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소식 350호(2020년 12월)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350호 최종 web.pdf

 

 

 

 

 

 

‖ 통권 350호 ‖ 발행일 2020. 12. 30. | 발행인 김혜순 | 발행처 사)정의ㆍ평화ㆍ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1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평양시민 김련희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적용 말고 당장 송환하라고 외치고 있다. 

신년기고 _ 조국광복 76년, 자주국가·통일국가로 전 민족적 역량을 모으자 _ 권오헌ㆍ1 | 만평 _ 5 | 소식 1 _ 새해인사모임 _ 김 래곤ㆍ6 | 소식 2 _ 미주지부 회원들의 새해인사ㆍ9 | 소식 3 _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인사 _ 사무국ㆍ13 | 투쟁 1 _ 인도주의 실 

천 촉구 기자회견 _ 사무국ㆍ15 | 투쟁 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_ 사무국ㆍ17 | 기고 1 _ 국가보안법 워크샵ㆍ23 | 기 목차 

고 2 _ 우리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문재인 민주당정권은 우리의 적이다ㆍ28 | 산행기 _ 2020년! 수락산에 얹어 놓다 _ 정철ㆍ30 |  감옥에서 온 편지 _ 김경용, 송상윤ㆍ36 | 양심수 현황ㆍ38 | 이런일이 있었어요(11월)ㆍ41 | 이런일이 있었어요(12월)ㆍ72 | 2020 년 12월 재정보고ㆍ104 | 회비내주신 분들ㆍ105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새 / 해 / 인 / 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비전향장기수 송환20돌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환의 기쁨을 되새기고, 또 20년을 신념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2차송환 희망 선생들께도 새로운 기운이 돋는  한해가 되도록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세 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사업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과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나란히 판문점을 넘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것을 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연대하고  힘을 합쳐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새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더 나은 202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서 회원 여러분과 각종 강좌나 행사에서  자유롭게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이사장 권 오 헌 

회장 김 혜 순  

신년기고  

조국광복 76년, 자주국가·통일국가로  

전 민족적 역량을 모으자 

권오헌_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바이러스 침투, 기후이변, 국제분쟁 등으로 지난 한해 지구촌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생명, 안전  위협의 몸살을 앓았다. 새해 벽두 일기 시작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빠른 속도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연말을 앞둔 12월 30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 자는 8천 2백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거의 18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온실가스 상승에 따른 기후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오랜 장마와 물난리, 잇단 태풍 발 생과 대형 산불 등으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민족과 국가 사이 지역과 집단 사이 패권 분쟁으로 살육과 파괴 전쟁난민 등 잔인하고 처참한, 생명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생명·안전 위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지만 바이러스 침투와 기후변 동에 따른 피해가 자연 또는 환경조건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민족·국가 사이 정치·경 제·이념·체제대결 등 국제분쟁은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소유욕, 지배욕망에서 비롯된다 할 터이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무작위 무차별적 자연조건 의 반영이었다면 대결과 전쟁행위는 민족·국가·인종·패권그룹 사이의 의도된 차별과 적대관계 속 에서 인간이 인간을 직접 죽이는 반문명 야만 행패였다. 

인류사의 한 측면은 자연 속의 또는 생명체 사이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양식이면서 종족보존의 조건반사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생명을 잃고 있 지만 이미 인간은 이 코로나백신 개발에 상당부분 성공하여 머지않아 전 지구인의 면역체계를 갖 추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엄중성을 자각한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몰지각한 나라를 빼고는 반드시 지구 온도를 낮추는 생존전략을 실천 하게 될 것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 

신년기고  

대결과 전쟁 등 국제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정의를 세우려 는 지구 차원의 고심도 있었다. 바로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화를 반성하고 더는 후세들에 게 이 같은 비극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유엔-UN)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보장, 침략전쟁 불용 등을 목적으로 창 설된 지 75년이 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된 전체회 원국의 총의보다는 일부 패권국가들의 이른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의지대로 운용되 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임이사국은 유엔을 자국의 패권전략 도구로 악용,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따 르지 않는 나라들에, 바로 자주권과 평등권을 주장하는 나라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데 안보리 결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제연합엔 크고 작은 200여 나라가 가입해 있다. 회원국은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리행사를 하 며 국제정의에 입각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유엔회원국이면서도 자 주권과 평등권, 생존권, 발전권 등에서 부당한 차별과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있다. 일부 패권국가의  부당한 적대행위와 공격위협에 대응, 자위적 억제력을 가지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 이름으로 부당 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인 군사적 대치와 전쟁위협의 긴장 속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한 부당한 국제분쟁의 오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 중에 한반도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민족해방을 이뤄낸 사실상 전승국이었다. 그런데  전쟁범죄 주범 일본은 천황제 유지와 국토보전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조선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후 패권전략에 강제 편입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맞서게 되었 다. 그러나 이는 자연 이치에도 전통 민족사에도 민족 이성에도 반하는 민족사의 1차 왜곡이었다.  수천 년을 한 핏줄로,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살아온 한겨레를 갈라놓은 것은 동족상잔으로 이어졌 지만 그것은 오히려 통일지향의 민족생리적 현상일 터였다. 

전쟁은 멈췄지만 말 그대로 휴전일 뿐 종전도 아니고 더구나 모든 외국군대 철수와 정치협상을 통 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재통일로의 평화협정도 아니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군사적 대결의  전쟁위협 국면이 7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침략외세는 분단 한쪽과 분단 다른 쪽을 겨냥한 동맹을 체결, 군사주권을 틀어 쥐고 정치, 외교, 군사 등 철저한 예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사이의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 약’(1954. 11. 28일 발표)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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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고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침략외세의 한국영토에 대한 영구강점권리를 대한민국은 ‘제발 그렇게 하라’는 뜻을 미국은 ‘ 애원하니까 승낙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가장 치욕적인 종속관계임을 드러낸 조항이다. 이 는 대한민국 작전통제권 장악과 함께 미군강점 영구화와 이를 토대로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예속 되는 민족사의 2차 왜곡이었다. 

고양이가 호랑이다워야 돋보일까? 남성이 여성다워야 더 매력이 있을까? 아니다. 모든 사물은 자기 의 본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가장 자기답고 가치가 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나라는 나라 다워야 한다. 나라다움이란 무엇일까- 흔히 남쪽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의 어떤 발전된, 세련된 모습을 가리켜 ‘보통국가 흉내를 내다’ 등 주제 넘는 비아냥을 보게 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할 때 남들 모습을 보며 비아냥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나라다워야 한다! 보통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니 자주국가, 주권국가 더 나아가 통일국가 로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떳떳함과 전쟁공 포로부터의 해방감, 평화번영으로의 행복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은 이 글의 화두는 ‘국 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폐기!’이다. 보통국가, 자주국가, 주권국가, 통일국가로 가는 열쇠이기 때 문이다. 

먼저 앞에서 인용한 치욕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은 폐기된 다. 낡은 것은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195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한다 해도  이제 70년 다 된 옛이야기이다. 남북관계도 국제정세도 많이 변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법과 제도 와 함께 국제조약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동맹체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오늘 남북 사이엔 7.4공동성명을 비 롯하여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 등 외세 간섭 없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합의 하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정간섭하며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을 내세워 군사주권을 틀어쥔 채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매개로 쉴 새  없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작전통제권 준비를 빌미로 한 천문학적 첨단 살인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그뿐인가.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을 지렛대로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재개 등을 방해했다. 이른바 한미방위비분담금 대폭격상, ‘일본군 성노예문제 합의’와 ‘한일군 사정보보호협정’ 등 배후조종, 도대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하나같이 무시하는 내정간섭을 

양심수후원회 소식 | 3 

신년기고  

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중단’과 관련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 통과되자 미국 국무성, 의회할 것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대북인권정보유 입’필요성 따위를 내세우며 이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망동을 부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침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을 붕괴시키 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바로 낡은 제국주의 패권 행패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철폐 문제이다. 보통국가, 자주국가, 통일국가로의 필수과제이다. 국가보안 법은 한미동맹과 상호의존형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한미동맹이 견고해지고 한미동맹체 계속에 국가보안법은 그 위력을 발휘한다. 

바이러스가 제 혼자는 생존할 수 없는, 반드시 다른 물질에 빌붙어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 럼(바이러스의 숙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숙주는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의 숙주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 먼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다. 이 악법의 처벌규정들도 동족을 적으로 상정한 토대에서 이뤄졌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는 죄형 법정주의에 배치된다. 

조국광복 76년과 강제분단 76돌을 맞게 된다. 제국주의 낡은 냉전시대가 아니다. 주권 평등과 자주 권과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보통국가·자주국가·통일국가로 가 는 전 민족적 역량을 모아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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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제국의 ×칠- 1월 7일 민중의 소리  ▲만능 국가보안법 12월 7일 연두의 오늘그림 

▲다음에 구해 줄게- 1월 12일 민중의 소리 

▲ 고향 자랑이 범죄? 1월 9일 통일뉴스  

양심수후원회 소식 | 5 

소식1 _ 새해인사모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선생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다 

 김래곤_운영위원 

  

“새해를 축하합니다.” 

권오헌 명예회장과 회원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낙성대 ‘만남의 집’비전향장기수 선 생님들께 안녕과 축원의 뜻을 모아 새해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남과 북이 한 치도 오도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비전향장기수 양원진(93세, 29년 6개월 옥고) 선생님,  김영식(88세, 27년) 선생님, 양희철(87세, 37년) 선생님, 박희성(87세, 27년) 선생님과 당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 등 몇몇 회원들만이 함께 새해를 축하하였습 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현황은 현재 인천사랑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박종린 선생님(89세, 35년)을 비롯하 여 많은 선생님들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 각지에서 오직 송환의 그날만을  위해 간고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새해를 맞아 전국의 통일원로들께 전화인사를 드린 권오헌 명예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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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_ 새해인사모임 

사를 드렸던 허찬형, 강담, 오기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 조국과 가족품으로 송환되지 못하신 데  대해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새해 덕담으로 “지금 세계적인 감염병이 휩쓰는 가운데 북과 남이 전혀 다른 차원 의 사회에 있다고 하시면서 남녘의 민중들은 자주화된 새 사회를 만들어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나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이날 설음식을 마련해준 ‘평양시민’김련희 씨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죄)으로 대구지방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 있지만, 남녘에서 10번째로 맞는 새해라며 한해한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려온 안타까운 세월이었다고 말하면서, 새해 2021년에는 정말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딸에게 상봉하는 그날까지 부디 건강해 주시기를 눈물 속에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도 이제 송환을 희망하시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은 문일승, 최일헌, 박종린,  김영식, 박희성, 이광근, 이두화, 박정덕, 박수분, 양원진, 양희철, 김교영 선생님 등 열두 분만이 남 아있다며,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하루빨리 북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지기 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새해 축원의 잔을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미주 양심수후원회 장민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들께 새해인사로 항

양심수후원회 소식 | 7 

소식1 _ 새해인사모임 

상 큰절을 드렸다”면서 부인 김은경 선생과 함께 비대면 영상화면을 통하여 낙성대 ‘만남의 집’한분  한분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정중한 새해인사를 올리면서 부디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꼭 송 환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통일부장관 명의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에 보내온 답변 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인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통일부장관) 면담 추진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회원들이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하루 빨리 북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해다짐을 하였다. 

8 | 350호 • 2020년 12월  

소식2 _ 미주지부 회원들의 새해인사 

미주지부 회원들의 새해인사 

2021년 1월 4일 미국에 계시는 양심수후원회 성원들과 서울에 계시는 후원회 본부 성원들 간에, 곁 들여 2차 평양 소환을 앞 둔 몇 분이 화상면담을 하였습니다. 서울본부 김혜순 회장께서 사회를 봄.  그날의 감격을 시로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 화상면담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잡고 싶은 손 아껴두고  

서로 손 흔들었어라. 

얼마나 그렸던가 얼마나 보고팠나 

내 형제 내 식솔 한 핏줄 자매인데  

외롭고 무섭지나 않았을까 

배 곯아 허기에 쓰러지지나 않았을까 

이국땅, 이역 11,000km 미국에서

양심수후원회 소식 | 9 

소식2 _ 미주지부 회원들의 새해인사 

유색 인종이라 천시받으며 삶을 개척하신 미주 동포들에게 새해 축복의 인사 드립니다. 

김시환 회장님, 홍안에 넉넉하신 모습 

추광명 한의사님, 고국의 형제 환한 얼굴로 맞으시고 이주연 선생님, 연신 고개 끄덕, 긍정으로 응대하시고 송영애 여사님,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움 누르시고 윤미리·윤성민, 장성한 딸 아들 엄마, 송영애 걱정 이리도 좋은 것을 이렇게 화목한 걸 

몇 만리 떨어져도 눈 마주한 이 자리 

이 정갈한 기운 고국에 조국통일까지 닿게 하라 

웃으실까 울음 솟아 연민의 정이려라 

센 머리 흰 빛이 서글픔 일게 했나 

늙으시면 머리카락 저리 흴까 

그리운 가족 만나야 하는데 

통일을 보셔야 하는데 

평양으로 송환이 되셔야 하는데 

읊조린 말씀 

미주에서도 서울에서도 한서림 눈물 되어 흩뿌렸어라 흐느꼈어라. 

평양시민 김련희님 

운영위원 도상록님 

사무처 김래곤님 

회장님 김혜순님들께서 

배려의 말씀 상견례에 보태셨고 

간절을 응축시켜 모임을 지도하신 

권오헌 선생님의 날 선 말씀 새기며 

어젯날 딛고 바른 오늘 세워라 했네.

10 | 350호 • 2020년 12월  

소식2 _ 미주지부 회원들의 새해인사 

미주동포 눈물짓게 하신 

양원진 박희성 두 분의 센 머릿결 

멘 데 것 당겨 보시려 하나 눈 침침 귀 먹먹 김영식 양희철 추레한 모습 

어찌 2차 송환 희망자가 네 분 뿐이리오 처진 어깨에 지팡이 보이기 싫어 안 나왔어라 

푸르른 고향산천 뒤에 두고 

아메리카 제국의 시민 되어 고국 그리는 그 아린 가슴 다독여 접고 

고국의 내 동포에 기울이시는 애틋한 사랑 독재와 군사정권, 횡포와 만행 

민정으로 왔다 해서 민주주의가 일어났을까 평화만 외친다고 평온으로 되었을까 통일 되어야 민주주의도 평화평등도 있다는 것 노심초사 애타는 가슴 안고 

오늘도 그리네 통일의 그 날을, 하실 동포들... 

일본 36년도 버겁고 힘들었는데 

양키의 점령 75년, 햇볕 그린 나날.. 

Covid 19 자연의 역병, 지나가는 것 

외세가 가른 민족과 강토, 어느 때나 통일될까 

한미방위조약의 사슬 녹슬어 끊어질 줄 모르고 IMF가 삼켜버린 금융과 경제 

워킹그룹의 무소불위 그 위력 

동맹담화? 가관일레 요술방망이 

이씨 조선말 테프트·가쓰라 조약의 그 태 겠지만 뉘엿이 지는 석양 빛이라지만 

힘 없음을 탄하지 않는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소식2 _ 미주지부 회원들의 새해인사 

뜻 없음을 통곡할 일 

늙음을 애석치 않아,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렇게 아쉬움 달래며 

미주의 자매형제 조선의 형제자매 

함께 해서 기뻤어라 

안녕을 축원하며 

2021. 1. 5. 

삼가 양 희 철

12 | 350호 • 2020년 12월  

소식3 _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인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무국 

▲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신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다. 

1월 13일 오후 낙성대 만남의집에 귀한 손님들이 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조합원 직접선거로 민주 노총 새 위원장에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장현술 대협실 장과 손지승 대협국장 등 사무처 직원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선생님들은 늘 젊은이가 오면 가장 반기신다. 당신들의 뜻을 이어 투쟁할 사람들이 귀하고 또 귀해 서이다. 천만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이니 말해 무엇하랴. 김영식 선생님은 예의 젊은이들에게 줄  글들을 복사해서 챙기시고 박희성 선생님도 손님맞이로 마음이 분주하다. 조끼를 입은 집행부가  들어서니 거실이 꽉 찬다. 

해도 바뀌었으니 먼저 선생님들께 큰절부터 올리며 건강과 신념의 고향과 가족품으로 돌아가실 수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소식3 _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인사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권오헌 선생이 장기수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젊고(40대) 비정규직노동자  출신 위원장으로서 거는 기대와 함께 격려 말씀을 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노동자가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경수 위원장도 민주노총이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국가 보안법 폐지와 선생님들 송환 문제도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장으 로 달려갔고 노동자, 민중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 3년  동안 ‘거침없이’투쟁하겠다는 양 위원장. 민주노총 본부장과 임원을 통틀어 가장 젊은 피 (46세)이 니 젊음을 무기로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민주노총이 미래전망을 갖고 전진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선생님들 각각은 모두 글을 써낸 작가! 사인을 해서 한권씩 드리니 가져온 선물보다 더 큰 보따리가  되었다. 그만큼 무거운 짊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 투쟁의 현장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도 노동자 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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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1 _ 인도주의 실천 촉구 기자회견 

매일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루 빨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보내드리자 

 사무국 

유엔에서 정한 세계인권선언 기념 72돌을 맞아 양심수 전원석방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비롯해 인 권, 인도주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 열사희생자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인권·인도주의  실천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인권선언이 표명한 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부당한 차별과 가혹한 침해,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이 모여 세 계인권선언일 72돌을 맞는 이날 다시 한번 인권과 인도주의 실천을 촉구했다. 

