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93호(2016년 3월)입니다

2016.04.08 11:09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671

소식지 293호(2016년 3월)입니다

 

 

 

 

 

 ● 회비를 내주신 분들-2016년 2월 

* 정성어린후원에감사드립니다.  

강대준  10,000 강란희  100,000 강순례  10,000 강순영  10,000 강순희  50,000 강응길  10,000 강호민  10,000 고계현  20,000 고대립  10,000 고재형  10,000 공진하  20,000 구본승  5,000 구선희  10,000 권기순  10,000 권미경  20,000 권오헌  50,000 권장희  10,000 권정기  10,000 권처흥  10,000 김경구  5,000 김경중  10,000 김광선  20,000 김광태  10,000 김교영 이해옥  20,000 김기수 지명순  20,000 김길자  50,000 김난영  2,000,000 김난영  10,000 김대봉  5,000 김덕진  10,000 김동만  10,000 김동식  10,000 김래곤  10,000 김력균  5,000 김명묵  10,000 김명호  20,000 김민제  30,000 김병관  10,000 김병철  10,000 김삼석  120,000 김선영  5,000 김성옥  10,000 김성철  10,000 김수진  5,000 

김은정  20,000 김인순  10,000 김재선  20,000 김재헌  5,000 김재현  20,000 김재홍 고현희  50,000 김정현  5,000 김정희 지영철  10,000 김제영  10,000 김종일  10,000 김진양  10,000 김창수  5,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한상  10,000 김현숙  10,000 김현식  10,000 김혜식  10,000 김혜정  5,000 김호현  100,000 김홍모  5,000 김홍섭  10,000 김효숙  30,000 김희찬  5,000 나명주  10,000 노혁  30,000 류경완 안현숙  30,000 류동수  10,000 류예선  10,000 류제춘  10,000 맹행일  30,000 모두리세미  30,000 모아라  10,000 모지희  10,000 문일승  10,000 문치웅  10,000 미주지부  2,211,064 민기채  10,000 박강혁  10,00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금란  10,000 박동기  10,000 박선후  10,000 

박재만  10,000 박진도  10,000 박태동  20,000 박현숙  10,000 박현희  10,000 박형성  5,000 박희성  10,000 배미영  1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변외성  10,000 서승종  10,000 서은성  10,000 설동인  10,000 설혜경  10,000 성영미  10,000 소미영  10,000 손영주  10,000 손혜련  10,000 송록희  10,000 송무호  10,000 송우엽  10,000 송정순 민상호  30,000 송창학 주경임  30,000 송학삼  1,185,370 시윤정 윤도윤  30,000 신귀영  10,000 신동숙  20,000 신동현 신재웅  20,000 신미순  20,000 신용관  120,000 신준호  10,000 심주이  10,000 안샘  10,000 안영봉  10,000 안은숙  10,000 안인숙  5,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현주  10,000 여인경(1.2월)  2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유기수  10,000 유기진  30,000 유상영  3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유종인(1.2월)  20,000 윤경숙  20,000 윤규승  10,000 윤민례  10,000 윤민례  10,000 윤주미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65,000 윤형근  5,000 은종복(풀무질서점) 10,000 이경도  10,000 이경미  20,000 이경자  20,000 이남현  30,000 이내관  10,000 이두화  10,000 이명래  10,000 이미선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애  10,000 이병민 이지은  3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 윤노숙  20,000 이상길  10,000 이상준  1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성형  50,000 이수호  10,000 이순실  10,000 이순영  10,000 이승미  10,000 이승헌  5,000 이영림 정선용  60,000 이영주  5,000 이윤  10,000 

이정규  10,000 이정규  1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지아  10,000 이창규  10,000 이창기  20,000 이창희  10,000 이철우  10,000 이현근 김혜순  3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이현희  10,000 인미화  10,000 임소희  5,000 장경욱  100,000 장희자  10,000 전미라  10,000 전형범  20,000 정관호  10,000 정동희  1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봉주  30,000 정종만  10,000 정향숙  10,000 정훈철  10,000 조동문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진숙  10,000 조철호  20,000 지상철 김연숙  20,000 진영배  10,000 최광운  10,000 최대식  10,000 최민  5,000 최보경  10,000 최선희  10,000 최영은  30,000 최옥순  10,000 최진수  20,000 최화섭  10,000 

한영선  30,000 한용숙  10,000 허행란  10,000 허현옥  10,000 홍명자  10,000 홍세희  5,000 홍용희  10,000 홍휘은  10,000 황철우  20,000 황해평  5,000 황현승  20,000 

28차 총회기부자 —— 

가림다마을  200,000 구속노동자후원회 

50,000 

김규철선생  50,000 김길자  30,000 김순자 김태용  50,000 김영옥선생  100,000 김혜순  30,000 내란음모가족대책위 

100,000 

노혁  50,000 류정식선생  10,000 모지희  20,000 민가협  100,000 박금란시인  20,000 배소영 배미영  50,000 심재환  400,000 안영용  20,000 양심과인권나무 100,000 양재혁  50,000 여인구  10,000 오감시롱  50,000 왕재산가족모임 50,000 유학수  20,000 이경원  50,000 이율  20,000 정훈철  20,000 평화군축 최사묵 50,000 홍성순  50,000 

통권 293호 발행일 2016. 04. 07 | 발행인 안병길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지키자! 

한반도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대화와협상에나서라! 2016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727인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3월 31일 광화문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_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우리의 주장_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남발과 평양진공작전1 | 만평・7 | 단상 ・8 | 보고_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소식10 /  

김애숙  10,000 김영규  20,000 김영호  10,000 

박세용  5,000 박수분  10,000 박숙현  20,000 

오윤석  10,000 오은결  10,000 우성근  10,000 

이윤섭 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재호  10,000 

편상범  20,000 한상권  20,000 한상권  20,000 

홍휘은  20,000 

목차 

(사)‘만남의집’ 정기총회12 | 기쁜 일・13 | 산행기_6.15산악회14 / 6.15산악회미주지부18 | 면회기・22 | 감옥에서 온 편지 ・24 | 양심수 현황・26 | 광고・29 | 이런 일이 있었어요・30 | 후원 신청서・48 | 재정보고・표3 | 회비 내주신 분들・표4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남발과 평양진공작전 평화협정과 자주통일만이 평화와 안전을 담보한다 

권오헌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끝이 보이지 않는 ‘끝장결의’ 집착 

저들은 얼마나 더 두들겨 패대야 성에 찰 것인가. 저 들은 얼마나 더 물어뜯고 쥐어짜고서야 만족할 것인 가. 마치도 무리지어 동료병사를 학대 폭행하여 마침 내는 숨지게 했던 인간임을 포기한 제복들처럼. 그리 고 초등생 7살 난 아들을 굶기고 쉴 새 없이 권투시합 하듯 주먹질하여 죽게 했던 패륜의 애비 어미처럼. 그 렇게 미친 듯이입에 거품을 물고 독사눈 되어 사납게 달려드는 저들의 잔학성과 야만성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것인가? 

그랬다. 이미 무두질 정도가 아니라 난도질 해대고 있 었다. 무역거래 금융거래, 사람왕래 금지에다 하늘길 도 바닷길도 틀어막고 특정국가 선적이란 추정만으 로 장삿배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한다고 야단법 석이다. 70년 유엔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 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그 렇게 강력한 제재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은 다투어별도 의 추가단독제재를 발표했으며 ‘끝장결의’ 집착은 끝 이보이지않았다. 

3월 14일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최고통치자들이 저마 다 재외공관장들을 불러 모아, 주재국에서의 대북제 재 철저이행을 빈틈없이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한·중, 중·일, 외교수장들은 각기전화를 걸어안 보리대북제재의전면적이행강화에 긴밀히협력하기 로 했다. 특히 미국은 16일(현지시각) 북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까지 제재하고 북과 거래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터리 보이콧’ 조항을 비롯하여 광물거래 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수출 및 투자분 야 등 포괄적 금지조항이망라된 미국 상·하원 ‘대북 제재강화법안’을대통령이서명하여발효시켰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실효적 제재를 위해 테러, 금 융정보 담당차관 대행이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할 것 이라고 했다. 게다가 오는 21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고위급 제재 협의’를 개최 △안보리 결의 2270호 충 실히 이행, △각국의 독자조치, △국제사회의 압박결 의를 상호 추동시켜 대북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치 굶주린 포식자 들이 먹잇감을 쫓아 사납게 달려들어 숨통을 조이고 게걸스럽게 뜯어먹는 모습이었다. 아니면 옛날 바이 킹이나 오늘 에덴만의 무법자처럼 평화로운 마을을 무참히 짓밟고 장삿배들을 폭력으로 겁박하여 금품 을약탈하는 해적질을연상케했다. 

이같은 70년만의가장 강력한대북제재는 그들이말 하는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유로 되고 있었지만 근본적 이유는 미국식 사회제도, 미국 식 가치를 따르지 않는데 따른 상대의 존재자체를 부 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바로 반세기가 넘게 이 어오는 대북 적대정책과 핵공격 위협을 비롯한 군사 적 압살정책이 이어졌고 덩달아 박근혜 정부의 외세 공조 동족대결정책이있었다.  

한·미 양국은 마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 

우리의 주장

● 우리의 주장

다리기라도 했듯이이미2015년 9월부터 ‘대북제재초 안’을 마련(한국 측이), 이를 두 나라가 검토해오고있었 으며(한국외교부 발표) 수소탄 발사 뒤 두 달 가까이 지 지부진하던제재안이한·미간 사드(THEAD 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배치문제가 본격 논의되자 갑자기 미·중 외교수장 숙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었다. 결국 주권평 등원칙이나 영토보존·정치적 독립권 보장 등 유엔헌 장 정신에반하여패권주의와 대국주의가 머리를 맞대 모의한비겁한야합으로제재안이마련되고있었다. 

그렇다면이렇게 마련되어채택된 안보리대북제재결 의에는, 그리고잇단별도의단독제재들에는어떤내용 이 담겨있는 것일까. 유엔 이름을 빌린 대북제재 결의 는 과연얼마나 정당한 것일까. 무엇보다 이같은 제재 와 압박만이이미 분쟁화된 핵문제 등에서, 평화와 안 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대안이있을수있는지차례로알아보기로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내용 

2016년 3월 2일(한국시간 3일 새벽) 유엔안전보장이사 회(안보리)는 북측에서 실시한 수소탄시험(1월6일)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2월7일)를 두고 이른 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15개 회원국 만장일치 형 식으로 안보리대북제재결의2270호를 채택했다. (안 보리대북제재결의7번째였다) 

전문12개항과재재이행계획을 다룬 본문52개항, 그 리고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제재내용은 이른바 핵 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관련 뿐만 아 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주민생활에 직간 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웬만한 자립경제체 제가 아니고선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가혹한 내용들 을 담고있다.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교역 부문에서 △북의 광물(석탄, 철(광석),  바나튬, 티타늄, 회토류) 수출금지(석탄, 철은 민생목적 과 WMD와 무관하면 예외), △항공유(로켓연료 포함)의 북 

에 판매·공급 금지(북 민항기의제3국 재급유와 인도주의 목적은예외인정) 

다음, 금융부문에서 △북의 금융기관 국외 신규개설 금지. 기존의 국외 금융기관도 90일 이내에 폐쇄조치 토록 할 것, △북 내 외국은행 신규개설 금지와 기존 외국은행도 WMD와 관련 사무소의 계좌를 폐쇄토록 할 것(인도지원, 유엔활동 예외), △WMD관련 북정부 노 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자산·재원 이전 금지, △WMD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 한 모든 공적·사적금융지원금지. 

