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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354호 발행일 2021. 7. 31. | 발행인 이사장 김호현ㆍ회장 김혜순 | 발행처 사)정의ㆍ평화ㆍ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 양심수후원회 주최로 615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초고령의 비전향장기수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며 6월15일부터는 매일 통일부 앞에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당사자들의 1인시위를 예고했다.

우리의 주장 _ 김혜순ㆍ1 | 만평 _ 3 | 소식 1 _ 밀양방문 _ 김래곤ㆍ4 | 소식 2 _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_ 이병진ㆍ18 | 소식  3 _ 임미영 전 사무국장 추모제 _ 신현부ㆍ21 | 투쟁 1 _ 기자회견 _ 사무국ㆍ23 | 투쟁 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_ 정성 

목차 

혜ㆍ26 | 투쟁 3 _ 반미월례행동 _ 사무국ㆍ32 | 기고 1 _ 탄핵 받아야 할 사법독선 _ 권오헌ㆍ34 | 기고2 _ 새로운 청년세대가 만 들어 갈 통일을 꿈꾸다 _ 이정훈ㆍ38 | 양심수 현황ㆍ42 | 이런일이 있었어요(5월)ㆍ43 | 이런일이 있었어요(6월)ㆍ62 | 2021년 5 월 재정보고ㆍ86 | 2021년 6월 재정보고ㆍ87 | 회비내주 신 분들(5월)ㆍ88 | 회비내주신 분들(6월)ㆍ89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그렇게 되리니

어데론가 가고 싶다 

아니, 평양으로 가고 싶다 

그래, 가고픈 곳 살고 싶은 곳으로 가라 선택할 수 있나니 뜻대로 마음대로 

보내거라, 가고 싶은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로막지 마라 지구 끝까지 가고픈 곳이라면 보장하라, 거주 이전의 자유와 권리를 세월 다 가기 전 늙어 죽기 전에 보내라 삼천리 강토라면 우리 땅 내 조국임이랴 

보내야 한다 

얼마나 소박한 소원이냐 그 밝고 밝음 얼마나 간절한 바램이냐 그 애절함 그렇다 그들은 가야한다 

그들의 고 향 으 로 !!! 

서울에서  

2021. 6. 14.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염원하며 양희철 선생 쓰심. 

우리의 주장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11분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송환하라!  

김혜순 _ 회장 

매일 코로나확진자수가 네 자리수로 경신되며 사람들의 발목을 묶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까지  우리의 삶은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된 나라에 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자연재해만 은 아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인 지난 3월 강행된 한미연합훈련과 4월에 시작된 대북전단살포 는 남북관계를 더욱 위기에 빠뜨렸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북은 언론보도를 통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불 안정한 것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책동에 기인한 다”며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한 상황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를 간 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자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 사이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 가는 큰길 을 약속했다. 4.27판문점선언에서도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문제 시급히 해결’하기로 하며  남북의 관계에 훈풍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비전향장기수2차송환촉구 기자회견과 비전향장기수2차송 환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통해 열한분의 선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 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평균 90을 넘겨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 급성이 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며 1년도 남 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침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터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 등 인도적인 문제를 풀어간다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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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근의 경색국면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터이다. 

남북이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해결을 발판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반문명적 야만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빠른 송환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그래야 살 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식지 교정이 막바지에 이른 7월 27일, 단절 13개월 만에 남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복구되었다 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어렵게 찾아온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놓치 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8월에 예정되어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2018년 판문점 선 언도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유예한 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신뢰구축을 위한 적대행위 금 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자. 그 방향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통일 부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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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 연두의 오늘그림 - 점령군을 점령군이라 

▲ 통일뉴스 이진석 만평 - 견우·직녀의 위기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출마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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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  

밀양겨레하나 초청으로 밀양을 방문하다  

김래곤 _ 운영위원 

▲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밀양겨레하나 초청으로 밀양역에 도착하자마자 기념사진을 남겼다.  

‘밀양아리랑’으로 유명한 지역정서를 담고 있는 밀양에 도착했다. 밀양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비전 향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 밀양 겨레하나 대표 이선애 님과 몇 분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역  안에서는 부산에서 오신 구연철 선생님과 경남 겨레하나 선석규 대표님, 주재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언제나 청춘이신 장기수 선생님들의 밀양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선생 님들을 환영해주었다.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역사 밖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곧바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신사동아구찜)에서는 아구수육탕이 올랐는데 시원하 고 담백한 것이 진미였다. 식사 후에는 서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시간을 가졌고 양심수후원회 김혜 순 회장은 선생님들을 위하여 펼침막까지 준비해서 크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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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 밀양성당의 故 조영삼 선생 봉안묘 앞에서  

오늘 첫 방문지는 故 조영삼 선생이 봉안돼 있는 밀양성당 천상낙원이다.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지 만 이 또한 고인을 추모하는 거라 느껴겼다. 조영삼 선생은 1991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선생과 운 명적인 만남을 갖고 1년여 돌보았으며 1992년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위해 남북회담차 남쪽에 온 북 의 연형묵 총리를 면담하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어 아르헨티 나에서 거주하던 중 1995년 4월경 이인모 선생의 초청으로 20여 일 동안 방북하여 체류했다가 당 국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 소했다. 2003년 엄계희 선생과 결혼한 고인은 1남 한얼군(당시 15세)을 남겨 두고 2017년 9월 19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며 자신의 하 나뿐인 몸을 평화의 재단에 바쳤으며 20일 끝내 숨졌다. 일행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하고 선생 의 삶과 생활에 대하여 추억하였다. 구연철 선생님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은 선생의 죽 음을 애도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며 사모인 엄계희 선생을 위로해 주었다. 선생의 봉안묘 앞에서 사 진을 남기고 다음 목적지인 의열기념관으로 향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 _ 밀양방문 

▲ 의열기념관 2층에서 최필숙 선생 제자들인 고등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뒤에 걸려있는 사진중 왼쪽 첫 번째가 약산 김원봉 선생 

의열기념관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영화 〈암살〉을 통해 재조명된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 선 생과 석정 윤세주 선생 등 밀양의 청년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의열단의 활동등 일제강점기 항일 무 력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2017년 김원봉 선생 생가 터에 문을 열었다. 의열기념관 앞을 흐르는 해천  산책로에 조성된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에는 밀양의 만세 운동과 다양한 독립운동의 모습을 벽화 로 생생하게 남겨놓았다. 양희철 선생님께서는 비가오는 와중에도 이 일대 해설판을 유심히 읽어 보시였다. 기념관 안에서 영상화면으로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운동 영상을 시청하 고, (사)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부소장과 밀양전자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필 숙 선생(여)이 의열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의 사연과 “밀양의 혼은 의열정신이다”라며 밀양 출신 항 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강의와 해설을 해주었다. 선생은 다만 약산 김원봉 선생이 남 과 북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에 대한 아쉬움을 깊이 토로하였다. 양희철 선생님께서도 안타 까워하시며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2층 기념관에는 의열단원 13명과 그 중 밀 양 출신 5명 외에 의열단과 관계된 타향의 독립운동가들도 소개되어 있었고 일명 ‘싸창’(독일제 모 젤권총)도 전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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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 앞에는 밀양강(남천강)이 유유히 흐르는 영남루에서 

다음으로 진주 촉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루로 꼽히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목조건물인 ‘영남루’로 향하였다. 영남루는 신라시대 사찰인 영남사의 부속누각에서 유래됐다고 하 며 다른 누각과는 달리 양옆에 두 개의 소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남루 본루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유명 문인들이 남긴 현판, 시가 많이 걸려 있다고 하였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본 루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누대 밑 성곽 앞에서 유유히 흐르는 밀양강을 바라보며 이선애 님이 “강 건 너편 삼문동이 지금은 아파트와 살림집들이 즐비하지만 옛날에는 잡초만 무성한 하나의 섬이었다” 고 전해주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밑에서 바라본 영남루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풍광이  

수려했다. 아쉽지만 누대 아래 기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원래는 오리배도 타고 위양지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선생님들의 여정에 피로가 겹쳐있었고 비가  내리는 관계로 취소하였다. 숙소(위양지 관광농원)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였다. 선생 님들은 2층으로 된 황토방에 모셨고 김혜순회장과 이선애선생, 엄계희선생 숙소는 그 아래에 떨어 진 곳에 있었다. 이 숙소에서 잠시 오늘 함께하였던 분들, 신석규 대표님, 사진과 운전을 맡아 주셨 던 홍창희 선생님과 조점동 선생님, 그리고 강정애 선생님(양심수후원회 회원, 밀양중학교 교사)등 이 모여 담소를 나누다가 이 근처에 하늘빛라벤더&블루베리농장이 있다고 하여서 함께 체험 삼아  다녀오기로 해서 몇몇 분들이 그리로 향하였다. 승용차 하나가 겨우 다닐만한 아슬아슬한 도로를  따라 전원풍경을 감상하면서 농장에 도착하였다. 하늘엔 회색구름이 비껴있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 _ 밀양방문 

고 있었지만 농장주인 내외분이 야생화가 만발한 마당한가운데에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처음 밭 을 일구면서 골라낸 돌로 직접 정성스레 쌓아놓았다는 양옆돌담길(무릅팍정도 높이)을 우산을 쓰 고 걸으면서 쭉 펼쳐진 라벤더꽃들을 구경하다가 김혜순 회장이 손으로 보랏빛 라벤더 잎사귀를 스 르르 흔드니 그윽한 꽃향기가 피워올라 왔다. 우리나라 지도모양의 정원도 가꾸어져 있었고, 아기 자기하게 꾸며진 주위를 감상하고 나서 그 한가운데 쉼터에서 주인 내외가 미리 준비해둔 블루베리  

열매를 먹고, 따뜻한 라벤더차도 마시면서 이곳을 가꾸게 된 사연과 2016년 KBS ‘6시 내고향’에 소 개된 것까지 들었다. 농장주인 안내로 그 아래에 인공으로 조성한 블루베리 담금주 저장소에 들러  연도별로 표기되어 숙성보관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담금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아직까지 팔 생각 은 없다고 하였다. 아무튼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 으며 이 땅의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농장주인 내외분의 환송을 받으며 숙소에 돌아와 저녁식사(삼겹살)를 푸짐하게 먹고 밀양 겨레하나에서 준 비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의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 위쪽 양원진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아래쪽 양희철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강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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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강당정면에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밀양방문을 마음가득 담아 환영합니다, 밀양에서 함께하는 소중 한 만남의 날’이라는 펼침막이 붙어 있었고 밀양겨레하나 회원들과 관계자분, 그리고 고등학생 등  50여 분들이 자리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시작 전에 양원진 선생님의 자서전 ‘곡절많은 한생을 살아 오며’와 김영식 선생님의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라는 책 사인회를 가졌다. 사인회 참가자 들은 선생님들께서 사인해준 책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안고 기쁨에 넘쳐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  동안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소개를 위한 영상이 상영되었고 밀양겨레하나 대표 이선애님이 선 생님들을 밀양에 모시게 된 상황을 보고하며 행사는 시작되었다. 신석규 대표께서 환영사를 해주 시었다. ‘훈이와 희야’듀엣이 시작노래를 해주었고 김혜순 회장의 사회와 진행으로 선생님들의 말 씀과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양원진 선생님께서 ‘인민군대 지휘관의 품성’이란 주제로 강 연을 해주시었는데, 인민들의 손끝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작전을 수행하는 인민군대 지휘관을 경모 의 정에 넘쳐 회고해 주시었고, 그때 이 노래가 힘과 용기를 백배해 주었다고 하시며 낮으나 서서히  기상이 맥박치는 노래 ‘문경고개’를 불러 주시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영식 선생님은 ‘ 청년들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외세에 의하여 빼앗기고 갈라진 조국을 통 일시켜야만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었다. 선생 님께서는 노래 금수산(모란봉)을 구성지게 불러 환영을 받았다.  

▲ 듀엣 ‘훈이와 희야’(왼쪽), 정혜선·정수현어린이·김남희님(오른쪽)이 축하노래를 불렀다. 

잠시 중간에 밀양겨레하나 회원 정혜선님, 김남희님등 듀엣이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을 불러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계속해서 양희철 선생님은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라는 주제로 감옥  안에서 재소자, 직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사람사업의 모범을 말씀 해주시었다. 선생님은 그들로부터  비록 온갖 몹쓸 행패를 당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침술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긍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앞서 선생님은 ‘절의( 節義)의 고장 밀양’이라는 제목의 시를 읊어 주시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소식1 _ 밀양방문 

절의(節義)의 고장 밀양 

 양희철 

들과 산이 푸르르고 

강물 흘러 정기(精氣)또한 푸르르니 

맑아라 고아라 역사에 실려 온 절의의 고장 

향로산 돌올하여 들판을 열었는가 

말하네 이르네 고장의 절의를 

점필재 김종직의 학풍 인의예지 북돋으고 

사명당 임유정의 구국충의 우뚝해라 

왜 것들도 승복 그 절의 감복했나니 

나라의 칭송 이어내려 전통되었도다. 

강기슭 영남루 유서 깊어 새는 아침 

의사. 열사. 지사. 혁명가들의 면면 우뚝해라 

독립운동기념관 선열의 불꽃 의열기념관 있어 

독립장 받으신 분 열분 뿐이랴 

3.1운동에 함께했던 누이들 삼촌들 들들들 

오! 반일반제의 기치높이 들고 외치던 애국자들 들들들 의열단의 김원봉장군 그 기개 

풍찬노숙 고신간난의 길 마다않고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자로 서셨나니 

신념의 쪽배로 분단을 건너 온 

세계적인 수학자 안재구 박사님 

‘구국의 전위’가 무엇이길레 

그렇게 매웠을까, 안영민까지 닦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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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통혁당사건 신영복교수님 

넓고 깊은 학문과 서예로 후학들 아무르셨다 

뒤안길 서성이다 이제 꽃피우시려나  

실학의 학풍 오늘에 녹여실어 풀어라 

여류작가 안 소 영 

창창한 앞길 개성 넘치는 문학 만드시라 

“나 밀양사람의 후손이오”하실 여류작가로 

의절과 충효의 고장 밀양의 내일 

나라와 세계 이끌 동량의 고장으로 

우뚝 서리니 밀양이여!  

(2021년 7월 3일) 

박희성 선생님은 ‘미국의 본질’이라는 강연을 통하여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침략전쟁 편성예산을 숫자로 예를 들며 자세히 설명했다. 하루빨리 조국으 로 송환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노래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을 부르시어 참석자들의 박 수갈채를 받았다.  

강연이 끝난 후 ‘훈이와 희야’듀엣에 이어 정혜선님과 김남희님, 정수현어린이가 함께 ‘우리민족끼 리’등 축하곡을 불렀다. 끝으로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과 참석자 모두가 큰 글씨로 한자 한자 쓰여 진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 즉각 실시하라!’는 구호와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기였다. 김영식  선생님은 정수현 어린이가 너무 이뻐서 안아주시면서 이름과 나이 등을 물묻고 전화번호까지 챙 기셨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소식1 _ 밀양방문 

▲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의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기였다. 

선생님들의 숙소인 황토방에서는 김영식 선생님이 한얼이 곁에서 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 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김영식 선생님과 양희철 선생님께서는 산책을 가셨고, 양원진 선생님, 구연 철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은 한얼이와 함께 잠자리를 정리하였다. 아침식사를 일찍 끝내고 어제 구 경하지 못한 ‘위양지’에 먼저 들러서 구경하고 안재구 선생님 묘소에 참배하기로 하였다. 가기 전에  

숙소 앞에서는 이선애 선생, 엄계희 선생, 강정애 선생 등이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단둘이서 기 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제 일기예보에는 오늘 비가 왕창 쏟아져 내린다고 하였지만 오 히려 맑고 푸르청청한 하늘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언제나 친절하신 숙소주인이 일부 인원을 트 럭으로 위양지까지 바래주었다. 김혜순 회장은 트럭짐칸에 타고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위 경 관을 구경하였다.  

위양지는 신라시대 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된 저수지로 백성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위양지 라고 한다. 저수지 가운데에 5개의 작은 섬과 완재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다. 이팝나무 등 진귀한  나무들을 심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비와 문인학자들이 즐겨 찾았던  명소라고 한다. 위양지 입구에 도착하니 어제 사진과 운전을 맡아주셨던 홍창희 선생과 강정애 선 생이 오셔서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걷기 시작하였다.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선생님들과 추 억에 남을 사진들을 남기며 위양지 한 바퀴를 거의 다 돌고 있을 때, 홍창희 선생이 멀리 완재정이  바라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개인사진들을 멋지게 찍어 주셨다. 완재정을 연결하는 다리에서도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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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향해 손을 흔들며 사진을 찍었고 완재정 안에서도 선생님께 포근히 기대거나 선생님과 다정 히 손을 맞잡고 한편으론 은근한 생각에 잠겨 웃음꽃을 피우며 이날을 기념하였다.  