이종문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 분단과 동족대결이라는, 외세에 의해 강제된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을 대 신 짊어진 피해자들이고 수십년을 박해와 감시 통제 속에서도 조국과 가족을 잊지 못하고 있는 화 해와 단합의 상징인물들”이며, 이들의 송환은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이면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실천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월 7일 별세한 오기태 선생을 비롯해 60~70년간 그리운 가족과 고향, 조국으로 돌아가 기를 기다리던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세 분이 돌아가셨다며, ”사람이 만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투쟁1 _ 인도주의 실천 촉구 기자회견 

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도주의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고 애통함을 표 시했다. 또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 금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일갈했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고 리인모 인민군 종군기자의 송환과 위중한 상태의 정순택 선생을 결국 유해 로 송환했던 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도리가 바 로 인도주의”라고 말했다. “내일 모레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을지 모른다. 빨리 올해 안에 그냥 판문점 에서 보내드리면 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탈북브로커에 속아 10년째 장기억류중인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송환, 그리고 국가기관이  개입된 북 해외식당종업원들의 유인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원상복구(송환) 요구 도 거듭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남수 유가협 회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  명단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희망자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2차송환 희망자 들인 양원진, 양희철, 김영식, 박희성 선생이 의연히 자리를 지켰다. 

평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김련희씨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 다면 코로나 백신이나 교류 재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북으로 가겠다는 자신을 먼저 돌려보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장관이 김씨와 마찬가지로 북으로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인의 신병처리에 대해 ’국민공감대 등 상황 을 보아가며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12명 생존자가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들’에 대한 송환요구 가 계속되는데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00년 9월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함으로써 장기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정부 4년째를 맞고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양심수가 갇혀있고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며, 연 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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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사무국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평양 송환을 요구해 온 김련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10년째 억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송환은 못할망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다니! 양심수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련희송환촉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청와대 앞에 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여는 말씀으로 마이크를 잡은 권오헌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김련희씨를 오자마자 돌려보냈 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고 심지어 탈출하려고 했다.  간첩이 되면 추방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에 그렇게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았 다”고 그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김씨가 했던 노력을 소개했다. 

김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대한 민국 국민으로 강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제 우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냉전대결시대의 산물”이라 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잠입·탈출에 찬양·고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투쟁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 람을 무슨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으니 세상에 부끄러 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諺년전 한국에 오자마자 김씨 스스로 자신은 평양시민이며 돌아 가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노력했다. 평양의 가족과 북 당국도 즉시 보내라고 하는데 이걸 대한 민국 정부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원래 그랬으니 그 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김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정부의 조치는 비 상식이라고 질타하며 “김련희씨를 평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화해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정부 당국이 김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를 “북의 체제 우월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고 대남공작에 활용될 수 있는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북의 붕괴를 공공연히 의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을 탄압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사 회에서는 브로커가 김련희씨를 납치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 상황은 강제실종·납치에 해당하 며, 당사자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범죄행위로 인정한다”며, 탈북자 유인납치 공작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지휘하여  공소를 취하하던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김씨는 2011년 입국하자마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2년 하나원에서 나온 뒤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이 되지  않았다.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3년 여권을 위조했다가 2014년 불구속 상태로 기소 되었다. 그 과정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에 수집한 탈북자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자수하여  스스로 간첩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지만 201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016년 3월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북으로 가려고 했으나 실패한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잠입·탈출과 공동퇴거불응죄를 묻겠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모성룡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김련희 씨는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꾸준히 10년동안 한 순간 도 여기서 눌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없이, 내 고향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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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고 있는데도 이 나라는 들어주지 않 

고 있다.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라 

고 되물었다. 

김련희 씨는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공민이며 평양시민인 김련희 

입니다”로 시작했다. “나이 많으신 아 

버지, 엄마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싶다. 10년동안 헤어졌던 남편과 딸 안아보고,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따뜻한 밥 한끼 나 누는 것이 제가 바라는 일이다”라며 소박한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와 대진연 김수형 대표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인도적 송환 대신 국가보안법 칼날 웬말이냐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당장 송환하라!  

김련희씨는 평양시민이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탈북자 신세가 됐 다며 한국에 온 이후 11년째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김련희씨의 일체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  

대구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정일균)는 지난달 29일 가족이 있는 북으로 되돌아기  위한 김련희씨의 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을 통해 북한을 언급한 점 등은 찬양·고무 혐의를,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했다. 하루아침에 생이별되어 오직 가족품으 로 보내달라는 피눈물나는 호소에 공안검찰은 단 한번의 당사자 면담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려 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투쟁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련희씨에게 씌운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가관이다.  

검찰은 2016년 3월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북에 가려고 한 시도에 대해 잠 입·탈출 혐의와 공동퇴거불응죄를 적용했다. 김련희씨가 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간 것 은 북과 우호국가인 베트남 대사관이 자신의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 란 실낱같은 희망에서 ‘오직 가족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의 연장이었다. 그런데 검 찰은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비음모 했다” 고 억지논리를 폈다. 참으로 소도 웃을 비상식의 극치다. 김련희씨는 그 무슨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 자란, 가족들이 살 고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이다. 

검찰은 또 김련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의 ‘미래과학자거리’조성을 보도한 <조선 의 오늘>기사 내용을 링크한 것을 두고 “총 5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가의 존 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 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 현물을 각각 제작반포”했다고 찬양·고무죄를 씌웠다. 

김련희씨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조국 현실을 페이스북에 담은 것이 어떻게 그 어떤 국 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턱이 있으며 그 어떤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김련희씨는 그 어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찬양·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 교육시킨 조국에 대한 존경과 사랑 의 감정을 갖고있을 터였다. 

또 하나는, 김련희씨가 2016. 1. 11.경 네이버 받은메일함에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이  가족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수신 보관했다며 이를 비롯한 16회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에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했다며 찬양·고 무죄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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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이적표현물로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 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 김영식 선생이 가족들과 수십년 헤어진 채 남쪽에 묶 여 지내면서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표현하는 글 중 50년 전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집 을 나선 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버이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다. 이 편지글은 ‘통일조 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란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읽히고 있다. 김 련희씨나 김영식 노인 다 같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이런 글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무슨 위법행위가 된단 말인가? 

강제로 끌려와 억류상태이기에 가족과 조국에 대한 신심을 표현할 권리조차 없단 말 인가?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한 성직자는 무죄가 될 수 있어도 고향을 그리는 내 면의 양심을 간직한 것은 죄가 된단 말인가? 아니 휴전선을 넘어 검찰이 말하는 반국 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곳 구성원들을 만나 회합을 하며 남쪽 사정을  

말하고 숙박을 하면서 결의를 다진 대통령을 비롯한 수백명 고위인사에 검찰은 언제  이들에게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었나? 

어떠한 법률체계도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법과 제 도도 현실에 맞게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가 아니듯이 김련희씨의 ‘가족품으로의 일념’도 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김련희 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와 억류돼 있는 김련희씨를 ‘대 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붙잡아둘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조국으로 조건없이 돌 려 보내야 한다.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은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와 가족들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련희씨를 반인권,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에 걸어 감옥에 보낼것이 아니라 11년 넘게 외쳐오고 있는 그의 조국과 가족품으로 돌 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북이 합의한 인도주의문제 실천이고 인륜도덕을 살리 는 길이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투쟁2 _ 김련희 국보법적용 규탄기자회견 

김련희를 기소한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당장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검찰 해체하라!! 

정부는 김련희 씨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지체없이 송환하라!! 

2021년 1월 20일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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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 _ 국가보안법 워크샵 

6. 15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 보내는 편지 

이병진_양심수 후원회 회원/동명대 강사 

존경하는 선생님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 취하지 못함으로써 폐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세계대전의 승전국들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해방 후 곧 통일된 새 조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민족분단의 높은  장벽이 76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되었고 1991년 쏘 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갑작스 러운 붕괴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에게 핵사찰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은 완강히 저항 하면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준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북과 미 국의 군사적 대결이 스위스 제네바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관계정상화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북 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지원하기 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제3세계의 중심국이었던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고 충 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북은 어떻게 될지 탐구하기 위 하여 북에 다녀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강제하는 소통과 단절 그리고 갈등의 증폭 

1993년과 1994년 북을 두 차례 다녀오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남쪽에서 바라보는 북에 대한  이해와 평가 그리고 분석들이 실제 북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93년 준전시 가 선포된 북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립되어 곧 붕괴될 것 같은 “불량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 내부의 실제 모습은 준전시가 선포되었음도 사회체제는 무척 안정된 것으로 보였습니 다. 밖에서 볼 때는 북이 무척 호전적으로 보였지만 직접 만나 본 북쪽 주민들은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으며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 늘 호시탐탐 남쪽을 공격하 려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반국가 단체’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기고1 _ 국가보안법 워크샵 

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보안법이 북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 안법은 북을 “이적단체”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과 어떤 형식으로든 연계가 되면 간 첩이 되고 찬양고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 기할 수도 없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 정치·사회적 압박감이 북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생기고, 더 나아가 불신이 심화됩니다. 

이런 북에 대한 왜곡과 편견은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 전체도 영향 을 주어 그 어떤 합의나 선언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이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북에 대 한 적대감이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많은 대화와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와 존 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기 남과 북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군사적 긴장과 장벽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 며 언제든지 열리고 서로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각인 되어 있는 북에 대한 불신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북 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북을 적대시하고 있고 그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에 대한 불신의 벽 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남과 북의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소통 역시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과 북의 진정한 대 화와 상호 이해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계는 그동안 남·북이 힘들게 이룩한 선언들과 합이  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6·15남북 공동선언과 실천을 위한 제언 

남과북의 비정상적인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이남 체제에 그 해악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남쪽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되면서 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짧 은 기간에 수출대국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북을 깔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경제를 독점한  한국의 정실자본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좋은 표적이 되었고 약탈적 초국적자본이 남쪽 경제의 허점 을 파고들어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쪽의 자본은 단기유동성에 빠져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 니다.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높은 이자율과 고강도 구조 조정을 강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하였고 대규모 실업자와 비정규 직이 양산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부도 사태의 위기를 남북관계를 풀어서 돌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대결 로 치닫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부분적으로 남과북의 교류를 원하였습니다. 북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라는 민족대단결의 기 치를 높이 들고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에 호응하였습니다. 당시 북이 핵확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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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 _ 국가보안법 워크샵 

조약(NPT)을 탈퇴하여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위신이 많이 손상된 상황이어서 미국은 북과 직접 마 주 앉아 대화하는데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북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한 국을 한 축으로 묶어서 북을 압박하는 ‘연착륙(soft landing)’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정세가  반영되어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만나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 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  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 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 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 저는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전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하였습니다. 6·15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9년이 지난 2009년 9월 저 는 간첩협의로 국가정보원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6·15남북 공동선언이 저절로 실 천될 것으로 믿고 인도정치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는던 갑자기 간첩협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지난 8 년간 감옥에서 많은 사색과 통찰을 하면서 6·15남북 공동선언이 저절로 실천될거라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출소 이후에는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남 과 북 사이의 신뢰를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사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이던 무의식적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기고1 _ 국가보안법 워크샵 

이던 국가보안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학에서 강의할때도 나의 발언이 국가보안 법에 위반이 되는지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를 표적으로 삼아서 다시 간첩으로 엮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 

게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양심에 대해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1993년 북이 다녀와서 북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북을 이 성적인 힘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결 이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통해서 국제질서에 관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국제정세 인식 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력과 판단력은 정치학자인 제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 대 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남쪽이 미국에 예속된 국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우리앞에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과북의 화해와 평화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강 제하는 냉전적 사고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 북에 대한 인식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국제연합 (UN)에 가입되어있는 정상적인 국가이고 북은 제3세계 국가들은 자유롭게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 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이적단체를 국 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까지 맺는 비정상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과 외교관계 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는 거리감이 생이고 북을 압박하고 적대하는 국가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외 교편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6·15공동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 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 민족끼 리”는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불과하다면서 저의 사고를 매우 불순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국가 정보원의 폭력에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서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무수히 받았습니다.그때 무조건 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야 했습니다. 이 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공안기관은 북을 이적단체로 보고 집요하게 시민들의 통일실천 의지 를 불순하게 보고 감시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남과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합의를 하고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서 신뢰를 쌓아도 국가 보안법이 생산한 공안 통치기구들은 그것은 북의 위장평화 공세라 폄훼하면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간첩으로 만드는데 누가 책임 있게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려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 고 모순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책임 있고 진정성 있게 남북합의를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2007년 10·4남북 정상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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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 _ 국가보안법 워크샵 

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합의와  선언들이 사문화되거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냉 전의 산물을 청산하지 못해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남과 북 사이에 수준  높은 선언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6·15공동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북 역시 남쪽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지 않느냐’며 반문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상대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 리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상대 방을 존중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상대쪽도 우리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대편을 진심으로 인정하는데도 상대편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라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 의 공론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76년 이상 분단과 불신의 벽이 점 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낡은 냉전적 사고에 갇혀 지낸다 면 역사 발전에 도태되고 고립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우리민족에게 노예적 삶을 강요 할 것입 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과 북의 실질적인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급박한 실천과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오랜 기간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냉전적 사고를 허물고 남과 북 이 화합해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냉전의 질곡 에서 벗어나 인류공동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분발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는 나와 가족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토대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반 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 여하며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인류문명의 발전에 역행하며 도태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 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이병진 올림.

양심수후원회 소식 | 27 

기고2 _ 우리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문재인 민주당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진영_노동자의 책 대표, 철도노동자 

모든 문제는 현 정권의 문제다, 라는 말을 떠올려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온기 없는 방안에서, 자기  몸의 온기를 보존하면서 이 겨울을 이기고 계시는 동지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여전 히 폐지되기는커녕, 저들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하자는 논의가 문재인 정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모양을 볼작시면, 울화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찌 이다지도 위선적이란 말입니까? 이른바 국민대통합을 위한다는 근거는 왜 우리들, 국가보안법 등으로 고통받는 동지들에게는 일말의 적용도 되지 않는단 말입니 까? 저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개혁정부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모든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개혁의 주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만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로서, 오늘도 코레일네트웍스 파업투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LG 트 윈빌딩 청소노동자들, 울산 조선소 서진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억압에 저항해 오늘도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먼저다라던지, 노 동존중이다라는 새빨간 위선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는 “이명박근혜의 사면을 통해 국민대화합으로 나아가자”라는 식으로 염 

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조국과 추미애를 위시로  한 소위 검찰개혁세력(?)이 성공하여 개혁된 검찰, 사법부가 나타난다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노동자들의 억압과 탄압이 사라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고, 재해의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 로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것인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없었는가? 비정규직이  사라졌는가?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일하다 죽는 죽음의 행렬이 없어지거나, 이에 대한 원천적인 책 임자들이 구속되었는가? 절대 아니쟎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저들이야말로 투쟁의 대상인 것은  지금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8 | 350호 • 2020년 12월  

기고2 _ 우리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문재인 민주당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들을 응원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에 대해서 싸워야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안타 깝게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적잖이 발견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적전분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이라 함은 뭐 별다른 것이겠습니까? 인민의 삶을 억누르는 편,탄압하는 세력의  편에 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현 정권의 문제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와 일장기를 흔드는 세력이 우리의 눈살을 찌 푸리게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핵심결정권을 가진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현 정권이 칼자루를 쥔 세력이고, 오늘날의 우리 인민들의 삶은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은 인 민의 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되고 일치될 때,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해방을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철도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 동지는 청와대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동지들, 우리 하나된 전선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단결하여 투쟁 합시다. 

추가: 이 글을 쓰는 순간, 국회앞 단식농성 노동자들의 염원을 뿌리치고 민주당은 중대재해기 업처벌법을 삭제, 유예 등의 누더기 상태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적과 동지라는 말을 다시 되새기는 날입니다. 

2017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노동자의 책 대표,  

철도노동자 이진영 올립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산행기 

2020년! 수락산에 얹어 놓다 

 정 철_6·15합창단 

수락산 정상! 매일 보고서와의 싸움에 지친 머리가 구름 걷힌 청명한 하늘처럼 더없이 맑기만 하 다. 일천한 경험도 없이 뛰어든 위원회(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허둥지둥 동분 서주하다 한 해를 다 보냈다. 일이란 어떨 땐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있다. 전문성이 기 본적으로 갖춰줘 있어야 할 일일 땐 더더욱이나 그렇다. 나름 최선을 다한 1년이었으나 2020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오늘 올려다본 하늘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다. 업무 관련 모자란 능력에 대한  반성과 나아지지 않은 성취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리라. 

자괴감 섞인 한숨을 시린 하늘에 뿜어본다. 

“후우~~” 

▲ 수락산 정상에서 단체사진을 남기다(615산악회 제공) 

오늘 산행은 수락산이다. 늘 가본다 가본다 하고서도 이상하게 연이 닿지 않아 가보지 못했던 수락 산.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달 마지막 산행을 수락산으로 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 서둔 덕에 오늘은  늦지 않고 제 시각에 도착했다. 저번 예빈산 산행에서 예봉산으로 간 실수가 지금껏 놀림감으로 회 자 되고 있어 더는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시간 엄수에 철저히 하였다. 

개찰구를 나오니 대합실 형태의 휴식공간에 벌써부터 몇몇 분이 모여 있었다. 6·15산악회(회장 권

30 | 350호 • 2020년 12월  

산행기 

오헌) 김재선 대장님, 장기수 김영승 선생님, 합창단 효정이, 종문형 등등...부지런도 하지 항상 일 찍 나와 기다리는 고정 멤버들이다. 일행들이 속속 모여 숫자가 꽤 늘어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자주 보는 얼굴이 아니고선 누가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됐다. 누군가 와의 눈이 마주쳤고 으레 하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서로 목례만 하고 돌아서는데 ‘백두대간 종주팀 총무님 아닌가?’슬쩍 쳐다봤지만 아니면 서로 민망 할까 봐 이내 시선을 거뒀다. ‘오늘은 6·15산악회, 6·15합창단, 백두대간 종주팀 세팀이 가나 보구 나’산행은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볼 수 있겠단 기분 좋은 생각에 미소가 절로  인다. 

어? 반가운 얼굴의 귀한 분이 와 계셨다. 박희성(87세) 선생님이시다. 연세 때문에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다시며 산행은 지난 9월에 은퇴선언을 하셨다. ‘오늘은 같이 가시려고 오신 건가?’선생님을  모시고 갈 수 있다면 또한 즐거움이다. 선생님들과는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선생님께선  오늘도 사탕을 한 움큼 쥐어주신다. 항상 산행 때마다 얻어먹어서 죄송스럽다. 여튼, 선생님 덕에  오늘도 당 걱정은 없어졌다. 

출발이다. 모두 수락산을 향하는 1번 출구를 향해 몸을 움직였다. 이때, 김재선 대장님이 모두를  불러 세우신다. 