무기거래와 관련해서 △소형무기를 포함 모든 무기 금수조치, △군사전용 가능한 모든 품목 금수 ‘캐치 올(Catch all)제도’(전략물자통제제도) 강화, △WMD관 련 ‘캐치올’ 수출통제 의무화 (캐치올 품목 압류처분 의 무화),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훈련을 위한 훈련 관·자문관 초청도 금지. 

다음, 화물검색과 항공·해운 부문에서 △북으로 가거 나 나오는 모든 화물 검색의무화하고, △금지품목 적 재 의심 항공기의이착륙과 영공통과 불허조치(비상착 륙예외), △제재회피또는위반연루제3국인을추방의 무화, △북의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을 제재대상에명시, △북에대한 항공기선박 대여및 북선박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금지. 

그 밖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 술협력도 금지하며 북의 민감 핵 활동, 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내용 포함(더 구체적 사항과 사치품 관련 등 생략함), 그리고 이 같은 제 재 금지 조치 등에 대해 회원국들에 의무화시키고 보 고하도록했다. 

이와 함께핵미사일 관련 북의제2경제위원회, 정찰총 국,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국방과학원, 원자력 공업성, 39호실, 조선광성은행, 대동신용은행, 조선광 

성무역회사, 혜성무역회사, 청천강해운 등 단체 12곳 을 거래금지및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에지정했고, 최 춘식전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 수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과학개발부장을 비롯한 개인16명을자산동결및여행금지등제재조치했다. 

한.미.일 대북 독자제재 내용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한·미·일은 이 정도의 제 재로는 그들이 주장해온 ‘끝장결의’로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차례로 어떤 조치를 추가했는지 독자제재 내 용을 보기로한다. 

먼저, 한국정부는 수소탄 시험이있고 이틀 후 대북확 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당일 박근 혜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열린조찬기도회에서 “북한정권의 폭정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며 “한층 더 강력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3월 8일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제재를 강화하는 내 용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하원-상 원-하원을 거쳐온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에 오바마 대 통령이서명발효시킨것도앞에서말한 바와 같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일심국제 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 단체 30 곳과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 

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개인 40명(일부는 미· 일·호주 등과 겹침)을 독자 제재 조치했다. 또한 외국 선박으로 북 기항 180일 내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조 치를 취했으며 북 상품 수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에서 영업하는 북 식당 등 관련 영리시설이용을 자제 하도록계도하기로했다.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독 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바로 북의 국방위원회, 노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남발과 평양진공작전

동당중앙군사위원회,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원, 우 주개발국(2270호와 겹침) 등 단체5곳과 황병서 조선인 민군 총정치국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 식 인민무력부장 등 개인 11명(안보리결의와 겹치는 인 물 다수있음)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2월10일북에기항했던제3국 선박의일본입국 금지, 대북송금 원칙적금지등 독자 제재조치를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채택했고 2월 19일 총리 주재 각료 회의에서확정했으며(대북송금은 종전의100만 엔에서10 만엔으로 대폭 줄여), 또한 재일총련 허종만 의장과 부의 장들, 국장 등 간부와 조선대학교 관계자 등17명과 재 일조선인자연과학자와기술자로구성된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고문과 회원5명, 모두 22명에대해방북 후일본재입국금지대상에포함시켰다. (3.14교토신문) 

이리하여 3월초 현재 한국은 단체 34곳 개인 43명을,  미국은 단체 29곳 개인 38명, 일본은 단체 20곳 개인 22명, 유럽연합은 단체16곳개인21명, 오스트레일리 아는 단체 22곳 개인 22명을 각각 제재 조치했다. 여 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 개인과 단체(1718~2270까지) 28명과 32곳까지 더하면 핵미사일을 빙자한 사실상 북의 전반적 경제활동과 자위적 억제력 관련 뿐 아니 라 전반적 경제활동과 주민생활까지 손발을 묶고 숨 통을 조이는 조치로 되고있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들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는 앞에서도 밝혔듯이이 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맨 처음 제재결의 825호(1993.  5.11)는 북에서 불공정성을 들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뒤 취해진 조치로서 제재라기보 다는 NPT 탈퇴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로는 서방에서 일컫는 대포동 2호(북에서는 백두산 2호 인공위성)을 발사(2006.7.5.)한 뒤 이를 규탄하며 회원 국들에게 북과 핵·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 재원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성격의 대북 제재결의1695(2006.7.15.)였다.  

우리의 주장

● 우리의 주장

따라서 이 두 제재결의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어떤 분 쟁해결의 징벌적 조치로서의 결정이 아니라 권고성 조치였다. 유엔안보리에서본격적으로 비군사적조치 로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결의한 것은 1718호로부터 1874호, 2087호, 2094호에 이은 이번 2270호가 이에 해당된다. 그 과정을 짧게짚고 가기로한다. 

북은 2006년인공위성발사(서방측 대포동 2호 미사일발 사)와 관련 대북제재안보리결의1695 채택과 대북비 난 안보리의장 성명, 그리고 미국의대북 핵공격위협 에대한 자위적조치라며2006년10월9일1차 핵실험 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41조를적용대북제재결의1718호를채택했다. 

1695호가 ‘권고(demand)'적 성격이라면 1718호는 징 벌적 성격의 제재결정(decide)의 결의였다. 결의에서 는 북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를 하지 말 것과 NPT탈퇴선언의 철회를 요구했고 핵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 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핵과 미사 일 관련자금과 금융자산 물품 등의 차단과 핵과 미사 일 관련자의 입국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시작된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는 핵공격위협 자위적 억제력조치-안보리제재-이에 대응한 핵실험 그리고 더 강력제재 조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 하게된다. 

북은 2009년 4월5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운 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렸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며 이를 비난하는 안보리의장 성명(4월 13일)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결의 1718호 제재이행 촉구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 기, 사치품 등을 수출 통제하게 했고 북에 대한 WMD 

프로그램 관련자금과 금융자산동결 및 관련인사 여 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30일 이내 에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4월 24 일에 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 봉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북은 외무성 성명을 내어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를 할 것”이라 며 “여기에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악순환도이어졌다.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 하는 대북제재 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이 른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7개국이 밀실협상으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유엔 제재결의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 내용 을 담고있었다.(상세내용생략)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북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2호기를운반로켓은하 3호로 쏘아 올렸다. 유엔 안보리는 또 다시 대북제재 결의 2087호(2013.1.22)를 채택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유엔안보리는 이를 강력 히 규탄하고 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 범위와 강도 를 한층 강화한 결의 2094호(2013.3.8.)를 채택했다. 이 전 제재에비해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무기금수· 

수출통제등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국들에게의무화시 켰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품목으로 우라 늄 농축에 필수적인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및 벨로우 즈 씰 밸브, 미사일 관련 특수부식 저항성 강판, 화학 무기관련특수진공펌프등8개를추가 지정했다. 

결의는 또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에 대한 여 행금지와 자산동결조치를 취했고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 수출입회 

사 등에대한 자산을 동결조치했다.(상세내용생략) 

이제까지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과정(한·미·일 의독자제재 포함)을 알아보았다. 제재이유는 그들이말 하는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발 사’와 ‘핵실험’ 때문 이었다. 바로 유엔헌장 39조가 규정한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로 결 정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는 조치로서 헌장 7장 41호를 적용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안보리 의 이제까지의 대북제재 조치는 정당했는가, 정답은 ‘그렇지않다’이다. 

안보리의 이제까지의 대북제재 조치는 정당했는가 먼저, 핵(실험) 문제이다. 

이미 수없이 밝혀왔듯이,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라도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특 히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향이다.  따라서 핵(무기)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고 이 제라도 지구상의 모든 핵을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것은이상이지현실은아니었다. 

한반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안보리가 관여, 결 정 조치했어야 할 국제평화와 안전에 장애가 되고 있 는 핵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엔군 모자 를 쓴 주한미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휴전선 이남 에 핵무기를 배치(1958년 이래)하고 있었으며 ‘팀 스피 리트’(1976년 이래)를 비롯하여 오늘 ‘키 리졸브·독수 리’ 등 한·미연합 군사연습이란 이름으로 가공할 핵 장비들을 끌어들여 수 십 년 동안을 북에대해 핵공격 북침전쟁연습을 해오고있었다. 

또한, 미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 에 핵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을 어기고 위에서 본 것처럼 핵공격 위협을 해왔고 정 부의 공식정책으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에 대해 핵공격 국방정책을 공식화했으며 (2001년 부시 정부) ‘핵없는 세상’을 선언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남발과 평양진공작전

한 오바마 행정부마저 NPR보고서를 다시발표하면서 북과 이란만은 핵무기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 래식 무기로 조선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뒤집어버렸다.(2010. 4.6)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는 국제분쟁 의 조정자로서의 공정한 관여와 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로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수십 년 에걸친 대북적대정책과 핵공격위협에대한 유엔헌장 이 규정하고 있는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 등 자 위적 억제력 관계임이 분명한 데도 유엔안보리는 가 해자인 미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가 오히려 자위적 억 제력만을 문제삼아 제재대상으로일관해오고있었다. 

이처럼 한반도 핵문제는 분명 유엔안보리가 관여 처 리할 ‘국제분쟁’이었기에 평화적 해결원칙(34조)과 국 제평화와 안전유지 그리고 평화회복을 위한 공정한 조치(39, 40호)를 취했어야 옳았다. 유엔회원국들은 크 고 작은 나라는 있지만 주권평등의 원칙(2조1항)과 나 라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 침략당하지 않 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2조4항)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유엔안보리는 특정국가의가치와 이익만을 대변하 는허수아비로전락되어주권국가로서의자주권과 구 성원의 생존권을 위한 자위적 억제력만을 문제 삼아 가혹한 제재결의를 이어오고 있다. 분명한 잘못이고 유엔헌장에배치되는 불공정과이중기준행패였다. 

다음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 문제이다. 이제까지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 이유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였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주물체 들을 쏘아 올렸는가. 왜그들은 수백개의우주물체, 더구나 ‘우주조약’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군사적 목적의 첩보 위성까지발사하면서유독 북만을 제재조치하는 것인 가. 지난 2월 7일 발사하여궤도진입에 성공하고 극궤 도를 돌며 자세조정까지마친 지구관측위성임을 국제 

우리의 주장

● 우리의 주장 

우주 관련 기구들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우주공 간의평화적이용에대한 주권국가의평등하고 정당한 권리를 그 무슨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제재결의를 남발하는부당한조치는당장그만두어야할것이다. 