▲ 위양지 5개 섬 중 하나인 완재정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한편 양원진 선생님께서는 걷기가 불편하시어 위양지 초입 나무의자에서 쉬시기로 하였는데 어느 새 주재석 선생이 오셔서 말동무가 되셨다.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통일운동가인 안재구 선생 1주기 참배를 위하여 여정을 달리 하 여야 했다. 안재구 선생은 고향 밀양에서 항일독립운동가이신 할아버지 우정(于正) 안병희(安秉禧) 선생 슬하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선생은 “나의 할아버지는 조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 이 되자 새 나라를 세울 준비를 호소하는 여운형 선생의 뜻을 따라 밀양의 애국자들을 모아 밀양군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셨다.”라고 회고하였다. 선생은 1976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  중앙위원, 교양선전선동부책, 통일전선부책으로 활동하다가 1979년 10월 조직노출로 검거되어 1 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세계수학자들의 항의와 진정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88년 만 9년 2개월의 징역을 살고 가석방되었지만 1994년 구국전위 전위조직사건으로 아들 안영 민님과 함께 재구속되어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1999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석방후에는 청년 학생, 노동청년에게 세계관, 인생관 등 철학과 해방투쟁사에 관한 내용을 강연하고 과학기술과 수 학사에 관한 내용과 사회비평에 관한 문필활동을 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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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애국열사 안재구 선생 1주기 추모제를 마치고  

안재구 선생님이 모셔져 있는 선영 입구에 도착하자 안영민(전 민족21대표)씨를 비롯한 유족들과  밀양 사회단체 인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마주잡고 인사를 나눈 뒤 짐을 챙겨서  선영으로 올라갔다. 햇빛도 만만치 않고 더위가 느껴졌으나 아침에 ‘위양지’를 다녀오고 안재구 선 생님 묘소에 처음으로 참배를 드리려 간다는 생각에 조용히 잠겼다. 김혜순회장은 솜씨를 발휘하 여 떡 박스를 머리에 이고 전날 비가 와서 미끄러운 진흙길을 톱아 조심히 잘 올라갔다. 양원진 선 생님도 주재석 선생의 도움으로 한걸음 한걸음 묘소에 도착하여 모두 모였다. 정성스런 제물을 준 비해온 최필숙 선생이 제사상을 차리고 유족부터 인사를 드리었다. 안재구 선생님 묘소는 평토를  한 뒤 그 위에 묘비를 놓았는데 묘비에는 ‘통일애국지사, 수학자 안재구(아오스딩)의 묘’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1933년년 10월 24일에 나서, 2020년 7월 8일에 가다, 소정 세민 소영 영민’이라고 순서 대로 씌어 있었다. 너무 간단히 소박하게 적혀 있었다. 묘비 위쪽에 ‘통일애국열사 안재구 선생 1주 기 추모의 날’이라는 펼침막을 펴놓고 양희철 선생님께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잔을  올리고 조사를 하시고 조시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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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안재구 선생님을 추모하며 

 양희철 

어렵고 힘든 어젯날 채곡이 접으시고 

마을과 도시 지구촌 도처마다, 당신께선 

당신을 배우시고 우러르게 하셨고 

미주와 유럽 아세아의 양심 발동께 해 

영어의 몸 풀려나셨어라 

위상수학의 대가로써 

구국의 길 기하학적으로 푸시고 

통일성업에 행동인 되어 뛰셨으니 

놀랍도다 경의로워라 자랑이여라. 

실천철학 주체적으로 체득 체화화 하셨고 

리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임을  

삶이 생활이요 경영이라 하셨나니 

당신의 학문과 업적 기리 남아 

세계 양심과 지성들이 

어머니당과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리다. 

대쪽 같은 기상 

불꽃 같은 성정 

깊고 넓은 학문 

후학들이 이어 풍성이 펼치리다. 

달군 열기 있거들랑 차분이 누르시고 

함께 했던 후학들, 동지들의 

찬양 받으시라 

님의 한생 요철의 굴곡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소식1 _ 밀양방문 

빛난 여정이였노라 

결실이 풍성했노라. 

혁명적 애국지사 안재구 박사님! 

영명하소서. 

2021. 7. 4. 

구연철 선생님께서도 무릎을 굽히고 앉아 선생님 영전에 잔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다. 김혜순회장 이 대표로 잔을 올리고 밀양 겨레하나 회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다. 다른 남자 선생 한분과 이선애  대표가 선생님을 추억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추모사를 하였다. 김영식 선생님께서 그냥 가시기가  아쉬웠는지 따로 잔을 올려 드리고 큰절을 하셨다. 끝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부인(장수향님)과 함께  나란히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묘비를 둘러보고 내려왔다. 

곧바로 안재구선생 서간집을 엮은 안소영작가 초청강연회에 참석하러 행사장소인 카페 메나쥬로  이동하였다. 안소영 작가는 안재구 선생님의 자녀중 셋째로 ‘수학자 안재구 가족 서간집’을 엮은 장 본인이다. 야외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안소영 작가와 안영민(현 평화의 길 사무처장)님이 함께  나와 책에 대한 소개와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서간집은 1979년부너 1988년까지 약 10년 동 안, 감옥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 중 일부를 선별해 수록한 것이라고 한다. 구연철 선생님, 양희 철 선생님 등이 축하인사를 주시었다. 참가자들 속에서는 감상소감을 발표하기도 하고 질문도 이 어졌다. 끝으로 야외카페 넓은 마당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시작전에 서울에서 추모연대 박중기 선생님과 이창훈 사무처장이 우여곡절 끝에 카페로 와서 비전 향장기수 선생님들, 밀양겨레하나회원들, 지인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예약된 기차시간 때문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박중기 선생님과 이창훈 사무처장은 안재구선생 님 묘소로 참배를 위해 떠나가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은 밀양역으로 이동하였다.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또다시 만날 약속을 기약하면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이선애 대표와 홍창희  선생 등 몇몇 분들은 플랫폼에서 기차가 떠나갈 때까지 바래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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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밀양방문 

지난해 안재구 선생님 장레식 때부터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짠 목도리를 선 물해 주시고 이번에 밀양초청까지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신 밀양 겨레하나와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안소영 작가 초청강연회를 끝마치고 카페 메나쥬의 넓은 마당을 배경으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소식2 _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그리운 나라 

이병진 _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강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에 미군정의 지배 아래에서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서 분단되었 다. 1950년 남북은 전쟁에 휩싸여 3년 동안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현 재까지 휴전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남쪽에서 체포된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은 그들의 그리운 조 국으로 돌아가고자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고 있다. 

 남쪽 지배자들은 30년 넘게 옥고를 치르신 장기수들의 신념을 꺾기 위해 온갖 회유와 폭력을 휘두 르고 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오늘도 투쟁하고 있다. 그런 장기 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부산에 갔다. 

6월 25일 부산 서면거리에서 특별한 문화제가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은 2019년부터 매 월 2차례 서면 거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 부산 시민들의 열기와 힘이 전국 적으로 확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이 이루어졌고, 그날은 특별히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 시고 ‘그리운 나라’문화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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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 _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이 패하고 해방이 온 줄 알고 좋아했는데 미군이 점령해 들어와 친일부역자들을 앞세워 미국  뜻에 맞는 정부를 세웠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김영식 선생님의 말 씀은 그 시대를 직접 살고 겪으신 생생한 역사의 증언이다. 

“비록 혁명사업은 실패했지만, 내가 직접 조국에 가서 보고 했야지, 내 마지막 소원이야”라며 비장 하게 말씀하시는 박희성 선생님은 여전히 혁명전사다. 

양희철 선생님이 증언자로 무대에 섰다.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합니다. 철폐됩니다. 왜냐? 국가보안법의 폐해 막심합니다. 하나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놓아주고 폐기해야 합니다. 벌써 생일이 73년 입니다. 1948년 12월 31일 탄생하였습니다. 얼마나 쓰라렸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제가 직접 겪었습 니다...(중략) 제가 이 국가보안법으로 37년간 살았습니다. 나와서도 보안관찰법으로 22년간 지금 까지 묶여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시민으로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라!  나는 북녘의 조국 평양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한스럽습니다.” 

  

양희철 선생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아! 한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아픔은 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였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그리운 나라를 생각해 본다. 

“경쟁보다 협동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나라.”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나라.”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신명 나는 나라.”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라를 꿈꾸고 노래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부산 시민들이 꿈꾸는 그리운 나라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 는 우리 민족과 인민들 모두가 그리워하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잔인한 폭력  때문에!, 빨갱이로 몰릴까 봐!, 종북 낙인이 찍힐까 봐!, 우리가 그리워하는 나라를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노래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외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소식2 _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기어이 가야 할 나라”그리운 나라로 가겠노라고....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 부산에 다녀오면서 무엇이 그분들을 강철 같은 의지의 화신으로 만들었을 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이유는 보통 사람과 달리 특별한 분들일까?’ 그런 상상 을 해본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김영식 선 생님은 검은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고 무대에 오른 배우를 보고 “조선 처녀가 왔다”며 그 배우의 뒤 를 따라다니신다.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소년의 모습 그대로이다. 무대에 오른 어린아이를 안고 행 복하게 사진 찍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따뜻함을 느낀다. ‘어떻게 저렇 게 소박하고 정 많은 분들이 잔인한 폭력 앞에 신념을 꺾지 않고 불굴의 화신이 될 수 있었을까?’나 는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감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폭력이 오리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에 확신을 주었고 의지의 화신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였다. 

 지배계급은 인민들이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하는 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끔 ‘국가보안법’의 철퇴 를 휘두르고 있다. 지난 5월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10만명 청원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 은 4.27시대연구원 소속의 이정훈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김일성 주석의 회 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김승규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크고  

작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런 국정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이 달성되었는데도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부산 문화제를 마치고, 다음날 선생님들을 모시고 낙성대 만남의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밖에 나 가서 식사하자는 나의 제안을 물리치고 집에서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놓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드 시면서 “참 맛있다!”라며 소탈하게 웃으신다.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손도 못 대게 하시며 그분들 이 손수 설거지도 하신다. 그런 모습에서 깊은 마음의 정이 생긴다. 식사를 마치고 보여줄 것이 있 다면서 내 손을 잡고 집 마당 앞으로 이끄신다. 크지 않은 마당이지만 그 안에는 사과나무, 감나무,  

미나리, 상추, 온갖 종류의 채소와 나무들 꽃들이 있다. 그때 벼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민통선 어 느 마을에서 모내기를 하고 가져온 벼를 대견해 하시며 자랑하시는 모습에서 혁명가가 아닌 평범한  시골 형님, 아저씨, 할아버지 같았다. 땅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그런 곳에서 농사짓고 나무를  싶으며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다. 이런 소박하고 평범 한 꿈조차 이룰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런 신념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할까?  

선생님들과 부산 시민들을 만나면서 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기어이 가야 할 나라”라는 것을....... 

(2021년 6월 25일) 

20 | 35420216월  

소식3 _ 임미영 전 사묵국장 추모제 

임미영 전 사무국장을 기리며  

 신현부 _ 회원 

해마다 6월이면 임미영 사무국장 

의 기일에 추모하러 모인다. 분당 

메모리얼파크에 도착하니 여러 사 

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인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13명(강성철, 김경 

옥, 김길자, 김성환, 김혜순, 노혁,  

모성용, 모지희, 박윤경, 신현부,  

양원진, 이현근, 정훈철)이었다.  

삼성일반노조에서 준비한 “통일· 

노동 열사 임미영 7주기” 플랜카드 

를 펼치고, 추모관 앞에 제사 음식 

을 차리고 식을 거행했다.  

임미영 사무국장을 회고하는 동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성환 씨가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 혔을 때, 임미영 사무국장은 양심수후원회에서 전국 교도소의 양심수를 일일이 찾아가는 면회 투 쟁을 했었다. 김성환 씨는 그때 그녀를 처음 만났는데, 임미영 사무국장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고 한다. 당시 임미영 사무국장이 왜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눈물의 이유를 이해 할 수 있었다. 김성환 씨는 임미영 사무국장과 삼성일반노조에서 1년간 활동하면서 그녀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강성철 씨는 택시 노조원이었고, 복직 투쟁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며 임 사무국장에게 많이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임 사무국장이 전혀 힘든 기색 없이 들어주어서, 그렇게 아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윤경 씨는 임 사무국장은 자기한테 좋은 언니로 기억했다. 새벽까지 통화 하며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제는 볼 수 없어 너무 슬프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혜순  회장은 국가보안법으로 8년동안 감옥 생활을 모 교수가 출소 후 힘든 일이 있을 때 임 사무국장과  대화를 하고 싶어했다며 양심수를 위해서라면 작은 체구로 교도소 책상을 뒤엎을 정도로 강인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우리 모두 임 사무국장과 관련하여 각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소식3 _ 임미영 전 사묵국장 추모제 

나는 임미영 사무국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 

나? 미영 누나는 모임이 늦게 끝나면 사람들 

을 일일이 집에 바래다주고, 자신은 아침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노조를  

인정하라고 1인 시위를 하는 늘 책임감 있고  

의지가 강한 누나였다. 미영 누나가 아파서  

보라매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갔다.  

입원실에 들어가서 미영 누나를 보았을 때,  

놀랐다. 그 가는 팔에 수많은 링거를 꼽고 인 

공호흡기를 끼고서 힘들게 호흡하는, 작아진  

누나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다.  

누나가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물었다. 최근에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누워 죽어갈 때》를 읽었다 고 말하자, 누나는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어릴 적 몸이 아파 쉬던 시절에도, 누나는  쉬지 않고 늘 책을 읽었다고 했다. 그 수많은 책들은 누나의 영혼을 단단하고 깊게 만들었을 것이 다. 그래서 감옥에서 처음 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눈물흘리고, 힘든 사람의 말을 들 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강인하고 섬세했던 임미영 누나. 이제는 평온한 안 식을 누리고 있기를.

22 | 35420216월  

투쟁1 _ 기자회견 

남은 11명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합의사항 사무국 

▲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1시 통일부 앞에서 비향장기수 2차송환은 6.15 공동선언 합의라며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양심수후원회] 

(사)양심수후원회와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는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둔 14일 정 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으로 송환된 63 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 이어 아직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전향장기수 11명을 송환할 것 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그해(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하는 역사적 결단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히면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빛나는 실천이었다”고 하면서  “남은 11명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은 6.15공동선언 합의사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차 송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송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아울러 이 문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하고 시급히 해결하기로 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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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1 _ 기자회견 

문제’이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권리’,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 고 강조했다. 

2000년 9월 송환 대상이었지만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한 경우, 그리고 수십년 옥고를 치렀지만 행형 당국의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강제 전향당했기 때문에 전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거나, 아예 제네 바 협정에 따라 무조건 송환해야 하는 전쟁포로 출신 등을 가리지 않고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왼쪽부터 권오헌, 양희철, 김영식, 박희성 선생,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국장인 전남병 목사,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김호연 양심수후원회 이사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날 여는 말씀을 통해 2000년 6.15 당시 송환 관련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2차 송환을 신청한 33명의 희망자가 있었고 이후 14명이 추가되어 47명의  송환 희망자가 있었으나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재 11명이 남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에만 허찬형, 강담, 오기태 선생이 세상을 떠났고 올들어 박종린 선생이 눈을 감았고 이제 2 차송환 희망자 가운데 11명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남아있는 2차송환 희망자들은 평균 90세의 연령에 달해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 고 있다.  

권 회장은 “수십년 전 분단으로 인해 갈라졌던 가족들이 고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야만 이 계속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통일부는 정직하게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통일로 갈 수  있도록 당장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실천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이제 통일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더 이상 반문명적 야만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지키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빠른 송환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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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1 _ 기자회견 

2차 송환 희망자인 양희철 선생(88)은 “나라의 분단이 가져다준 민족적 슬픔은 없애야 한다”며, “내 가 평양으로 가면 친남이 되어 오늘의 남쪽 의 처지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 을 말하리다. 외세, 한미워킹그룹의 해악성과 남북·북남 교류의 이익성을 말하리다”는 애틋한 심정 을 말하기도 했다. 

역시 2차 송환 희망자인 김영식 선생(89)도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일부장관은 나를 고향 으로 보내주시오”라고 호소하고, 박희성 선생(87)은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 였다”는 6.15공동선언 제 3항을 또박 또박 힘주어 낭송했다. 

