민변, 범민련 등등) 2. 기자회견문 낭독 

3.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서한 통일부장관 전달 및 면담 

양심수후원회 소식 | 77 

홍보2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일 시 : 6월 15일부터 매일 오전 11시30시~12시30분까지(공휴일,주말 제외)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 

참가 신청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02-874-4063 

(2차송환희망 당사자 및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 소속 단체,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78 | 35220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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