이 시간(22일) 현재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날 ‘고위급 대북제재회의’에 이어 또다 시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의 전면적이고 보다 효과 적 이행을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더욱 잔인 하게 물어뜯고 쥐어짜서 숨통을 조일 것인가를 논의 할 것으로 어림된다. 바로 미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북적대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이 마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미양국의 대북제재에는 핵 을 포함한 군사적압살책동을빼놓을 수없다. 

달라진 북의 대응.. ‘핵 선제공격에는 선제공격으로’, ‘평 양진공작전에는 서울해방전쟁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감행된 ‘키 리졸브·독수리2016’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지난 12일 포항에서의 상륙작 전과 내륙으로의 진공작전 등으로 키 리졸브 훈련은 18일까지 마쳤지만 독수리 야외기동훈련은 4월 30일 까지이어진다.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해마다 상투적으로 말해온 연 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 상 최대 규모에다 공격적인 작전계획 미국의 최첨 단 핵공격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미군병력 1만 9000여명과 한국군 29만여 명이 동원되고 선제 핵 공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5를 적용, 국지도발-전면 전-북지역 점령-안정화작전으로 이어지고 한미 해병 대의 남포와 원산을 상정한 상륙작전과 평양을 겨냥 한 내륙진공작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정밀 타격작전, 상대 최고수뇌에 대한 이른바 ‘참수작전’  

그리고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 (defense) 등 이른바 4D작전 등 양국의 특수전투 부대 원들이참가하는전쟁실제상황을 방불케하고있다. 

동원되는 장비로는 니미치급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 (10만 3000톤급)가 와있고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 이나호(7,800톤급) 미7함대 강습상륙함 보놈리처드함 (4만 2000톤급)에 이지스함 순양함 구축함 등 투입되 고 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전개된 스텔스 전투기 F-22에앞으로 B-52, B-2 등 전략폭격기들이차례로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장비들은 하나같이 핵공격 장비들로 연합사가 말하듯 북녘 전체를 몇 번 이라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막강한 전력이다. 이러 한 핵공격 북침전쟁연습이 수십 년 이어오고 있는 것 이다. 바로 왜 상대측에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추지 않 을 수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북측의 거센 반발과 핵선제공격은 미국의전유물이아니라며한미 연합군의선제공격 조짐만 보이면 가차없이 보복공격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평양진공작전에는 서울해방 전쟁으로맞서겠다고엄포를놓고있다. 세계에서가장 방대하고최첨단 무기로대치하고있는이땅에서자칫 핵전쟁이일어날수도있는위기국면이이어지고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민족이 선택할 가장 시급하고 최선 의 방법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땅에는 전쟁의완전 종결이아닌 정전상 태로 남아있다. 거기에다 미국의대북적대정책과핵을 포함한 군사적 압살정책이 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지63년째이다. 세계전사 상이렇게장기간 휴전상태로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방법은 전쟁당사들의완 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전쟁종식의평화협정을 체결해 야한다. 엄청난 규모의민족역량이동족대결비용으로 아깝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 많은 비용이 민족의 공동 번영과 복지부문에쓸 수 있게해야 한다. 그리하여모 든 외국군대는 살인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하 고우리민족은자주적평화통일세상을이뤄내야한다. 

<통일뉴스 2016년3월22일자 기고 전재>

 ● 만평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03.03)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03.08)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03.20)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03.25) 

●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PDF파일로 제공 ●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 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구금시 설 교정 관련 법규집책자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개정 된 법규들을 수정보완하여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에서 PDF파일 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PDF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평

● 단상

큰도둑을숭배하는나라 

안병길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호에영남 패권주의를 말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포항에 갔었던 얘기를 들었 

다. 회식하는 술자리에서 “실라리안”을 외친다는 말. 어쩌다 우리가 한 땅덩어리에 

얹혀 살면서 경상도, 전라도, 내편, 아니면 네 편 편가르기가 극심하게 되었을까?  

내 생각을 말하자면 전라도는 조선을 비롯하여 일제시대에도 늘 저항과 혁명을 그 

리고 꿈꾸었다 하면, 경상도는 늘 힘있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역 감정이라 해도 할 

수없다. 엄연히존재하는현실을없는 척한다고없는게아니니까.  

부끄러운 신라 얘기하자면 외세인 당나라 군대 끌어들여 수백 년 찬란하게 빛났던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까지삼국통일이라 우기지만, 이것은 승자독식의역사관 

이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라 마지막 경순왕은 어떤가? 신라가 고려에게 망 

하게 되자 개성으로 왕건을 찾아가 의형제 맺자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현재의 경주,  

계림도독으로임명받고, 거기서세금이나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안동 권씨, 김씨… 권력 주변에서 권력에 붙어 의기양양하지 않았던 

가. 선한 경상도 양민에게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늘 힘을 숭상하고, 힘있는 권력에 

빌붙어 나라 망해도 되지 못한 권력을 누리고 살아남은 게 현 남쪽의 권력이다. 일 

제에는 일본에 붙어 제 민족 잡아 죽이고, 천황에게 비행기 사서 헌납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친부 김용주는 그것도 모자라 일제 강제 징용에 조선 청년을 보내어 

가미가제 특공대로 싸우다 죽으면 신사에 모셔져 신이 된다고 독려하고 부추긴 장 

본인이지않는가 말이다.  

놀랍게도 대구는 일제시대 오랫동안 불의에 맞서 싸운 항쟁의 땅이었다. 일제 강점 

기에 독립투사의 대부분이 경남 밀양에 살았고, 밀양 출신들이 모여 주축이 된 게 

“의열단”이고, 단장은 영화 “암살”에 나오는 약산 김원봉이다. 김원봉 부대의 봉오 

동전투는아주 유명하다.  

필자는 2000년경에 다녀왔다. 대구의 사대부들도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직후 

에는 사회주의(좌익)가 강했다. 일제시대는 세계가 사회주의의바람이강하게불 때 

였다. 박정희는 혈서까지 써가며 일본 황군의 개가 되어 독립군을 사살했지만, 그 의 셋째 형 박상희는 달랐다. 박상희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남로당 경북도책 까지 맡았었다. 박정희도 형의 영향을 받았는지 남로당에 가입했었고, 남로당에서 는 유사시 써먹으려 군부에 심어놓은 프락치였었다. 1946년 미군정의 식량정책에 항의해대구 시민들이들고일어났을 때(대구10월항쟁), 박상희씨는 들고일어난 민 중들과 진압 나온 경찰에 오고 가며 중재하던 중, 시민들에게 총을 쏘던 경찰에 의 해 사망했다. 그 분의 딸이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 여사(2년 전 돌아가심)이다. 대구는 이승만 독재 정권에 강력 저항했던 도시이다. 그 박정희가 여순사건 때, 동지였던 남로당 명단(군부에 숨어있던) 472명을 넘겨주고 살아남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로 나라를 훔친큰 도둑이된다.  

헌법을 군홧발로 짓밟은 큰 도둑놈을 남쪽나라 우민들은(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때 그 사람을 못 잊어 그의 딸을 안됐다고 품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 꼭 조 선말기, 조선이망해가던 그 때와 작금이닮아도 너무 닮아 있어큰 근심거리다. 박 정희가 다른 이도 아닌 자기 심복의 총에 맞아 죽자 그의 아들인(사실 군부의 하나회 는 박정희가 용인) 전두환이 또 다시 제 아비 본떠서 군사쿠데타로 나라를 훔쳤다. 박 정희가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놓고 18년 장 기독재 집권한 게 좋아보였던지 두환이도 불행한 군인이 되려고 했는지 신군부 핵 심이 대구, 경북 출신들이었다. 아마 이 때부터 언론에 대구, 경북을 TK라 부르지 않았을까?  

소위티케이들은 안기부, 국군기무사, 청와대비서실장, 검찰총장을 비롯 권력의핵 심을 장악했다. 이 때부터 티케이는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다. 이들과 지연, 학연으 로 연결된 유전자들도 동질감을 갖게 되고, 현 대구 경북은 박정희, 박그네에게 맹 목적이다. 맹목적 신앙이 종교를 무너뜨리듯, 박가에 대한 맹신, 중독은 한나라를 좀먹고 무너뜨리고있다.  

그네 정권에 포진한 인맥을 보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영주고), 김수남 검찰총 장(청구고), 강신명경찰총장(청구고). 이 사람이왜 그리강성인지알겠다. 정재진 공 정거래 위원장(경북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대구고)이 티케이고, 전두환, 노태 우때도이렇진않았다.  

도둑질을 하려면크게하라는 속된말이증명된나라 “대한민국!”  

언제까지큰 도둑을 숭배하려는지앞날이안 보인다. 일제강점기조선강토 전국 곳 곳에서일제에맞서독립운동을하였던독립지사들이피흘려목숨담보했던이땅!  아직도친일매국노의후손들의활갯짓이라니. 이땅의3월하늘이부끄럽구나!

 단상

● 보고 — 

글, 사진 _ 장민호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소식 

2016년 4월1일오후12시백악관 앞, 미 

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조국의 투쟁 

현장에서 오신 평화미국원정단(코리아연 

대) 및 카톨릭 워커스 회원들과 함께 핵 

안보정상회담(Nuclear Security Summit) 반 

대시위에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주 통일운동의 원로이신 

장광선 선생님께서 투병 생활 중 중요한 

병원 일정도 미루시고 일촉즉발의 전쟁 

<성명서> 

핵안전보장회의는 북핵제재대신평화협정체결을 결정담보하라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평양점령> <북수뇌부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작전계획5015>가 키리졸브· 독수리16합동군사연습에 실제 적용돼 4월 30일까지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연습의 본질은 미군의작전지휘하에각종 첨단 군사장비를 들여와 방대한 특수작전무력으로 전개되는 북침핵전 쟁연습이라는데있습니다. 

북은 이에 대응하여 2.23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 3.16정부·정당·단체특별성명과 3.23조평통중대보도,  3.26장거리포병대최후통첩 등을 발표하며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군사행동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재래전, 국부전이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첨단핵전,  전면전으로 치달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조국강토를 검붉 은 포연에 물들이고 민족자주와 칠천만 겨레의 생존이 위협받느냐 아니면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가장엄중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51개국이 핵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핵테러 등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정책토의 등 국제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정상성명(코뮤니케)으 로 채택할예정이라고 합니다. 

10 

위기에 놓인 조국의현실을 우려하시며 200마일 떨어진 필라델피아에 

서 찾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광선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 

사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엘에이 동지들의 연대 투쟁이 이어집니다. 동지들의 건 

투 바랍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와 군사 연습으로 조국 한반도의 하늘을 

검붉은 전쟁 포연으로 물들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와 생존을 위협하는 

미일외세와 박근혜를 향하여우리들은아래와 같이외쳤습니다.

전세계에서가장핵무기를많이보유한미국에대한제재는전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오바마대통령 이표방한 <핵무기없는 세상>이란 결국 기만적위장술에불과합니다. 도리어미국은 <테러집단에의한 핵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자주적반미국가들의정당한 핵활동을 억제하며핵안보정상회의를 저들의핵독 점체제강화를위한기만적국제놀음, 대북압박을위한국제전쟁모의공간으로삼으려하고있습니다. 