“저, 여기서 박희성 선생님께선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두 인사드립시다.” 

‘아, 함께 못 가시니 잘 다녀오라는 인사차 오신 거구나...’선생님의 한없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가 슴이 뜨거워진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봄에는 같이 가요 선생님.” 

모두 진심어린 인사말을 드리고 못내 아쉬운 걸음을 옮긴다. 건강 잃지 마시고 내년 봄엔 같이 산 을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초입부터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잘 안 보인다. ‘아, 이놈의 마스크는 언제 벗게  될까!’숨도 차고 마스크 위로 뿜어 나오는 입김 때문에 도저히 안경을 쓸 수가 없을 지경이다. 벗었 다, 닦았다를 계속 반복하며 산행길을 오르니 밀려오는 짜증에 자칫 감정이 흔들릴까 봐 조심스럽 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신경을 집중해 본다. 

백두대간 종주팀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인다. 백두대간 종주팀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대장님과 아

양심수후원회 소식 | 31 

산행기 

까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던 총무님, 그리고 마석에 위치한 민족민주열사묘역에 함께 정비활동을  하고 있는 소영이. 이런저런 담소들을 나누며 생각보다 긴 거리의 수락산행길을 올랐다. 중턱쯤에 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주변 경관을 살폈다. 탁 트인 사방이 상쾌함을 절로 불러 일으킨다. 앞쪽을  보니 도봉산자락이 펼쳐져 있다. 뒤쪽 자락으로 불암산과 연결되어 있고 산과 산들 사이에 빼곡이  들어선 아파트들이 무등산 서석대마냥 제각각 맵시를 뽐내고 있다. 자연과 고층 건물들의 어울림.  이젠 익숙한 도회지의 그림이다.  

김영승 선생님께선 오늘도 산행길에 오른 회원들을 사진에 담느라 열일이시다. 일일이 인화하셔 서 나눠주신다. 매번 이러시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을 선생님의 뒷모습에 조용히 실 어 보낸다. 

한참을 오르니 경사도가 상당한 구간이 나온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미끄러지고 하는 힘겨움과  안전사고는 면할 수 있었으나 한 통로로 등산객과 하산객이 맞물리다보니 상호 배려하지 않으면 불 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는 상호 간 지켜야 한 다. 그게 산을 찾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다. 계단을 타고 8부 능선에 다다르니 아찔한 상황에 놓였 다. 바위와 바위 사이의 통로길이 얼음판이 형성되어 있어 그냥 발을 내딛었다가는 그냥 고꾸라지 는 형국이었다. 높은 지대에서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 등산객 중 남자 한 분이 우리 일행 중 여자회원들을 잡아서 끌어당겨 주어 무사히  산행길을 재촉할 수 있었다. 

도움을 받았으면 갚는 게 도리! 나 역시 아래에서 오르고 있는 우리 일행들은 물론 타 등산객들을  향해 주의하라며 큰소리로 알려주었다.그러고서 바로 뒤따라오던 다른 일행들을 모두 손으로 잡아  끌어주었다. 열 명 남짓 끌어주고 돌아서려는데, 오는 내내 효정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숨소리에 레 이저를 쏘아대던 중년 남성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냥 가버릴까?’하도 효정이를 안 좋게 보는지라 고 생하건 말건 돌아서 버리고 싶었지만, 만인을 널리 이롭게 하라셨던 단군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외면 할 수가 없어 손을 잡아 끌어주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끄러워서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었는데 고맙습니다.” 깍듯이 인사를 하신다.  

‘그래~ 먼저 베푸는 자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야!’내심 흐뭇함을 갈무리하고 마지막 분에게 역할을  부탁 후 산을 계속 올랐다. 이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미덕이 아닌가!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배도 고프다. 뱃속 시계는 이미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꼬르르

32 | 350호 • 2020년 12월  

산행기 

륵~’유난히도 큰 배꼽 알람은 어서 빨리 밥을 넣어달라 아우성이다. 23명이 앉을만한 공간이 없다.  산 정상이니 공터가 있을 리 만무하다. 더구나 수락산은 바위산 아닌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 각  팀별로 분산하여 군데군데 모여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에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심조심들 하였다. 이제야 사람들도 제 대로 보이고 경치도 눈에 들어온다. 배고플 때는 형체도 희미하더니만.. 

산 아래를 옆을 위를 둘러 본다. 늘 느끼는 거지만 자연은 그냥 그림 그 자체이다. 가장 천연적인!  가장 아름다운! 생생한 산수화다! 가슴 속 묵혀있던 온갖 찌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전날 눈이 내려서 인지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군데군데 뭉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예쁜 그림을 구 성하고 있다. 이래서 산에 오르는 것이지!! 

▲ 산상강연 및 앞으로의 일정들을 공유하였다. (사진 615산악회 제공) 

평온해진 마음에, 조용히 이곳에 나의 2020년 한 해를 올려놓아 본다. 첫 시작의 포부도, 중간의 좌 절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마찰도, 아쉬움도, 한참 모자란 내 목표도 다 꺼내서 앉아 있는 이  바위 위에 올려놓는다. 직장 일한답시고 그간 등한시했던 내 활동에 대한 반성도 꺼내든다. 부끄러 움이 몰려온다. 내 안위에 갇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내야 할 목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산 한 해였다. 소심한 삶을 산 것이다. 내년엔 조금만 더 노력 해보자! 현실에 안주해 있는 삶은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상념에 빠져 있는 중에 누군가 출발을 외친다.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며 하행길에 들어섰다.  한참을 내려가다 항상 진행하는 산상강연할 자리를 잡았다. 방역수칙 때문에 긴 시간은 못하고 짧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산행기 

은 시간에 정세와 각 단체의 일정, 그리고 산악회의 년 계획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곧장 하산하 였다. 내려오는 길도 꽤 길었다. 바윗길이라 조금이라도 부주의했다간 큰 봉변을 당할만한 코스였 다. 2부 능선까지 왔었을 때 계곡에 얼음이 깔려 있어 미끄럽기 짝이 없었다. 자칫하다간 넘어지기  십상인 상태다. 조심했지만 결국 발라당 넘어지고 말았다. 옆에 있는 소영이보고 조심하랬는데 내 가 넘어지다니......착한 소영이는 계속 걱정을 해준다. 

“괜찮다니까~”안심을 시키고 난 슬며시 엉덩이를 주물렀다.  

‘아고~ 아포라~’ 

▲ 오늘 산행에 참석한 여성회원들이 한데 모였다. 왼쪽부터 서효정, 장소영, 박윤경, 이석화, 나수정, 임경옥, 심주이님 (사진 615산악회 제공) 

한없이 맑은 하늘이 투영된 산은 나에게 늘 이런 휴식과 평온을 준다. 

34 | 350호 • 2020년 12월  

산행기 

2021년 6.15한마음통일 산악회 산행 계획표 

 

날 짜 산상강연  주관단체 

1월 17일 신년 산행 

2월 21일 정기 산행 

3월 21일 

양심수 후원회 

615 

합창단 

시산제 산행통일뉴스 

4월 18일 

4월혁명 기념산행자평통 

5월 23일 

정기 산행범민련 

6월 6일  

체육대회 

6월 20일  정기 산행 

7월 18일 

615 

합창단 

정기 산행통일뉴스 

8월 21일~22일 

창립기념 산행범민련 

9월 26일 

정기 산행4월혁명회 

10월 17일 정기 산행 

11월 21일  

양심수 후원회 

정기 산행통일뉴스 

12월 19일 

송년 산행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15 

합창단 

양심수후원회 소식 | 35 

감옥에서 온 편지

  

양심수후원회 앞. 

김경용 님 

올해는 정말 유례없이 힘든 해였습니다. 

연초에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의 거센 확산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 간을 보냈건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오늘까지도 재앙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무진애를 쓰고 있는 모습과 창졸간에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신음 하고 있는 소리를 듣노라면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악성 바이러스는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겠지만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시련과 고 통은 <유전무탈 무전유탈>의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느니 참으로 분하고 원망스 럽습니다. 

둠벙에 물이 빠지면 바닥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앙은 인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르지 않으며 생명경시와 개인주 의가 만연한 자본주의의 허약성과 모순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인민들이 국가의 정 책과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키며 인민중시 생명중시의 원칙과 집단주의가 구 현되어 있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 쿠바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공적인 방역은 과연 어느 제도가 진정한  인민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그 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여러 장기수선생님들과 권오헌 명예회장님, 김혜순 회장님, 그리고  모든 양심수후원회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무병무탈 하시ㅁ기를 기원합니다.  

2020. 12. 30. 

대구교도소에서 김경용 

36 | 350호 • 2020년 12월  

2020년 11월 활동보고 

송상윤 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간 조금 바빴거든요. 징역에서 바쁜 일이 뭐가 있겠냐만은, 그동안 방 을 새로 옮기고 또 새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의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로 난리통인지라 이곳 여주에서도 다들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고요. 

계신 곳은 어떠신지요? 부디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쭤보신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이곳에서 계속 소식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10여년 넘도록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행동을 고민하는  시기 동안 걱정으로 때로는 호통을 하며 힘들어하시던 부모님께서 이제는 제가 가진 신념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는 저는 아주 큰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2월 31일 특사라는 더 큰 행운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사에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특사에 포함되지 못한 실망에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는지 같은 사동의 사람들이 조그만 손난로 같은 것들을 건네주며 힘내라고 다음에 기회 가 있을 거라고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징역이라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오늘 하루, 또 하루 살 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서요. 그리고 서로서로 힘을 주면서요. 

저의 출소일은 8월 19일(2021년)입니다. 그날까지 이렇게 서로 마음 나누며 살아가다보면 나 가는 날이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보내주시는 소식지와 후원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추운 이곳 징역에서 보내주 시는 마음이 하루하루 힘을 내게 하고 또 이곳 사람들과 힘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 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쁜 날들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담아 기원하겠습니다. 

 2021. 1. 6. 

송상윤 올림 

 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양심수 현황

 

38 | 350호• 2020년 12월  

 

 

<출소자 소식> 

1. 군산 새만금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폭력 경찰에 맞 서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 투쟁을 한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강연석 탱크분회장이 12 월 24일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징역 1 년 중 잔여기간 6개월을 채우기 위해 2020년 7월  27일 구속되었던 조종원님이 2020년 12월 29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인사> 

식민지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원하며 조종원 

젊은 30대 시절 연극을 통한 통일을 꿈꾸며 “통일을  위한 막걸리 살풀이”를 ‘통막살‘이라는 약어로 행위연 극을 하면서 통일을 제목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확 인했고, 이후 창작극 또는 번역극을 공연할 시에 중앙 정보부 요원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공연신고를 할 때  관련 언어를 쓸 수 없어 관련 언어를 배제하면서 한 동안 스스로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주화투쟁 속에서 문화선전대로 노동해방연 극을 민예총 동지들과 작품활동을 하면서 통일을 위 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민중들, 특히 연극인 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여 사 회의 총체적인 변혁, 연극예술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 

양심수 현황

하여서는 정치의 변혁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 다는 판단으로 직접적인 정치의 최전선으로 뛰어들 었고, 열린우리당 시절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담보할 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 ‘국가보안 법 폐지운동’에 적극참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공동 대표’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신식민지의 노예가 되어버린 대다수의 국회의 원들을 직접 확인, 반민족적인 행위, 반통일적인 행태 를 확인을 하면서 정치전선에서 식민지 국회 진출을  포기하고 인터넷신문 “민족의 소리”를 창간 사대매국 기회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천안함 사건의 배경을 추적, 국내 외정세를 보도하여 통일의 당면문제를 확인하는 기 사와 논평을 게재하고 당시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분 석, 보도하여 북측의 실질적인 위상과 군사력의 실체 를 보도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에 연동하였다 는 이유, 2011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대 대적인 기소 및 구속을 자행,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성원들, 민족의 소리 발행인 조종원,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 자주민보의 기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체포, 구 금을 당합니다, 

하여 결국은 2012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 예 3년으로 구금에서 풀려나 2013년 대법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추모 분향소 설치 주동,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집권, 북미대 결이 첨예화를 분석하고, 미국의 소리, 러시아의 소 리, 중국망을 추적 분석,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 로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공안당국에 의하여 2차 국 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재판을 받고 판사 직권으로 선 

 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양심수 현황

 고전 출소, 불구속으로 징역 1년 실형,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받고 2019년 12월 28일 대법원 확정,  2020년 7월 27일 징역 1년의 실형 잔여기간을 채우 기 위하여 재구금 되고 전주교도소에서 김영식 선생 님과 동지들의 환영 속에 2020년 12월 29일 새벽  05시에 출소했습니다. 

실제로는 판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직권보석으로  불구속재판 덕택으로 1차구속 재판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기각, 대법원 기각 확정 집행유 예 3년을 경과함으로 징역 2년을 모면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심재환 변호사의 노력으로 현 광복회  김원웅회장께서 2차 구속 당시 전 국회통일외교통상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을 법정 증언에 힘입어 판사의 직권에 의한 불구속재판 및 집 행유예 기간을 초과하여 대법원 확정으로 징역 2년 을 모면하고 잔여형기를 채우는 것으로 확정, 징역 1 

년의 잔여기간을 2020년 7월 27일 서울남부교도소  입감, 전주교도소로 이감 2020년 12월 29일 출소 하였습니다. 

1987년 민족예술인 총연합 발기인, 1999년 민주노 동당 창당 발기인, 극단현장 노동해방연극, 극단 완자 무늬 공동대표로 노동해방, 민족통일을 위한 연극활 동에 이어 통합민주당 국가보안법폐지특별위원회 위 원장, 2011년 12월 구속 이후 10여 년을 국가보안법 과의 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항쟁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은 조국의 자주통일을 필생사업으로 하는  수많은 동지들의 사랑과 양심수후원회 등의 사랑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입니다. 

40 | 350호 • 2020년 12월  

우리가 민족의 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조국의 자주통 일은 민족의 염원이며 조국의 자주통일 없이는 인간다 운 삶이 보장되지 않음은 사필귀정이라 할 것입니다. 

출소한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에도 불구 하고 전 세계는 “인류의 자주화”라는 명제에 온 인류 가 나서서 실천하는 광경을 목도합니다. 2021년 이후 는 서방의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의 붕괴는 필연이 며, 이에 따른 “인류의 자주화” 여정에 합류하여 자주  

국가를 지향하는 지구촌의 자주적인 국가의 투쟁에  고무되며, 우리 민족의 자주 통일의 행진은 남북의 자 주적인 인민들의 노력으로 진행됨을 두 눈과 온몸으 로 확인됨에 전율을 느끼며 “인류의 자주화”가 지구 적으로, 우주적으로 진행됨은 조국통일을 위한 수많 은 통일열사, 전사들, 동지들의 덕이라는 것을 전주교 도소 독방에서의 100일간의 끊임없는 명상과 서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온몸으로 확인하 였음을 고백합니다.  

“인류의 자주화”의 중심지 북남! 

북남의 진정한 지도자와 자주 통일운동가, 인민들의  일심단결로 조국통일은 물론 “인류의 자주화“를 완성 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자주의 지구촌을 완성하여 후 손들에게 공고한 ‘인류의 이상사회’를 물려 줄 수 있 는 물적, 사상적인 토대를 확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 음에 감사드리오며 수감생활 중 물심양면으로 도움 을 주신 광복회,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회, 평화협 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노동자연대, 노동과학사회 연구소 회장님과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활동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0년 11월 활동 

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6,635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124명이 늘 었다. 닷세째 세자릿수이다. 해외유입 23명, 국내발 생 101명이다. 서울 45명, 경기 36명 등 수도권에서  81명이고 충남 9명, 강원.전남 각 3명, 대구.경남 각  2명, 충북 1명등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466명 (치명률 1.75%)이고 완치자도 46명 늘어 총 24,357 명(91.44%)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1,812명이 격리 (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1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가 46,367,626(+475,201)명이고 사망자는  1,199,729(+6,488)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순위 별 로는 미국 9,402,590(+86,293)명에 236,072(+914) 명, 인도 8,182,881(+46,715)명에 122,149(+468)명,  브라질 5,535,605(+16,077)명에 159,902(+340)명,  러시아 1,618,116(+18,140)명에 27,990(+334)명, 프 랑스 1,367,625(+35,641)명에 36,788(+223)명, 스페 인 1,264,517명에 35,878명(이날 통계없음), 아르 헨티나 1,166,924(+19,745)명에 31,002(+210)명, 콜 롬비아 1,074,184(+11,033)명에 31,314(+179)명, 영 국 1,011,650(+21,915)명에 46,555(+326)명, 멕시 코 918,811(+6,000)명에 91,289(+516)명 현재 유 럽은 2차 팬데믹상태이다. 그밖의 나라상황은 13 

위 이탈리아 31,758명, 24위 폴란드 21,897명, 18 위 벨기에 20,056명, 15위 독일 14,070명, 27위 체 코 11,429명, 25위 네덜랜드 9,804명, 아시아 50위  일본 102,780(+614)명에 1,789(+6)명, 56위 중국  85,973(+33)명에 4,634명, 90위 한국 26,635(+124)명 에 466(+2)명 등이다.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1일, 오는 7일부터 ‘사회 적 거리두기 체계로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 화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확 진자 최소화’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통제’로 바꾼다는 취지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 와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적용 대상은 확대된 다.(내용생략)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 ‘총련 분회 대표자대 회-2020’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낸 것으로 <노동 신문> 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이 세계만방에 과시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리는 총련 분회  대표자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참가자들을 비 

롯한 전체 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따뜻한 동 포애적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 련 분회 대표자대회는 재일조선인운동 발전의 역사 적 단계마다 각계각층 광범한 동포군중의 애국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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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를 힘있게 불러일으켜 총련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강 화하고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창출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 회”라고 하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세상에는 해외교 포단체들이 적지 않지만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하 부 말단 기층단위까지 속속들이 꾸려놓고 동포 동네 호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앉아 대회까지 성대히 개 

최하는 조직은 오직 우리 총련밖에 없다”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총련이 맡고 있는 중차대한 임무 와 동포사회를 배회하는 끈질긴 도전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애국과업의 직 접적 집행단위인 분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총련의 모든 분회들을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가  구현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힘있 는 애국집단으로 튼튼히 꾸릴 것’, △‘상부상조의 미 풍이 차 넘치고 덕과 정으로 굳건히 결합된 따뜻한  동포동네로 꾸릴 것’, △‘민족성 고수의 거점으로 견 고하게 다질 것’,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는 애국애족의 보루 로 만들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현시기 총련 조직을 강화하는 결정적 고리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는 지름길도 기층조직 강화 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회를 중시하고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으로 사면이나 재심판결이 없는 한 17년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 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전범기업이나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 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 제동원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인증샷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 1,063명이 이에  동참후원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그리고 지난 30 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 하라!고 촉구했다. 청년학생들도 판결 2년을 맞아 ’ 대법원판결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북의 <로동신문>이 1일 창간 75주년을 맞아 ‘우 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자’ 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 80일 전투의 승리와 내년 제 8차 당대회 준비를 강조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 도하다. 