<출처 : 통일뉴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투쟁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세월 다 가기 전에 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정성혜 _ 사무국장 

202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21주년 오늘 11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장기 수 2차송환 촉구 첫 릴레이 1인 시위를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 비오는 날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릴레이1인 시위를 시작한 김영식 선생님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는 선생님의 책 제목이고, ‘나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고향땅에 묻 히고 싶습니다’는 작년에 돌아가신 강담 선생님께서 병상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굳이 보내드리지 않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 프고 몹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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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김영삼 정권에서도 신념의 고향 북녘으로 장기수 선생님을 보내드렸습니다. ▲ ‘겨울이 없이 어찌 봄을 피우리...’지금의 고난이 조국의 통일을 위한 역경이라 믿는 양희철 선생님 

16일에는 멍에를 벗고 자유케 되길 원하는 양희철(88) 선생님께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셨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께서 보면서 지나갔다고 하니, 긍정적 답변이 있 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615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 발언 중 양희철 선생님께서 송환을 염원 하는 자작시 ‘그렇게 되리니’를 낭독하셔서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2차송환 희망자 박희성(87) 선생님은 헤어질 때 16개월이었던 아들 동철님의 올해 예순 생일날 미  대사관 앞 침묵시위로 눈물의 환갑잔치를 대신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장기수 선생들의 실상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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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중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증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시며 당증을 당에 맡기고 나와 입당 만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꼭 고향 으로 가겠다고 다짐하시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셨습니다. 

 

▲ 아직도 꿈에서 60년 전 헤어진 16개월 된 아들이 그 모습 그대 

로 나온다고 하시는 박희성 선생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그해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1차송환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송환 관련 대상자이면서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었지만 잔혹한 고문과 야수적인 폭력 등에 강 제전향을 당했던 분들, 제네바협정이 규정한 전쟁포로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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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2001년 2월 6일 이들 33명이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며 전향무효선언을 하고 신념의 고향과  가족품으로 송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되어 46명이 되었고 참여정부 2005년 정동영  통일부장관 당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 남측에서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을 남겼는데, 그 사진이 아래 장기수 선생님들  단체사진입니다.  

▲ 모진 고문과 야수적인 폭력속에서도 버티어 오직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렸던 장기수 선생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2차송환 희망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앨범 보기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11명의 2차송환 희망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방에 계시거나 너무 초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직접 1인 시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만남의집 양원진, 양희철, 김영식, 박희성 선생님 네  분입니다. 

비전향장기수 소년 빨치산 김영승 선생님은 소년 시절부터 품어왔던 이념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강제전향을 거부했습니다. 남측에 남아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 본인은 2차송환 희망자 명단 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동지들을 위해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월요일마다 동참해 주십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투쟁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 신념의 강자 소년 빨치산 비전향장기수 김영승 선생님) 

붉은색 옷을 즐겨 입으시는 양원진(93) 선생님께서는 외출할 때는 한반도 배지를 늘 달고 다니시는 데 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염원이며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 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습니다.”라고 93세 선생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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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 지팡이를 짚고 1인 시위 현장으로 가시는 93세 양원진 선생님 

20년 전 신념의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당연히 가셨어야 할 35명의 송환 희망자 장기수 선생들께서  끝내 고향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려고 야만적인 세상에서도  버텼습니다.  

아직 여기 11명의 송환 희망자가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1 

투쟁3 _ 반미월례행동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 용산미군기지 일대 행진 

사무국 

▲ 용산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외치는 김래곤 위원과 박희성 선생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 구호를 외치는 시민평 화단체들의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이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26일 오후 처음 진행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미국은들어라 시민행동, 8.15서울추진위,  양심수후원회 등 참가단체들은 이날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 ‘캠프킴’을 9명 이내 7개조로 분산 출발 해 삼각지 교차로를 거쳐 국방부 앞, 미군기지 4번게이트까지 행진했다 다시 3번게이트로 유턴하여  전쟁기념관에서 마무리하는 경로로 용산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 출발 장소인 캠프킴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을 오염부피 192만m3에 1m3당 토양정화비용 50만원을 적용해 총 9,600억원 으로 산정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에 오염정화비용을 청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중 ‘캠프킴’ 부지에는 앞으로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 토양오 염조사 결과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발암 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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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3 _ 반미월례행동 

가 너무 높아 환경정화 전에는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앞 ‘사드반대’, ‘한미동맹 해체’ 피켓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행진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참가자들은 주변 시민들을 향해 ‘전쟁동맹 한미동맹 폐기하고 한 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사대굴종 문재인정부 규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싸드뽑고 미군뽑자’, ‘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남북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의 길로 인도해 나갈 남북정상선언은  철저히 무시되고 남북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시키고 한미 일 3각동맹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주축으로 ‘광북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8.15대회 추진위)가 발족한 것을 계기로 각자 미국 규탄 활동을 벌여 오던 서울지역 단체들이 모여 ‘반미 월례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의 배경 을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 행진을 정례적으로 벌이기 로 했다. <출처 : 통일뉴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기고1 

탄핵 받아야 할 사법독선 

 권오헌 _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정관련 주요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나 국민대표기구인 입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일정하게 불리한 판결까지도 대부분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 면서 부차적으로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3권분립 원칙 때문이기도 하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 적 고유임무와 권한에 대한 예우차원일 터였다. 

과연 사법판단은 절대적일 수 있을까. 그러나 결코 그렇질 못했다. 부당한 법률적용이나 부당한 권 력의 압박 등으로 이른바 ‘사법살인’이란 오명을 낳게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도 사람인지라 성 향에 따른, 자질에 따른 오류도 범할 수 있을 터였다. 어떤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난 7일 매우 희한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양호 부 장판사)는 송 아무개씨를 비롯한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 85명이 일제강 점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 판부가 말하는 청구권협정은 1965년 당시 박정희 군부세력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속에 굴욕적 으로 맺은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이다. 재판부는 이 협정문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인용하여 ‘개인청구권’은 이 협정이 말하는 청 구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34부의 판단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 등 강제노역 피해자 이 춘식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 고승소판결과는 정면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최종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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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한 전 대법관)의 판 결을 재확인하는 선고였다. 

강제노역 청구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찍이 1941~43년에 걸쳐 당시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되어 거의 노예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해방을 맞아 귀국했 던 이춘식, 여운택씨 등은 1997년 일본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일본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2001년 3월 27일 이를 기각했다. 2003년 10월 9일 일본최고재판소도 상고기각으로 일본 에서의 청구권 소송은 이른바 기각판결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까지 올라온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청구권소송은 당시 다 수의견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 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 료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 자들의 개인적 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수의견은 일본법원의 판결 중 ‘일본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란 전제아래’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강제동원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되고 있 다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물론 당시 ‘개인청구권도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 권행사가 제한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결국 민사 34부는 이 소수의견을 따른 셈이다. 

그런데 서울지법 민사34부는 이 같은 판단을 하는데 황당한 논리를 끌어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대 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 잡은 징용의 불법성 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또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 도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고 일제 식민지지배의 합법성을 대변하는 망발을 하고 있다. 

이는 망발정도가 아니라 일제 강점을 따라야하고 그 식민지법률을 지켜야 하며 그 법에 따른 강제 징용도 합법이란 논리로 연결시키고 있어 일본제국주의 지배논리를 복창하고 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청구권문제의 법적, 실제적 다툼을 떠나 진영논리, 패권시대의 냉전논리까지 끌어와 우

양심수후원회 소식 | 35 

기고1 

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바로 “청구권을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 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 해한다.”,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4강의 강대국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 미동맹이란 우리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냉전시대의 패권논 리와 일본 극우논리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으로부터 강제노역에 혹사당한 노동의 대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 성격에 동떨어진 국가의 안보와 일본과의 관계훼손우려, 한미동맹 우선론이 왜 등장하는지 극히 개 인적인 편향적인 망발을 하고 있다. 마치 권위주의시대 반공법정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한 34부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 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포함됐 다고 볼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가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며 “당시 대한 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또 다른 정치논리를 끄집어냈다. 

일제강점기 수백만 명이 강제동원되어 살인노역을 강제 당했던 조선민중의 억압착취 등 식민지정 책은 눈감으면서 오히려 배상금도 아닌 경제협력 성격의 청구권으로 준 것을 감지덕지하며 ‘한강의  기적’과 연결시키는 이 재판부의 소속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정인가? 

소송내용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이고 비법률적 논리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 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아픈 쇠못을 박고 있는 망발이었다. 

참으로 이 같은 판단이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사법권 행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오히려 반일종족주의의 왜곡된 주장만이 이어지고 있다. 

어째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가 위태로 워진단 말인가. 강제노역의 억울한 피해자가 응당 받아야할 대가 때문에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특 히 전범국가의 국가이익까지 염려하는 반민족 반노동 맹목적 안보논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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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 

34부재판부의 이 같은 일본편향 판단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9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 장으로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12명이 일본국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1년 1월 8일 같은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정곤)가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승소판결에서  소송비용도 당연히 ‘피고(일본)가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 재판부에 새로 부임한 김 부장판사는 “국 가가 원고들(성노예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 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본편향을 노골화 했다. 이처럼 일본군 성노예소송 중  추심결정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배상청구소송에도 기존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다. 

과연 김 재판장은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 대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직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범 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전쟁하는 나라로 헌법개정을 꿈꾸며 재침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저들을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또 하나 이 재판부가 무리한 재판기일 변경을 하고 있었다. 흔히 선고공판에서 늦춰지는 경 우는 간혹 있지만 앞당기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7일 있었던 청구권소송 에서는 원래 1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3일이나 앞당겨 당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법률대리 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방에 살고 있는 원고들이 법정에 올수 없게 하려는 야비한 꼼수까지  

부렸다. 

각하결정에 원고들의 항의를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장은 실제로 ‘법정의 평온과 안 정’을 위해서였다고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공정한 재판에 또 하나의 흠점을 남겼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판사의  탄핵을 요구하게 되었고 게재 하루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는 정치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잇달아 들리고 있다. 브라질에서 일부 검찰과 사법권력이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켰던 먼 나라의 야만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성향의 오만과 독선의 사법판단은 탄핵받아야 한다.  이제 개별적 분노가 아닌 입법부의 결의로 탄핵은 물론 그 이상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기고2 

새로운 청년세대가 만들어 갈 통일을 꿈꾸다 이정훈 _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양심수후원회 회원 

6월 23일, 조사 41일째이다. 검찰은 조사기간을 다시 10일 더 연장하였다. 결국 공안당국은 총 조사 기간 50일을 다 쓰고 있다. 국가보안법에만 특별히 있는 50일 조사기간을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반 인권적 조사기간이라고 지적해도, 법이 있는 한 이렇게 쓰게 된다. 

조사 40일 만에 처음으로 폐쇄된 좁은 방을 나와 하늘을 보며 운동을 했다. 조사기간 40일 동안에 운 동시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종로서 유치장 구금시설과 여기 서울구치소의 행정편의주의적 교정 행정에 대해 기록하고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편법, 불법과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인권위와 국회에 따로  진정서와 시정요청서, 실태확인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생일이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나의 꿈과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통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유도 혁명도 노동해방, 인간해방도, 행복도 조국 통일 없이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나의 꿈, 우리의 꿈 통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논리가 어떻게  대한민국과 새로운 청년세대의 꿈을 망치고 있는가를 얘기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통일은 과연 언제 될 것인가? 되기는 하는 것일까 내심 회의적이다.  

통일을 원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사람, 세력(힘), 여론이 통일을 반 대하는 사람, 세력, 여론을 압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나는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간 긴 투쟁 속에서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실에서 통일과 반통일의 힘의 대결은 구체적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대결로 드러난다. 현실에서  주장되는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은 다음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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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 

1) 첫 번째는 서로 먹고 먹히는 이른바 흡수통일과 제도통일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쟁과 정권 전복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을 겪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을 가 진 주체는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다. 한국 진보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 이외에  달리 이에 개입할 의향과 능력이 없기에 이는 논외로 한다. 

2) 두 번째는 연방제, 또는 연방연합제(연합연방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으로, 나는 이것이 유일한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평화통일의 현실적 방도는 남과 북 상호 정부 실체를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남과 북에 현 존하는 제도를 용인하고 상호 민족대단결과 민주주의 원칙하에 하나의 나라 안에 각각 남북 자치 정부로 통일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 ‘남북연방제’와 ‘연방연합제’(6.15 공동선언 합의안)이다.  

3) 세 번째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제’가 있다. 이것은 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남한 정부가 주장한  방안이다. 나는 이를 ‘사이비 통일방안’이라 부른다. 이것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남북이 두 나라로  계속 공존하자는 사실상 ‘분리공존방안’ 합법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반통일’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한일관계처럼 다른 나라, 외국처럼 만드는 방안이다.  

북이 반란단체가 아니라 정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했으나, 북을 외국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 정치, 군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은 첫 번째 통일방안과 세 번째 통일방안을 지금까 지 지지해왔고 한국도 따랐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을 탄압하고 반대해왔다.  

정확히 말하면 역대 한국 정부는 ‘흡수통일’ 이외에 다른 ‘평화적 통일방도’를 추진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사실상 현실적 통일방안을 반대하며, 남과 북이 2개의 나라로 연합하는 ‘사이비 통일방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연합제’도 통일에 이르는 한 ‘과정’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하나의 국호, 하나 의 국기’아래 최소한의 남북 자치 조절기구도 부정하는 반통일 주장이다. 

남한정부가 현실성 없는 ‘흡수통일방안’과 ‘사이비 통일방안’을 지금까지 수 십년간 추진해왔기 때 문에 남한의 통일여론은 실제로 계속 후퇴를 거듭했다.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정책 을 적극 펼쳐야 했으나, 정반대로 ‘통일여론’과 ‘민족통일’에 부정적 여론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벌이 고 유포해왔다. 대신 북을 외국처럼 대하고 교류하는 남북 경제, 문화 교류협력을 적극 권장해왔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기고2 

“같은 민족이라고 꼭 통일이 필요한가? 원래 ‘민족’은 허구적 개념이다. 통일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 인가? 청년세대가 통일비용 부담 세대이다.”이러한 체계적 반통일 여론을 조성한 당사자들이 분단 기득권 세력과 역대 통일부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러한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 역사는 이를 기억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세대와 국민들이 ‘민족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여론을 수없이 유포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는 어느 순간 이 사이비 통일정책을 깨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리라 고 나는 확신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즐거운 사변이라고 본다. 

청년세대에서 GDP 수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분단전시체제형’한국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 고 청년세대는 이를 절감하고 있다. 일자리, 주택 주거권, 결혼 육아, 교육 등 기본적 생존권조차 박 탈하는 국가가 무슨 선진 국가의 자격이 있는가? 선진국이 아니어도 좋다. 제발 국민의 기본 생존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국가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들 새로운 세대의 움직임이 아직은 이념성을 띠지 않고 자기 세대의 생존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 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이 이 나라 근본문제로 접근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자명한 역사의 이 치라고 본다. 

광주민중항쟁 이후에 등장한 ‘6월 항쟁 세대’(이른바 X86세대)의 등장도 미리 예측한 사람은 아무 도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새로운 역사의 주도세력이 새로운 시대와 함께 등장하듯 노동대중 속에 서 청년대중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전면 등장할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지난 세대와 6월 항쟁 세대가 그러했듯이, 이들은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역 사적 환경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설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역사적 환경이란 통일시대, 즉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든 시대적 조건을 말한다. 

4.27시대란 통일의 힘이 반통일의 힘을 넘어서는 역사적 시기라고 나는 해석한다.  

한반도에 70여 년을 누르던 반통일의 기운은 힘을 다했고,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기운이 압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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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 

평화통일의 현실적 힘과 방도는 두 가지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1) 한국 정부를 친 통일 자주적 진보 정부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다. 이 과제는 이제 민주당과 사 이비 자주 세대인 구 세대(X86세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한국 사회 근본문제인 노동 문 제, 미국 문제, 통일 문제, 사상의 자유 문제에 대해 이미 포기하였다. 낡은 사이비 자주 세대는 힘을  쓰고 새로운 세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2) 두 번째 한반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북-미관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북-미가 70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 우리민족에게 맡기 고 더 이상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힘과 힘의 충돌에 대한 분석과 예상이다.  

이 흐름의 발전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합의되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된 듯 보이지만,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남과  북을 이어가며 하나의 통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통일이 반통일을 극복하고 압도하는 역사는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해도 결국 현실로 다시 떠오르는  우리 민족 현대사 최대의 지상 과제이다. 