이에 앞서 31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3국,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됩니다. 박 근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으려 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주관적 욕망을 앞세워 외세에 구걸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팔아먹고 칠천만 겨레의 생명을 담보로 한 채 미일 전쟁광들의 전쟁음모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등지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 는행위를일삼는 박근혜는 당장 퇴진해야 합니다. 

이를 피할 방법은 단 한 가지, 4차 핵안전보장회의에서북핵제재를 가할 대신 평화협정체결을 결정하고 이 를담보하는길뿐입니다. 그래야우리가원하지않는전쟁의먹구름을걷어치울수있게될것입니다. 

이에코리아의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바라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촉구합니다. 

전쟁음모 중단하라! 핵안보정상회담 중단하라!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평화협정 즉각 체결하라!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 한일<위안부>합의 반대한다

2016년4월1일 

<북미평화협정체결·일본군<위안부>협상무효·박근혜정권퇴진촉구집회> 참가자일동 

 보고 11 

 ● 보고 —

(사)‘만남의집’ 정기총회가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토)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사)정의· 평화·인권을 위한 만남의집’ 제8차 정기총회가 열렸 습니다. 김호현 이사의 사회로 성원확인(37명중 30명 참석)과 권오헌 이사장의 인사말 등 의례행사에 이어 이사장 주재로 류제춘 회원을 서기로 지명, 회원들로 부터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어의제채택순서에따라 

<안건 1> : 2015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안을 안병길 회 원(이사대행)이발제하여만장일치로통과되었습니다. 

<안건 2> : 감사보고를 강덕환 감사가 보고하여 큰 박 수로 승인되었고 

<안건 3> : 정관 개정안과 

<안건 4> : 이사회 임원 선출안은 이번 총회에서는 없 는 것으로 한 이사회결의를 회원들의 동의 찬성 하에 박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안건 5>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도상록 회 원이발제하여이의없이큰 박수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제춘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여 승인 을 받았고 사회자의 폐회선언으로 (사)만남의집 총회 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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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일이 있었어요

박희성권오헌선생님의생신모임 

옴시롱감시롱 총회와 함께 

지난 3월 12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기행모임 ‘옴시 

롱감시롱’ 총회가 있었습니다. 류기진 선생님을 비롯 

한 장기수 어르신 10여 분과 일반 회원들이 참가하여 

2015년 활동보고와 함께 올 한해를 이끌어나갈 일꾼 

으로 김길자 으뜸일꾼의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첫 기행은 5월 14일 김해 봉화마을로 가기로 입을 모 

았습니다.  

3월12일은 또 다른 축하모임이있었습니다.  

3월에 생신을 맞아 ‘만남의집’에 계신 박희성 선생님 

(82살, 3.12)과 권오헌 후원회 명예회장님(80살, 3.10)의 

생신축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옴시롱감시롱 회 

원들과 ‘만남의집’ 총회에함께하신여러선생님과 후 

원회 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 

한 생신상에 축하떡을 놓고 여러 분들의 생신축하 노 

래 속에 촛불을 껐습니다. 김호현 회원 등 축하인사말 

과 선생님들의 감사말씀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을 담 

은 선물들을 진정하였습니다. 축배와 더불어 흥겨운 

노래와 몸짓으로즐겁고행복한시간을가졌습니다.  

두 분 선생님,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한 

번생신축하드립니다.  

 기쁜 일 13 

6.15산악회 산행기 

3월 정기 산행 _ 불암산 

내 생애에 이렇게 힘든 산은

글 _ 유소빈·파주 한빛초등학교 5학년 | 사진 _ 류경완 부회장 

나는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끼리 주말에 어디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즘은 아 빠는 선거 때문에 바쁘고, 엄마는 합창 공연 때문에 바쁘고, 오빠는 사춘기라 친구 들하고만 놀아서 어디를 자주 못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랑 둘이 불암산에 갔 다. 아빠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가까운 심학산에 가자고 했는데, 엄 마는 불암산에 가자고 했다. 아빠하고 오빠는 안 간다고 하고 나는 가고 싶기도 하 고, 안 가고 싶기도했다. 그런데엄마가 내가 안 가면엄마도안 간다고 해서갔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엄마랑 단둘이 서울에 있는 당고개역으로 갔 다. 엄마가 운전할 때엄마가 내비게이션길을 잘 볼 수있게내가 핸드폰을 들고안 내해줬다. 엄마가 “소빈이가 있어서 편하네” 하고 말했다. 당고개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인사하고 불암산으로 갔다.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6.15산악회  2016년 시산제가 지난 3월 20일 불암 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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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산악회에 처음 나온 서효정 615합 창단원과 딸 유소빈 양(한빛초등 5학년). 

▽ 이 날 모두 완등한, 전국의 산악회를  통틀어 최고령일 선생들. 왼쪽부터 권오 헌 회장(80세), 2차 송환 신청 장기수 박 희성(82세), 유기진(92세), 김교영(90 세), 김영승 선생(82세), 범민련 남측본 부 이규재 의장(80세)과 6.15산악회 김 재선 총대장. 

 

산에 올라가면서 엄마가 “소빈아, 저기 봐. 멋지지?”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풀과 나무와 돌과 흙밖에 

안보였다. 계속 가도 가도 돌계단과 모래뿐이었다. 다 

른 사람들은 등산화여서 안 미끄러운데 나는 운동화 

를 신어서 너무 미끄러웠다. 무서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갔다. 

가다가 노란 꽃을 보았다. 나랑 엄마는 ‘산수유’인줄 

알았는데, 어떤 이모가 생강나무꽃이라고 알려줬다.  

나무 뿌리에생강이 감자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상상이됐다. 쉬고, 또 쉬고, 또 쉬 어서 마침내 정상에 갔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하산하고 엄마랑 나랑 할아버지 한 분이랑 아저씨 두 명이 정상에 갔다. 정상은 계단을 오르고, 밧줄 잡고 바위도 타야 했다. 많이 무서웠지만 참았다. 그런데 정상에서는 엄마가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같았다. 아저씨가 남는 건 사진밖에없다고 사진을많이찍었다. 

내려갈 때 경사가 급할 때는 뒤로 돌아서 가는 것을 배웠다. 바위에있는 밧줄을 잡 고 내려갔는데 잘 한다고 칭찬받았다. 정상에있는 바위에서 내려올 때 할아버지가 나를 받아서 안아서 내려주고 엄마도 잡아줬다. 할아버지인데 나보다 산에 더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힘도 세서신기했다.  

 

6.15 깃발을 높이 든 여성회원들. 

산행길 중간 약수터에서 역동적인 평행봉 솜씨를 뽐내는 인민군 출신 비전향장기수  유기진 선생(92세). 선생은 45kg 바벨까지 들어 젊은 회원들의 기를 죽였다. 권오 헌 명예회장도 뒤지지 않는 평행봉 실력을 보여주셨다. 

줄을 잡고 바위산을 오르는 회원들.

6.15산악회 산행기 15 

정상에 갔다가 먼저 하산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사람들이 시산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사상에 음식이 많았다. 족발이있는 것도 이상했는데 돼지저금통이 

있는 건 더 이상했다. 엄마가 원래 돼지머리를 놓는 건데 그걸 대신해서 돼지저금 

통을 놓은 거라고 설명해줬다. 

시산제는 산에 있는 모든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1년 동 

안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산행을 잘 해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어떤 아저씨가 말 

씀해주셨다. 

시산제가 끝나고 밥을 먹었다. 우리는 도시락을 안 싸가서 김밥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왔다. 음식이 많아서 나누어 먹었다. 나는 족발이 맛있어서 

족발을 많이 먹었다. 어떤 아저씨가 산에 와서 먹으니까 엄마가 한 음식보다 맛있 

냐고 물어봤다. 나는엄마가 해주는 음식도맛있고, 산에서먹는 음식도맛있다.

등산 중간에 기념사진. 

즐겁고 푸짐한 점심 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으로 첨예하게 대치한 북미, 남북 관계와 국 제정세에 대해 산상강연을 하는 권오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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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제에서 통일 애국열사들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회원들. 

 

민주주의와 조국통일, 한 해 회원들의 무사 산행을 기 

원하며 축문을 읽는 김익흥 산악대장.

간절한 염원의 잔을 올리는 장기수 유기진, 김교영,  

박희성 선생.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미끄러워서엄마가 나를 계속 잡아줬 

다. 엄마가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다 내려와서 치킨집으로 갔다. 치킨 

이 맛있어서 엄청 많이 먹었다. 어른들은 치킨을 잘 안 먹어서 자꾸 나만 줬 

다. 오빠가있었으면안 남기고 다 먹었을텐데….  

집에 와서 목욕탕 가서 좋았는데, 이모랑 이모부랑 현준이랑 온 가족이 또 

감자탕 집에 가서 피곤했다. 오늘(월요일)은 온 몸이 쑤시고, 학교에서 자꾸 

눈이감기고, 졸리고, 힘이없었다. 

불암산 정상까지가는 것은힘이들었지만 내자신이자랑스럽고 뿌듯했다. 

 6.15산악회 산행기 17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바다로 간 6.15산악회 LA지부 정기산행

글, 사진 _ Peter Kim 

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3월 정기산행이 LA 한인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거리에 있는 다나 포인트에 

서있었습니다. 

3월 산행이 예정된 곳은 Blair valley였으나 시카고에서 방문 오신 통일인사 김원 

유 선생님께서 6.15산악회에 참석하고 싶다 하셔서 김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가까 

운 곳으로 산행 당일 정하였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시카고에서 ‘통일조국과 동 

포사회를 위한 시카고 모임’ 회장도 하셨고 오랜 동안 조국통일 운동을 위해 애써 

온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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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는 바다 같이 넓은 호수 미시간 

과 미국이 자랑하는 고층건물들이 있지 

만 주변에 이렇다 할 산들이 없는 곳입니 

다. 김 선생님께서도 조국에서 산이 좋았 

던 기억이 있어 시카고에서 무작정 산을 

찾아 나서시며 처음 만나는 산에서 점심 

을 하겠노라 했지만 애저녁이 되어서도 

산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미 

중부의 대평원을 달려본 적이 있는데 가 

도 가도 지평선이요. 콩밭, 밀밭, 옥수수 

밭 외에는 못 봤던기억이납니다. 

산과 바다가 없는 곳에서 오신 분이니 산 

과 바다를 다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갔어야 했으나 시간상 멀리 가지 못하고 해안 절 

벽의산책길이아름다운라구나 비치를먼저들렀습니다.  

라구나 비치는 관광명소이기도 해 우리 동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La Brisas 

라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당이 있어 동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인지 회색 구름이 가득한 하늘엔 이곳에 서식하는 펠리칸의 

무리들이 줄을 지어 편대비행을 하고 있고 갈매기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날아다 

닙니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절경들과 남가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 높이 자란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19 

야자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와 금빛모래사장... 산 정상이아니라도 좋습니다. 