사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당 창건위업을 완성하신 직후인 1945년 11월 1일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 문》을 창간하신것은 사상의 힘으로 당의 위업, 부강 조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시려는 확고한  

립장의 선언이였다”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명실 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 

2일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 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다. 지난 2월 25일 서울 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51일 만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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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이라고  규정했다. 

사설은 또한 “1970년대에 사설혁명, 신문혁명, 보도 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지피시고 정력적 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 

리 출판보도물을 정치사상적내용에 있어서나 형식 과 방법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언론으 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고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펼쳐 갈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라고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 서 출판보도물들이 당과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 를 복귀하는데서 앞장서고있을 때에 당과 수령, 혁명 을 결사보위하고 붉은기정신, 붉은기철학으로 온 행 성을 진감시킨것은 오직 우리 당 출판보도물뿐이였 다”고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사설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무시할수 없는 도전과 전 대미문의 격난들이 첩첩히 들어앉아 있으며 점령해 야 할 목표도 방대하다”면서 “언론이 기치를 들고 혁 신의 불을 먼저 지펴 혁명적인 사상공세, 언론공세를  과감히 들이대여야 전체 인민의 혁명열, 애국열, 투 쟁열을 승화시키고 주체조선의 내적동력을 더욱 증 폭시켜 오늘의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갈수 있다”고 현시 기 언론의 임무를 제시했다. 

80일 전투를 수행 중이고,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제8 차 당대회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모든 기자, 언론인 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의무와 자각을 더욱 깊 이 심어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글폭탄, 명작폭탄들을 련이어 터뜨려 당을 받들고 우 리 혁명을 보위하여야 할 때”라는 것. 또한 “심오성과  통속성, 간결성과 호소성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 님의 참신하고 인민적인 문풍을 빛나는 귀감으로 삼 고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며서 “명작은 결코 붓끝에 서가 아니라 심장속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기자,  언론인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군중과 고락도  같이하고 일도 함께 하면서 당이 바라고 인민이 선호 

2020년 11월 활동보고 

하며 조국의 전진에 이바지하는 친인민적이고 친현 실적인 명작들을 련이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1월 3일 0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6,807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75명이 늘었 다. 이틀재 두자릿수이다. 해외유입 29명, 국내발생  46명이다. 서울 21명, 경기 15명등 충남 6명, 광주 2 명, 강원.충북 각 1명등이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모두  472명(치명률 1.76%)이고 완치자도 115명 늘어 총  24,510명(91.43%)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1,825명 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3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작 가 47,317,420(+472,617)명이고 사망자는  1,211,236(+5,701)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순위 별 로는 미국 9,567,534(+88,905)명에 236,997(+522) 명, 인도 8,266,914(+37,592)명에 123,139(+497)명,  브라질 5,554,206(+8,501)명에 160,272(+168)명, 러 시아 1,655,038(+18,257)명에 28,473(+238)명, 프랑 스 1,466,433(+52,518)명에 37,435(+416)명, 스페 인 1,313,087(+18,340)명에 36,257(+127)명, 아르헨 티나 1,183,131(+9,598)명에 31,623(+483)명, 콜 롬비아 1,093,256(+9,935)명에 31,670(+155)명, 영 국 1,053,864(+18,950)명에 46,853(+136)명, 멕시 코 929,392(+4,430)명에 91,895(+142)명 12위 이탈 리아 22,235명, 34위 스위스 21,926명, 15위 독일  16,240명, 50위 일본 104,124(+864)명에 1,808(+7) 명, 56위 중국 86,021(+24)명에 4,634명, 90위 한국  26,807(+75)명에 472(+4)명 등이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로동당 제8차  양심수후원회 소식 | 43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회를 향한 전인민적 공격전에서 돌파구 개척’이라 는 제목의 보도를 발표, 80일전투 첫달 전국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목표 달성을 이루었다며 “80일전투 의 주되는 투쟁목표인 비상방역사업에서 강철같은  방역체계가 확립되고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인 피해복 구전역에서 연이어 새집들이 경사가 났으며 연속공 격의 불길속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 지할 소중한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였다.”고 구체 

적 성과를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또 수해복구를 위한 ‘인민사수전’이 맹렬히 벌어져  한달만에 함경남도 홍원군, 리원군, 함경북도 김책 시,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창도군, 이천군, 회양군,  판교군, 금강군, 김화군을 비롯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등 전국적으로 2,000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 림집이 새로 건설되었다고 알렸다. 

살림집 건설에 맞추어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30여개 의 다리 복구, 70여개소의 강하천 정리, 10여 개의 저 수지공사, 50여개의 관개물길, 구조물 복구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농사결속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벼, 강냉이 가 을(수확)이 전부 결속되고 낟알털기가 74%계선에  이르렀”으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가을갈이, 자 급비료 생산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밖에 중소형수력발전소의 본보기인 금야강2 호발전소가 준공되고 은정차음료공장과 신의주방직 공장에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 며,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공업·철도운수 등 공업 

부문에서 주요지표들이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논평에 따르면, 일본방위성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 일체계 ‘이지스 어쇼어’ 배비계획 철회의 대체안으로  신형 이지스함의 도입과 함께 대형 함선에 지상 이지 스체계의 구성요소들을 탑재하여 해상 이지스체계 

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이것은 군사대국화 실현을 위한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 는 도전적 행위”라면서 “스가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은 변함이 없다”고 지 적했다. 논평은 “일본반동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 의 하나가 바로 해상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이라면 서, 그 목적은 “미사일작전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재 침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 근거로 “지금 일본의 호전세력은 우리나 라와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저들의 무 력증강이 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는데 대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 방위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은 탐지거리  1천㎞ 이상인 레이더와 함께 요격고도 500㎞ 이상인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4일  

●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이른바 ‘남조 선혁명 전략당사건’의 권재혁선생 51주기를 맞아 마 석 모란공원 고인의 묘소에서 간소한 묘소참배 및 추 모의식을 갖다. 코로나 방역관계로 제한된 인원만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3일 논평을 통해 “일 본이 해상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해 “일본이야말로 지역과 세계 의 평화와 안정의 악랄한 파괴자이다.” 라고 비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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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가운데 유족들이 차례로 헌작했고, 같은 사건 의 유일한 생존자 노중선 선생의 참배, 그리고 권오 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짧은 추도말씀을 올렸 다. 고인의 따님 권재희님과 한가정을 이룬 한종구  

교수도 잔을 올려 첫인사를 드렸다. 

● 미국대선 개표가 시작되고 양당 후보선거인단이 주 마다 확정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서로 자신이 승 리했다고 선언하는 등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표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결하게 될 것’ 이 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너절한 모습도 보였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미국의 거짓 민 주주의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시간 4 일 자정 트럼프가 213, 바이든이 224명을 확보한 것 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합주 6개주 개표는 더디기만  했다. 당연히 저들 선거가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  저들끼리의 개판 놀음일 뿐이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일 오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세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고 북 측에 제안했다. 바로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한 연 락채널의 복원 △판문점 내 남북 자유왕래 △판문점 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 꼬가 트이는 평화를 위한 세가지 작은 걸음’으로 제 시했다. 

이장관은 먼저,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 이의 통신 복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복원 및 재 가동을 바란다고 하면서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의집(이사장 송경용)은 오는 12월 1일 늦봄의  옥중 편지 89통을 엮은 『늦봄의 편지』를 발간하는 한 편, 800여 통의 편지를 온라인에서 검색해 볼 수 있 는 아카이브를 구축, 공개하며 ‘통일의 집’ 주변 골목 에서 문익환 원본 편지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4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문익환편지집편집위원회가 엮은 『늦봄의 편지』(도 서출판 늦봄)는 늦봄이 여섯 번에 걸친 10년 3개월의  옥중 생활 중 담장 밖으로 내보낸 글 중에서 선별한  

2020년 11월 활동보고 

89통의 편지글이 담겼다. 책에는 40여 통의 친필원 본 편지가 그대로 실렸고, ‘감옥과 편지’, ‘삶과 지혜’,  ‘사랑과 용서’, ‘몸과 마음’, ‘시와 기도’, ‘양심과 정의’,  

‘화해와 통일’, ‘생명과 평화’ 총 8장으로 구성되었다. ‘문익환 통일의 집’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문익환 목사와 부인 박용길 장로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유택 박물관”으로 ‘4.2공동선언문’ 등 근현 대사의 귀중한 자료 3만여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AmericaNO Int’l Peace  Action)] 주최로 매일 진행되는 미 대사관 앞 1인 시 위에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장기수 박희성 선생(86 세)과 김혜순 회장, 김래곤·류경완 운영위원이 함께  하다. “대북제재 해제! 한미워킹그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세균전부대, 사드 들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 라!”라는 팻말을 들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 행되었고 오늘로 37일째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코로나19 관련 방 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관련 사업 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 하다. 

<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의 비상방역부문에서 대 중적인 방역분위기, 전인민적인 행동의 일치로 방역 안정 형세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 시켜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비상방역부문에 서는 영토와 상공, 영해를 빈틈없이 막기 위한 2중, 3 중의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총화회의를 통 해 모든 일꾼들이 각자 부문과 단위의 방역사업을 책 임있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각지 비상방역부문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방 역사업에 한사람같이 나서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하 고 있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검병, 검진을 더 욱 강화하고 방역규정과 행동질서를 엄수하도록 하 

 양심수후원회 소식 | 45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는 한편 수질검사 결과를 중앙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 계를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바다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소독을 깐깐하게 하고 기슭으로 밀려온 물건들 은 주의 깊게 살펴 해당 기관에 제때 통보한 뒤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날 오전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의 이같은 압수수 색은 앞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 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 사 결과를 발표한데 근거하고 특히 ‘국민의 힘’등이  

위 압수수색 대상자등 12명을 고발조치한데 따른 것 이다. 또한 윤석렬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수사’ 를 말한 이틀만의 전격수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 

5일  

● 오는 21일 ‘범민련결성 30돌 기념대회, 범민련 30년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한길’ 행사와 관련 범민련  일꾼들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집을 찾아  왔다. ‘통일원로들이 전하는 범민련의 과거, 현재, 미 

래의 모습을 통해 범민련 결성 30돌의 의미를 새겨본 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뷰는 범 민련 30년의 탄압의 역사, 투쟁의 역사, 그리고 범민 련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이적단 체로 묶어놓고 있는 부당성과 범민련이 조국통일을  

위한 합법적 투쟁의 당위성 등을 영상 인터뷰했다. ●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 부장 이상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본사 등에 검사와 수 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지검은 “(국민 의 힘쪽)월성 원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에너 지자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수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 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등의 자택과  사무실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월성 1호기 운영·폐쇄 결정 주체인 한수원 기획처와  기술혁신처 등은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압수수색 이 이뤄졌고,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실과 비서실도 이 

46 | 350호 • 2020년 12월 

원전장기시책에 대한 적폐세력과 정치검찰의 정부 흔글기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장) 는 11월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7,050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125명이 늘 었다. 해외유입 17명, 국내발생 108명이다. 서울 46 명, 인천 3명, 경기 23명 등 수도권에서 72명이고 특 히 천안시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충남 23명, 경남 5 명, 대구.충북 각 2명, 강원 1명 등이다. 사망자는 1 명 늘어 모두 475명(치명률 1.76%)이고 완치자도  119명 늘어 총 24,735명(91.44%)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1,840명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7일 01시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작가 49,649,250(+623,266)명이고 사망자 는 1,248,001(+9.082)명으로 집계했다. 나라 별, 순위별 기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10,058,586(+132,540)명에 242,230(+1,248)명, 인 도 8,460,885(+49,851)명에 125,605(+576)명, 브라 질 5,632,505(+18,247)명에 162,035(+256)명, 러시 아 1,733,440(+20,582)명에 29,887(+378)명, 프랑 스 1,661,853(+60,486)명에 39,865(+828)명, 스페 인 1,388,411(+22,516)명에 38,833(+347)명, 아르헨 티나 1,214,814(+11,786)명에 33,136(+370)명, 영 국 1,146,484(+23,287)명에 48,475(+355)명, 콜롬 

비아 1,127,733(+9,750)명에 32,405(+196)명, 멕시 코 949,197(+5,567)명에 93,772(+544)명, 50위 일 본 108,266(+1,328)명에 1,830(+5)명, 59위 중국  86,151(+36)명에 4,634명, 90위 한국 27,284(+89)명 에 477(+1)명 등이다. 

● 이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4 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어 금연법과 기업 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 사회로 “전원회의에는 의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가 상정되였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 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 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모 든 기관, 단체, 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 어 있다고 전했다. 

“정치사상교양장소들,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 소,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을 비롯한 흡 연금지장소 및 단위들이 제정되고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적시되었다. 기업소법 개정(수정보충)안은 “기업소를 로력절약 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 환시키며 종업원들이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 인 근로자가 되도록 할데 대한 내용들”이 새로 포함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단위들에서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이 변동될 때 준수하여야 할 문 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밑에 생산과 경 

2020년 11월 활동보고 

영활동을 철저히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진행할 데 대 한 문제들”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전원일치 로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한편,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 원장들인 태형철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 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 가하였다”고 전했다.  

● 이날 오후 3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양심수후원 회, 범민련 남측본부 등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주최  제30차 반미월례집회인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 체 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민족자주대회’가 열렸 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통일실천단 문봉인 단 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한국대학생진보 연합 최수진 학생, 마지막 발언으로 불평등한 한미소 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정호 변호사가 발언 자로 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으려 는 미국과 사대굴종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 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한미당국에 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 치고 사대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우리 민족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원한다 면 미국의 북미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용산미군기지 4번 게 이트를 지나 전쟁기념관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 했다.(후원회소식 349호 보심) 

● 이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1박2일 동안)까지  김길자 위원이 운영하는 ‘이매송국악당’에서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 단합대회가 열리다. 11월 활동보고  및 송년모임 등 운영위 안건을 처리하고, 미대선이  한반도에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류경완  

 양심수후원회 소식 | 4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원이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후 양심수후원회 내년  사업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다.  

● 이른바 2차인혁당 사건 피해자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9년 옥고를 치렀던 김한덕 선생이 8일 오후 8 시 안양요양병원에서 투병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일  

● 미국에서 대선은 끝나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쉽게 갈 아앉이 않고 있다. 승리연설을 한 바이든후보자가  7,500여만표를 얻었지만 트럼프도 그에 걸맞는 표를  얻었다. 미국 주류세력을 대면하는 언론들이 바이든  승리를 보도하지만 트럼프는 소송고집을 쉽게 포기 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이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미 미국은 거짓 민주주의, 거짓 복지국가, 거짓 도 덕성, 거짓 평화애호국, 거짓 국제협력, 거짓 평등지 향, 거짓 인류애 등이 사정없이 드러내고 있다. 트럼 프 정권에서 특히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저체성임을 보여주었다.  선거제도가 왜 개표과정에서 문제시되어야 하는가,  패전승복의 전통을 깨고 있는 이른바 미국식 민주 주의의 민낮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보 건.의료체계의 후진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 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 이 일어나는 인종차별사태, 빈부격차가 어느나라보 다 심한나라, 백만장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서 노숙자문제를 해결 못하는 나라, 총기살인이 빈번 하지만 그것을 단속할 수단, 규제가 없는 나라,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나라, 가령 기후협 약 탈퇴, 이란핵협정 탈퇴 등, 하루도 빠짐없이 침략 전쟁을 일삼는 나라, 전쟁 끝나고 67년이 되었지만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군대철수를 하지 않는 나라,  수많은 민주,진보적인 나라들을 직·간접으로 무너뜨 리는 나라, 그런 제국주의 패권주의, 늙은 침략국가 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나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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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뒤 진보운동 자주통일운동을 했으며 이른 바 1차 인혁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기도 했으며,  1989년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1990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에서 중책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2008년 1월 23일 33년 만에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관련단체들은 이창 복 인혁당 관련 동지와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김준기 민자통의장을 공동장례위원장으로 하고 노 수희 범민련 부의장을 호상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  10일 빈소 안양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을 갖고 11일 오 전 발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가족묘지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는 가운데 이북에서 안 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8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이날 “우리나라의 각급 비상방역부문에 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맞 게 완벽한 방역안정 형세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계 속 강도높이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홍보수 단을 통해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벌이고 모든 방역초 소와 단위에서 체온재기와 손소독을 엄격히 진행하 도록 하고 있다고 알렸다. 