새 세대는 반쪽 분단전시체제 사이비 선진국 모델의 위선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 다. 새 세대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새 시대를 가로막는 모든 낡은 논리를 깨고  새 세상, 통일 세상의 주역으로 나갈 것으로 나는 본다. 통일 강대국으로 새로운 인류문명을 창조 할 우리 남북의 새 세대를 막을 힘은 없다고 본다. 나는 단지 그것을 조금 먼저 이야기할 뿐이다. 

2021. 6. 23. 서울 구치소에서 <출처 : 427시대(http://www.427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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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활동보고 

1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 5월 활동 

2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 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22,634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627명이 늘었다. 3일 째 600명대이다. 해외유입 34명, 국내발생 593명이 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831명(치명률 1.49%)이 고 완치자도 915명 늘어 총112,337명(91.6%)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8,466명이 격리(치료)중이 고 위·중증환자는 174명이다. 한편 1일 0시 기준 코로 나19 1차 예방접종자는 3,326,003명이고 2차접종까 지 마친 수는 228,399명이라고 추진단이 밝히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5월 1일 오 전 10시 기준(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 진자는 152,151,422(+641,307)명이고 사망자는  3,196,698(+11,424)명으로 집계했다. 일부국가 현 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33,103,974(+59,102)명에  590,055(+834)명, 인도 19,164,969(+401,993)명에  211,853(+3,523)명, 브라질 14,665,962(+73,076)명 에 404,277(+2,870)명, 프랑스 5,616,689(+24,299) 명에 104,514(+290)명, 러시아 4,805,288(+31,891) 명에 110,128(+779)명, 영국 4,416,623(+2,381)명 에 127,517(+15)명, 38위 일본 599,668(+5,954)명 에 10,336(+80)명, 83위 한국 122,634(+627)명에  1,831(+3)명, 96위 중국 90,671(+16)명에 4,631명 

● 6.15남측위(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2일, 탈북자들 의 대북모략 전단살포와 관련 ‘성명’을 발표 “관계당 국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의 도적인 적대행위, 긴장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처 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의회와 정부가 도를 넘는 내정간섭이 계속되 더니 급기야 국내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의 든든한 뒷배가 어디인가를 숨김없 이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 한 내정간섭은 물론 대북적대 정책의 일환인 대북전 

단 살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2일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 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노동신문> 2일자를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어 김 부부장은 “우리는 남 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 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 토해볼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 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하였다. 김 부부장은 전단살포에 대해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는 “우리가 어떤 결 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 

 양심수후원회 소식 | 43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 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이북에서 2일, 외무성 대변인과 미국 담당 국장의 담 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을 압살하려는 의도를 공개적 으로 드러낸 이상 조선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해 최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 해 북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고  최고존엄까지 건드렸다면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적 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 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거 론할 자격조차 없다”며 “미국은 마땅히 저들의 지독 한 인권유린과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받 아야 하며 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 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 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 을 준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 조선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 해 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 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 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 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를 겨냥하여 벌려놓은 핵전쟁연습은 조선반도에 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 주었으며 미국과 맞서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었다”고 말하였 다. 권 국장은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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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8.15대회 추진을 위한 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가  오전 10시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려 한미연합군 사훈련반대,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 규탄 등  8.15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제출된 의견을 계속  토론, 보완하여 차기회의에서 성안하기로 하고 대표 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다.(김래곤) 

● 오후 12시 국회 앞에서 양심수후원회, 주한미군주둔비 (방위비분담금) 13.9%, 2025년 50%인상 국회비준을 거 부할 것을 요구하여 1인시위를 전개하다.(김래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24,269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541명이 늘었다. 해 외유입 27명, 국내발생 514명이다. 서울 182명, 인 천 12명, 경기 117명등 수도권에서 311명이고, 경남  

32명, 울산 29명, 강원 22명, 충남.경북 각 18명, 부 산 16명, 대전 13명, 전북 12명, 대구.전남 각 9명, 제 주 8명, 세종.충북 각 5명, 광주 4명등이다. 사망자는  6명늘어 누적 1,840명(치명률 1.48%)이고 완치자도  772명늘어 총114,128명(91.84%)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8,301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 환자는 162명이다.  

● 코로나 19집계 <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에  따르면 5월 4일 오후6시 40분 현재(한국시간) 전세 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54,337,645(+540,769) 명이고 사망자는 3,230,216(+8,791)명으로 집계했 다. 나라별 총확진자 크기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33,230,993(+49,051)명에 591,514(+2)명, 인 도 20,282,833(+272,156)명에 222,408(+2,972)명,  브라질 14,791,434(+36,524)명에 408,829(+1,054) 

명, 프랑스 5,656,007(+3,760)명에 105,130(+311) 명, 터키 4,900,121(+24,733)명에 41,191(+347) 명, 러시아 4,839,514(+7,770))명에 111,535(+337) 명, 영국 4,421,850(+1,649)명에 127,539(+1)명,  

이탈리아 4,050,708(+5,948)명에 121,433(+256) 명, 스페인 3,540,430(+16,353)명에 84,020(+116) 명 독일 3,435,877(+4,849)명에 84,020(+116)명,  일본 614,264(+4,199)명에 10,510(+50)명, 한국  124,269(+541)명에 1,840(+6)명, 중국 90,714(+17)명 에 4,631명. 

6일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고 이경진님 묘소에서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이석기의원구명위 일꾼들이 함께 한 가운데 ‘49재’가 진행됐다. 골고루 제물을 차리고  술 대신 평소 고인이 즐겨 마셨던 커피로 잔을 올리 며 동생 석방을 못 보고 안타까운 생을 마친 고인의  넋을 빌었다. 대전에서 온 아드님, 순천에서 온 오빠,  그리고 목포에서 온 친척분 등 차례로 잔을 올려 고 인을 추모했다. 권오헌 구명위 고문이 짧게 추도의  뜻을 표했다. 고인의 무덤은 큰 덮개석으로 묘를 장 식했고 묘 옆에는 고인의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을 새긴 묘비에 ‘빛나는 삶을 살다간 이경진(율리아)’ 라고 써 있다. 그리고 넓은 덮개석에 다음과 같은 ‘묘 비명’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가장 슬프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삶을 살았던 이가 잠들고 있다. 

역사의 반동과 촛불정신 외면으로 

8년 넘게 감옥 살고 있는 양심수 동생을 위해 천일 넘게 풍찬노숙으로 얻은  

가장 가여운 투병을 하면서도  

동생은 반드시  

 2021년 5월 활동보고 

의인으로 돌아올 것을 굳게 믿었던 이가  

어머님 여동생 곁에 잠들고 있다. 

● 서울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오전부터 송파구에  있는 이른바 ‘자유북한운동연합’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인 박상학이 지난달  25일~29일에 걸쳐 비무장지대 인접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으로 보냈다고 밝 힌 것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위반혐의로 입건한 후 속조치였다.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인간말종, 인간 쓰레기!!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 께 5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군인가족들의 공연 을 관람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6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이날 공연에는 군 여러 대연합부대에서 올라온 군인 가족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여 병사들의 어머니, 아 내로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어 관객 의 심금을 울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공연은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순결한 양심을 바쳐가는 나라의  맏며느리, 군력 강화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혁명가들 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고 있음을 뚜렷 이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용원 당비서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 정상학·리일환·오일정 비서를 비롯한 당 중 앙위 간부들, 박정천 군 총참모장, 권영진 군 총정치 국장, 김정관 국방상 등 무력기관 지휘관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45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일  

  

● 양심수후원회 33차년도 5월 운영위원회가 오후 7시  만남의 집 사무실에서 열려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 및 송환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키로 의결하고 5월 11일 국가보안법폐 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회 사전준비 점검을 논의하 다.(김래곤, 김혜순, 노혁, 이경원, 이정태, 정성혜 외) 

● 이북의 <노동신문>은 7일, ‘강국 평가의 기준’이란  논평에서 강국이란 ‘국력이 강한 나라’로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영예”를 말한다면서, 지금 국제무 대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국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 지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강국의  길을 모색하고 국력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인민의 웃 음, 인민의 행복, 바로 이것이 사회제도를 평가하고  국력을 재는 절대불변의 척도”라면서 “설사 나라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막강한 국가방위력을  보유하였다고 할지라도 인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면, 인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나 이익도 주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26,745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701명이 늘었다.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다. 해외유입 29명, 국내 발생 672명이다. 사망자는 5명늘어 누적 1,865명(치 명률 1.47%)이고 완치자도 859명 늘어 총116,881명 (92.22%)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7,999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65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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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시(한국시간)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7,675,000(+533,108)명이고 사망자 는 3,418,826(+359)명으로 집계했다. 일부국가 현 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33,418,826(+359)명에  

594,911(+51)명, 인도 21,892,676(+252,009)명에  238,270(+3,081)명, 브라질 15,087,360(+78,337)명 에 419,393(+2,217)명, 프랑스 5,747,214(+19,124) 명에 106,101(+251)명, 터키 4,998,089(+20,107) 명에 42,465(+278)명, 러시아 4,871,843(+8,3291) 명에 112,992(+370)명, 영국 4,431,043(+2,490)명 에 127,598(+15)명, 36위 일본 635,936(+7,192)명 에 10,852(+84)명, 84위 한국 126,745(+701)명에  1,865(+5)명, 97위 중국 90,746(+7)명에 4,636명 

9일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시는 박희성 선생님이 수유 리 권오헌 명예회장집에 직접 음식을 전달하러 오 심. ‘어버이날’을 맞아 김호현 이사장이 선생님들께  축하 꽃묶음과 ‘양념쇠고기’등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축하해 주었는데 따로 양원진 선생님과 권오헌 명예 회장 몫까지 보내주어 오늘 박희성 선생님이 가져오 신 것이다. 김호현 이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표했고  박희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10일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회10만입법 동 의 청원돌입’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 반통일 악법을  반드시 철폐시킬 것을 다짐하다. 박석원 대표청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여당의원, 박 

승렬 교회협 인권센터장, 김은연 민주노총 통일위원 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조영선 민변 부회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11일  

● 오후 5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2층(조에홀)에서 제한 된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주최, (사)양심수후원회주관으로 ‘사라져라! 국가보 안법-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피해자 사례발표회’가  진행되다.(양심수후원회 유튜브 생중계되었음) 이 날 발표회는 이경원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의 사회 로 권오헌 명예회장과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담임목 사의 여는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김성윤 목사(2015 년 간첩조작사건), 김호 남북경협사업가(북측과 경 협과정 정보유출혐의),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 무처장(범민련30년 탄압사례), 김홍열 전 통합진보 당 경기도당위원장(통합진보당 탄압사례),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이석기의원 부당탄압사건), 이병진  교수(간첩조작사건), 김련희 평양시민(잠입, 탈출혐 의 재판중) 등의 사례발표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ZOOM)으로 장민호 일심회 사건 당사자의 사례발 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의 해설발언이 있었음.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끝으로 ‘국가보안법폐지 공동결의문’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채택 낭독했다.(상세내용 <후 원회 소식 353>보심) 

● <통일TV>(대표 진천규)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부터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숙원 사업인 케이블방송 채 널의 첫 관문을 넘었다. <통일TV>는 11일 보도자 료에서 케이블방송 [통일TV] 개국을 위해 지난 2019 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PP 등록신청을 제출해 왔 으며, 2년여 만인 지난 5월 6일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고 알렸다. 채널명 <통일TV>, 방송분야 ‘평화통일 

 2021년 5월 활동보고 

문화정보’, 운용개시 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로 되어  있다. 

12일  

● 지구상에 사라져야할 악이 있다면 제국주의 패권주 의 등 살육과 파괴행퍠를 자행하는 침략세력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악당무리를 편들어 주는 유일한 이스 라엘이란 불법, 무법, 침략집단이 있다. 수천년 살아 오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들들 힘으로 몰아내고 나라 를 세우는가 하면, 원래 약속된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인들이 살고있는 동예루살렘 지 역에 야금야금 저들의 이주민을 위한 집을 짓고 끝내 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주민들을 몰아내는 침략행패 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유일하게 미국이 뒷 받침하고 있는 것을 악용, 수많은 팔레스타인을 차례 로 몰아내고 있었다. 화가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조 직이 이스라엘에 로켓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기 다렸다는 듯이 폭격기 80여대를 동원해 가지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3일째 자행하고 있다. 12층 아파 트가 붕괴되고 수많은 주택과 공공건물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인들을 죽이고 있다. 정말 지 구에서 몰아내야할 가장 잔인한 살육과 파괴 침략집 단이다.! 

● 제3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봉안추 천 요청으로 비전향장기수 故오기태 선생님과 故강 담 선생님의 열사 희생자 봉안 추천서를 보내다. 故 허찬형 선생은 대전 인권과 나무에서 자료를 보내도 록 요청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28,918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635명이 늘었다. 해 외유입22명, 국내 발생 613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 

 양심수후원회 소식 | 4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누적 1,884명(치명률 1.46%)이고 완치자도 656명 늘어 총119,373명(92.60%)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양 성판정 7,661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67명이다. 12일 0시기준 1차 예방접종자 3,698,657 명, 2차접종 총수는 664,813명으로 추진단이 밝히 다.(해외통계 생략) 

업을 현지에서 파악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3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가 벌어지 고 있는 포태동, 리명수동을 비롯한 건설장들과 216 사단의 자력갱생기지들을 돌아보았다. 이어, 김 내 각총리는 삼지연시인민병원, 삼지연들쭉음료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보았다. <통신>은  

13일  

● 서울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민중의 벗 고 정 광훈의장 추모사업회’주최로 ‘민중의 벗 고 정광훈의 장 10주기 서울추모제’가 진행되다. 양정석 전국농 민회 총연맹 사무총장 사회로 문경식 정광훈의장추 모사업회 회장의 인사말, 걸어오신길- 청년과 학생 들이 나누어 읽다. 추도사는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 회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을 상 전국빈민연합 의장, 최영찬 빈민해방 실천연대 공 동대표가 했고 고인의 생존 활동을 그린 추모영상이  상영되었다. 다시 추모사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 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형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 동 대표 순으로 이어나가다. 추모제의 마지막 순서 로 추모공연 노래 극<예- 의장님!>(극단 경험과 상 

상제작)이 한 시간 넘게 진행되다.(권오헌) ●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위원장 허권)는 13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통 일위원회 1인시위 개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 부는 위험천만한 미국의 중국봉쇄 추종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이날부터 격주  목요일 간격으로 각급 조직 통일위원장이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허권 통일위원장이 이날 첫 1인시위를 실천했다. ● 이북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삼지연시의 여러 부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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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삼지연시꾸리기 3 단계 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며 혁명의 성지건 설에서 창조된 새로운 기준에 토대하여 모든 시, 군 들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일신 시키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통신>은 “김 내각총리는 혜산청 년광산에서 광산의 능력 확장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 하였다”고 덧붙였다. 

14일  

●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이 오전 10시 30분 경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등 위반혐의 로 30여 명의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 소속 수사관 들이 가지고 온 압수수색영장과 긴급체포영장에 의 하여 종로경찰로서로 이송되다. 양심수후원회에서 는 긴급히 부인 구선옥씨와 연락하여 박희성 선생님 과 김래곤 대외협력위원이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압 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염창동 자택에서 오후 5시 까지 함께 하다.  

한편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이 오후 4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어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대표인 조헌정 목사와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이병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김호 남 북경협사업가,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사 

 2021년 5월 활동보고 

무처장 등이 ‘국가보안법 10만 입법 청원’이 많은 시 

민들의 참여로 10만 달성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사 

강력히 촉한다”고 밝혔다. 

건이 발생한 데 주목을 돌리고, 이 ‘사건을 만드는’국 정원을 강력히 규탄하다. 박현구 ‘국가보안법 7조부 터 폐지 시민연대’사무처장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중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책자  발간이 포함됐다며, “공개된 자료들을 연구목적으로  활용해 책을 썼는데 이것조차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순수 민간연구소 인 4.27시대연구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김영식, 정성혜, 이병진, 김호, 박 교일 외)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 일, 생후 14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 게 한 혐의(살인, 아동학대)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 겨진 양부 안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 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양부모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파주, 김 포, 여천동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로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엄정대처를 강력 촉구합니다’란 제 목의 글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 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불법살포는 남북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격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 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재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 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입니다”라고 질타했다. 나아 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 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당국에  

15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주최로 광화문광장 미 대 사관 맞은편에서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전국반 미공동행동’37차 반미월례집회를 코로나 방역지침 에 따라 기자회견형식으로 진행하다. 광주민중항쟁,  

41돌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국장사회로 최재봉 목사, 전덕용 사월 혁명회 상임대표, 이진호 평화통일 시민행동 대표,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차은정 위원장의 결의 발언과  평화협정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낭독 했다. 