조국의 동해와 넘실대는 태평양을 넘어 맞닿아 있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6.15산악 회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들과 역대 최대의 병력들이 시시각각 몰려들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 때에 한반 도 위기의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과 겨레의 통일 열망을 담은 6.15공동선언실천과계승 발전의염원이담겨있습니다. 

라구나 비치에서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한 후 오늘의 산행 목적지인 다나 포인트로 갔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방파제를 쌓아 태평양의 거센 파도를 막아 호화 요트를 비롯한 각종 배들의 정착장이며 방파제로 인 

해많은 물고기들의은신처가 되기도 하여저 

도 이곳에 가끔 와서 광어와 뱅애돔을 잡은 

적이있습니다.  

정착장 북쪽은 지리적으로 해안선에서 불쑥 

튀어나온 곶이라는 곳인데 절벽으로 솟아 있 

어 이 곳에 서면 방파제 안에 배들이 정박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며 발아 

래로는 넘실대는 태평양을 붉게 물들이며 넘 

어가는 석양을 감상할 수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산행의 시작점이기 

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Dana Strands  

Beach까지 약 2.5마일의 산행(?)을 시작합 

니다. 6.15산악회 LA 지부가 산악회를 바다로 

가져와 바닷길을 가니 산행이란 말이 쑥스럽 

네요... 

이 곳은 자연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캘리포니아의 토종 식물과 동물들도 보호를 

받고 있어 산책길도 펜스가 쳐져있으며정해 

진길로만 가야 합니다.  

마침 3월이라 남쪽 Baja Mexico에서 겨울을 

나며 새끼들을 기르던 회색고래가 캘리포니 

아 해안선을 따라 알라스카로 이동하는 중이 

라 고래의 이동 활동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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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망원경을 들여다보시더니고래는없고 물개들만 보인다고 하시네요. 

근처 안내원에 물어보니 아침에 활동들이 활발하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하는 

군요. 이 고래들은 가을에 내려와 봄에 알라스카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1,000마리 

이상이 내려오기 때문에 봄에는 알라스카로 올라가는 고래 구경이 인기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산행을 끝낸 후 뒤풀이는 준비해간 김밥과 빵을 나누며 김원유 선생님의 시카고에 

서의 통일 운동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아팠던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해주셔서심각하게들어야 했을이야기를 크게웃으며들었습니다. ^^  

저희는 김 선생님께 미주양심수후원회를 말씀드리고 권오헌 명예회장님의 고희문 

집과 후원회 소식지1, 2월호를 6.15산악회에 함께해 주신 감사의 표시로 드렸더니 

저희들에게 거금을 희사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시카고에 돌아가시면 주 

변분들에게도양심수후원회를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산행에 김인숙 사사세 회장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해주셨는데 장소가 바뀌어 

서많이미안했는데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은 뒤풀이만으론 멀리서 오신 손님 접대로는 부족했는지 왕 선생님께서 

오렌지카운티 한인타운의 소문난 냉면집에서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으로 쏴주셨습 

니다.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21 

면회기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양심수를 만나다 이정태 _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을 하루 동안 모두 접견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서 둘러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있다. 

거기다 저녁 7시30분 향린교회에서 열리는 언론협 동조합 ‘담쟁이’의 창립총회까지 참석해야 하니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혹시운전 중에졸지 나 않을까 걱정이앞선다. 

조금이라도 더 잘 생각에 봉천동에 사는 후배 집에 서 자고 6시40분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시는 선생님 들을 차에태우고 김밥을 몇줄 사서먹어가며, 7시사 당역에서권오헌명예회장님까지차에태우고 출발하 여 ‘경부선 죽전 간이정류장’에서 사무국장님까지 태 우고 전주교도소를 향해출발했다. 

전주교도소에는 다음과 같이4명의양심수가있다. 이병진 : 94년 카터미대통령방북 당시평양을 방북 했다가, 북한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 학술적 연구목적으로 또 다시 방북하여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년 선고받고 5년 5개월째 복역중 

이상관 : 소위 ‘왕재산 사건’으로 5년형을 받고 4년 8개월째복역중 

조양원 :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3년 선 고받고 2년5개월째복역중 

홍순석 :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3년 선 고받고 2년7개월째복역중 

그런데 사실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참 말 같지도않다.  

이병진 교수 사건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경상도에서 태어나 전형적으로 보수 적인 집안에서 자라나 반공으로 세뇌 당해 살았었는 데, 어느 날 방북해보니 그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북 한의 실상과는 너무 달라 호기심 반 학구열 반으로,  

북한을알고 싶어했던것까지는 똑 같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진실들을 알리고 싶어 했던 신은미 씨가 국적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3~8년정도는 징역형을 선고받 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적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을적용시킬수가없어국외로추방해버렸다. 말하자면이병진 교수의죄는 대한민국 국민이아니 라면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왕재산 사건’은 간첩 혐의로 기소 해 놓고 간첩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것을 고무,  찬양, 이적 혐의를 들씌워 유죄를 선고해서 실형을 살 리고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죄’로 기소를 해서 ‘내란음모 죄’는 무죄인 데, 다른 혐의를 들씌워 ‘내란 예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리고 사실 내용이야 어찌됐든 ‘통합진보당 해산’은 자기네권력의아성을 기어오르는 하층민들을 말살시 켜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세상’보다는 자기네들이 많 은 노예들의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지속되기를 바라 고권력자들이저지른 삭초제근(削草除根)일뿐이다. 

6명이 4명의양심수를 면회하자니, 하루 한 명밖에안 되는 접견 법규 때문에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각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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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접견신청을 해야 했는데, 나는 대학 선배였던 조양원씨를 신청했다. 

사실이번전주교도소양심수 접견의목적은 조양원 씨가 얼마 전 교도소 측과 ‘인성교육 거부’ 문제로 약 간의다툼이있었던 것 같아서교도소 측에 ‘인성교육 거부’는 재소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고 항의하기 위함이다. 

교도행정에서 ‘인성교육’이란 것이범죄자들을 교화 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겠지만, 양심수들의 범죄 내 용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가진 자들에게 저항하기 위 함인지라 교화의대상이아니다. 

오히려 교도관들에게 ‘재소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가르쳐, 법을 모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시행하는 것이 교도관들 이 제도를 이용해 수감자 위에 군림하려 하는 인권후 진국에서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루에 한 교도소에서 여러 명의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를 면회할 때는 양심수들이 연이어서 나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오며 가며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인권유린 항목이다. 원래는 ‘같은 사건 관련자로써 미결수’일 때만 서로 공모하지 못하도록 적용되어야 할 사항인데아무렇게나 남용하고있는 사례다. 

하여간 그래서한사람 접견시간이10분이라면 4명의 양심수를면회하려면40분이아니라70분이걸린다. 

전주교도소 접견을 마치고 나서 약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듯하여 전주지역의 장기수 박봉현 선생 댁에 방 문하였는데, 다른 분들이 방문하는 동안 나는 차에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대전교도소로 가는 길에 간단하 게점심식사를했다. 

대전교도소에 도착하자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 행중인코리아연대김정희씨가 와있었다. 대전교도소에는 착오로 인해 양심수가 코리아연대 소속 김경구, 최민, 한준혜 3명뿐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람에이들만 접견신청을했다. 

코리아연대는 최근 ‘반전평화운동’의최일선에서가 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 구속자만 해 도 총 8명이 서울, 수원, 대전 에 분산 수감되어 있고,  불구속으로 재판이진행되는이도 4명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하여 이적행위라니, 그러면 전쟁하자고 해 야애국이되는 나라인가. 

세계에서유일하게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인류의 평화를 건국이념으로 가진 우리 민족, 우리 겨레가 어 쩌다 미국의농간에휘말려지구상에유일한 분단국가 로 남아 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헐뜯으 며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지못해안달을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범죄가 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참으 로개탄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왜우리겨레는 모두 가잘사는평화로운세상을만들수없다는말인가! 

짧은 접견시간이 끝나고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확인 해 보니 2015년 11월 출감한 것으로 생각했던 전국플 랜트건설노조 장정호 씨가 아직 수감 중이라는 것을 알고 약간의 영치품만을 넣고는 바쁜 일정 때문에 접 견은 하지못하고 그냥 교도소 문을 나섰는데, 서울구 치소에수감 중이라고 알고 있던 정호익씨도 글을 쓰 는 이 시점에야 대전교도소로 이감 되어 있었다는 것 을알 수있었다.  

착오로 인해 장정호, 정호익 이 두 분께 찾아뵙지 못 한 점을 지면을 통해서나마 사죄드린다. 

접견이 끝나자마자, 우리 양심수후원회 류경완 부회 장이함께 하는 언론협동조합 ‘담쟁이’ 창립총회에참 가하기 위해 부리나케 서울로 올라와 사당역에 선생 님들은 내려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나는 빌린 차를 반 납하고 창립총회 장소인 향린교회에 도착 했을 때는 저녁8시가 넘어있었다. 

연로하신선생님들과 사무국장님고생많으셨고요. 감옥에계신양심수들힘내서투쟁하시길빕니다. 모든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면회기 23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보세요 

● 감옥에서 온 편지 ● 

한준혜님의편지

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수답게 살려 고이곳에서도 치열하게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연대 한준혜입니다. 지난 1 월10일연행되고 이곳 대전구치소에1월19일에와서 겨울을 보내고이제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소식지는 잘 받았습니다. 진작 답장을 보내 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97년 학생시절 천안에서 옥살 이 경험을 하고 19년 만에 다시 와보니 이것저것 세월 의 변화가 있네요. 

한겨울 독감이유행이었는데권오헌대표님과 김영식 선생님, 박희성선생님, 양희철선생님 모두 건강은 괜 찮은지요... 늘 건강하시길멀리서기원하고있습니다. 

작년보다 부쩍 양심수가 많아졌더군요. 그만큼 싸움 이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싸움만큼 역 사가 발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현장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감옥에 <양 심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현실을 보 

국가보안법으로 고문, 무기, 사형이 없는 것만으로도 앞서 투쟁하신 선배님들에 대한 고귀한 정신을 온몸 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예전보다의 편안함에 안주하 지 않고 늘 선배님, 선생님 생각하며 저 자신을 다그 치고있습니다. 

사상범들을 사회와 단절시켜 굴복시키려고 할 때 밖 에서 안과 연결하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단체가 있 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마치 탯줄과 연결된 엄마  뱃속의 아이처럼 말입니다. 엄마와 아이를 연결시켜주 는 탯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후원회>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2016. 3. 6 

 한준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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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서 온 편지 ● 김덕용 님의편지

권오헌명예회장님, 안병길회장님, 류제춘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류제춘 사무국장님께는 먼저 서신으 로나마인사를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투쟁하시는 모습을 지면으로나마 보 며응원하고있습니다. 