“집중검병, 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발열자 통 보체계를 면밀히 세워 열이 나는 원인을 제때에 정확 히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신속히 따라세우도록 하는 한 편 이상정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국경지역과 분계선 인접 지역에서는 사소한 것이라 

도 비정상적인 문제를 빠짐없이 처리하고 주민들이  방역규정과 행동질서를 엄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해안선 인접 지역에서는 바다 출입질서를 더욱 엄 격히 세우고 선박과 인원들에 대한 검진과 소독을 더 욱 깐깐하게 하는 등 방역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 가고 있다. 재해 복구지역과 중요대상 건설장에서는  의료기구와 소독 기자재, 소독약을 충분히 갖추고 방 역기관과 긴밀하게 협동하여 방역사업에 계속 박차 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 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 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 동 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 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 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 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구촌 어디서든 주 권국가로서의 자주권. 평등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70 년 넘는 예속동맹을 강화하겠다니! 미국식 민주주의 와 인권의 민낮이 드러났는데 이런것들의 가치동맹 이라니! 개탄!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7,553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126명이 늘 었다. 해외유입 27명, 국내발생 99명이다. 서울 34 명, 경기 21명, 인천 1명 강원 11명, 충남 10명, 대 구 6명, 경남 4명, 전북 3명, 충북 2명, 전남 2명등이 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480명이고 완치자도 61 명 늘어 총 25,029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2,044명 

2020년 11월 활동보고 

이 격리(치료)중이다. 현재까지 2,709,199명을 검사  이중 2,655,844명이 음성판정 받았고 검사대상자는  25,802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9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 50,728,892(+472,468)명이고 사망자는  1,261,971(+5,839)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0,288,480(+102,726)명에 243,768(+512)명, 인 도 8,553,864(+46,661)명에 126,653(+491)명, 브라 질 5,664,115(+10,554)명에 162,397(+111)명, 프랑 스 1,787,324(+38,619)명에 40,349(+270)명, 러시 아 1,774,334(+20,498)명에 30,577(+286)명, 스페 인 1,388,411명에 38,833명(이날 통계없음), 아르 헨티나 1,242,181(+5,331)명에 33,560(+212)명, 영 국 1,192,013(+20,572)명에 49,044(+156)명, 콜롬 비아 1,143,887(+7,440)명에 32,791(+196)명, 멕시 코 961,938(+6,810)명에 94,808(+485)명, 11위 이 탈리아 32,616명, 16위 폴란드 24,785명, 15위 독일  

14,026명, 52위 일본 109,992(+779)명에 1,8490(+12) 명, 59위 중국 86,212(+28)명에 4,634명, 90위 한국  27,553(+126)명에 480(+2)명 등이다. 

● 장민호 동지 어머님을 류제춘 전 사무국장님이 운영 하는 ‘논산우리들집’으로 모시다. 며느리 앤지김이  어머니를 모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을 찾던 중 이 곳을 알게 되어 논산으로 모셔놓고 출국한 것으로 알 려왔다.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0일  

●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각계대표 202명 연명으로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공동선언’ 기자 회견이 진행되다. 선언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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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9천억 원에 이른다”며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 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 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으로 책정,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 (2021~2025)에 따라 3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참가자들은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 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 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고 “문 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되어버렸다” 고 비판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삼열 독립 유공자유족회 회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결의 발언이 있었고 경항공모함과 F-35B 모형에 ‘무 기증강 필요없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 헌 명예회장과 김혜순 회장이 선언에 함께했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래곤, 권오헌 함께하다. 

권오헌 외) 

● 경기도는 이재강 부지사의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승인 으로 설치하지 못하자 임진각 평화누리에 임시 사무 실을 설치하겠다며 유엔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회견을 갖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 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 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 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실체없는 유엔사의  내정간섭을 규탄했다.  

11일  

●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최근  펴낸 ‘전략 평가 2020’ 보고서에서 조선을 러시아, 이 란 등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 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 다. <VOA>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 안양장례식장 특5호실에서 ‘통일운동가 고 여백(餘 白) 김한덕선생 추도식’이 열리다. 인혁당사건 관련 자, 범민련 남측본부, 민자통, 통일광장,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등 고인과 관련단체의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다. 원진욱 범 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사회로 공동장례위원장들 인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창복 인혁당 동 지, 김준기 민자통의장등이 함께 분향하고 추도의례 에 이어 이정태 민자통 사무처장의 약력보고를 했 고, 이규재, 김준기, 김영옥 선생님이 추도사를 하다.  고인의 큰아드님 김범석님의 유족인사말, 노수희 범 민련 부의장의 호상인사말, 참가자들의 헌화로 마치 다.(양원진, 박희성, 김영옥, 황금수, 모성용, 이정태,  

50 | 350호 • 2020년 12월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는 미 국에게 ‘불량국가’이자 ‘훼방꾼’으로 분류된다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랜드연구소 분석을 인용 해 조선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 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국과 일본, 동중국을 위 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650기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며, 특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시험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을 11월 28일부터 재개한다” 고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은 임진각→임 

진강변 생태탐방로 도보이동(1.4km)→도라전망대 (6.5km)→통문(2.5km)→DMZ내 철거 감시초소(GP,  1.8km)→통문(1.8km)→임진각(7km)으로 이어지는  

전체 거리 21km 노선이며, 약 3시간이 소요된다. 당분간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 규 모를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여 1일 2회(오 전 10시, 오후 2시) 최대 20명, 주 5일(월, 목 휴무) 운 영하고 여행중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안전여 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 앞으로 상황 에 따라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 서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6월 1일  철원, 8월 10일 파주 구간을 개방한 ‘디엠지 평화의  길’은 돼지열병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국민 약 15,000 명이 방문했다. 

12일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2주기(11월13일)를 맞아  추모글 ‘멀리 있어도 언제나 가까이 느끼는 동지의  숨결’을 <자주시보>에 보내다.(권오헌)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눴 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 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글 과 영문으로 된 글과 사진들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저 방금 바이든 @JoeBiden 당 선인과 통화하고, 당선을 축하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또한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 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오전 9 

2020년 11월 활동보고 

시부터 14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문 대통령은 바 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 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 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고 하면서 “한 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 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 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한미동맹강화, 한반도비핵화-식상한 언어 들! 바이든-방위공약, 북핵문제, 인도-태평양협력 등  주제넘는 망발 등!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 장)는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7,942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143명이 늘 었다. 해외유입 15명, 국내발생 128명이다. 서울 52 명, 경기 34명, 인천 2명 수도권에서 88명이고, 충남  9명, 전남 8명, 광주.강원 각 6명, 경남 3명, 부산.대 구.대전 각 2명, 경북.제주 각 1명씩이다. 사망자는  다행히 없어 전날과 같이 487명이고 완치자는 138 명 늘어 총 25,404명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2,051명 이 격리(치료)중이다. 현재까지 2,709,199명을 검사  이중 2,655,844명이 음성판정 받았고 검사대상자는  25,802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12일 01시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는 52,439,269(+613,436)명이고 사망자는  1,289,493(+10,180)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순위 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10,708,630(+142,808) 

 양심수후원회 소식 | 51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에 247,397(+1,478)명, 인도 8,684,039(+48,285) 명에 128,165(+550)명, 브라질 5,749,007(+47,724) 명에 163,406(+564)명, 프랑스 1,865,538(+35,879) 명에 42,535(+328)명, 러시아 1,836,960(+19,851)명 에 31,593(+432)명, 스페인 1,463,093(+19,096)명 에 40,105(+349)명, 아르헨티나 1,273,356(+10.880) 명에 34,531(+348)명, 영국 1,256,725(+22,950)명 에 50,365(+595)명, 콜롬비아 1,165,326(+8,651)명 에 33,312(+164)명, 이탈리아 1,028,424(+32,961)명 에 42,953(+623)명, 52위 일본 114,528(+1,651)명에  

1,886(+10)명, 60위 중국 86,284(+17)명에 4,634명,  90위 한국 27,942(+143)명에 487(0)명 등이다. 

음과 같다. 

기호 1번 김상구(위원장 후보), 박민숙(수석부위원 장 후보), 황병래(사무총장 후보) 

기호 2번 이영주(위원장 후보), 박상욱(수석부위원 장 후보), 이태의(사무총장 후보) 

기호 3번 양경수(위원장 후보), 윤택근(수석부위원 장 후보), 전종덕(사무총장 후보) 

기호 4번 이호동(위원장 후보), 변외성(수석부위원 장 후보), 봉혜영(사무총장 후보)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선거운동 기 간으로 정하고 11월 28일 오전 7시~12월 4일 오후 6 시까지 일주일간 투표를 거쳐 당선자 공고를 낼 예정 이다.  

13일  

●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소에서 13일, 전태일재 단 주최로 ‘제50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진행되다. 이 날 전태일열사 묘소에는 전날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 령이 수여한 ‘무궁화 훈장’이 놓여 있었다. 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쳤다. 이수호 전 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추 도사, 전태일의 친구 이승철, 열사의 동생 전순옥 전 의원 등 오늘의 노동현실을 말하며 50년전 외쳤던  ‘근로기준법 준수’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가 수 하림은 당진 용광로에 빠져 숨진 20대 청년에게  

바치는 노래 ‘그 쇳물을 쓰지마라!’를 불렀다.  ● 직선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2020 동시선거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3일, 프란치스코회관에 서 위원장 후보 4명이 참가한 가운데 언론 초청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중앙선 관위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었다. 후보군 명단은 다 

52 | 350호 • 2020년 12월 

● bbcnews코리아 최정민 기자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관련 취재 후 뉴스를 올리고 난 후 선생님들께  상황을 보고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낙성 대 만남의 집을 재차 방문하다. 이날 선생님들께 점 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뉴스 반응들을 전달하였 다.(권오헌 김래곤 김영식 김혜순 박희성 양원진 양 희철/후원회소식 349호 보심) 

● 이북의 <노동신문>은 13일 ‘80일전투의 주력군’이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노동 계급”이 주력군이라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 도하다. 

<신문>은 “부모의 뜻을 맏자식이 먼저 알고 따르듯 이 전당, 전국, 전민을 8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 를 나라의 맏아들인 노동계급이 주력군이 되어 맨 앞 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것은 응당하다”고 강조했다.  

“주력군의 역할은 어렵고 힘들 때 진격로를 열고 전 과를 확대하면서 전반적 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 는데서 뚜렷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80일전투의 투쟁목표를 “국가비상방역사 

업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전선을 철통같이 견지하면 서 큰물과 태풍피해 복구전투를 연말까지 기어이 완 료하고 올해 농사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하며  올해에 계획된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과 국가경제 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최대한 다그치는 것”이라고  네 가지로 정리했다. 

<신문>은 현 시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수 입병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수입병은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의 표현이며 인 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기 에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든 든한 방역장벽을 구축한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 입병을 밑뿌리채 들어내고 자립, 자력의 터전을 튼튼 히 다지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신문>은 “노 동계급의 투쟁기세이자 80일전투의 열도이고 노동 계급의 전진속도가 빨라질수록 80일전투의 승전포 성이 더 높이 울리게 된다”면서 “당 제8차대회를 승 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80일전투에서 주력군의 영예를 빛내어나가는 것은  

우리 노동계급의 마땅한 본분이며 긍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당은 언제나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해온 미더운 노동계급이 당 제8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80일전투에서도 주도적이며 선봉적인 역할 을 해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14일  

● 민주노총·전농·전빈련 등 민중단체로 구성된 ‘2020  민중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4일 서울을 비롯 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2020민중대회’가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코로나 시기 민중고(苦), 민 

2020년 11월 활동보고 

중고(鼓)를 울려라!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 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권 규탄! 2020 전국  민중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는 결의안이 채택되었 다.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기본법 제정 ▲노점철거 중단과 주거권  보장 ▲국방예산 축소와 민생예산으로의 전용 ▲일 시적 해고 금지와 전 국민고용보험 실행 ▲국가보안 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등이었다. 

민중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본 대회장에 인 원을 제한, 마스크 및 거리두기, 명단작성등 방역수 칙을 준수했다. 영상상영, 큰북 공연, 대표자들의 결 의문 낭독등으로 이어졌고 대회 마지막행사로 차량 행진을 하다.(김래곤 등)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8,388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205명이 늘 었다. 마침내 200명선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39명,  국내발생 166명이다. 서울 63명, 경기 46명등 수도권 에서 109명이고 강원 18명, 전남 13명, 광주 7명, 경 남 3명, 대전 2명, 부산.세종.전북에서 각 1명씩이다.  사망도 4명 늘어 모두 492명(치명률 1.74%)이고 완 치자는 99명 늘어 총 25,636명(90.46%)이 격리해제 됐다. 현재 2,210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 환자 는 54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14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는 53,738,180(+156,180)명이고 사망자는  1,309,147(+9,942)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 순위별  기타통계는 다음과 같다. 미국 11,064,364(+183,527) 명에 249,975(+1,395)명, 인도 8,773,243(+45,343) 명에 129,225(+539)명, 브라질 5,819,496(+35,849) 명에 164,946(+614)명, 프랑스 1,922,504(+23,794) 

 양심수후원회 소식 | 53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에 43,892(+932)명, 러시아 1,880,551(+21,983)명 에 32,443(+411)명, 스페인 1,492,608(+21,371)명 에 40,769(+308)명, 영국 1,317,496(+27,301)명에  51,304(+376)명, 아르헨티나 1,296,378(+11,895)명 에 35,045(+263)명, 콜롬비아 1,182,697(+8,685)명 에 33,669(+178)명, 이탈리아 1,107,303(+40,902)명 에 44,139(+550)명, 52위 일본 117,971(+1,731)명에  1,900명, 61위 중국 86,307(+8)명에 4,634명, 90위 한 국 28,338(+205)명에 492(+4)명 

반역자의 사례로 일본군 헌병 오장(하사급) 출신 으로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책임자 김창룡(장 군 1묘역-69번)과 지난 7월 10일 사망한 만주국군중 위, 간도특설대출신의 친일경력 백선엽(장군 제2묘 역-555번)등 친일반민족범죄자로 꼽혔다. 또한 이와  

다르게는 독립유공자 제3묘역(705번)에 안장된 항일 의혈투쟁(부민관폭파의거등)을 벌인 조문기 민족문 제연구소 2대이사장 묘소와 백범 김구선생의 어머님 이신 정신적, 물질적으로 조국광복-항일투쟁에 헌신 하신 곽낙원지사 묘소를 대비시켰다. 

15일  

● 15일, 아세안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 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 국·베트남) 및 한·중·일·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정상은 제4차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알셉) 정상회의를 열어 협정에 최종 서명 했다. 협정문은 총 20개장(상품·서비스·투자· 원산 지 등)과 여러 부속서 등 총 1만5천쪽에 이른다. 이  협정은 역내 무역규모(5조4천억달러), 역내 총생산 (GDP·26조3천억달러), 역내 인구(22억6천만명) 면 에서 각각 세계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15일, 대전 현충원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광복회 대전지부, 독립유공 자유족회 대전지회, 6.15남측위 대전지부, 민족문제 연구소 대전지부, 유성겨레하나, 진보당유성구위원 회, 유성우리겨레한마음봉사단이 공동으로 진행했 다. 참가자들은 같은 현충원에 있는 극단적으로 대 조되는 이른바 장군묘역에 있는 친일반역자와 독립 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애국자의 삶을 비교공유하며  반역자의 무덤이 현충원에 함께 있는 것에 분노하며  민족정기의 결의를 다졌다.  

54 | 350호 • 2020년 12월 

● 615산악회가 11월 산행으로 양평 예빈산을 다녀 오다.  

16일  

● 통일부는 16일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 추협)를 개최해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사 업과 ‘경원선 남측구간 복구사업’ 관리에 남북협력기 금을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에  남북협력기금 19억 5천만원을 지원해 “유해발굴로  발견된 유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여 현장성을 살린 기념관의 추모공 간으로 활용”한다는 것. 통일부는 또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관리비용으로 13억 3,184만 5천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업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중간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 

업은 국가철도공단애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16일 0시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8,769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223명이 늘 었다. 확산기세이다. 해외유입 30명, 국내발생 193명 이다. 서울 79명, 인천 10명, 경기 39명등 수도권에서  

128명이고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 10명, 충남 6 명, 광주.경남 각 4명, 충북 3명, 대전.세종.전북.제주 에서 각 1명씩이다. 전국자치구역 대부분에서 발생 했다. 사망는 1명 늘어 모두 494명(치명률 1.72%)이 고 완치자는 68명 늘어 총 25,759명(89.54%)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2,516명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16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는 54,809,103(+490,610)명이고 사망자는  1,324,317(+6,613)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1,366,379(+138,249)명에 251,831(+579)명, 인 도 8,845,617(+30,715)명에 130,109(+435)명, 브라 질 5,863,093(+14,134)명에 165,811(+138)명, 프 랑스 1,981.827(+27,228)명에 44,548(+302)명, 러 시아 1,925,825(+22,572)명에 33,186(+352)명, 스 페인 1,492,608명에 40,769명(이날 통계없음), 영 국 1,369,318(+24,962)명에 51,934(+168)명,아르헨 티나 1,310,491(+5,645)명에 35,436(+129)명, 콜롬 비아 1,198,746(+7,742)명에 34,031(+202)명, 이탈 리아 1,178,529(+33,979)명에 45,229(+546)명, 51 위 일본 120,356(+948)명에 1,916(+8)명, 62위 중국  

86,338(+13)명에 4,634명, 91위 한국 28,769(+223)명 에 494(+1)명 

● 이북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 국 확대회의가 15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 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돼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 한 비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신문> 1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당 제8차대 회를 향한 전진도상에 겹쌓이는 도전과 난관을 격파 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충성의  80일전투가 과감히 전개되고있는 속에 조선로동당  

2020년 11월 활동보고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고 알 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를 봤고, 노동당 정치국의 상무위원회 위원들,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또한 당중앙 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과 도당위원장들, 사회안전 상과 중앙검찰소장, 국가비상방역부문 성원들이 화 상회의 체계로 방청했다. 

<신문>은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 황에 대비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할데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였다”며 김정은 위원장 이 “최근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평가”했고, “80 일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더욱 철통같 이 강화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경제적과업과 방도 들에 대하여”밝혔다. 아울러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 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서는 또한 교육기관들과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있 는 비사회주의적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 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 히 론의되였다”며 “회의에서는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지도와 신소처리,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 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되였다” 고 전했다. 

<신문>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각급 당조직들 을 다시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 

 양심수후원회 소식 | 5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적행위들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 도높이 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였으며 특히  법기관들에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정치경 제도덕생활전반에서 사회주의적미풍이 철저히 고수 

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의정들 을 깊이 연구토의하고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해당한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전했다.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된다는 전제를로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 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 위가 격하된다.”고 밝혔다. 