●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시’죄등 위반혐의로  지난 14일 강제연행,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정훈 4.27 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인 구선옥님(양심수후원 회 회원)과 통화, 위로와 앞으로 대책 등 의견을 나누 었음. 또한 4.27연구원 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통화, 대응책 등 의견을 나누다.(김 혜순, 권오헌) 

● 미주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들이 미국LA 한국영 사관 앞에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 시위를 벌이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다.  

● 살인집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살육과 만행 이 이어지고 있다. 15일까지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 레스타인 주민들, 어린이등 39명을 포함 14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특히 5월15일은  팔레스타인에게는 ‘낙바’(NAKBA아랍어로 재앙이라 는 뜻)로 기린다. 팔레스타인의 ‘낙바’는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 유대국가를 세우겠다는 ‘시오니즘’민병 대가 팔레스타인인 75만 명을 쫓아내고 이른바 유대 

 양심수후원회 소식 | 49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뒤에 이스라엘)를 세운 1947~48년기간 ‘재앙’이 다. 당시 유대인 75만 살육자들이 오늘 1,700만이 되 어 남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빼앗으려 미국을 배경 으로 학살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전 세계의 양심은  

분노해야 한다! 

주.충남 각 14명, 전북.전남 각 13명, 울산.경북 각 11 명, 제주 9명, 대구 6명, 강원 5명, 대전 4명등이다.  사망자는 4명늘어 누적 1,900명(치명률 1.44%)이고  완치자도 482명늘어 총121,764명(92.48%)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8,007명이 격리(치료)중이 고 위·중증환자는 150명이다.  

16일  

● 이북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동부지구의 여러 부문 사 업을 현지에서 파악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16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총리는 단천5호발전소 신홍언제와 발전 기실을 돌아보았다. 이어,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찾 은 김 내각총리는 2질소 직장과 새로 증설하는 발생 로 조립장을 돌아보았다. <통신>은 “현지에서 진행 된 협의회들에서는 해당 단위들이 당대회 결정 관철 을 위한 단계별 전투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한  임무분담을 정확히 세분화하고 작전과 지휘를 혁명 적으로 짜고 들며 연관부문들의 협동품 보장을 따라  세우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알렸다. 김 내각총리는 천내리세멘트공장의 현존 생 산토대를 파악하였으며 시멘트 생산능력 확장과 관 련한 사업정형을 청취하였다. 

한편, 김 내각총리가 함주군, 정평군, 고원군의 여러  협동농장과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돌아보면서 봄 철 영농준비 상태를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 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31,671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610명이 늘었다. 이 틀째 600명대다. 해외유입 38명, 국내발생 572명이 다. 서울 208명, 인천 15명, 경기 156명 등 수도권에 서 379명이고, 경남 44명, 부산 30명, 충북 19명, 광 

50 | 3542021년 6월 

● 코로나19 집계 <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 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20분 현재(한국시간) 전세 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63,310,377(+532,426) 명이고 사망자는 3,386,409(+9,502)명으로 집계 했다. 총확진자수 크기 11위부터 20위까지 나라 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3,290,935(+21,469)명 에 70,235(+400)명, 콜롬비아 3,103,333(+18,973)명 에 80,780(+530)명, 폴란드 2,851,911명에 71,609명 (당일 확진자수 불명), 이란 2,739,875명에 76,633명 (당일 확진자수 불명), 멕시코 2,380,690(+2,695)명 에 220,380(+221)명, 우크라이나 2,153,854(+3,620) 명에 48,075(+133)명, 페루 1,884,596(+5,547)명에  65,911(+303)명, 인도네시아 1,736,670명에 47,967명 (당일 확진자 기록없음), 체코 1,652,238명에 29,866 명(당일 확진자 기록없음), 남아공 1,611,144(+2,750) 명에 55,183(+89)명, 38위 일본 685,501(+5,261)명 에 11,537(+47)명, 86위 한국 131,671(+610)명에  

1,900(+4)명, 중국 90,873(+26)명에 4,636명. 

17일  

●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금 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국내출판계를 대표 하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출협)가 지 난 14일 환영논평을 냈다. 출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 

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 안법상 이적표현물’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 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가 서울서부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로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데 대해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5월 13 일 “사건 신청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 다. 법원은 특히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 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신청인들이 임의 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8일  

●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마당에서  (사)5.18민주화운동 서울사업회 주최 5.18민중항쟁  제40+1주년 기념 서울행사위원회 주관, 교육부, 서 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 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 록관 등 후원으로 ‘5.18민중항쟁 제40+1주년 서울기 념식’이 진행되다(내용생략- 권오헌 외) 

●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님, 양희철 선생님께서 오 후 12시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5.18광주민중항쟁 41 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다.(박희 성, 양희철, 김래곤) 

●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4.27시대연구원 이 정훈 연구위원 석방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제종교 

 2021년 5월 활동보고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18일 오후 4시 프란치스 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다. 한충목 4.27시대연구원 원 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통일시민연대 조원호 대 표의 경과보고,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원이 사 업안건을 발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권오헌 양 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대책위 명칭에 ‘무죄’를 제의 를 하여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약칭 ‘이정훈대책위’)로 확정하다. 이병진 동 명대 교수와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사무 처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연석회의가 끝난 후 권오헌  명예회장과 이병진 교수, 김래곤 대외협력위원 등이  

종로서에서 이정훈 연구위원을 면회하고 대책위 구 성 소식을 전해주고 무죄석방이 될 때까지 함께 연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공 소장에 이적표현물로 적시된 이정훈 연구위원의 저 서와 공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배포운동과 6월 10일 오후 7시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대회 겸 후원행사’를 진행 하기로 하다.(양원진, 권오헌, 김혜순, 이정태, 류경 완, 김래곤 외/ 후원회소식 353호 참조)  

● 이스라엘 살인집단의 가자지구에 대한 9일째 무차별 공습으로 18일, 오후 3시 현재 팔레스타인 어린이 61 명을 포함한 200여 명이 숨지고 수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 엘군의 공습으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213명이 숨 졌다고 밝혔다고 <알자지라> 등 외신이 전했다. 유 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7일까지 팔레스 타인 가자지구에서 약 4만 2000여 명의 피난민이 발 생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가 운영하 는 50개 학교의 난민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대피하고  

있다고 밝혔다.-살인집단과 그 동조자 미제국자들!  양심수후원회 소식 | 51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일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 고 이해경 전사의 묘석정리 및 임시 참배식이  진행되다. 원래 이장 및 추모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가족들과 소수인원만 참 석했음.(소혜련 외 가족들, 황금수, 김영옥, 차성환,  김경중, 권오헌)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한미정상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 공항에서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로 미국으로 떠 나다. 3박 5일 일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 로 공식 방문길이다. 

20일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0일 오후 2시 한국기독 교회관에서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을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이제 국회가 응 답할 것을 촉구하다. 국민행동은 당초 한 달 기한으 로 추진했던 10만 청원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이 룬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이 제는 기어이 정리하자는 국민의 의사이며, 더 이상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 악법을 유지해선 안 된 다는 국민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기로 하여 △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며,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들을 석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 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총무인 송년홍 신부, 바른불가재가모임 대표 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태호 국민행동 공동운영위 

52 | 3542021년 6월 

원장 등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결의  발언이 있었다. 국민행동은 10만 국민동의청원에 근 거하여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이라 고 하면서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래곤외)  

● 한국YWCA연합회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여성 단체들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 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은 한 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 가능 한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 다. 입장문에 74개 여성단체와 7개 해외 여성단체가  연서명했고, 한미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입장문 에서는 

① 한미정상은 2018년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 도달한 선언과 합의, 즉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내세우기보 다는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③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관계의 현재 와 미래는 양국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공존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부장의 사회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 체연합 상임대표,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한미 

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이 결의발언을 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34,117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646명이 늘었다. 해 

외유입 27명, 국내발생 619명이다. 사망자는 4명 늘 어 누적 1,916명(치명률 1.43%)이고 완치자도 442명  늘어 총123,657명(92.20%)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8,542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 는 151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청장)은 20일 0시 기준 1차 예방접종 총수는  3,760,940명이고 2차접종까지 완료한 수는 1,273,210 명으로 밝혔다. 

● 코로나19 집계 <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 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20분 현재(한국시간) 전세 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65,701,741(+495,164) 명이고 사망자는 3,434,833(+10,137)명으로 집계 했다. 나라별로는 미국 33,802,324(+26,446)명에  

601,949(+601)명, 인도 25,772,440(+180,167)명에  287,156(+2,866)명, 브라질 15,815,191(+79,706)명 에 441,864(+2,495)명, 프랑스 5,917,397(+19,050) 명에 108,181(+41)명, 터키 5,151,038(+11,563)명에  45,419(+233)명, 러시아 4,965,076명에 116,965명(전 날 통계임), 영국 4,452,527(+2,135)명에 127,694(+4) 명, 38위 일본 705,933(+5,721)명에 12,078(+106) 명, 86위 한국 134,117(+646)명에 1,916(+4)명, 중국  90,920(+12)명에 4,636명. 

21일  

● 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이 20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 다. 민주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 원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포함돼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법안’으로 평가 된다. <내일신문> 등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 

 2021년 5월 활동보고 

이 마련한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 서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가 (북한에) 초대받는다 면 가겠다”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방문을 위해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도 만남을 가져왔 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남한과 북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국무장관 

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 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 록 이산가족 상봉 가이드라인의 변경 또는 적용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법이 시행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반도 영구 평화협정을 달 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 △협상 개시 요건 △협 상 당사국 △협상 체결 걸림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22일  

● 미주양심수후원회 장민호 선생과 김은경 선생 내외 분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권오헌 선생님께 뜨거운 상봉인사를 드 리다. 어머님과 누님의 병문안 차 법무부로부터 두  달의 허가를 받고, 5월 4일 일시 귀국하여 자가격리  14일, 그리고 어머니를 뵙고 곧바로 ‘만남의 집’을 방 문하다. 김혜순 회장의 사회로 먼저 네 분의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선생님들께 서 어머님의 안부도 묻고 ‘만남의 집’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며 두 분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등 몇  

 양심수후원회 소식 | 53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 참가자들의 환영인사가 있었고, 답례로 장민호 선 생은 어머님을 뵙고 오는 게 한편으로 반갑고 감사하 지만 한편으로는 2차송환을 희망하며 가족들 만나기 를 오매불망하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사치처럼  

느껴졌다며 빨리 송환되시도록 미국에서도 힘을 보 태겠다는 인사를 전함. 

장민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면회 등으로 특별 한 인연을 맺어오시고 조국통일 과정에서 큰 가르침 을 주신 선배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환영 식을 마무리하다. (장민호, 김은경,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권오헌, 김호현, 김혜순, 강태희, 유 영호, 박교일, 김현수, 송영인, 김래곤외/후원회소식  353 보심)  

한다”고 밝혔다.  

성김 특별대표 임명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대 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 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환영했다.(상세 내용생략) 

21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 공동성 명’은 “우리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과 같은 과거 남북-북미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 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 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개선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21일(현지시 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단독,소인수,확대회담 형 식으로 170분간 만났다. 회담에 앞서 한국전 참전용 사인 퍼켓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 든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 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실용 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 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는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지 속적으로 우리의 전략과 접근법을 다듬어 나가겠다 는 약속을 드렸다”면서,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 김 대사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공식 발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 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 화”라며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 

54 | 3542021년 6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른바 북한문제, 공동안보와 번영, 공동가치, 규칙위 반질서 등에서 한미일 3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왜 여기에 일본 반동을 끼어 넣는가!! 중국견제  

동참을 강요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문항도 눈에  띈다. ‘규칙기반 국제질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 양’, ‘남중국해에서의 항해’및 비행의 자유등이다. 특 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노골적으 로 내정간섭 주권 침해성 문안이 삽입되고 있다(이 하생략) 

23일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 만기형을 끝낸 통일운동가  김경용 동지 출소환영식이 23일 새벽 5시경 대구교 도소 앞에서 열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 규재 명예 의장, 노수희 부의장, 김세창 전 조직위원 장,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한기명 회장, 양심수후원 회 이정태 부회장, 이경원 운영위원 등이 참가하다.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회원들과 지인들이 마련해준  두부를 먹고 뜨거운 포옹과 열렬한 환영을 받은 김경 용 선생은 석방을 며칠 앞두고 양심수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2017년 가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춘천교 도소까지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강담  선생님의 고결한 풍모를 떠올리며 선생님께서 걸어 가신 발자취를 추모합니다”라며 애통한 마음을 드러 냈고 매년 추석맞이 양심수공동면회를 오셔서 용기 를 북돋아 주셨던 양원진·김영식·박희성 선생님께도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더불어서 권오헌 명예회장께 도 “구속되어 처음 보내는 세밑에 손수 써서 보내주 신 따뜻한 손편지는 신입의 때를 벗지 못한 제게 큰  위안이 되었다“라며 정의와 진리, 통일과 진보의 길 에서 투쟁하다 보복, 박해받고 있는 양심수들의 벗이 자 동지로, 후원자이자 대변인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김혜순 회장님과 일꾼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 

아”감사를 보내오다. (후원회소식 353호 보심) ● 6.15한마음 통일산악회(회장 권오헌) 5월 삼성산 정 기산행으로 북한산을 등반하다.(후원회 소식 353호  보심)  

24일  

● 지난 14일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 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국가정보원 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 원이 지난 5.17일 옥중서신을 내보낸 것으로 ‘이정훈  

석방대책위원회’를 인용 <통일뉴스>가 보도하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낸 것으로 된 옥중서신에 서는 “제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저와 동료들을 다 시 간첩으로 만들려는 사건으로 봅니다. 저를 간첩 으로 만들기가 여의치 않자,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죄’로 시작한 사건이라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5월 활동보고 

“이 사건은 통일운동, 평등세상, 사상의 자유를 찾는  길에서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어 느 날 갑자기 공작원, 간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 입니다.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러한 악순 환은 저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자주와 평 등을 지향하는 모든 분들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며  끝으로 “다함께 감히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어 시대 

의 고난을 함께 넘기자고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 AOK 정연진대표, 정에스더 위원, 장김은희 대표, 통 일중매꾼 동분선 부장, 프랑스 교포 김정희 선생, 봉 오동전투 최운산 장군 손녀 최성주 선생, 남북경협 인 김호 대표 아버지 김권옥님, 김영승 선생님 등 사 회단체 대표 및 회원들께서 이날 오전 11시경 낙성 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 께 인사드리고 담화를 나눈 뒤,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들께서 하루빨리 송환되시기를 염원하다.  ● 청력이 많이 약해지신 박희성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정태 부회장께서 오후 5시 선 생님들을 모시고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36,467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538명이 늘었다. 해외 유입 25명, 국내발생 513명이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934명(치명률 1.42%)이고 완치자도 546명 늘 어 총126,427명(92.63%)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양 성판정 8,106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44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4일 오 전 10시 기준(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7,615,640(+304,870)명이고 사망자 는 3,480,034(+6,382)명으로 집계했다. (총확진 자 크기별, 나라별) 미국 33,896,035(+3,283)명에  

 양심수후원회 소식 | 55

이런 일이 있었어요 

  

604,082(+180)명, 인도 26,751,681(+143,543)명에  303,751(+3,439)명, 브라질 16,083,573(+76,490)명 에 449,185(+1,899)명, 프랑스 5,603,666(+9,704) 명에 108,596(+70)명, 터키 5,186,487(+7,839)명에  46,268(이하생략) 

게 더욱 완비하여 선광실수율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하 여”언급했다. 

<통신>은 “김덕훈 동지는 대안친선유리공장과 평 원군, 대동군의 여러 농장 사업을 요해하고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고 덧붙 였다.  

25일  

● 8.15추진위 2차 집행책임자 회의가 오후 4시 6.15남 측위 사무실에서 열려 8.15대회에 다수의 행동을 표 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 면서, 그 방향에서 8.15대회 1천 대표자회의와 대회  

및 집중행동 개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전 국단체 등과 의견을 모아 가기로 하고. 28일 대표자 회의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기로 하다.(김래곤) 

● 이북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황철 등 인민경제 여러 부 문 사업을 현지에서 파악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 2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 르면,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철)와 천리마제강연합 기업소를 돌아보면서 김 내각총리는 “평양시 1만 세 대 살림집건설과 철도현대화에 필요한 철강재 생산 에서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당 제8 차 대회 결정관철에서 관건적인 올해의 인민경제계 획을 무조건 완수하며 연관부문들에서 원료, 자재보 장대책을 적극 따라 세울 데 대하여” 언급했다. 김 내 각총리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당대회의 사 상과 정신에 맞게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 할을 높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설비들의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 했다. 이어, 김 내각총리는 영유광산과 증산광산의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채광장을 바로 정하고 광 물생산을 늘이며 부선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 

56 | 3542021년 6월 

26일  

●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 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경찰 청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서 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여장을 제시하고 김승균 대표의 고양 시 자택에서 『세기와 더불어』 5질을 비롯해 일본판,  

영문판, 중국판, ‘세기와 더불어’ 각종메모 등 약 30 종을 압수했으며 핸드폰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전 11시 30분경부터는 서울마포 소재 ‘민족사 랑방’을 압수 수색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 민행동은 이날 ‘공안당국은 시대착오적 출판탄압 중 단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는 성명을 냈다. 