제가 2016년 3월 5일이 형기의 2/3입니다. 분류심사 등급조정이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확인결과 현재 3급인 제 등급은 점수 미달로 2급으로 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동의 임순택씨, 전주의 이상관씨는 저와 같은 3급이 었다가 형기의 2/3일 경우 2급, 5/6일 경우 1급으로 두  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1급을 판정 받은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자들은 타의에 의해 출역작업등 이 제한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보안관련 부서와 관 구 책임자가 협의하여 자동으로 등급이 상향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는 다른 교도소와 비교하여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분류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진정, 청원,  일반소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 가 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정보공개 청구부터 모두 비공개통보를 받을 것 으로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원, 소송 등의 결과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2년 후 제가 출소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싸움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처 지는 아니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송관련 책자 등도 출판사, 저자, 도서명 등을 알려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나홀로 소송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 볼 생각입니다. 승리의 담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굴 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수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23일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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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 현황 29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6년 2월

다고 강력주장하다. (권오헌김삼열최은아) 

1일 

●서울구치소로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을 면회하다.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등 38개 사회단체 공 동으로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사드배치반대 긴급기 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사드 한국배치관련 한 미간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민주노총 박석민 통일위원장,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사 회진보연대 활동가 등 결의발언과 한국진보연대 최 은아 자주통일위원장과 김종일 서울평통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낭독하다. (박희성권오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노동 자 18명과 무급휴직자, 신규채용자 등 40여명이 1차 복직대상자로 합의, 1일 첫 출근버스를 타다. 앞서지 난해 12월 30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홍 봉석 기업노조위원장, 최종익 쌍용차 사장은 해고자 와 희망퇴직자 유관업체 전직자의 단계적 복직을 뼈 대로 하는 노·노·사 3자 합의안을 의결했었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일, 지난해 12월18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와 관련, 이를 규 탄하는 ‘고발장’을 내어 “국제정의에 대한 중대도발 이고 용납못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인용보도하다. 

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시도와 관련 국회의 원회관과 본관 등을 돌며 더·민주당 원내대표, 정책 위원장실을 방문, 이 남북대결악법을 제정해선 안된 

지난해 ‘11.14민중총궐기’등 주도 혐의로 부당하게 구소·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노 동법 개악저지, 비정규직 문제 등 할 일이 많은데 부 당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되어 몸도 마음도 아 픈 상처를 앓고 있다. 건강에 유의하고 무죄석방을 기 원하다. (권오헌,이규재범남본의장 함께) 

●지난 달 25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O)채택 20돌 국제회의 에 참석중인 라시나제르보CTBTO 사무총장은 2월 1 일(현지시간) <인텝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청만 받는다면 북한(조선)행 다음비행기라도 탈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하다. 그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조선)과의 관여가 가능하다 는 기대를 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 이다. 

●통일부는 2일 ‘북핵평화TF'라는 명칭의 태스크포 스(TF)가이날부터가동된다며 TF는김의도 남북회담 본부 상근회담대표를팀장으로 4급 서기관1명과5급 사무관 2명, 6급 주무관 1명 등 총 5명 정원으로 구성 된다고 밝히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정부 조 선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격 조선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다. 2일 <교토통신>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박성일 조선외무성 미국국부국장이 평양공항에 나와 우다웨이특별대표를맞았다. 

●이북에서 오는 8~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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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비롯한 국제기구 에 통보한 것으로 <교토통신>이 2일 제네바발로 보도 하다. 통신은 제네바에 있는 ITU의 ‘소식통’을 인용 해 조선이 김광철 체신상 명의로 외교채널을 통해 위 성발사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하다. 위성은 ‘광명성’계 열이며 가동기간은 4년이다. <교토통신>은 또한 런던 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의 ‘소식통’을 인용 해조선이오는 8~25일 사이에지구 관측위성을 발사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2일 파라 한다크 유엔사무총장실 부대변인이 이날 국제민항기 구(ICAO)와 IMO, ITU가 조선으로부터 위성발사계획 을 통보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뉴욕발로 보도하다. 

● 양심수후원회소식지 291호 발행, 미주지부회원을 비롯하여전국의회원과양심수에게발송하다. 

3일 

●정부는 3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결의가 논의 되고있는 시점에장거리미사일발사계획을 통보한 것 은 국제사회에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북한은 탄도미 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안보리 결의 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 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미 국무부 존·커버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 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들에 위성을 발사하 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며 “지 난 달 6일 핵실험에 이어 그 자체로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과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개소리하다. 

●이북에서 국제기구들에 통보한 ‘위성’발사계획과 ‘항행안전정보’에 따르면 위성발사 날짜와 시간, 1·2 단 추진체 및 위성덮개의 낙하 예상 구역 좌표 등을 IMO가 밝히다. 그 내용은 전기철 국제해사감독국 국 장 명의로 IMO 사무총장에 보낸 서신에서 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국제 우주개발계 획에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 정하였다는 것을 통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해사 기구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 17차 회의 결의 706호에 따르는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위성발사 예정날짜와 시간 그리고 예상되 는 위험구역 좌표를 별지와 같이 알려드린다”고 적시 했다. 서한에 첨부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발사와 관 련한 자료에 따르면 발사일자는 2016년 2월 8일~25 일, 발사시간은 매일 오전 07:00~12:00(평양시간-한국 시간 07:30~12:30)이다. 운반로켓의 1단 추진체 낙하예 상구역은 변산반도 서쪽 160km해상이다. (위도 경도 생략) 위성덮개(페어링)의 낙하 예상구역은 제주도 서 남쪽 140km해상이다. 운반로켓 2단추진체 낙하예상 구역은필리핀루손섬동쪽 250km 부근해상이다. 

●이북을 방문 중인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 다웨이 중국정부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가 3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참배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이날 우다웨이 대표일 행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참배 하고 꽃다발을 진정했다고 보도하다.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무엇을 노 린 군사대국화인가’라는 논평에서 일본정부가 지난 해 확정한 2016년 방위예산이 5조엔을 넘어 5조 541 억엔(약56조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일본이 끊임없이 무력증강을 꾀해왔다며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 다. 논평은 “집요한 군사대국화 책동으로 일본자위대 를 지상과 공중, 해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격능력 을 갖춘 침략무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일본반동들 의 속셈”이라며 “일본이 아시아 정복을 위한 침략의 길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다. 이 국 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지출, 무 기이전보고서’(WMEAT)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일본은 세계 17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무기수입액 1위를 차지했다. 군비 지출액은 5위, 병력 당 군비지출은 8위에 달했다. 이 기간에 일본의 무기 구입액은 1,661억 달러(약 202조원) 세계1위였으며연

이런 일이 있었어요 31 

평균으로 환산하면 151억 달러로, 2위 영국(100억 달 러), 3위 한국(61억 달러)를 합친 금액과 비슷한 규모였 다. 같은 기간 군비 지출액은 522억 달러로 미국, 중 국, 영국, 프랑스에이어 5위였으며병력은 23만 8000 명으로 세계24위였지만 병력당 군비 지출액은 연평 균12만 달러로 8위를 기록하다. 

●악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전국의 양심수에게 영치금을 보내드리다. 

4일 

●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다시 민주주의 포럼 창립대 회’를 열다. 김하범 민주주의 국민행동 대변인 사회로 남요원 국민행동공동대표의 경과보고에서 포럼의 공 동대표로 한완상 전통일원장관과 이만열 전 국사편 찬위원장, 지선스님이 선임되었음을 발표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종걸원내대표와 심상정정의당대표 가 축사를 했고, 포럼 대표 선임된 한완상 전 통일원 장관의 야권 제정당에 ‘연대정치제안’을 낭독하다. 이 어 함세웅 민주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연대성 강화와 총선승리결의발언과대학생대표의창립선언서낭독 으로 마치다. (권오헌참석)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1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멍예회장의 여는말, 최천택 한 신대 명예교수의 주한미군철구촉구 발언, 정종성 청 년연대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철폐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김재선김익권오헌외)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당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가 2일과 3일 평양에서 열렸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에 제1위 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한 것을 언론들이 4일 인 용보도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을 김일성 김정일 당으로 강화발전하는 문제 ▷당내 특권, 특세, 세도,  

관료주의 비판 및 극복 등이 다뤄졌으며 김제1위원 장이 소집을 지시한 데 따라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김제1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온 반미전면대결전을 총 결산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며혁명적학습열풍을 주문했다. 군과 관련해서 는 “전당 전군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제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투쟁을 강도 높게 벌려야 한다”며 “당조직과 정치조직에서는 당의의도 에맞게 세도와 관료주의를 뿌리뽑기위한 투쟁을 옳 은 방법론을 가지고 끈기있게밀고 나가 그 근원을 없 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나라혁명은 자체 의힘으로 수행해야 하며혁명가가 믿을 것은 오직 자 기자신밖에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모든 부분 모든 단 위에서자력갱생간고분투의혁명정신을 높이발휘해 야 한다”며 자강력 제1주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승리의 월 계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다 총돌격 총매진해 나 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군 당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위원회·성·지방· 당 책임일꾼들과 무력기관일꾼들이방청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등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않는데 정부 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태도변화, 입 장변화 전략적셈법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강력한 유 엔제재가 채택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하다.  

●재일<조선신보>는 4일 이북의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조대위)’ 김춘식 위원의인터뷰 기사에서김위원이지난 ‘12.28합의’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본질은 일본군이 주도하 여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 위라는데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는 문제의 핵심이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목소 리가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김위원은 “일본의법적책임인정과 사 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합의는 빈껍데 기 합의이며 국가적 책임을 무마하려는 일본과 남조 선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 했다. 또한 ‘12.28합의’에 대해 “(남측이) 최악의 매국 협상을 최상의 협상으로 미화 분식하고 있다”며 “이 러한 굴욕외교의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주 장하다. 이어 “미국이아시아지배전략을 위하여 미국,  

일본, 남조선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치 군사적 이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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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역사의 정의도 피해자의 인권도 정치적 희생물 로 이용하는 미국의 속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고 말하다.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남 조선만이 아니라 조국(북)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과 유럽에도 있다”며 “조국 인민들의 마음은 똑같다. 정 의의 역사는 인민대중이 떨쳐나서야 지킬 수 있다. 서 로 힘을 합치고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해 나갈 것”이 라고 강조하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무대위(무다웨이) 중 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와 일행이 4일 귀국하 였다”며 “방문기간 무대위 특별대표와 일행은 리수용 외상을 의례방문하고 최용호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 였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 은 “담화와 회담에서는 조·중 쌍무관계와 지역정세 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이교환되었다”고 전하다. 

5일 

●인천 수요양원에 계시면서 진료와 요양을 하고 계 신 비전향장기수 박정평 선생님께 설인사를 다녀왔 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92살의 고령이심에도 불 구하고 눈도 밝으시고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선생님 께서는 평생염원이신 통일세상의 꿈을 잊은 적이 없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염원이 빨리 이뤄지기 빌었습니다. (김영승 범민련남측 본부고문님과 함께) 

●인천시 부천에 살고계신 비전향장기수로 2차 송환 을 요구해 오고 계신 박종린 선생님께 설인사를 다녀 왔습니다.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고령에 따른 질환으 로 어려운 투병을 하고 계시지만 강한 투병의지로 이 겨내고계셨습니다. 조카님이자주오시고 돌보아주셔 서 다행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 속히 신념의 고 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김영승 선생 님과 함께) 

●미국 상원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법안인 이른바 ‘2016북한제재와 정책강화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오는 10일 표결 에 부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하다. 상원안은 지난 달 12일 찬성 418표에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하원의 ‘북한제재 강화 법’(H.R 757)과 같이 미국 대통령이 북의 대량살상무 기확산, 사치품조달, 인권유린, 사이버공격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여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 는 내용이다. 특히 상원안은 북(조선)산 철광석과 석 탄의 거래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를 제재대상으로 삼아 북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것들이다. 