‘IHO’는 16일 국제 해도(海圖) 작성 지침서에 기존 의 명칭 대신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만장 일치로 결정했다. 밴더 덩크 IHO 의장은 “고유 식별 번호 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17일  

● 일본에서 《뻬앗긴 조선문화재, 왜 일본에》(일어판,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쎈터 발행)가 발간되었다 고 재일 <조선신보> 1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도서는 1960년대 말에 약 3 년간 조선신보사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고 남영창  씨가 <조선시보>에 23번에 걸쳐 연재(1995.1.23- 1996.1.22)한 글과 <조선신보>에 43번에 걸쳐 연재 

(2015.3.30-2017.5.29)한 글을 묶은 유고집이다. 도서는 19세기말부터 일제의 국가적인 식민지정책 으로서의 문화재 약탈정책의 추이, 조선왕궁 소재 의 문화재 약탈,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데라우 치 마사타케 (寺内正毅)의 민낯과 약탈행위, 조선총 독부가 추진한 《고적조사사업》, 일본 민간인에 의한  약탈, 파괴행위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고서, 도자기,  석조물, 불화, 불상, 고분 안의 유물, 조선종(鐘) 등 의 약탈, 여기에 관여한 학자들의 일그러진 식민주의 사관, ‘오구라콜렉션’으로 유명한 오구라 다케노스케  (小倉武之助) 등 민간인 문화재수집가들의 파렴치성 과 악랄성을 고발하고 있다. 

●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17일, 외교부청사에서 가 진 정례브리핑에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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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동안에는 S23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공 에 있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 을 보여주기 위해 IHO 출판물로서 남는다”며 “이 제 안이 최종 승인을 통해 IHO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지명에 대한 논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 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고, 우리 정부는 ‘동해’ 병행 표 기를 추진해왔다. 이번 IHO 총회는 16일 화상회의 형 식으로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 참석한 가운데 열 렸고, 우리 나라는 외교부 유기준 국제법률국장을 수 석대표로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S130 새 표준안에 동의했고 조 선도 참석, 이 내용을 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 이른바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 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0)이 18일부터 20일까 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생명과의 싸움을 벌이 고 있는 때, 살인무기 전시회를 열고 있는 이 나라 정 부와 무기상들이 제정신인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 반생명 행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군사령관,  콜롬비아 육군총장, 카자흐스탄 방위사업청장 등 이 집트, 영국, 인도네시아, 페루,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15개 국가의 군사·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초청되었 다. 치욕의 해외침략군이 각기 다른 그들의 살인무 기로 이 땅에서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투쟁에 반대 해 전쟁을 벌였던 그들이 또다시 살인무기 전시회와  거래를 하고 있다니! 이날 ‘킨텍스’ 앞에서는 ‘전쟁없 는세상’ 회원들이 국방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 견을 열었다. 

● 조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자 가 6천 명을 넘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WHO는 조선에 코로 나 의심 증상자가 6천173명이라고 밝혔다. WHO는  최신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의심 증상자 가 운데 8명이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조선주민들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 805명은 10월 22일에서 29일 사이  의심 증상자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까 지 격리된 누적 인원은 3만2천356명이며, 실시간 유 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검사한 사람은 12,072 명으로 나타났다. WHO는 11월 5일까지 조선이 보 고한 공식적인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듀크대 글로벌보건연구소 웬후이 마오 박사는 17 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심 증 상자를 분류했는지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의심 환 자가 6천여 명에 달해도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다” 고 말했다. 

● 조선화가 화봉(華峯) 황영준(黃榮俊, 1919~2002) 화 백의 그림전이 고향 계룡산 인근 대전에서 열렸다.  ‘백두와 금강에 오르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조선화가  아카이브 황영준 전(展)’은 18일 유성문화원에서 개 

2020년 11월 활동보고 

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가 25일까지 진행된다. 황 영준 화백은 김은호의 화숙(畵塾)인 ‘낙청헌(絡靑軒)’ 에서 이석호, 김기창, 백문윤, 장우성 등과 함께 10대 에 그림공부를 했고, 1950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미 술전람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50년 북 으로 가서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 평양미술대학  

교수, 1966년부터 1985년까지 남포시 미술가동맹 위 원장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1986년부 터 임종하기 전까지 송화미술원 명예고문으로 있었 다. 60여 점의 작품은 모두 북녘에서 그린 것들이다.  

조선화의 기법과 조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바 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했고, 북녁 화가들 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 황 화백은 2002년 이산가 족 상봉을 앞두고 지병으로 안타깝게 숨졌다. ‘황영 준전’에는 고인의 막내딸 황명숙 씨와 6.15대전본부 가 주최하여 열렸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9,311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313명이 늘 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경고를 1주일 앞당겨 현 실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2차 팬데믹조짐인지, 기 장되고 있다. 해외유입 68명, 국내발생 245명이다.  서울 91명, 인천 9명, 경기 81명 등 수도권에서 181명 이고 전남 15명, 경북 12명, 광주.경남 각 9명, 충남 6 명, 부산.강원 각 5명, 대구 2명, 대전 1명 등이다. 사 망는 2명 늘어 모두 496명(치명률 1.69%)이고 완치 자는 113명 늘어 총 25,973명(88.61%)이 격리해제됐 다. 현재 2,842명이 격리(치료)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지역발생 누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  6,995명, 인천 1,115명, 경기 6,37명, 강원 432명, 충 남 720명, 세종 86명, 충북 218명, 대전 455명, 경북  1,631명, 대구 7,208명, 울산 170명, 경남 400명,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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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617명, 전북 179명, 광주 587명, 전남 279명, 제주 63 명, 검역 2,019명 등이다. 

바 결의안은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납치와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18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는 54,809,103(+490,610)명이고 사망자는  1,343,116(+10,502)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1,695,711(+157,201)명에 254,255(+1,615)명,  인도 8,912,704(+38,532)명에 131,031(+472)명, 브 라질 5,911,758(+35,018)명에 166,743(+676)명, 프 랑스 2,036,755(+14,524)명에 46,273(+625)명, 러 시아 1,971,013(+22,410)명에 33,931(+442)명, 스 페인 1,535,058(+13,159)명에 41,688(+435)명, 영 국 1,410,731(+20,051)명에 52,745(+598)명, 아르헨 티나 1,329,005(+10,621)명에 36,106(+379)명, 이탈 리아 1,238,072(+32,191)명에 46,464(+731)명, 콜 롬비아 1,211,128(+5,911)명에 34,381(+158)명, 11 위 멕시코 1,009,396명, 12위 페루 939,931명, 13 위 독일 833,732명, 14위 이란 788,473명, 15위 남 아공 754,256명, 16위 폴란드 752,940명, 50위 일본  

124,256명에 1,942(+12)명, 64위 중국 86,361(+15)명 에 4,634명, 92위 한국 29,311(+313)명에 496(+2)명 

19일  

●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8.(수) 투표 없 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주 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 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 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결의안을 마련했고, 40여  국가가 공동제안 했지만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 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참여했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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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 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 다. 또한 이 위선자들은 조선에 조직적이고 광범위 한 인권 남용의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구금자  석방,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산가족 상 봉 재개 등을 요구했다.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를 느낀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쓰레기들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내정간섭하 

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똥개노릇을 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조선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 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고 밝히고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 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담은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외교부에 따르면,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아미 베라 민주당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이다. 수오지 의원 결의안에는 한미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를 촉구하는 내 용이 포함됐고,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을 재확인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결의안에는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한다는 내용 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 

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문구가 포 함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내심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제국주의자들의 단말마적 추태이다! 

20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30돌기념대회’관련 ‘우리  모두가 범민련 성원이다’란 제목의 글 <통일뉴스> 에 실리다.(권오헌 명예회장 인터뷰)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 령관은 20일 용산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끊임없이 조건 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며 “지 금 전작권 전환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개 소리 하다. 이놈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안에 전 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들에 대해선 “내 가 소통하는 사람 누구로부터도 그런 시간표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는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개소리 했다. 지난달 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 ‘준비부족’으로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것을 재확인한 꼴이다.  

미국놈들은 비싼 저들의 살인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 고 그것으로 무장한 함국군을 공병으로 동족을 죽이 려는 속셈일 뿐이다! 침략외세 내쫒는 일이 그만큼  민족적 과제이다. 

●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각) 조선 노동자 해외송 출에 관여하는 회사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와 조선 회사인  ‘철산무역’이다. 러시아에 조선 노동자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 

령 13722호(2015. 3)와 북한제재·정책강화법(2016),  2020국방수권법 내 조선 관련 금융제한 조치 등에  

2020년 11월 활동보고 

따라 ‘목란 LLC’와 ‘철산무역’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 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평양과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민을 먼 나라에 파견해 혹독한 환 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오랜 착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도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나라들 

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개소리했다.  ●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개성 공단과 가까운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려던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유엔사의 불허를 무산되자 임 시로 임시로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설치하고 20일,  오후 ‘경기팝스앙상블 개성있는 콘서트’가 진행되었 다. 경기도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국회에서 11월 정책토론회를 마친 김진향 개성 공단지원재단 이사장이 이재강 부지사의 뜻을 응원 하기 위해 평화부지사실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오 는 12월 15일에는 임진각에서 통일대교를 넘어 도라 산전망대까지 개성공단재개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3 보 1배를 계획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20일 0시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0,017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363명이 늘 었다. 나흘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유입  43명, 국내발생 320명이다. 사망는 3명 늘어 모두  501명(치명률 1.67%)이고 완치자도 165명 늘어 총  26,263명(87,49%)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3,253명이  격리(치료)받고 있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20일 01시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가 57,288,206(+647,637)명이고 사망자는  1,365,461(+10,758)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12,070,712(+192,186)명에 258,333(+2,0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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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 9,004,325(+46,182)명에 132,202(+584)명, 브 라질 5,983,089(+35,686)명에 168,141(+644)명, 프 랑스 2,066,288(+21,150)명에 47,127(+429)명, 러시 아 2,015,608(+23,610)명에 34,850(+463)명, 9위 이 탈리아 36,176명, 15위 폴란드 23,975명, 19위 영국  

22,915명, 49위 일본 129,067(+2,415)명에 1,982(+14) 명, 65위 중국 86,381(+12)명에 4,634명, 92위 한국  30,017(+363)명에 501(+3)명. 

했다. 다음으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정세보고를 하면서 민족민주운동진영에 사업제안을  하다. 

첫째, 반미투쟁 세력들의 총단결로 반미투쟁을 전국 화, 대중화, 상설화 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적 반미투쟁을 모아내는 4차 조국통일촉 진대회를 내년(2021년) 8월 14일과 15일 개최할 것 이며 여기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족의 자주와 민족단합 실현을 위한 남북해 

21일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에서 조국통일범 민족연합남측본부주최, 6.15남측위, 민중공동행동 후원으로 ‘범민련결성 30돌 기념대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 30년’ 을 기리는 이날 기념대회는 코로나 사태로 제한된 인 원과 좌석 거리두기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전 제로 진행되었다. 모성용 범민련남측본부부의장 사 회로 통일애국의례에 이어 오신분소개에 이어 민주 노총직선4기후보 4명의 결의시간이 있었고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의장의 대회사,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박흥식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재 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YMCA전국연맹 김경 민 사무총장등 연대사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한국노 총의 통일위원장들인 엄미경, 허권등 자주통일운동  

결의시간이 있었다. 이어 영상축사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박흥식 전농의장, 최영찬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위원장, 김혜순 양심수후원회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등 축사가 있었다. 이어 범 민련의 투쟁활동영상 상영, 축하공연으로 아코드 앙 상블’ 피아노 ‘조선은 하나다’등 연주회가 있었다. 이 어 범민련결성 30돌 기념사(범민련공동사무국)를 노 수희, 김동순, 김준기 범민련 부의장이 나누어 낭독 

60 | 350호 • 2020년 12월 

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등이다. 

이어 두 번째 축하공연 노래극단 ‘희망새’의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을 합창했다. 기념대회 폐회와 이어  참가자들의 기념촬영으로 모두 끝나다.(양원진, 김 영식, 박희성, 양희철, 김혜순, 김재선, 김호현, 이정 태, 김래곤, 김현수, 장경욱, 모성용, 박윤경, 김영옥,  황금수, 김성환, 류경완, 권오헌 외) 

●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 관스님외)는 진관 스님과 사무총장인 범상스님이 참 가한 가운데 20일, 전남 영광 원불교 영산성지 대각 전에서 찾아가는 제26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진행 했다. 올해 불교인권상 수상자는 원불교 영산성지  

사무소장인 정상덕 교무에게 시상하다. 

● 지난 9월 초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현장을 찾았 던 수도당원사단이 20일 평양으로 돌아와 출발 때  궐기대회를 가졌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충성의  보고 모임을 가진 것으로 <노동신문> 21일자를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제１수도당원사단 사단장 최휘는 보고에 서 “수도 평양의 당원들은 이번 자연피해복구전투에 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당원답게 경애하 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훌 

2020년 11월 활동보고 

륭히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의 광란이 휩 

22일  

쓸어간 피해지역의 참상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심 했고 맞다드는 조건과 환경은 엄혹했어도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구상을 한목숨  기꺼이 바쳐서라도 실현할 신념의 맹세로 피를 끓이 며 치렬한 돌격전, 철야전을 과감히 벌려나갔다”며  “우리들은 당창건 일흔다섯돐전에 피해지역 인민들 의 살림집건설을 완공하고 스스로 또 다른 피해지역 으로 찾아가 수도당원사단의 전투력을 떨치였으며  이 나날에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을 일떠세 우고 도로와 하천을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해놓 았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우리는 복구전투의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공개서 

한을 뼈에 쪼아박고 살며 투쟁하였다”고 전하였다. 박봉주 부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천막은 전개하였 지만 누구나 잠자리에 들념을 하지 않고 식사시간마 저 아까워 현장에서 주먹밥을 들면서 헌신의 낮과 밤 을 이어감으로써 동지들은 10월명절전으로 당 앞에  결의다진 공사과제를 전부 끝내고 당창건 일흔다섯 돐을 견결히 보위하였다”며 “이런 기적을 안아오고 도 피해가 제일 심하고 복구실적이 제일 뒤떨어진 지 역에 자진하여 달려간 수도당원들은 수재민들에 대 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는 우리 원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피해복구전투에서 또다시 불굴의  기상과 막강한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쳤다”고 업적을  평가했다. <신문>은 정론을 통해 “인민의 마음속에  일심단결의 성새를 더 높이, 더 굳건하게 쌓아올린  당중앙의 친위대오였다”며 “장하다. 최정예수도당원 사단, 평양의 아들딸들이여! 평양은 그대들을 뜨겁 게, 뜨겁게 포옹한다!”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11월 24일부 터12월 7일까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 19일 1.5단계가 적용된 지 닷새  만에 인천은 23일 1.5단계시행 하루만에 2단계로 올 리게 되었다. 중대본은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 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 다”고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박능후 중대 본 1차장은 이날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좀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 해달라”고 강조했다. 

●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실현’을 주제로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주재로  각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21~22일 열렸다. G20정상 회의에서는 21일 공동성명서 초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과 공정한 백신 접근권을 보 장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범위한 면역 을 전세계 공공재로서 인식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빈국 46개국의 부채  57억달러에 대한 상환 동결을 2021년 중반까지 연장 하는 했다. 그러나 부채상환 연기내 상환이 어려운  73개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 지적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22일 0시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0,733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330명이 늘 었다. 닷새째 300명대이다. 해외유입 28명, 국내발생  302명이다. 서울 119명, 인천 26명, 경기 74명 등 수 도권에서 219명이고 경남 19명, 전남 13명, 강원.전 북 각 12명, 충남 11명, 광주 8명, 경북 6명, 부산.울 

 양심수후원회 소식 | 61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 각 1명씩이다. 사망는 2명 늘어 모두 505명(치 명률 1.64%)이고 완치자는 101명 늘어 총 26,466명 (86,12%)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3,762명이 격리(치 료)중이다. 

지구 CIC(방첩대), 제2사단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 이 6.25전쟁시기 1950년 6.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수감  정치범을 집단학살해 매장한 곳이다. 이번 발굴된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22일 01시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는 54,809,103(+581,603)명이고 사망자는  1,386,744(+8,922)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2,450,666(+172,839)명에 261,790(+1,460)명,  인도 9,095,908(+45,295)명에 133,263(+499)명, 브 라질 6,052,786(+32,622)명에 169,016(+354)명, 프 랑스 2,127,051(+17,881)명에 48,518(+253)명, 러 시아 2,064,748(+24,822)명에 35,788(+467)명, 스 페인 1,589,219명에 42,619명(이날 통계없음), 영 국 1,493,382(+19,875)명에 54,626(+341)명, 이탈리 아 1,380,531(+34,767)명에 49,261(+692)명, 아르헨 티나 1,366,182(+17,140)명에 36,902(+112)명, 콜롬 비아 1,240,493(+7,049)명에 35,104(+175)명, 48위  일본 133,829(+2,168)명에 2,001(+7)명, 68위 중국  86,414(+10)명에 4,634명, 93위 한국 30,733(+330)명 에 5056(+2)명 

23일  

●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는 한국전쟁기민간인학 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과 함께 지난 20일, 대전 동 구 산내 골령골에서 ‘202년 대전산내 골령골유해발 굴 종료에 따른 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인권평화공원조성 추진단 구성, 골령골 유해발굴조사단 구성’을 촉구하였다. 산내 골령골 유 해발굴작업은 지난 9월 22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본 격 발굴작업을 하여 11월 20일 현재 2020년 작업을  마치고 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골령골은 충남 

62 | 350호 • 2020년 12월 

250여 구의 유해는 현장에서 봉안식을 마친뒤 유해 를 담은 75개의 상자들 5대의 리무진으로 운구, 세종 시 추모의 집 추모관에 임시봉안했다. 박규용 골령 골 대책회의 상임대표는 대전시청-구청의 주민자치 센터까지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창구 개설을 요구하 며 정부와 대전시의 평화공원조성을 촉구했다. 기자 회견에 이어 봉안식은 불교, 원불교, 천주교등이 추 모의식이 있었고 경과보고, 진혼무, 제례, 추도사, 내 외빈 인사말, 유족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장철민 국회의원, 박선주 공동조사단 장등 인사말, 전미경 유족회장의 감사 인사말, 금비 예술단 전연순 대표가 진혼무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 이북에서 낟알털기(탈곡)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 로 내년 농사 채비에 나선 것으로 <노동신문> 23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다음해 농 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각지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결속하고 다음해 농사차비 에 진입하였다”며 “예년에 보기 드문 자연재해로 말 미암아 그 어느 부문보다 커다란 난관을 겪었지만 농 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알곡증산을 위한 가치있 는 경험을 마련하고 다수확을 거둔 것은 매우 귀중한  

성과”라고 평가하고는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다음해 농사차비에 애국 적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고 밝혔다. 