27일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27일 오전 8시께 부터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 등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자 행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 르면 DNH협동조합(나눔치유협동조합) 이사들인 박 응용 전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와 손종표 충북청년 신문 대표이사, 윤태영, 박성실 씨는 거주지와 신체 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앞서, F35전투기 도 입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인 김정자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경찰 측은 남편(손종 표)한테 참고인 조사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검경 수사권 조 정으로 신설된 경찰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라 설 치된 조직이다.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 정근식)가 27일, 서울중구 진실화해위원 회 회의실에서 ‘제1차 진상조사 개시결정 기자회견’ 을 열고 신청권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위원회를 열어 1호 진실규명 신청 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서 서산개척단사건,  선감학원사건 등 328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의 결했다. 지난 2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올라온 진 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3,636건이다. 진실화해위 는 신청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 에 시행령상 조사개시기일(신청접수일로부터 90일이 내)을 맞춰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5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조명한 ‘한미정상회담과 가려진 진실’이란  제목으로 <통일뉴스>에 기고하다.(권오헌) 

● 6.15남측위 집행위 회의가 오후 2시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되어 8.15대회를 실천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 집중, 전국 동시다발 방식으로 대회 및 행동  진행, / 지역별 대회도, 가급적 15일 동시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방안 확인. 이에 기초하여  추가 토론된 내용을 고려, 계속 보완하기로 하다.(김 래곤) 

28일  

●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광복76주년 8.15대회 추진  

 2021년 5월 활동보고 

각계대표자 회의’가 진행되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 임대표 의장 주재, 김경민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 장 진행으로 보고 안건에 이어 안건1 (가)광복76주 년 8.15자주평화통일 민족대회추진계획에 대한 논 의, 안건2 광복76주년 8.15자주평화통일 민족대회추 진원회 구성의 건 등 제안설명과 토론으로 원안에서  자구 수정으로 통과시키다.  

안건3 예산안에서도 상임대표 단체 100만원, 참가 단체 10만원, 1만 단체(모임) 선언기금 1만원으로  58,000,000원으로 한다.(권오헌)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 주최로 28일 오 후 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자  김승균 선생님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안당국의 국가 보안법 탄압에 대하여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 다. 4.27시대연구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와 권오헌 명예회장이 발언자로 나서 ‘동족을 적 으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 자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한쪽에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 로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형편없는 악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외쳤다.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 표는 인사말을 통해 “군부독재도 출판 탄압은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현 정권에  의해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다”고 규탄하였으며,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변호사는 “5개 국 어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된 이 책을 본다고 해 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세기와 더불 어』는 결코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김일성 주 석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나 평가를 넘어서 적어도 역 사적 인물인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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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 강조하면서 “민변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동 변호인을 꾸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대법원의 이 적표현물 판결을 기어이 바꿔내겠다”고 밝혔다.(후 원회소식 353호 참조)  

께 한통련은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쿄·신오쿠보 역 주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공안탄압 중 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성명에서는 “촛불혁명으로 다시 태어난 한국이 희망 

●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김기종 모친상 당해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조화’와 조의금 보내기로 김 혜순 대표와 전화 협의. 모친상을 당해 교정당국에  임시 귀휴 신청을 했으나 불허담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 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38,898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587명이 늘었다. 사 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해외유입 16명, 국내  

발생 571명이다. 사망자는 3명늘어 누적 1,946명(치 명률 1.40%)이고 완치자도 581명늘어 총128,761명 (92.70%)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양성판정 8,191명 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56명이다. 

● 실시간집계<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8일 오 후 6시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 진자는 169,939,894(+91,266)명이고 사망자는  3,530,970(+1,281)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현황 은 미국 33,999,993명에 607,732, 인도 27,655,385 명에 320,264명, 브라질 16,342,162명에 456,753명,  

프랑스 5,635,629명에 109,165명, 터키 5,220,549명 에 46,970명, 러시아 5,044,459명에 120,406명, 영 국 4,473,677명에 127,758, 34위 일본 730,200명에  12,853명, 89위 한국 138,898명에 1,946명, 98위 중국  91,045(+7)명에 4,636명 

● 최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 평화 활동가들의 가택수색 등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관련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 련, 의장 손형근)은 28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 안탄압을 중단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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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해외동 포들은 문재인 정권이 남북분단의 벽을 없애고 자주 평화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곧 폐지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며, 현재의 탄압 사태와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한통련은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묶여 여권발급제한 등 불이익 을 받고 있다”며 “손형근 의장은 통일운동과 관련하 여 12년 전 인천공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은  후 여태까지 왕래가 차단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29일  

●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부 원진욱 사무처장 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2014년 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범민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 안법상 회합·통신(8조 제1항), 찬양·고무(7조 제1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7조제5항), 그밖에 일반교 통 방해 등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서는 40여 건에 이르며 증거목 록은 3,449건, 증거서류는 4만여 쪽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조국 통일촉진대회 등 범민련의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남북이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활동까지도 국가보안 

법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된 당사자 원진욱 사무처 장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2011년 이후 11년간 2개월  단위로 압수수색과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등을 발부 받아 사생활과 활동의 일거수 일투족 사찰해왔고 서 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등은 무제한적으로 영 장을 발부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사무국’ 간부2명에 대해서도 통화내용 등 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 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 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 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 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 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 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에 서는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 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 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이북에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제8차대회에 이어  29일에는 직총 궐기모임과 강습이 진행된 것으로 < 조선중앙통신> 3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만수대언덕에서 열린 궐기모임에는 리일환 당 비서 와 박인철 직총 위원장을 비롯한 직총 제8차대회 대 표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직총내에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충실성교양과 혁명전통교양 

 2021년 5월 활동보고 

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벌여나 갈 것을 결의했다. 또 노동자들과 직맹원들이 ‘하나 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 주의적 구호를 들고 전투적 기상과 집단적 경쟁열풍 을 고조시켜 나가며, 온 나라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 등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를 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리일환 비서가 출연한 강습에서는 모든 대회 참가자 들이 김정은 총비서의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변혁을 이 루어내자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강습을 전후해 참 가자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 우’, 평천혁명사적지와 평양방직기계공장, 낙랑영예 군인수지일용품공장 등을 참관하고 직총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과 영화관람 등을 했다.  

31일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지난 27일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 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밝혀 졌다. ‘인권침해’를 진정한 박승실 씨에 따르면 박씨 는 지난 27일 오전 8시경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 사관들이 현관문 쇠문고리를 파손하며 강제로 문을  열고 20여명이 ‘침입’했고, 이들 중 일부는 신분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 지 20시간 동안”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심한 압박감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야 했고, 사실상 수시간 동안 인신구속 을 당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한 “저와 아무관련이 없고 자녀들 전용의 물건들 다 수를 뚜렷한 사유없이 무단반출, 복제하여 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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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한 다른 압수물들도 명백한 관련성 사유나 설명 없이 무단반출, 복제 압수했다”면서 “집에서 자는 것 을 포기하고 진정인과 자녀들은 숙박업소를 찾아갈  수 밖에 없었고, 20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04시 43 분에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진 정인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행된 무단 압수수색은  진정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범죄인 취급하며, 적법 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위법행위들이 자행되었 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너무도 심각하여 불안, 신 경쇠약 등 가족 모두 후유증으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며 “시종 폭력적이고 난폭하게 20여 시간 에 걸쳐 점거하고 진행한 심각한 인권침해 압수수색 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하여 줄 것에 대하여 진정한다”고 밝혔다. 

년, 5년 짜리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조총 련 또는 한통련 경력’, ‘방북기간 경력’등을 세세하게  기재토록 돼 있는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외에도 한국 여권발급이 한통련 탈퇴 의사를 묻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진정에 포함했 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결정’을 통해  손형근 의장의 진정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뒤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외교부장관에게 “재외 국민의 국내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 록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재일한통련 등 귀국 보 장에 앞장섰던 임종인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인권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손 의장이 여권을 신청하 

면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고난함께’의 전남병 목사님(양심수후원회 이사)께서  

● 『세기와 더불어』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사무실과 대표자택, 서울 마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공안당국이 31일 또다 시 홍제동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도 없이 1시간 동안 압수수 색을 벌이고 돌아갔다”고 김승균 대표가 밝혔다.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재일한국민 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정부의 ‘여권발 급 제한 및 불허’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 적 결정을 내려 향후 고국 방문이 원활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6.15해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형근 한통련 의장 은 2009년 4월 18일 인천공항에 입국했으나 국가보 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장을 받자 일 본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주일한국대사관에 여권발 급을 신청했지만 불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 했다. 당시 한통련 성원 4명은 각각 유효기간 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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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6월 14일 예정되어 있 는 ‘6.15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 구 기자회견’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더욱 연대 하여 2차송환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다. 

● 이북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800km 사거리 제 한을 없애기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방침에 대 하여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발표된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 국의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이는 북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 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31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통신>은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 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 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 

는 무제한한 미사일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녘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며, “남조선을 내세워 패권주의 적 목적을 실현해 보려는 미국의 타산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 뿐”이라고 지적 했다.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 균형을 조성하여 북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 전상태인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 는 오산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한미 당국이 침략야 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북의 자위적 국가방위력 강 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 며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남측에 대해서는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 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남측 은 최대 800km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북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미 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측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미사일’까지도 개발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 재일 <조선신보>는 31일 ‘특색있는 지방과 전국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조 선로동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 회의인 시·군당 책임비서 강 습회(2021. 3. 3~6)가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 거점 을 책임진 시·군당 책임비서들을 위한 강습회”라면 

 2021년 5월 활동보고 

서 “조선이 지향하는 경제부흥이 특정한 지역의 발 전에 머무르지 않는 전국의 균형적 동시발전의 촉진 과 잇닿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 이 인용 보도하다. 즉,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인 민생활 향상은 현 시기 당적, 국가적 주목을 돌려야  

할 중심사업의 하나”라는 것이다. <신문>은 “오늘 의 조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에 관한  사상이론을 경제부흥시대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려 고 하고 있다”고는 “그 지향성은 시·군당 책임비서 강 습회에서도 언급된 ‘전국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이라 는 정책목표의 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목표달성의 방도는 “사회주의계획경제, 다시 말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단경제의 잠재 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전국 의 시, 군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 역적 격차가 없이 전국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촉 진시키자면 무엇보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 적 지도를 실현해야 한다”고는 “관건으로 되는 것은  ‘자기 지역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들의 창발성 과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 지휘 의 올바른 결합”, “특히 국가경제기관의 지도를 지방 의 현실에 접근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참고로, ‘자기 지역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란 지방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견인기 역할로서,  당적지도의 측면에서는 시, 군의 당위원회, 행정차원 에서는 시·군의 인민위원회를 일컫는데 이들은 ‘하나 의 대가정’에 비기기도 하는 사회주의조선에서 흔히  ‘시·군의 안주인’으로도 불린다. <신문>은 “5개년계 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 당대회가 제시한 시, 군 강화 노선에 따라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되는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된다”고 알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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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1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 6월 활동 

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단체 원로선언’이 오 후2시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주 최로 열리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의 사회로 시작된 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동족 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 니라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에 배치된다.”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냉전체제 를 해체한다는 의미외에도 침략 외세로부터 우리 민 족의 자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모 전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1948 년 단독정부가 수립된 그해 12월 일제가 독립운동  말살을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제정했으 며, 이듬해 6월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모두 구속한 이후 73 년동안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전두환·노태우때는  매년 1,500~1,800명이 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5~7년간 계속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문대골 생 명교회 목사는 “문익환 목사와 장준하 선생이 될 수  있으면 친북하라고 했고,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 고 했다. 더 귀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강요하고 끊임없 이 분단을 고정시키고 있으니 그 자체가 범죄다. 폐 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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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집중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넘게 갖고 있 으면서도 폐지는 커녕 개정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 도 국가보안법이 이 정부를 이기고 넘어갈 것이라는  답답함이 엄습하고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이라도 꼭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과 전덕용 사월혁 명회 회장은 “민족 전체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민련 간부 2명에 대한 기 소,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세기와더불어]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등에 대한 규탄의견을 관계 당 국을 방문해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천주교정 의구현사제단 안충석 원로 신부, 이규재 범민련 남측 본부 고문, 조헌정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대 표를 비롯한 196명의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참여한  이날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21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국가보안법폐지 국 민행동 이종문 사무처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 표실에 선언문과 면담공문을 전달했다. 또 국가보안 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각 당 대표들, 국가정보원 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양원진, 양희철, 박희성, 김 순자, 김래곤외) 

● 외교부는 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일본명 다 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데 대해 강력 항의하 

2021년 6월 활동보고 

2일  

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1일 ‘도쿄올림 

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를 개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는 1일 서울 수유리 ‘문익환  통일의 집’에서 ‘제23회 늦봄 통일상 축하잔치’를 열 고 경기 평화교육센터와 <통일TV> 진천규대표에 게 ‘늦봄 통일상’을 시상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일 0시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40,799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459명이 늘었다. 해 외유입 10명, 국내발생 449명이다. 사망자는 4명늘 어 누적 1,963명(치명률 1.39%)이고 완치자도 640 명늘어 총131,463명(93,37%)이 격리해제됐고 현재  

양성판정 7,373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 는 158명이다. 한편 1일 0시기준 1차 예방접종자는  5,791,503명이고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2,171,336명 으로 추진단이 밝혔다. 

● 실시간집계<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 진자는 171,599,026(+142,350)명이고 사망자는  3,567,710(+2,938)명으로 집계했다. 총확진자 크기 별 나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34,114,420명 에 609,777, 인도 28,212,727명에 332,644명, 브라 질 16,547,674명에 462,966명, 프랑스 5,667,324명 에 109,528명, 터키 5,249,404명에 47,527명, 러시 아 5,081,417명에 121,873명, 영국 4,487,339명에  127,782명, 이탈리아 4,220,304명에 126,221명, 아 르헨티나 3,781,784명에 78,094명, 독일 3,690,098 명에 89,200명, 34위 일본 750,098(+2,634)명에  12,174(+101)명, 86위 한국 140,799(+459)명에  1,963(+4)명, 98위 중국 91,122(+23)명에 4,636명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과 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지난달 30일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청주지역 활동가 4명 중 한 명 인 박승실씨가 2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취소를 요구 하는 준항고와 압수수색 검증(포렌식) 절차 집행정 지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 씨는 준항고장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 사국 최모 경감과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 모 씨 등 신 원을 특정한 8명과 성명불상 수사관들을 피준항고인 으로 적시하고 “피준항고인들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2021. 5. 27 ~ 28 청주시 ooo ooo 소재 준항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압수수색영장집행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3일  

● 더불어민주당 계파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 한 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여순사건 특별 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152명 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12월  7일 행안위 입법공청회에 이어 지난 4월 행안위 법 안소위까지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었 으나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 지 않고 회의장을 나가면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여순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새벽 제주 4.3항쟁 진 압명령을 받은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그날 밤 무장을  하고 20일부터 여수와 순천, 광양·구례·곡성·벌교·보 성·고흥을 차례로 장악하고 항쟁했으나 1주일만인  27일 토벌대에 의해 완전 진압된 사건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63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6.25) 한참이 지난 1955년 4월까지 여 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대구일 부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진압이 이어졌으며, 2만여명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민간인이 이 과정 에 희생당했다.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는 권인숙,  

기동민, 설훈,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위성곤, 유기 홍, 윤미향, 윤후덕, 이규민, 인재근, 진성준, 홍익표 의원 등 42명이 참여했다. 

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조남관 (56·24기)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동훈(48·27기)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 동하다. 

5일  

●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맞은편에서 흰돌 강희남기념 사업회 통일애국열사 강희남 범민련추모모임공동으 

4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일, 구순을 맞은 라울 카스트 로 쿠바공산당 전 제1비서(1931년 6월 3일)에게 축 전과 축하 꽃바구니를 보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 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축전에서 라울 카스트로의 건강을 축원하면 서 “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로스 동지가 개척하고 한생을 바쳐 이끌어온 성스러 운 쿠바혁명위업이 오늘도 꿋꿋이 계승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 명의의 축하 꽃바구니는 쿠바  주재 조선대사가 3일 쿠바공산당 국제부 일꾼에게  전달했다. 