●이북에서 4일부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 거리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 사히신문>이 5일 보도하다. 신문은 미국방 당국자 말 을 인용 “이르면 주말 내에 발사준비를 마칠 것 같다” 고 밝히다.  

●박근혜대통령이 5일 오후 9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시주석에게 ‘강력하고 실효적 인 대북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데 중국측 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 도하다.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시주석과 통화에서 “북 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 하는 행위로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 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가진’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다. 외세 에대한 동족의제재를 구걸하는 사대매국행태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5 일(현지시간) “북(조선)이 예고한 (장거리)미사일 시험 은 유엔 안보리결의들을 위반한 것이고 또 다른 도발 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백악관이 밝히다. 또한 양국수뇌는 ‘북(조선)의 핵실험 관련 조 율된 노력,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반도 비핵화 약속,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두 사람은 “강력한 안보리결의 등을 통해 북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 요하다”고개소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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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북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앞서 예고한 8~25일에 서 7~14일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지다. <교토통신>은 6일 “북조선은 사실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통보 기간에 대해 7~14일로 앞당길 것이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는일본정부의발표를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6일 조선국가해사감독국(국 장 전기철)이 이 날 위성발사 일정 변경을 통보해 왔다 고 보도하다. 통보문에서는 “2016년 2월2일 총서기 (사무총장) 선생에게 보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발사 계획 통보문과 관련하여 발사예정날자가 2016년 2월 7일~14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발사 시간과 1,2단 추진체 및 위성덮개의 낙화예상구역좌 표는 동일하다. 

7일 

●이북의 <조선중앙TV>는 7일12시30분(평양시간 12 시)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명령하달’과 국가우주개발국의 발표를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인용보도하다. <중앙TV>는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 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 성-4호’를 궤도에 진압하는데 완전 성공하였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 운반로켓 ‘광명성호’는 이날 오전 9시(평양시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 에서발사됐으며, 9분 46초만인오전9시9분 46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궤도에 진입했다. ‘광 명성-4’호는 궤도 경사각 97.4°로 근지점고 494.6km  

원지점고 500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 분 24초이다. 해당위성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 정기재와 통신기재가 설치되어 있다. <TV>는 “광명 성-4호 발사의 완전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 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라며 “자주적인 평 화적 우주이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 기술과 경제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획기적인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겨진 주체위 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우리 우주과학과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와 존엄 높은 우리당 우리국가와 인민에게 드리운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대한 조선로동당 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주체 의 위성들은 더 많이 만리대공으로 쏘아 올릴 것”이 라고 전하다. <TV>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6년 2 월 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한 데 대하 여친필명령하시었다”며서명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북미 우주항공사령부(NORAD)도 트위터에 보 도자료를 올려 동부시간 6일 오후 7시 29분(서울시간 7일 오전 9시 29분)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포착했다 고 밝혔다. 북미 우주항공사령부는 미사일이 서해해 상을 통과해남쪽방향으로 날아갔다고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시 30분께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9시 32분 1단 추진체가 서해상에, 9시 36분 위성덮개 (페어링)가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 각각 떨어졌다고 발 표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의 인공위성 발 사와 관련 범정부적 대응책을 논의하다. 외교부는 주 유엔대표부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소집을 요청 하라고 지시했다. 한·미·일 공동요청에 따라 안보 리 긴급회의가 8일 오전 1시(서울시간)에 개최된 것으 로알려지다. 

●존·케리 미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언론성명’ 을 통해 “오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엔안 보리결의들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 탄한다”며 “북한이 (최근)한 달 동안 중대한 도발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는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 난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회의 직후 정부는 조 태용 국가안보 1차장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이 낭독한 성명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의명백한 위반”이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또 다시저지른 극단적인도발행위”라고 비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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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 령관, 마크러퍼트 주한미대사는 국방부청사에서대담 을 갖고 “제4차 핵실험에이어2월 7일 북한의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 고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 는 시점에 감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련의 유엔 안보리결의와 국제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 대한 도발행위”라며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확인 하고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개지랄들이다. 

●중국외교부 화춘임 대변인은 7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는 조선의 위성발사 발표와 관련국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 이 하루빨리 접촉과 대화를 재개해야한다”고 촉구하 다. 화대변인은 “중국은 조선에는 본래 평화적 우주 공간 이용권이 있으나 그 권리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여기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보 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선이 탄도미사 일 기술로 발사를 실시하데 유감을 표한다”고 개나 발 불다. 

●통일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돼온 민간 접촉 및방북 중단 조치를 지속하 겠다고 밝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 핵실험 후 650 명 수준으로 축소한 하루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 가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 미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공식 협 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다. 지난달13일박근혜대통 령이 북한의핵실험에 맞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 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면 서 ‘사드 배치 검토’를 거론한지 25일 만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북 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미국과 대한민 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 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망발하다. 류 실장 

은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 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 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개 소리하다. 류 실장은 “앞으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다층미사 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 라고개소리하다.  

●한·미가 사드배치공식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 과 관련, 중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화춘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 사일방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전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밝히 다. 이어 “우리는 관련국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 하길촉구한다”고 강조하다. 

8일 

●민족명절 ‘설’을 맞아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어른들 께 세배를 드리고 명절음식을 나누는 훈훈한 설풍경 이 물씬 풍겼습니다.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류종인,  강순성 선생님들께 류경완 홍휘은, 류제춘과 세자녀 들 푸른영상감독 따님, 김련희님 코리아연대 젊은회 원들이세배를 드렸고 선생님들의새해덕담을 들었습 니다. 소박하면서 정성껏 마련한 설음식을 만남의집 을 가득 채운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맛있게 나누었으 며 성묘를 다녀오며 가져온 권오헌 선생님의 시골전 통주로 모두의 건강과 자주통일을 위한 축배를 하였 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통일원로 선생님들께 설인사 를 드렸습니다.  

●한·미·일 공동 긴급 제안으로 8일 새벽(한국시간) 에 열린 유엔안보리는 7일 발사한 인공위성을 두고 ‘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추가적인 중대조 치’를 다짐하다. 안보리 2월 의장인 라파엘 라미레스 베네주엘라 대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이사국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북(조선)의 발사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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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그것이 위성발사이든 우주발 사체 발사이든 핵무기운반체계개발에 기여하는 것으 로 심각한 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강조하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달 핵실험과 이번 발사가 “국제 평 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추가적인 중 대조치”를 다짐했다. 미국의허수아비개수작이다. 

9일 

●번동에 사시는 박정숙 선생님을 찾아뵙고 설인사 를 드렸습니다. 이 날 설인사에는 김영옥 범민련남측 본부 중앙위원과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함 께 하셨습니다. 박정숙 선생님께서는 매우 반가워하 시고 통일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애써달라고 하셨습 니다. 그런데 이날 올해 92살이 되시는 비전향장기수 류기진 선생님께서도 박정숙 선생님께 설인사를 드 렸습니다. 통일원로 선생님들의인정넘치는 동지애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성용 부회장과 박윤경 회원이 류기진 선생님과 권오헌 선생님을 찾아 설인사와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결같은 끈끈한 정에감사드립니다. 

●이북에서 ‘광명성-4호’ 발사성공을 축하하는 평양 시 군민대회가 8일 열린 것으로 <로동신문> 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광명성-4호 발사 의 완전성공을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 을 우주에 떨치는 자랑스러운 쾌승”이라며 군민 경축 대회 소식을 전하다. 김기남 당비서, 윤동현 인민무력 부 부부장, 장철 국가과학원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 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하 연설을 했으며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 각총리,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장, 박 영식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양형섭, 김원홍, 김영철,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로두철, 조연준 등 당정요원 과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참 가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성공을 열 렬히 축하한다’ 등 구호판이 내걸렸다고 전하다. 한편 이날 저녁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대동강변에서 ‘광 명성-4호’ 발사성공축하 불꽃놀이가열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미국 <CBS>  ‘This Morning’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미사일)이 미국 시설이나 주민에게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 음으로 한국과 더 많은 미사일 방어능력(배치)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다. 그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 려하고 있다” “북한은 권위주의체제이고 도발적이며 거듭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실험하고 생산했고 이제는 미사일 발사능력을 완벽하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우려하다. 이 자는 이어 “이번 발사 가 있기 전 시진핑 주석과 ‘북한에 씌운 올가미를 진 짜로 조여야 한다’고얘기했다”고개소리하다. 

10일 

●경기도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주최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양심수에게 자유를!  열려라 감옥문! 2016 설 한마당’이 진행되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회로 구명위 공동대표인 유시경 대한성공회 교무원장(신부)의 인사말, 이 사건 으로 추가 구속된 이영춘 민주노총 파주시 지부장 어 머니 말씀, 안동섭 구명위공동대표 등 석방촉구결의 발언이 있었고 청년들이 ‘이석기 의원님 마음이 청년 들의 마음입니다’라는 촌극무대가 있었으며 서울지 역 참가자들은 개그콘서트 횃불투게더 코너를 패러 디하다. 경기지역 참가자들은 ‘이석기 의원 구출’이라 고 적힌 커다란 깃발을 흔드는 응원전을 벌였다. 참가 자들은 구속양심수 석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모 양의 풍선을 하늘 높이 날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권 오헌 참가) 

●박근혜 정부가 10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개 성공단 운영을 전면중단 발표하다. 홍용표 통일부장 관은 이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향 등 개성공 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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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방침은 10일 오전에 열린 긴급 국가안전 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것으로 알려지 다. 홍장관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 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 조 190억 원이 투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 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 면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다. 한편 외교부는 10일 오후 “재성공단 중단조치에 관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통보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히다. 미쳐가고있는 박근혜정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위원장 이수 혁)는 10일, 성명을 내어 “우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 면가동중단 결정은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 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 며 법적 근거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고 발표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10일 입장을 발표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적전하듯 설연휴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우 리들은 정부의 조치에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 한 조치라고생각한다”고 저항하다. 

●러시아 정부가 10일(현지시각)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시아에 군비경 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날 공보국 논평을 통해 “미국 전세계 미사일방어체 계(MD)요소의 역내배치는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 발하고 한(조선)반도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넓게 보면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전 세계 MD체계가 국제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 는 파괴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 명히 하다. 

●일본정부가 10일 아베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 의를 열어 북(조선) 국적자의 입국금지와 재일외국인 가운데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이 북(조선)을 방문 한 뒤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독자 대북제 

재안을 채택하다. 또한 일본에서 현금을 자지고 북(조 선)에 갈 때 적용하던 신고금액 상한선을 100만 엔에 서 10만 엔으로 크게 줄였다. 현재 3,000만 엔까지 가 능하던 송금액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10만 엔 이 하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다. 더러운 사무라이반동들! 