80일전투의 주된 투쟁목표중 하나가 내년도 농사채 비라며, 종자준비에서 농기계와 농기구 수리정비, 질 좋은 유기질비료 생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고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실된  농토를 복구하는 사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농업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서두를 것을 당부 했다. 

● 지구촌동포연대(KIN)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 토로 마을 마지막 1세대 강경남 할머니께서 2020 년 11월 21일 저녁에 별세하셨다”고 알렸다. 고인은  1925년 경상남도 사천에서 출생했으며, 1934년 먼저  일본으로 간 아버지를 쫓아 어머니와 함께 오사카로  와서 아버지를 만났다. 18살에 결혼, 1944년경 남편 과 함께 우토로로 이주했다. 전쟁뒤에는 찻잎 따기,  고철모으기, 청소일을 하며 살았다. 일본 우토로 마 을은 일제시기 조선인 1,300여명이 군 비행장 건설 을 위해 강제징용되면서 생겨났다. 고인의 장례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 대 국무장관으로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될 것이라고 <CNN>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 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 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2기 때는 백악관 국가 안보 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이란 핵협 상’에 깊이 관여하는 등 ‘비둘기파’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인 강 창일(68) 전 의원을 주일 대사로 지명했다. 강 대사  지명자는 한국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도쿄대에 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교 수,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국회토론회’ 축 사를 통해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로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새로 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 

2020년 11월 활동보고 

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 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한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더욱 지속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북측도 호응할 수 있는 해답을 찾 는 것이 우리 앞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실 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다 같이 서울 과 평양의 상주대표부 설치를 주장했다. 

24일  

●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 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검찰총 장은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대 응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 검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청구사유 를 밝혔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회동-2018년 11월 서 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사건관계인인 JTBC의 사 주와 회동. 

둘째, 조국 사건등 재판부사찰-조국사건재판부의 가 족관계와 세평등을 대검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보 고받고 반부패부에 전달. 

셋째, 채널A, 한명숙 감찰방해-한동훈검사장 감찰중 단지시하고 한명숙 수사검사 감찰건을 서울중앙지 검으로 이관. 

넷째, 채널A, 감찰정보 외부유출-대검감찰부장의 감 찰개시뒤 “구두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통보했 다”는 메시지를 외부인에게 전달. 

다섯째, 정치적 중립훼손-정치참여 가능성을 언급 하고 대선후보 여론조사결과발표등을 방조. 여섯째,  대면 감찰조사불응-법무부감찰관실의 대명조사에  

 양심수후원회 소식 | 63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찰거부 등을 들었다. 

정은위원장 핵.미사일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 권을 3년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법 개정안이 24일, 여당단독으로 국회정보위원회 법 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고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 

● 조 바이든 미대통령 당선자가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58) 전국무부 부장관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 하는 등 외교안보분야 6명의 명단을 인수위원횡 누 리집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무부장관 토니 블링컨-전 국무부 부장관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 령 국가안보보좌관 

· 국가정보국(DNI)국장-애브릴 헤인수 전 중앙정보 국(CIA)부국장 

· 국토안보부장관-알레한드로 아요르카스 전 국토안 보부 주장관 

· 대통령 기후특사-존 케리 전 국무장관 

· 유엔주재 미국대사-린다 토머스 그린필드(68)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 재무장관-제닛 옐린 전 연방준비제도(FED)의장등 이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 보보좌관의 대북관을 <미국의 소리>(VOA)가 24 일 보도했다.  

· 토니 블링컨-동맹과의 공조, 다자주의적 노력, 조 선에 대해서는 ‘어려운’문제로 꼽고 외교적해법,  한.일과 긴밀히 협력, 중국을 압박, 경제제재를 제 안, 핵문제 ‘최적모델’로 이란핵협상 적용. 

· 설리번-민주주의동맹국들과 공동의 목표협력, 무 력과시, 제재가 조선의 행동변화 기대하지않아, 김 

64 | 350호 • 2020년 12월 

(position of strength)’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 로 평가.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국제캠페 인)은 24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 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고 유엔사 깃 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전망대 현장집무실 설치가 이른 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데 대한  민간단체들도 규탄의 목소리였다. 류경완 (사)코리 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SOFA개정국민 행동 상임대표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 권영길 평 화철도 이사장,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 등 규탄 발언이 있었고 국제평화포럼 리미일 이사, ‘Action  OneKorea 한국’ 정연진 상임대표가 공동낭독한 기 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는 하루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시우 사진작가  

등이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민주노총 전 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간부들이 구속됐 다. 이승열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장, 김세 만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배 창수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 조직1국장 등이 다. 노조는 지난 8월 초부터 하루 임금 1만 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오히려  2.1% 삭감을 주장하는 전문건설협회 측과 대립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원청업체인 포스코 를 압박하기 위해 본사 출입문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8월 31일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다시 양심수는 12명으로  

늘어나다.  

● 삼성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두 분이 낙성대 만 남의집을 방문, 김치1박스 전달하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내용물만 전달하고 가심. 작년에도 같은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25일  

● 민주노총은 25일 ‘노동개악 국회논의 중단’ 등 노동 현안을 내걸고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에 나 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15개지역 민주당사에 서 민주노총산하 10개 산별조직은 이낙연 더불어민 주당 대표 등 여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집 회 및 항의행동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218개 사 업장에서 총 81,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벌였다. 민주일반연맹도 이낙연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기본협약 조건없이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등 전태일3법제정 ▼국 회에서 노동개악 논의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혐의중 하 나로 제시한 ‘판사사찰’이 윤총장 징계를 둘러싼 핵 심쟁점이 되고 있다. 대검에서 이문건을 작성한 부 장검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대 검감찰부는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고 법무부는 판 사비공개 개인정보화 ‘물의야기 법관’ 여부를 확인한  

내용도 담겨 ‘판사사찰’이 맞다고 재반박 했다. -법무 부의 ‘판사사찰’ 사유로 ▼올해 2월 대검수사정보정 책관실-윤총장에게 주요사건재판부 판사와 관련된  문건작성해 보고, ▼주요 정치적사건 판결내용, 우리 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법관 해당여부, ▼윤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 강 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다! 

2020년 11월 활동보고 

● 매년 12월초에 진행하던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고령의 장기수  선생들의 전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진행하 지 않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원들께 문자  발송하다. 

26일  

●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확대하 며 압박을 늘려왔지만 제재가 조선의 핵 프로그램 폐 기 움직임을 이끌어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미국 워싱 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미국의소 리>(VOA)가 2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워 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조선위원회(NCNK)는 23일  

발표한 대조선제재 관련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과정 의 3단 진행을 지적했다. 

1단계-1950~2000년 사이 대북금수조치이 2단계  2005~2015년사이-2006년 조선의 1차 핵실험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대북제재, 군사용품 과 대량살상무기 연관한 대규모 거래금지조치. 3단 계-2016~현재까지-4차 핵실험한 2016년부터 이어진  안보리 대북제재 석탄 수출 막고 석유수입제한을 비 롯한 모든 물품 수.출입금지.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 적용 대상으로 지정 한 개인과 기관이 약 500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중 35%는 개인이고 40%는 협력기관, 25%는 선박과  항공기 등이다. 또 전체 제재 대상 80%는 조선을 직 접 겨냥했고 나머지 20%는 해외 관련기관이 대상이 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의 저자인 전미조선위원회 대니얼 워츠 국장 은 제재가 조선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일 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라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대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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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충북 각 8명, 울산 6명, 세종 4명, 경북.제주 각  

● 6.15남측위는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양심수 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등 77개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촉구’각계 기자회견 을 열고 ‘남북관계 판단에 빠트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 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촉구발언이 있었음.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방 한한 왕이 중국외교부장겸 국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양국현안과 동북아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강경화 장관은 오전 1시간 반 회담에  이어서 장관 공관서 오찬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대응 협력, 정상·고위급 교류, 우호정서증진, 실질협 

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 도 문제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오후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 방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4시경 문 대통 령을 예방한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이) 문 대통령님과 의 우정과 상호신뢰를 중요시하면서 특별히 구두 메 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구두 메시지’에서 시 주석은 “국빈방문초청에 감사 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 

로 한국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2,318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583명이 늘 었다. 하루가 다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유 입 30명, 국내발생 553명이다. 서울 208명, 인천 17 명, 경기 177명 등 수도권에서 402명이고 경남 45명,  부산 19명, 청남.전북 각 16명, 광주 14명, 전남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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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대구.대전 각 1명씩이다. 17개 전국자치지역에 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하루 1,000 명 발생도 머지 않을 것 같다. 사망는 2명 늘어 모두  515명(치명률 1.59%)이고 완치자는 125명 늘어 총  26,950명(83,39%)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4,853명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 월 26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 진자는 60,715,400(+608,885)명이고 사망자는  1,426,730(+12,302)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국 13,137,962(+180,903)명에 268,219(+2,302) 명, 인도 9,266,897(+44,699)명에 135,261(+518) 명, 브라질 6,166,898(+45,449)명에 170,799(+620) 명, 프랑스 2,170,097(+16,282)명에 50,618(+381) 명, 러시아 2,162,503(+23,675)명에 37,538(+507) 명, 이하생략-전세계 대륙별확진자 및 사망자수  아시아 12,042,600명에 189,754명, 중동 3,766,483 명에 92,513명, 아메리카 25,139,279명에 703,366 명, 오세아니아 30,218명에 941명, 유럽 16,861,377 명에 383,009명, 아프리카 1,400,840명에 31,934 명, 기타대륙 208,892명에 2,512명. 48위 일 본 133,829(+2,168)명에 2,001(+7)명, 68위 중국  86,414(+10)명에 4,634명, 93위 한국 30,733(+330)명 에 505(+2)명 

● 이북의 평안북도 신의주방직공장에서 25일 ‘노동자 합숙’(기숙사) 준공식이 진행된 것으로 <노동신문>  2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지난 2018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건설을 시작한 노동자합숙에는 ‘아담한 호실들과 식 당, 도서열람실, 청년 학교, 문화선전실 등이 꾸려져  있는 합숙과 수영장, 운동실, 이발실, 미용실을 비롯 

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경덕 평안북도당위원장은 25일 진행된 준공식에 서 압록강변에 연건평 2만9,000여㎡의 노동자 합숙 을 완공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장의 생산공정을 노 력절약형, 기술절약형 구조로 전환하여 천 생산을 높 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27일 윤석 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효 력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에 진행 한다고 밝혔다. 윤총장이 지난 25일 밤 인터넷 접수 로 신청한지 38시간여 만이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 결이 내려지기 전에 긴급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가처분 소송이 법무부 징계위보다  이틀 먼저 열리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 선인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합의 (JCPOA)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 >(VOA)가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로하 니 대통령은 25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각료회의에 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 란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당 선인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정책을 명시 적으로 비난하고 지난 4년간 추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란 핵 협정 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 (P5+1)에 유럽 연합(EU)까지 참여한 다자 합의로 2015년 7월, 최종  

2020년 11월 활동보고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됐다.  그런데 국제망난이 미국(트럼프)이 일방적으로 탈퇴 했다. 

● 지난 8월말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던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복구건설이 끝나고 본 격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7일자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광산도시의 휘황 한 내일을 그려주는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솟아났 다”며 “검덕지구 피해지역에 훌륭히 일떠선 광산마 을들에서는 살림집 입사모임에 이어 새집들이가 진 행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자연의 대재앙으 로 모든 것이 탕수에 잠기고 돌무지밑에 묻혀 집주인 들마저 제 집을 알아볼수 없었던 검덕땅, 혹심한 피 해 흔적이 역력하던 산악협곡에 지금은 현대적인 문 화주택들로 어디 가나 황홀경”이라고 복구된 검덕지 구의 모습을 소개했다. 또 “2,300여 세대의 단층, 소 층,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원이 번듯하게 꾸려 져 검덕지구에 들이닥쳤던 화가 복으로 전환되었다” 고 하면서 “검덕땅의 전변은 나라의 맏아들인 우리  노동계급을 아끼고 위하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 정은 동지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 실”이라고 평가했다. 

최휘 당 부위원장과 김봉영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 원장, 김영학 함경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각 가 정을 방문해 새집 입주를 축하했다.  

● 이북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여 겨울철 비상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한 것으로 <노동 신문> 2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겨울철 비상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나 가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 이라며, “악성 비루스의 전파위험도가 특별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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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철에 초긴장 상태를 견지하며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비상방역사업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때 우 리가 지금껏 다지고 다져 온 방역진지를 굳건히 사 수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겨울철 비 상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것은 단순히 계절  변화에 대처한 보건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며, “80일 전투의 가장 큰 승리를 마련하고 당 제8차대회를 결 사보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결속하 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심각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시달되는 지시와 포치 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계절 변 화에 대처한 비상방역사업에서 공간과 허점이 없는 가를 다시한번 면밀히 따져보며 방역진지를 더욱 억 척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안전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 워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들에게는 “최대로 각 성분발하여 겨울철 기간 비상방역규정을 더욱 엄격 히 준수하며 주위에서 나타나는 사물 현상들을 방역 학적 견지에서 보고 대하면서 처리하는 규율과 질서 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철새를 비 롯한 동물들의 이동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과 함 께 눈을 통해서도 악성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에 대처한 방역학적 대책을 철저 히 세워야 한다”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세계적으 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감염자와 사망자수가 상상 을 초월할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면역 능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비상방역대책을 보다 철저 히 강구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실 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  

●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대학생진보연합, 국가보안 법폐지 대학생실천단과 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 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9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고 영인, 이용빈 의원 등이 함께하여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 지할 것을 촉구하다.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의장,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 행위원장, 강부희 대학생실천단 단장 등 국보법 폐지  결의발언이 있었고 류기환 청년하나 대표가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 보법은 7조만이 아니라 모든 조항 폐지해야 한다. ▼ 국보법은 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된다. 완전폐지하라,  

▼21대 국회는 국보법 완전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3,375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504명이 늘 었다. 사흘째 500명선이다. 해외유입 18명, 국내발생  486명이다. 서울 176명, 인천 25명, 경기 122명 등 수 도권에서 323명이고 강원 33명, 부산 27명, 충북 23 명, 광주.충남 각 14명, 대전.경남 각 13명, 전북 9명,  전남 7명, 경북 4명, 울산 3명, 제주 2명, 대구 1명등이 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자치지역에서 발생됐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28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는 601.980,023(+612,825)명이고 사망자는  1,448,928(+10,814)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확진자  순위별로는 다음과 같다. 미국 13,454,254(+164,012) 명에 271,026(+1,364)명, 인도 9,351,224(+41,353) 명에 136,238(+486)명, 브라질 6,238,350(+33,780) 명에 171,998(+501)명, 러시아 2,215,533(+27,543) 명에 38,558(+496)명, 프랑스 2,196,119(+12,4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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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1,914(+581)명, 48위 일본 146,214(+2,684)명에  2,115(+6)명, 70위 중국 86,495(+5)명에 4,634명, 94 위 한국 33,375(+504)명에 522(+6)명 

29일  

● 의정부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이영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 았던 정시우 씨에게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 판부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 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 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 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고 밝혔다. 2007년 대학입학 뒤 다양성 평등 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접한 김씨는 ‘팔레 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기도회’,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에 꾸 준히 참여했고 현재는 반전시민단체인 ‘전쟁없는 세 상’ 병역거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주의 신념으로 현역입대를 거부한 병역거 부자가 무죄선고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 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강대길 천주교 예수회 센터 214호에서 ‘제33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 <33년의 기다림, 지금 곧 찾으러 갑니다> 가 진행되다. 임옥순 가족회 회장이 낭독한 가족회 와 진상규명위는 “KAL858기 탑승자의 가족들은 고 통과 기다림 속에 미얀마의 바다에 잠들어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 물체의 수색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며 “우리는 이 수색 조사가 적법하고 정의롭게 그리 고 실수 없이 진행되어 진실이 인양되길 간절히 바란 

2020년 11월 활동보고 

다”고 밝혔다.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대표  김정대 신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 확 산으로 많은 가족회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가족 회 유튜브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채희준 변호사가  KAL858기 사건 진상조사 촉구와 미얀마해역 수중촬 영으로 KAL기 가능성 제기와 현재 미얀마정부와 협 정과정등을 보고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박창진 호루라기재단 집행 위원장의 연대사, 강문대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등의 추모사가 있었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대표의  위로전문, 정동영 전 의원, 설훈 등 더불어민주당의 원, 한충목 진보연대대표, 박강성주 박사 등의 격려 와 연대영상이 방영되다. 

● 지난 28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 화물노동자 심아무개(51)가 석탄 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밝혔다. 화물 연대는 성명에서 “열악한 운임조건 때문에 안전장비 를 착용할 시간도 없이 발판하나 없는 차에 올라가  위험천만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을 방 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보장이 요구된다.”고 주 장했다. 또한 “화물노동자에게 본인의 업무가 아닌  상차작업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시간에 쫓겨 서두르 지 않도록 적당한 운임을 보장했다면, 화물연대 요 구대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면, 정부의 권고대로 인 력을 증원 2인 1조로 일했다면 안전관리원이 현장을  감독했다면 죽지않았을 것”이라고 영흥화력에 작업 환경 개선, 안전장치 마련, 상하차작업 화물노동자에 게 업무전가 금지 등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30일  

● 12.12반란과 5.18내란목적살인 등 죄목으로 1997년   양심수후원회 소식 | 69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죄를 받은 전두환(89)이 24년 만에 5.18광주민중 항쟁을 왜곡한 혐의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30 일, 광주지법형사 1단독(김정훈부장판사)는 고 조비 오 신부(2016년 선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5.18헬기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는 1980년 이래 사망할때까 지 500MD헬기 사격을 호남성당에서 목격했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증인 8명의 진술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이하생략) 

황 생략함. 