● 법무부는 4일 대검검사급(검사장)이상 검찰고위간 부 41명의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 앙지검장에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검 찰국장, 서울고검장에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 지검장이 발탁되다.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56·27 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전지검장에는 노정 환(54·26기) 청주지검장이 발령되다. 강남일(52) 대 전고검장과 구본선(53) 광주고검장 등 23기 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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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희남의장 서거 12주기 추모기자회견 강희남 애 국정신계승! 미군철거!, 국가보안법철폐!’진행되다. 추모의례, 약력소개에 이어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 이사장,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이적 평 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등 추도사, 그리고 이상준  통일애국열사 강희남 범민련의장추모모임대표의 추 도사를 민중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독하다. 참 가자들은 결의문 ‘강희남 범민련정신으로 반미구국 항전에 떨쳐 나서라!’를 낭독하고 ‘범민련 찬가’를 제 창하며 모두 마치다.(권오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가 4 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회 의를 주재하여 진행된 것으로 <노동신문> 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금 시점에서 당중 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상반년도 국가사업 전반 실태를 정확히 총화하여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 때에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 의를 6월 상순에 소집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 며,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 개편문제를 비롯 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였다”고 전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 4일 결정서를 통해 이날 정치 국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 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5일 0시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43,596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744명이 늘었다. 확 산우려가 현실화 되고있다. 해외유입 19명, 국내발 생 725명이다. 사망자는 2명늘어 누적 1,971명(치 명률 1.37%)이고 완치자도 474명늘어 총133,763명 (93,15%)이 격리해제됐고 현재 양성판정 7,862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51명이다.  ● 실시간집계<월드오미터>에 따르면 5일 오후 15시 기준(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 진자는 173,439,245(+297,270)명이고 사망자는  3,730,085(+7,948)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생 략 다만 일본, 한국, 중국상황은 다음과 같다. 34 위 일본 761,202(+2,652)명에 13,540(+56)명, 86 위 한국 143,596(+744)명에 1,971(+2)명, 98위 중국  91,218(+24)명에 4,636명. 

6일  

● 최근 이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이 다루고 있는  일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성접대의혹의 법무부차관이 몰래 외국으로 도망 가려다가 붙잡혀 법정에 세워진 일이 있었는데, 그  몰래 도망가려던 피의자를 절차에 어긋나게 붙잡았 다는 이유로 온통 나라가 떠들썩하고 서울지검장이  기소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2021년 6월 활동보고 

또한 다른일로, 법무장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을  큰돈을 주고 범행을 덮혀두려했던 일로 다시 수사를  하게되고, 사의를 표하고 즉각 수리하는 웃기는 일이  며칠을 두고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군 여성부사관(중사)이 동료상사 (선임자)으로부터 부당한 성추행을 당해 자신의 상 관이었던 아무개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이 들 상급자는 오히려 이 추행사건을 무마하려했고 15 일 넘게 시산을 끌던 군사경찰(헌병)은 피의자 조사 를 했지만 20일 지난뒤에 제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군검찰은 사건을 넘겨받 고도 두달 넘도록 아무런 수사고 하지 않았다. 

끝내 피해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에야 피의 자소환조사를 했다. 

문제는 이 나라의 병영문화가 문란하고 잘못된 일을  상급자라해서 무마하려하고 군사법당국도 특히 여 성이기 때문에 차별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끄러움 이다. 열흘이 넘게 언론마다 이 부끄러운 일에 매달 리고 있다. 

● 현충일을 맞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대 전 현충원입구에서 ‘2021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 행위자 묘이장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대전 민중의  힘과 광복회대전지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등 공동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의 이 집회에서 는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운영위원, 윤석 경 광복회 대전광역시 지부장등의 백선엽등 반민족 행위자의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할것을 촉구하 는 내용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대전청년회 김원진대 표가 규탄성명서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37명)를 비롯해 군사 반란가담자(22명), 민간인학살자(8명), 반헌법 행위 자(7명)등 77명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대상자를 선 

 양심수후원회 소식 | 6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해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시민대회열기전 까지 벌여오고 있었다. 

정성혜, 권오헌) 

●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영상 촬영을 위해 권 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낙성대 ‘만남의 집’  

7일  

● 7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6.15남축위의 6.15공동 선언 문항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종합편집하여  기념홍보물로 만드는 일에 양심수후원회 몫을 하게  되다. 양심수후원회가 제작한 영상은 6.15남북공동 선언중 제3항, ‘남과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 를 해결하는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의 전문항과 ‘2천년 6월15일 대한민국 대통 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일’까지를 영상으로 낭독하는 내용이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권오헌등 다섯사람이 사진 기앞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즉각 실시하라!’는  구호문자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비전향장기수 송 환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의 매우 적 합한 몫이었다.(김래곤, 정성혜 연출)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사)양심수후원회 <후원회  소식>편집회의를 열다. 먼저 <후원회 소식> 352호 (2021.4.30.)를 표본으로 검토.평가하고 변화.발전방 향등을 모색하다. 표지(사진)선정은 양심수후원회가  지향하는 고유임무와 관련한 그때 그때의 중요사항 (활동)을 표지로 선정하는 문제, 신문사등의 ‘사설’격 인 ‘우리의 주장’을 앞자리에 배치하는 문제(현재의  ‘단상’이란 표현의 제목글을 ‘우리의 주장’으로 복원 하고 그만큼 글 제목과 내용을 양심수후원회가 지향 하는 고유임무와 관련된 글, 또는 당시 정의.평화.인 권과 관련된 중요사항 그리고 우리민족의 자주와 평 화통일과 관련된 중요사항등으로 하는데 노력할것 등도 토의되다.(이하생략)(김혜순, 이정태, 김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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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진, 박희성, 양희철, 김영식 선생들께서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 즉각 실시하라!”면서 性남북공동선 언 3항’을 함께 낭독하시다.  

● 재일 <조선신보>는 7일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에 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최근 북측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 남측에서 돌 고 있는 ‘통일문제 포기’, ‘두 개의 국가 노선’이라는  입장에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강력한 국력에 의거하 여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이다.’라는 해설을 내 놓은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즉, 오늘 북측 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를 들며 국력을 향상 시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선과 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를 “‘민족중시’와 상 반되는 ‘국가중시’로 자위적으로 해석하면서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운운하는 논자들은 강력한 국력에 의 거하여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 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 >은 민족문제 및 통일문제와 관련 “조선로동당은 국 토분단, 민족분열의 특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 회주의를 건설하여왔다”면서 “당규약에도 있듯이 사 회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서 건설 하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과업은 구별하였다”고 하면 서 “북남관계에 대한 입장과 민족문제의 해결방도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밝 혀져 있으며 6.15, 10.4, 4.27을 비롯한 북남선언들을  통해 정립되어있다”고 확인했다.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7일 ‘올림픽  이념마저 짓밟은 비열한 패륜행위’라는 제목의 논평 에서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독도가 어떻게  섬나라 족속들의 것으로 될 수 있는가.”라고 꾸짖었 다. <사이트>는 “일본 것들이 주장하는 ‘독도관련  자료’라는 것은 사기와 협잡, 억지로 일관된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 고 있다”면서 “반면에 독도가 우리 민족의 것임을 입 증하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자료, 부정할래야 부정 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은 차고 넘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사이트>는 “더욱이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 이념에 역행하여 신성한 국제경기대회까지  영토강탈 야망실현을 위한 정치적 마당으로 악용하 려는 섬나라 쪽발이들의 잔악한 책동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겨레 로 하여금 분노로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민족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영토이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땅”이 라고 강조하였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송 아무개씨등 강제노역피해자들과 그 유족 85명이 일 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 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 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 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65년 박정희정부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 로 체결됐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개인청구권도 이  

협정이 말하는 청구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한 것과 정면 배치 

 2021년 6월 활동보고 

된다.(상세내용생략 – 참고로 <통일뉴스>7월12일 자에 권오헌의 기고문 ‘탄핵받아야 할 사법독선’보심) 

8일  

● 국가보안법 피해자 남북경협인 김호대표 재판이 8일  오후3시30분 서울중앙지법 502호법정에서 제19차 공판이 열리다.(박희성, 김권옥, 정성혜외)  

● 더불어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민권익위 원회가 소속의원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거래, 보유과 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12명을 전원의  이름과 관련의혹을 공개하고 이들의 탈당을 권유하 기로 결정했다. 탈당권유대상은 ○김주영, 김희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지갑, 김수홍, 우상호(농지법 위반의혹)의원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시키기로 했다. 당결정은 무소속으로 수 사를 받되 무혐의로 결백이 입증되면 다시 복당을 시 키겠다는 취지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 과 배우자·직계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 래를 조사한 결과, 의원 12명과 관련된 16건(의원 본 인 관련 6건등을 법령 위반 의혹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혹독하게 비판받은 부동산 거래의 내로남불 매를 이 번기회를 통해 덜고 가려는 극단선택인 것으로 평가 들이다.(상세내용생략) 

9일  

●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악화 가능성이라는 비법률적   양심수후원회 소식 | 6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유까지 들며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 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 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룻만 에 22만명 이상이 동의해와 민사소송에서 주관적 ‘국 익’과 안보관을 내세워 개인들의 권리를 부정한 이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한 것이다. 

출연자에게만 전달했다. 이어 ‘노래를 찾는사람들’의  기념공연, 옛 대공분실청사에 대형펼침막을 내리면 서 진행된 ‘민주주의 인권기념관 착공의례’가 진행되 다. 끝으로 ‘광야에서’를 제장하는 것으로 마치다.(권 오헌) 

●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무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사)양심수후원회등 노동 자, 농민, 빈민, 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민중행 동(준)은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진행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 회담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바로 미국이 일본과 한 국을 억지화해시켜 반중전선과 대북적대에 포함시 키려 하고있으며 한미일정상회담으로 그러한 책동 을 구체화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만약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이러한 바이든 의 요구를 추종한다면 이는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군사적긴장과 민생위기를 초래하는 위 험천만한 반민중행위이자 침략자 일본과 손잡고 동 족을 적대하는 반민족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엄미경 전국민중행 동(준) 자평특위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등이 결 의발언하다. 

10일  

● 10일 오전 용산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 실)에서 ‘제34주년 6.10민중항쟁 기념식’이 열리다.  <KBS>최정원 아나운서사회로 개막식, 애국의례 에 이어 미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스님 이 ‘6.10민주항쟁 경과보고 및 국가기념일 제정경위’ 등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김부겸 총리 기념사와 어 제 발표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포상(29명)자중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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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석방대회’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각계인사대표 들이 이정훈연구위원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폐 지를 촉구하다. 예수살기대표 조헌정목사의 대회사,  4.27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의 경과보고, 심재 환 변호사의 법정대응보고, 각계연대사를 영상으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청산 민예총, 김 경민 YMCA사무총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 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나왔고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대표, 이태 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등이 하 였고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이병진 4.27시 대연구원 연구위원등이 ‘내가 본 이정훈’이라는 덕담 을 해주었고, 한충목 4.17시대연구원 원장은 이정훈  대책위 향후 활동계획보고에서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국민위원회”결성, 대중적인 이적표현물  읽기 운동 전개, 이적표현물 전시회 개최, SNS 인증 샷 릴레이 전개를 하고 7월7일 오후7시 이정훈 연구 위원 옥중출판기념회 개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현대사”제작 발간 및 대중적 반포운동시작, 이정 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고 밝히다. 끝으로 부인 구선옥님이 가족인사를 하 다.(김래곤, 양원진, 권오헌, 장민호, 김은경, 구선옥) 

●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 구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 진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 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진 행되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방향 

을 정하다.(내용을 추가할 것)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부회장, 정성혜 사무국장, 고난함께 전남병 사무총 장, 진보연대 이종문 위원장이 참석하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0일 0시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46,303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611명이 늘었다. 이틀 째 600명대다. 해외유입 17명, 국내발생 594명이다.  

사망자는 2명늘어 누적 1,979명(치명률 1.35%)이고  완치자도 539명늘어 총136,713명(93,45%)이 격리해 제됐고 현재 양성판정 7,611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54명이다.  

● 코로나19집계<블루깔라만시> 실시간 상황판에 따 르면 10일 오후 5시 40분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 로나19 누적확진자는 175,298,903(+287,790)명이 고 사망자는 3,779,746(+10,891)명으로 집계했다.  

미국 34,264,723(+21,645)명에 613,496(+413)명, 인 도 29,183(+11,582)명에 359,695(+4,321)명, 브라질  17,125,357(+87,097)명에 479,791(+2,484)명, 프랑스  

5,725,492(+5,555)명에 110,202(+65)명(이하생략)  일본 770,661(+2,046)명에 13,939(+71)명, 한국  146,303(+611)명에 1,979(+2)명, 중국 91,337(+21)명 에 4,636명. 

11일  

● 양심수후원회 33차년도 6월 운영위원회가 오후 6시  만남의 집 사무실에서 열려 주요 보고와 안건을 논 의(내용 추가할 것)하였고, 6월14일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과 비전 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준비를 하 다.(김혜순, 이정태,이경원,김래곤,노혁,정성혜 외) 

● 이북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 파악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1 

 2021년 6월 활동보고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당 제8 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를 창조 하고 있는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김 내각총리는  일꾼들이 대상별, 단위별에 따르는 공정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며 건설장비들의 이용률을 최대로 높이 는 것과 함께 시공의 질을 철저히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 <통신>은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는 금속공업부문에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에 필요한 철강재생산을 늘이는 것을 비롯하여 연관 부문들에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 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알렸다. 아 울러, <통신>은 김 내각총리가 “평양기초식품공장 을 돌아보면서 생산을 활성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고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덧붙였다. 

● 수구냉전 적폐집단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전통보수정당에서 조금은 신선한 소식이 나왔다. 정 당사상 최연소 정당 당대표가 선출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이 준석 후보가 43.8%득표로 당선됐다. 나경원 2위후 보의 37.1%를 멀찍이 벌리며 이른바 보수노장들을  물리치고 차기대선을 관장할 야당대표로 부상했다.  특히 당원투표에서 나경원후보의 40.9%보다 낮은  37.4%를 득표했으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58.8% 를 얻어 당대표로 굳혔다. 낡은 냉전사고와 동족대 결, 사대매국에 묻혀있던 보수정당을 어떻게 변화시 켜나갈지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민족문 제, 민중들의 생존권문제등에 관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은 것이 없는 오히려 무한경쟁만을 주장하고 있 어 염려되고 있다. 젊고 신선한 만큼, 외세와 분단,  

 양심수후원회 소식 | 69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의 양극화현상등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지 기다 려 봐야 할 것 같다. 

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 2017년  이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간토대지진(일본어·1975)’, ‘조 

12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12일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과 관련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 명예회장이 12일자로 <통일뉴스>에 ‘탄 핵 받아야할 사법독선’이란 제목으로 기고문을 내다.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주최로 12일, 6.12조미공 동성명 3돌과 6.15공동선언 21돌에 즈음하여 광화문 광장 미대사관 맞은편에서 38차 반미월례집회 ‘한미 동맹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하다.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국 장사회로 모성용,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평화협정 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 미특위위원장,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민주 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민대협) 박새이 학생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민대협의 장유진 학생이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재일동포 민족사학자 강덕상(姜德相) 시가현립대학 교 명예교수가 12일 오전 9시30분께 일본 도쿄 요요 기병원에서 타계한 것으로 <통일뉴스>가 13일 보 도하다. 향년 90살. 유족으로 부인 문양자님 1남1녀 가 있다. 고인은 경남 함양에서 1931년 태어나 1934 년 부모님따라 일본 도쿄로 이주했고, 와세다대 사학 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메이지대 대학원 문학연 구과에서 동양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히토 쓰바시대 사회학부 교수가 돼 ‘재일동포 1호 일본 국 립대 교수’로 기록됐고, 1995년 정년퇴직 후 시가현 립대 교수를 거쳐 명예교수가 되다. 2005년 민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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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독립운동의 군상-계몽운동에서 3.1운동으로(일본 어·1984년)’, ‘간토대지진·학살의 기억(일본어·2003 년, 국역본 2005년)’, ‘여운형평전1 조선3.1독립운동 (일본어·2002년)’, ‘여운형평전2 상하이임시정부(일 본어·2005)’등이 있다.  