● 이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정 치국 확대회의를 29일 개최하여 8차 당대회를 앞두 고 당 부서개편과 경제사업 개선조치 등을 결정한 것 으로 <조선중앙통신> 3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당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주 재했으며 △당 제8차대회 대책 △ 당중앙위원회 사 상 담당 부서기구 개편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열린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추미 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각기 대리변호사)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 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 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판사의 개인정보를 불 법적으로 수집한 사찰” 주장과 “공소유지를 위한 참 고용 자료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 장)는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4,201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438명이 늘 었다. 해외유입 24명, 국내발생 414명이다. 서울 158 명, 인천 34명, 경기 69명 등 수도권에서 261명이고  부산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2 명, 강원 8명, 대전 5명, 대구.충남.경북 각 4명, 울 산.경남 각 3명, 세종 1명 등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30 일 01 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는 63,066,166(+502,335)명이고 사망자는  1,465,048(+7,299)명으로 집계했다. 오늘 나라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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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당면 경제과업진행을 위한 중요 문제 등을 결 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 제8차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당대회 준비위원회 로부터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 거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회의 진행 정형과 당대회 문건준비 정형 △당대회를 전후하여  

진행할 정치문화행사 준비정형을 비롯해 당 제８차 대회 준비사업 정형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나타난  일련의 편향 등을 지적하고 준비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 사상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들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 지도와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의 해당 부 

서기구를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한 문제 들을 심의하고 조직기구적 문제를 승인하였다”고 소 개했다. 당 정치국은 특히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 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 를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 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 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 

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한 올해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중요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 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중요부서 간부들과 당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 지난 2000년 9월 2일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중 한명인 장호 선생이 29일 100회 생일을 맞은 것으 로 <조선중앙통신> 3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번째 생일을  맞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장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고 보도했다. <통 신>은 그가 서울시 마포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 났으며, 해방 후 기자로 활약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와 전후 복구건설에 이바지하고 조국통일의 길 에서 체포되어 30여년간 혁명적 지조를 지켜 싸웠다 고 소개했다. 

한편, 2000년 송환된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중 현재  북에 15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 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 46명 가운데 33명이 별 세하고 13명이 남측에 남아있다. 

2020년 11월 활동보고 

● 독일에서 60년~ 70년대에 파독 간호사, 광산 노동 자들과  학자, 의사 등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돼 유신 독재 시절부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 해온 ‘한민족유럽연대’에서 얼마 전 한국 BBC 영상 을 통해 나눔의 집에 계신 양심수 선생님들의 근황 을 접하고 메일을 보내오다. 이 단체는 한때 양심수 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독한국양심수후원회’를 조직 하고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활동해온  바 있다.  중심  내용은 선생님들이 하루속히 귀향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귀향을 막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연 대의사를 밝혀오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71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0년 12월 활동 

대시위’를 주도하다 분신해 세상을 떠난 계기로, 부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 행 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윤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된다”며 직무배제로 윤총장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윤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윤총장 징계자체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판사사찰’ 의 혹 등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진 다. 이날 법원 판단과 관련 윤총장은 “대한민국 공직 질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렇게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 다”고 말했다. 

마치 양심수가 부당한 권력의 억압을 받고 풀려난 듯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러했나! 검찰권력의 이기주의,  보수야당, 적폐언론의 합작으로 금의환양하는 듯한 이게 오늘의 사법현실! 

● 고 김세진 열사의 부친인 김재훈 전 한겨레사회연구 소 상임이사가 1일 오후 4시 30분께 별세했다. 향년  84살, 김세진·이재호 열사기념사업회는 1일 고인이  지난 10월 6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 태에 빠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인 은 1986년 4월, 서울대 4년생이던 아들 김세진 열사 가 이재호 열사와 함께 ‘미제 용병교육 전방입소 반 

72 | 350호 • 2020년 12월 

인 김순성 여사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 에 헌신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민족민 주유가족협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드님의 통일 애국유지를 잇는가 하면 1987년 한겨레사회연구소  

창립을 주도해 상임이사를 맡았고 민주주의 민족통 일전국연합 서울지부 공동의장을 지냈다. 특히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4년 경기도 이천에 조성 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산파노릇도 했다. 장례는  

‘서울제일교회장’으로 진행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5호실, 발인은 3일에 한다. 양심수후원회는 정중히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 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비공개 회의에서 대 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 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고 <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VOA>에 따 르면,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에 제안해 채 택된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 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미국 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면서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더 쉽고 빨라졌으며, 미국은 지원 단체 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봐! 켈리야-독약을 주고나서(부당한 제재를 하고)  그 무슨 처방약을 쓴다는 것이냐! 당장 대조선 부당 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 

●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오 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 화해위, 위원장 정근식)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시행 령에서 진실규명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거짓 자 료 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비 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화해위 상임 위원으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위원으로 이상 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임승철 목사(한국기독교 장로회), 최광준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광준 교수는 박정희 독재에 의해  1973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 받아 사망한 고  최종길 교수의 아들이다.  

●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137개 단체와 161명 각 계인사 명의 ‘국가보안법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선언 기자회견’(김래곤, 권오헌 현장)(양심수후원회  단체명의 참여 김영옥, 김지영, 김영식, 모성용, 심재 환, 양원진, 황금수, 권오헌 등 각계 대표명으로 참여) 

● 이북에서 11월 25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여전히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 도했다. 

<VOA>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동 남아시아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간  보고서 47호’를 통해, 지난달 25일까지, 조선내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자 수가 주민 8천 586명, 외국 인 8명 등 모두 8천 594명으로 조사됐지만, 감염 사 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HO는 의심 증 상자 가운데 804명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 사이  

2020년 12월 활동보고 

‘집중 감시’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달 19일부터 25일 사이 주민 1만 6,903명, 외국인 11 명 등 총 1만 6,914명에 대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 식(RT-PCR)의 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2일  

● 고 김재훈선생 빈소로 양심수후원회 차원에서 서울 대병원 장레식장에 문상 다녀오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민가협, 유가협 회원들도  함께하다.(황금수, 김영옥, 박희성, 류경완, 김광태,  김래곤, 권오헌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길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야당측의 반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 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 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 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 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이날 법안처리 표결에 불참 모두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민 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악담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정안 의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 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 

 양심수후원회 소식 | 73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4명, 제주 2명, 전남 1명 등이다. 17개 전 자치지역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7조 5천억원 을 늘리는 대신 5조 3천억원을 감액하는 558조원 규 모의 내년예산을 의결했다. 늘어난 7조 5천억원은  코로나 피해에 맞춤형 지원과 백신물량 확보, 2050 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주거 안정 방안,  보육·돌봄 강화 등에 쓰여진다. 감액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에서 주로 이뤄졌 다. 그러나 국방비 대폭감축,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 통받는 취약층 지원 등을 주장해온 민중.시민사회의  요구는 배척되었다.  

●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1일(현지시각) ‘평화의 소녀 상’을 안건으로 연 공청회에서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 기로 했다고 소녀상 설립을 추진한 베를린 코리아협 의회 한정화 대표가 전했다. 프랑크 베르터만 구의 회 의장(녹색당)은 “(공청회에서) 다수결로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제안한 결의 안은 미테구 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에 불과했다. 이 안에는 소녀상 철거명령 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애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철 

거기한을 9월말까지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5.163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511명이 늘 었다.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다. 미국과 유 럽중동쪽의 2차팬데믹에 비하면 위기국면은 아니지 만 줄지않고 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해외유 입 18명, 국내발생 493명이다. 서울 192명, 인천 21 명, 경기 143명등 수도권에서 356명이고 부산 31명,  전북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 10명, 세종.경 남 각 7명, 울산.충남 각6명, 대전 5명, 대구.경북 각  

74 | 350호 • 2020년 12월 

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다행히 없어 526명을 유지했고 완치자는  1,800명 늘어 총 28,065명(79.81%)이 격리해제됐으 며 현재 6.572명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가 64,188,950(+576,938)명이고 사망자는  1,486,609(+11,887)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4,108,490(+182,172)명에 276,976(+2,611)명, 인 도 9,499,710(+36,456)명에 138,159(+500)명, 브라 질 6,338,526(+52,248)명에 173,862(+697)명, 러시 아 2,322,056(+26,402)명에 40,464(+509)명, 프랑 스 2,230,571(+8,083)명에 53,506(+466)명, 48위 스 페인 1,673,202(+8,257)명에 45,511(+442)명, 영국  

1,643,085(+13,430)명에 59,051(603)명, 이탈리아  1,620,901(+19,350)명에 56,361(+785)명, 아르헨티 나 1,432,570(+8,037)명에 38,928(+198)명, 콜롬비아  1,324,792(+7,986)명에 36,934(+168), 45위 일본(확 

진자) 2,428명, 72위 중국124명, 94위 한국 511명.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7%대로 떨어졌다. 근본적 으로 진보층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 계 파탄, 대미종속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또다른 이유 는 꼭 해야할 일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 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개혁이란 정권차원의 국정목 표는 사라지고 추.윤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판사사 찰’ 등 분명한 잘못, 일부수사에만 집착하는 편파수 사, 언론재벌총수 만남 등 검찰윤리에 어긋난, 분명 한 잘못이 있음에도, 국정목표 차원의 최고지도자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은 3일, 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 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전망성과 공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윤검찰은 기 고만장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전조직적 반발, 행정 법원의 윤총장 손들기, 법무부 감찰팀의 추미애 발목 잡기 등, 원래 국정차원 검찰개혁은 법무장관 혼자서  적폐야당, 언론을 상대로 <한겨레> 같은 진보를 가 장한 기회주의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조선이  아시아 역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이라 고 지적하며, 차기 미 행정부의 핵심과제중 하나는 조 선을 상대로 취할 조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캠벨 전 차관보는 워싱턴의 민간 단체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미동 맹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 언하면서, 출범 후 조기에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또 캠벨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 ‘대담한’ 조치 를 취해왔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런 측면을 계승할 필 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조치가 적절한 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북에서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주최한 ‘우주과학 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 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올해 토론회는 “인공지구위성분과, 우주 관측 및 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 및 요소분과, 응용 기술분과로 나뉘어 열린 토론회는 해당 단위들에서  제출된 170여 건의 논문을 심의하여 등수를 발표하 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활동보고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 가과학원, 농업성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과 성, 중앙 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꾼들이 참 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성 및 그 부분품들의  

수명과 안전성, 위성의 동작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성과자료들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알 렸다. 특히 “위성정보자료와 기상관측자료를 결합하 여 농업과 국토환경보호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 러 부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문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통신>은 “우주과학기술토론회 는 당과 정부의 평화적 우주개발정책을 관철하기 위 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소개하 고 보급 일반화하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 추동 할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5.703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540명이 늘 었다. 전날에 이어 500명대이고 특히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260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24명, 국내발 생 516명이고 서울 260명, 인천 22명, 경기 137명등  수도권에서 419명이고 부산 15명, 충남.경남 각 13 명, 경북 10명, 충북 9명, 강원 8명, 대전.전북 각 7명,  세종 4명, 대구.광주 각 3명, 울산.전남 각 2명, 제주  1명 등이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529명(치명률 1.48%)이고  완치자도 287명 늘어 총 28,352명(79.41%)이 격리해 제됐다. 현재 6.832명이 격리(치료)중이고 위중증 환 자는 117명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양심수후원회 소식 | 7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가 64,834,951(+634,524)명이고 사망자는  1,499,175(+12,372)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4,313,941(+203,427)명에 279,865(+2,831)명,  인도 9,533,471(+33,761)명에 138,657(+498)명, 브 라질 6,436,650(+48,124)명에 174,531(+669)명, 러 시아 2,347,401(+25,345)명에 41,053(+589)명, 프 랑스 2,244,635(+14,064)명에 53,816(+310)명, 스 페인 1,682,533(+9,331)명에 45,784(+273)명, 영 국 1,659,256(+16,170)명에 59,699(648)명, 이탈리 아 1,641,610(+20,709)명에 57,045(+684)명, 아르헨 티나 1,440,103(+87,533)명에 39,156(+228)명, 콜롬 비아 1,334,089(+9,297)명에 37,117(+183), 45위 일 본156,681(+2,518)명에 2,274(+36)명, 72위 중국  86,551(+9)명에 4,634명, 94위 한국 35,703(+540)명 에 529(+3)명 

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 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 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 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에서 변창흠(55)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 재단 이사를 각각 지명했다. 

● 미국 의회가 최종안을 확정한 2021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 의 일방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 포 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약 4개월간의 협상 끝에 7,405억 달러 규모의 2021회 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합의했다. 한편, 미 의 

4일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중단, 대중교통운행 감축 등을 뼈 대로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버 스는 밤 9시 이후 서울이 멈춘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 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같이 냈다.  이제 이나라 대통령, 법무장관, 정당, 시민사회 그 어 느 부문도 검찰총장의 위력행사 미치지 않은곳이 없 게 됐다.-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전해철 (58) 의원을 지명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정 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돌파력과 리더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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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 치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18 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양키들! 제 돈 들이지 않고 식민지군대 운영하는데 치외법권행 사 미군강점 줄일 턱이 있나! 

5일  

● 재일 <조선신보>는 4일 ‘인재강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런 인재가 바다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현실은 창창한 조선의 미래를 확신케 해준다”며 그  인재는 다름 아닌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 실장이자  박사, 부교수인 한영철 의학자인 것으로 소개해 언론 들이 5일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조 

선교육신문사에서 발행한 총 10권으로 된 《교육과  인재》 중 제10권 <인재성공과 습관>에서 소개된  ‘성공한 인재’ 중의 한 인물임을 말한다. 

<신문>은 그에 대해 “의학자, 과학자, 교육자, 발명 가, 문학가로서 다재다능하며 뜨거운 정열의 소유 자”라고 평했다. 또한 그의 공적에 대해 “고려의학에  의한 전통적인 치료법을 혁신하고 환자에게 아픔도  부담도 주지 않는 ‘고려전자치료학’을 개척하고 새로 운 학문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제발명, 수많은 특허, 국가발명 등 그가 쌓은 실적 은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날리고 고려의학 발전에 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허준 의 생애를 그린 장편사화 《동의보감》을 문학작품으 

로 발표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 민주노총은 5일 총선거인수 957,098명중 63,28%인  605,65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3번 후보조가  31,26%, 기호1번 후보조가 26.33%, 기호2번 후보조 가 25.77%, 기호4번 후보조가 3.57%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과반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 으면 1, 2위 후보조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에따 라 기호1번과 기호3번 후보조는 오는 17일부터 23일 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6,915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583명이 늘 었다. 해외유입 24명, 국내발생 559명이고 서울 231 명, 인천 10명, 경기 150명등 수도권에서 400명이고  부산 29명, 경남 27명, 충북 18명, 전북 17명, 경북 16 명, 대전.충남 각 10명, 강원 9명, 대구 7명, 광주 6명,  세종.전남 각 4명, 울산.제주 각 1명씩이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모두 540명(치명률 1.46%)이고  완치자도 306명 늘어 총 28,917명(78,34%)이 격리해 제됐다. 현재 7,458명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2월 5 일 01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20년 12월 활동보고 

는 66,223,906(+684,085)명이고 사망자는  1,524,255(+12,121)명으로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미 국 14,772,535(+235,272)명에 285,550(+2,718)명, 인 도 9,608,418(+36,638)명에 139,736(+509)명, 브라 질 6,534,951(+47,435)명에 175,981(+674)명, 러시 아 2,402,949(+27,403)명에 42,176(+569)명, 프랑 스 2,268,552(+11,221)명에 54,767(+397)명, 45위  일본161,629(+2,508)명에 2,341(+22)명, 72위 중국  86,584(+17)명에 4,634명, 94위 한국 36,915(+583)명 에 540(+4)명. 

● 이날 오후 4시 대학로 후암스테이지1관에서 노래극 단 희망새의 뮤지컬 고스트메모리를 후원회원 20여  명이 집단 관람하다. ‘고스트메모리’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경산 코발트 광산 사 건을 모티브로 하며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 으며 이정아, 하미미, 윤인지, 조석준 등이 출연했다.  (양원진 양희철 김영식 박희성 김혜순 김래곤 김재 선 이정태 김박 김광태 이용준 조장래 오명윤 등) 

● 이북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 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을 채택하고 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한 것으로 < 조선중앙통신> 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 사회로 전원회의가 진행됐고, 상임위원회 부위원 장들인 태형철, 박용일, 서기장 고길선을 비롯한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 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 차회의를 주체110(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 한다”는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양심수후원회 소식 | 77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정령들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 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 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고 해설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 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 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이 과학기술성과도 

입법에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해설했다. ‘림업법’은 “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 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 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 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 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 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고  해설했다.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 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 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들이 반영되였다”고 해설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고 전 하였다. 

6일  

● 통일부는 6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해 “2021년 국제철 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환영” 하며, “내년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가 성공적으 로 개최되어 남북 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운행의 계 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49차 OSJD 장관회 의는 내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 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개최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지난 1일~4일간 영상회의로 진 행된 OSJD실무회의체에서 회원국 등의 지지를 얻 어 한국을 내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했다. 현 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 골횡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 가는 러시아, 중국, 몽골, 조선등 29개 국가가 정회원 국으로 참여하고 도이치반(독일), SNCF(프랑스) 등  6개 옵저버 회사, 회원국 및 비회원국 철도운송회사 를 비롯해 32개 제휴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6월 키르키스스탄에서 열린 제46차 OSJD장 관회의에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9번째 정회 원국으로 가입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청 장)는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7,546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전날대비 631명이 늘었 다. 하룻 만에 다시 600명선이다. 해외유입 32명, 국 내발생 599명이다. 서울 253명, 인천 41명, 경기 176 명 등 수도권에서 470명이고 부산 34명, 경남 15명,  충남 14명, 충북 13명, 강원.전북 각 11명, 경북 9명,  전남 8명, 대구.광주.울산 각 3명, 세종 2명 등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모두 545명(치명률 1.45%)이고  완치자도 211명 늘어 총 29,128명(77.58%)이 격리해 제됐다. 현재 7,873명이 격리(치료)중이다.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2월 6 

78 | 350호 •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