고인은 2013년 6월 20일 서울 기독교장로회 총회교 육원에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가 주최하고 ‘간토 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 추도행사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간토학습회 발표자로 참석해 이 사건은 한일  간의 민족대결, 적대관계가 1894년 청일전쟁으로부 터 1919년 3.1운동으로까지 이어졌고 1923년 간토  조선인학살로 나타났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 다고 설명하고 “침략과 저항이 낳은 민족대결의 산 물”이라고 규정했다.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 가 6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것 으로 <조선중앙통신> 1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도한 회의에 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각 군종사령관과 군 단장들,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해 당 부서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 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었으 며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인민군대 사업 실태에 대 하여 분석하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 가야 할 전략적 과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를 밝혔다고 하면서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 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사업,국가와  인민의 이익, 사회주의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 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건설노선과 방 침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 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부 군중과 군단급 단위 지 휘관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하는 조직문제 가 취급되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날’에 즈음해 푸틴  대통령에게 조러친선을 강조하는 축전을 보낸 것으 로 <노동신문> 1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러시아의 날’은 러시아연방이 설립된 1990년 6월 12 일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축 전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친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 향이고 염원”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조러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들 사이의 첫  상봉 이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조로친선협조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리라 는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14일  

●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 구 기자회견’이 (사)양심수후원회 주최, 비전향장기 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4일 오전 11시 통 일부 앞에서 열려 6.15공동선언 합의이행 비전향장 기수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다. 기자회견에 앞 서 김호현 양심수후원회 이사장과 김혜순회장이 통 일부 이산가족 과장과 사무관을 면담, 통일부의 송 환결단을 촉구했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 

 2021년 6월 활동보고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여 먼저 권오헌 양심수후원 회 명예회장은 이날 여는 말을 통해 2000년 6.15 당 시 송환 관련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는 피치못 할 사정에 의해 2차 송환을 신청한 33명의 희망자가  

있었고 이후 14명이 추가되어 47명의 송환 희망자 가 있었으나 그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나면서 현재 11 명이 남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수십년전 분단으로 인해 갈라졌던 가족들이 고향 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야만이 계속 되어 야 하느냐”고 지적하고는 “통일부는 남북이 화해 협 력하고 통일로 갈 수 있도록 당장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실천하라”고 호소했다.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님(88)은 “나라의 분단이 가져다 준 민족적 슬픔 을 없애야 한다”며, “내가 평양으로 가면 친남이 되 어 오늘의 남쪽의 처지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을 말하리다. 외세, 한미워킹그룹 의 해악성과 남북·북남 교류의 이익성을 말하리다” 고 애틋한 심정을 말하기도 했다. 비전향장기수 김 영식 선생님(89)도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 일부장관은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오”라고 호소했 다.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님(87)은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 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 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공동선언  제 3항을 또박 또박 힘주어 낭송했다. 끝으로 기자 회견문에서는 2018년 판문점선언에 명시하고 시급 히 해결하기로 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문 제’이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협약 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권리’,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0년 9월 송환 대상이었지만 미처 소식을 듣지 못 

 양심수후원회 소식 | 71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경우, 그리고 수십년 옥고를 치렀지만 행형당국의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강제 전향당했기 때문에 전향 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그리고 아예 제네바  협정에 따라 무조건 송환해야 하는 전쟁포로 출신 등 

을 가리지 않고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해에만 허찬형, 강담, 오기태 선생이 세상 을 떠났고 올해들어 박종린 선생이 눈을 감은 것을  비롯해 2차송환 희망자 가운데 지금은 11명이 송환 을 기다리고 있다. 남아있는 2차송환 희망자들도 평 균 90세의 연령에 달하고,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2시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리다. 대회에서는 미리  제작해 놓은 영상,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비전향장기 수 선생님들이 낭독한 ‘6.15남북공동선언 3항’을 격 조높이 읽는 모습이 방영되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단독 남정수판사는 고 배춘 희 할머니등 12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가 확정 된 성노예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내 의 일본정부소유 재산을 파악해 달라며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 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명 시는 피고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판결집행에 이용하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전 국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1심재 판부를 겨냥해 “이번판결로 강제징용자 783만명과  그 가족들 ‘국민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5일  

●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님께서 202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21주년 오늘 11시 30분부터 정부서울 청사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첫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시다. 이정태 부회장, 정성 혜 사무국장 함께하다.  

●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양희철 선생님께서 15일 오후  12시부터 미국대사관앞에서 615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시여 ‘한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하시다. 

●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1주년기념 자주와 평화, 남 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가 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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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 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지 난 1월 판결했다. 이판결문은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남판사는 본안재판때도 쟁점이 됐던 국가면제를 (주 권국은 외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적  원칙)에 관해 “일본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 

당함으로 강제집행 신청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도, 고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 정하면 국제사회 공동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수 있다”고  했다. 남판사는 또 일본정부재산 강제집행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일본에  대한 강제집행실시 이후 발생할수 있는 문제로 외교 서를 관장하는 행정부의 고유영역이고 사법부영역 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강제집행 신청의 적법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외교적 문제는)고려사항에서 제 회하고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했 다. -옳소!! 

●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6.15남측위등 각계 대표자회 

의를 갖고 ‘광복76주년 한반도 자주통일을 위한 8.15 대회추진위원회(8.15대회추진위)’를 결성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안지중 추진위 공동집행위원 장사회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여는 말, 박민규 흥사단 이사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 임대표, 박흥식 전농의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 운영위원장등 각계발언이 있었고 김경민 추진 위 상임집행위원장의 활동계획발표, 김은형 민주노 총 통일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세계지도 에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적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 로 이어지다. 

8.15추진위는 다석가지로 축약된 요구사항으로 ○ 한반도에서 70여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자! ○한미연 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일본 헌 법 9조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군 비경쟁, 무기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 자! 

● 6,15공동선언 21돌을 맞아 6.15남측위 주최로 여의 도 광복회관에서 ‘6.15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자주와  평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가 열 리다. 

권순영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사회로 이창복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영상을 통한 연대사가  있었고 각계를 대표한 조계종 민종공동체추진본부 장 월주스님, 김상기 경기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장,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여영국 정의당대표, 윤 

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등의 호소요구가 발표되었다.  가수 이지상의 기념공연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정종 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읽은 호소문에서 ○민족자주정신으로 남북 

 2021년 6월 활동보고 

공동선언 실현하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트자! ○다가오는 8.15주권 과 평화.통일을 위한 집중행동으로 남북관계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자!고 호소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5일 0시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48,647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374명이 늘었다. 해외 유입 27명, 국내발생 347명이다. 사망자는 4명늘어  

누적 1,992명(치명률 1.34%)이고 완치자도 711명늘 어 총139,733명(94.0%)이 격리해제됐고 현재 양성판 정 6,922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58 명이다.  

16일  

● 비전향장기수 양원진 선생님께서 통일부 앞에서 비 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시다.  고난함께 박단 팀장,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부회장이  함께하다. 

● 이북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 회의가 6월 15일에 열려 올해 주요 정책 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조성된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방안 등 을 논의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 하였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먼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정 책적 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기본취지”라 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공업총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초과달성되는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지난해 태풍피해로  인해 현재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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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 했다. 이어 △주요 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 총화와 대책에 관한 문제 △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 할데 대한 문제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 리 당의 대응방향에 관한 문제 △인민생활을 안정 향 상시키며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조직문제를 주요 의정(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 회 부서 일꾼들,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꾼들, 도급  지도적 기관과 시,군,연합기업소 책임일꾼 등이 방청 으로 참가했다.  

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연구 및 협의회들에 서는 본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대책안과 계획수자(숫자) 

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 스페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 각)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후 상원도서관을 방문 했다.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보기 위해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안 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 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 까 싶다”고 설명했다.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 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 

17일  

●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님께서 통일부 앞에서 비 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시다.  이종문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동분선(통일중매 꾼)선생, 최명철(전 경향신문 정치부, 사회부기자)선 생, 김명희(한민족 공동행동)선생, 김래곤 대외협력 위원 함께하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점심식사 차 나오면서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다. 

● 이북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 회의 2일회의가 6월 16일에 계속되어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결정서 초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는 일정에 들어간 것으로 <로동신문> 17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2일회의 에서는 1일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 령적인 결론들에 지적된 상반년도 사업총화 분석에  입각하여 하반년도 투쟁과업들을 편향없이 성과적 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토의를 위하여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 

74 | 3542021년 6월 

고하여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 를 발간했다. 여기에 포함된 ‘조선왕국전도’는 서양 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 다. 지명은 중국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다. 당시 독 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했으 나,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골잘레스 관장의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 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 다.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 의를 표했다. 

● 국회 양경숙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6.15남측위원 회, 민화협, 휴전선넘자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여 17 일, 국회본청 계단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䄁.4 공동성명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했 

다. 국회의원 180명과 국내단체 6.15남측위, (사)정 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등과 해외단체  Action One Korea등 250여 단체가 함께한 기자회견 에서는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등 민 주당쪽 대표들의 국회비준동의발언이 있었고 조성 우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이종걸 민화헙 상임대 표들이 결의발언을 했다. 

1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강제동원 문 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1시, 서울법 원동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지난 6월 7 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강 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고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 결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 차전원회의 3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 적인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 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대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 다. <신문>은 이날 넷째 의정인 ‘현 국제정세에 대 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방향’에 대해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 

 2021년 6월 활동보고 

동적으로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시 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 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김 총비 서가 “최근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주 되는 변화들과 우리 혁명의 대외적 환경에 대하여 개 괄하고 평가를 내렸”으며, “특히 새로 출범한 미 행 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 하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였다”고 알렸다. 김 총비 서는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 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 치를 취하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 며 특별명령서에 서명했다고 전하였다. ‘당의 육아정 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도 여섯째 안건으로 다 뤄져 ‘탁아소,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에게 국가 부담 으로 젖(우유)제품 등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등 양육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자는 김  총비서의 제안을 전폭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앞서  이날 전원회의는 △주요 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 행정형총화와 대책에 관한 문제 △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 등 안건에 대한 결정서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8일 ‘섬나라  법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본 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에 대해 “쌓이고 쌓인 민족 의 피맺힌 한은 덮어버리고 도리어 천년숙적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이트>는  “문제는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일청구권 

 양심수후원회 소식 | 75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협정’에 의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소송할 자격 이 없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 내든 것”이라면서 “궤 변중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사이트>는  

한일청구권협정이란 것이 “희대의 친일매국노 박정 희 역도가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구걸한 대가로 일 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무마시켜준 매 국문서장”이라면서 당시 ‘제2의 을사5조약’으로 지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이 런 얼빠진 자들이 오늘과 같은 대명천지에 법관의 탈 을 쓰고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 아내려는 민족의 요구와 의지를 함부로 짓밟고 있는 가”하고 묻고는 “그것은 바로 박정희 역도와 같은 친 일의 피를 받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역적무리들 이 법원의 매국적 망동을 한사코 싸고돌며 민심이 바 라는 사법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비서는 연초 8차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이 당과 인민앞에 엄숙한 서약을 했지만 사업과 생활 에서 벌써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일 일이 지적하고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져야  

할 각오와 일본새에 대해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 했다. .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 선하고 국가기관 간부를 해임 및 임명했다면서 태형 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으로,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고 알렸다.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 서 ‘김정은 총비서 발언’관련 질문을 받고(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현재 조선반도 정 세는 중요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공동 노 력하여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대화를 촉진하는 일 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의 정당 

19일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상 정된 의정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6월 18일 페회 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9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 를 결속하면서 “혁명 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 시 헤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 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 는 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였 다”고 보도했다. 폐회 당일 열린 전원회의 4일회의 에서는 일곱번째 안건인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 정형에 대한 총화’ 와 여덟째 안건인 ‘조직문제’를 토의 결정했다. 김 총 

76 | 3542021년 6월 

하고 합리적 우려는 중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를 향해 적극 노력하여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일  

● 야권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링에 오르기도 전에 악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첫  영입인사인 이동훈 대변인이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논성 

위원이었다. 또한 보수진영의 이른바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이 지난 19일 페 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팡일 

 2021년 6월 활동보고 

을 입수했다. 윤 전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원 함께하다. 

이런 의혹을 받는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고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윤  전총장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 응수준을 보면 ‘방어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고 밝혔다. 장소장이 입수했다는 윤석열파일은 윤석 열 전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정리된 문건이라고  한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20일 0시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51,149명 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보다 429명 늘었다. 해외유 입 49명, 국내발생 380명이다. 사망자는 5명늘어 누 적 2,002명(치명률 1.32%)이고 완치자도 514명늘어  

총142,899명(94.54%)이 격리해제됐고 현재 양성판 정 6,248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환자는 146 명이다.  

● 실시간집계<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 진자는 179,062,766(+112,667)명이고 사망자는  3,877,644(+2,294)명으로 집계했다. 총확진자 크기 별 나라별 현황 - 미국 34,401,766명에 617,091, 인 도 29,899,008명에 387,035명, 브라질 17,883,750명 에 500.868명, 프랑스 5,755,496명에 110,725명, 터 키 5,365,208명에 49,122명, 러시아 5,306,826명에  129,361명, 일본 785,969(+1,308)명에 14,439(+20) 명, 한국 151,149(+429)명에 1,308(+5)명, 중국  91,604(+23)명에 4,636명. 

21일  

● 소년 빨치산 김영승 선생님께서 통일부 앞에서 비전 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시다. 양 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 이정태 부회장, 조정래 회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 (현지시각) “이번 주 그(김정은)의 발언은 우리가 보 기에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ABC>  ‘디스 위크’에 출연해 ‘김정은이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다 말했는데, 바이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연 것처럼 보인다’는 질문을 받 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주앉을 준 비가 됐는지 평양으로부터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들이 우리와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신호는 ‘좋다 하자 마주앉아서 협상 을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란 핵문제처럼  북한 핵문제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 극적 목표를 향해 진전을 시작하는데서 외교를 대신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들의 적대정책을 폐기해야한다! - ● 이른바 한·미·일 3국 북핵대표들이 서울게서 회동한  21일, 조선과 중국대사들이 서로 기고를 통해 ‘전통 친선’을 과시했다. 리용남 주중 조선대사는 이날 중 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양당 최고 지도자 의 의지에 따라 조중 친선의 화원을 더 아름답게 건 설하자’는 기고를 실었다. 리대사는 먼저 2018년 3월 과 5월, 6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2019년 6 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선 방문을 통해 “복잡 다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중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갈 토대를 마련했 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조중 양국의 사회주의 위업은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 아갈 것”라면서 “조중 양당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협력관계를 한층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면 적대 

 양심수후원회 소식 | 7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분쇄해나갈 수 있 다”며,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신념과 자기 역량에 대 한 믿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선택할 길을 꿋꿋이 가 면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중 우호친선관계를 승 화·발전시키는 것이 양당 양국 인민의 공통 의지이 자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은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에서 중국 당과 정부가 자기의  핵심이익을 지키고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 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영 

원히 중국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도 21일 조선로동당 기관지 < 노동신문>에 ‘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중조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가 자’는 기고를 실었다. 그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민 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헤쳐왔으 며 정의로운 항미원조의 전화속에서 더욱 굳건해졌 다”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쌍방의 공동리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 략적 선택”이라고 했다. 리진쥔 대사는 “우리는 조선 측과 함께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확대하며 친선적인 교류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에 구현해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특히 “중조 두 나라는 다같이 고난을 헤 쳐왔으며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는 조선 및 해당 각측과 의사소통과 조률을 강화하면 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함 께 토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 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시다.  송원재(서울 통일의 길 대외협력실장)선생 함께하다. 6.15공동선언 합의사항!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하라! 

●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22일 담화를 발표해 최 근 미국 백악관의 ‘대화’ 기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 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2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보도하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 백악 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 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고 하면 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 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네 문 장으로 이뤄진 짧은 담화를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 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끝 맺었다. 

● 이북에서 20, 21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제 7차대회가 열린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회는 △여맹 중앙위원회  및 중앙 검사위원회 사업총화 △규약개정 △중앙 지 도기관 선거를 안건으로 채택해 진행하였으며, 회의  진행에 앞서 김정은 총비서의 서한 ‘여성동맹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를 리일환 당비서가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 했다. 김 총비서는 서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 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기위한 혁명적 진군에서 여성 동맹이 자기의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하고 전체 여맹 원들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 관철에로 불러 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에 활력을 더해주고 전인민 적 총진군을 힘있게 떠밀어 나가야 한다”고 여맹 활 

22일  

●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님께서 통일부 앞에서 비 78 | 3542021년 6월 

 

동을 독려했다. 대회에서는 여맹 중앙검사위원회 사 업총화에 수정·보충된 여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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