11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사드한국배치한·미간 협의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조승연 평통사 평화군축 팀장 사회로 민주노총 박석민 통일위원장 등 중단촉 구 결의발언과 김종일 서울평통사 대표가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다.(권오헌) 

●해외동포 송선생님의 귀중한 후원금을 범민련남측 본부와 평통사,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관계자에 전달 하다.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안보리의 “엄중한 대 응”을 주문하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윤장 관이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 류제이 중국대사,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대사, 블라디미르 샤프른코 프 러시아 차석대사 등을 만나 “북한이 도발을 반복 하는데 대해 가중처벌과 같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 록 해야 할 것”이며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마지만 결의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 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결의 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개소리하다. 이 자는 별도로 영국과 프랑스 베네주엘라 등 11개 안보리이사국 유 엔 대사를 만나 대북제재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하 다. 동족에게 칼은 꽂는, 외세에 구걸하는 더러운 사 대매국행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기다렸다 는 듯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지 지하고 나서다.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는 이날 워싱턴 D.C 외신센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 속 추구하는 한 경제및 금융 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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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제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걸 (북한)지도부에 설 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국제사 회의 광범위한 견해와 일치하는 결정"이라고 개소리 하다.  

●미 상원은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만장일치 로 통과시켰다. 기존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실시되 던 대북 제재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핵.미사일 외에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등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 여 금융.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 다는 술책이다. 개같은 도적들!  

●이북에서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10일 평양에 도착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으로 < 노동신문>이 11일자를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광명 성-4호’를 자기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우주정복자 들이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10일 평양에 도착하였 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을 태운 버스는 평양 3대혁명전시관, 룡흥네거리, 개선문거리, 창전 거리, 대학거리 등을 지나 4.25여관으로 향했다. 김영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 봉주 내각총리 등은 3대혁명전시관에서 이들을 맞았 다. 신문은 “그들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 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화폭”이라 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합참의장이 11일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 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 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제 사회에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긴밀한 정보공유 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개지 랄을한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1일 성명 을 발표,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대응해 인원 추방, 자산 동결,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 포 등으로 대응해 나선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 다. 조평통은 “우리의 수소탄 시험과 위성 발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의 떳떳한 행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과 박근혜 패당은 우리의 수소탄 시험과 평화적인 위 성 발사를 그 무슨 유엔 결의 위반으로 떠들어대면서 제재소동을 일구다 못해 10일 개성공업지구의 전면 중단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다. 이어 “이로써 6.15 이후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10 여 년간이나 공동번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 구는 만고역적 박근혜 정권에 와서 전면 폐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하다. 또한, “이번의 도발적 조 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 이고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 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 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근혜 년 의 체질적인 사대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발작증의 산물"이라며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 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 이라고 맹비난하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 의120여개기업과 6,000여개의관련기업들이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 줄 모른다”면서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고 주 장하다. 그러면서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 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 인가를 몸서리치게체험하게될것”이라고 경고하다. ‘조평통’은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중 대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 한다”고했다. 

1. 2016년 2월 11일10시부터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 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 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2월11일17시까지전원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 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전면동결한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 문점연락통로를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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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 서전부 철수한다. 

●한편 11일 오전 9시부터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 성공단으로 들어간 남측인원은 247명이었고 오후 5 시30분까지151명이돌아왔으며이시각까지개성공 단에 체류 중인 인원은 280명이었다. 이 날 개성공단 으로 출경한 김남식 관리위원장 주재로 현지 주재원 전체회의를 소집 귀환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 고 북측과 구체적 입경일정 등을 협의, 밤 11시 5분께 전원입경을 완료하다. 

●전남 보성군 보성역 광장에서 ‘백남기 범국민대책 위’가 국가 폭력을 규탄하는 보성-서울 도보순례의 출정식을 갖다. 전국에서 찾아온 농민·노동자·시민 등 150여명은 “백남기 농민을 할퀸 폭력을 이대로 묻 어둘 순 없다”고 외쳤다. ‘기억하자, 분노하자, 심판하 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 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했던 장소였다. 도보 순례단은 앞으로 17일 동안 광주-전주-대전-수원을 지나 서울까지 생명평화를 상징하는 녹색 몸자보와 목도리를 두르고 400여km를 걷게된다. 

●폐기악법인국보법으로대구교도소에수감 중인정 경학 님을 면회하다.(도상록) 

12일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1일 (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대북 제재와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 으로 알려지다. 윤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 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끝장 결의”가 되도록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결의 채택을 구걸했다. 이 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말하며 중국 측의 책임있는 역 할을 주문했다. 왕이 중국외교부 부장은 “제재는 본 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핵문 제를 협상을 통한 해결 궤도로 돌려세우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하는 성명,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6.15남측위 학술 

본부는 12일 긴급성명을 내어 공단 정상화조치와 사 드배치반대, 전쟁연습중단을 촉구하다.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도 12일 각각 기 자회견을 열었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성명 을 내다. 정치권의 유기홍 더민주당의원, 수원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유문송 예비후보, 부산진갑 지역구 출마한 김영춘 예비후보 등이 개인성명을 내어 개성 공단 전면중단을 규탄하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12일(현지시간) 존·케리미국무부장 과 만나 “조선반도 정세 관련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 했다. 왕이부장은 “조선이핵실험에이어탄도미사일 기술로 위성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들을 연속 위 반한 것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엄중한 충격을 줬다” 고 비난했다. 이어 “중·미 쌍방은 조속히 안보리 협 상을 진전시키고 가능한 빨리 새 결의를 채택하여 조 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개소리 하다. 이어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며 “우리의 공동목표는 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정 확한 궤도로 돌려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다. “케리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고 중국외교부가 전하다. 위선 자들! 

●재일총련 중앙상임위원회가 12일 도쿄 조선회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의 조선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항의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조선 신보>가 13일자로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성명’은 “조·일관계에 새로운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고 총련 의 활동과 재일 동포들의 생활을 부당하게 규제 억압 하려는 용납 못할 폭거”라고 규정하다. 또한 “일본이 쏘아 올리는 H2A로켓이나 정찰위성은 인공위성이며 우리나라가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은 미사일이라고 강 변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는 지록위마(指鹿 爲馬)와 같은 궤변”이라고 항변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 하게 공조해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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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했다”며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한 긴급 전 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히다. 지난 8일 주 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부대 순환배치를 말하는 것. 주한미군은 현재 제 35방공여단의 PAC 2, PAC-3 등 2개대대 총 96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에 추가 순환배치된 패트리엇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제11 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D포대 로 1개 포대의 8기이다. PAC-3은 고도 30~40km에 서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타격하는 하층방어 요 격미사일로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을 타격할 능력 은없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뮌헨을 방문 중 왕이 부장은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어떤 나라든 조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견결히 반 대한다”고 밝히다. 왕이 부장은 ‘항장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유방을 죽이는 데 있다(項莊舞劍,意在沛公)’,  

‘사마소의 야심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안다(司馬昭之心 路人皆知)’는 고사를 인용해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미 국의 저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다. 이 날 왕이부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새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반도핵문제처리원칙’을 밝혔다.  

① 정세가 어떻든 조선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북측이든 남측이든, 스스로 만들든 외부에서 들여오든지막론하고. 

② 무력을 사용한 문제 해결은 안된다. 중국은 조선 반도에 전쟁이나 동란이 터지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 이다.  

③ 중국 자신의정당한 국가 안보 이익은 반드시효과 적으로 지키고 보장해야 한다.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13일 노동자 농민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정치연합(가칭)’이 창당준비위원 회 발족식을 갖다. 이 날 발족식에는 강승철 전 민주 노총사무총장, 이광석 전 전국농민총연맹의장, 손솔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다. 200 여 명의 발기인은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민중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다. 민중 정치연합은 청년층이 추진하는 ‘흙수저당’과 노동자 

중심의 ‘비정규직철폐당’, 농민이 주축인 ‘농민당’이 연합하여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창당준비를 하고 있 다. (양원진안병길권오헌) 

14일 

홍영표 통일부장관은 14일 아침 <KBS일요진단>에출 연해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며 그 외화를 당시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되어보관되고, 그 돈 을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등 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하다. 특히 “개 성공단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기타 비용 등 이 달러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당국에 들어가게 된 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러 한 돈들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근거를 밝히지 못하 며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았다. 

15일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민가협제 28차년도 4차 총 회준비위원회 회의를 갖다. 이 날은 아직 미정으로 돼 잇는 회장단과 운영위원 등 임원선정문제를 마무리 짓다. 여러 논의 끝에 회장에는 안병길 회장 연임, 부 회장에 김혜순 부회장연임, 류경완 운영위원을 부회 장으로 뽑고 사임의사를 밝힌 모성용 부회장과 나순 석 운영위원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새로 김재선 6.15 산악회 총대장과 강태회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로 뽑기로 하다.(이는 총준위안-총회에서 인준을 거쳐야 함) 그 외모범회원선정등최종 결정하다. 

●한미 양국 해군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핵 잠수함 노스캐놀라이나 호와 한국의 김좌진호 등 장 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다고 해군이 15일 발표하다. 노스캐롤라이나호 핵 잠수함 은 9,800톤급으로 사거리 2,400km의 토마토도 순항 미사일(BGM-109)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시속 48km,  

잠함능력무제한이다. 북에서수소탄시험이후 미국은 B-52전폭기와 패트리엇부대 배치에 이은 핵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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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대북 군사압살정책을 펴오고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는 15일 이 른바 ‘종북콘서트’ 논란 등으로 기소된황선희망정치 연구 포럼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사 건 선고공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다.  

다만 황대표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 등이 주 최한 ‘총진군대회’에서 강연을 한 것을 두고 찬양·고 무죄로인정, 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공위성 '광명 성-4호' 발사 관계자들을 위해 13일 연회를 연 것으 로 <조선중앙통신>이 1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다.  

연회에서 김 제1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용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광활한 우주만리 에 보란듯이 올려세운 우주정복자들을 열렬히 축하 한다”며 “나라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관 

측위성을 발사할 것을 결심한 것은 진짜배기 애국자,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과학전사들을 굳게 믿었기때 문”이라고 말하다. 그리고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 리를 쟁취하기위한 도약대로 삼고 더높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하여 앞으로 주 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쏴올려야 한다”고 말 했다. 이날 연회에는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이 진행 됐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총 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기남 당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양 형섭, 김원홍,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김영철,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등이참가했다. 

●이북에서 광명성절(2.16)을 맞아 육.해.항공 및 반항 공군 장병 예식이 14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것 으로 <로동신문> 15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했다.  예식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우리 인민군대는 어 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군대이며우리의 총대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오직 최고사령관동지의 영도만을 받드는 김정은총대”라고 말했다. 이어 “조 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며 적들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려고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세기를이어키워 

온 무진막강한 군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의 본거지들 을 무자비하게죽탕쳐버리겠다”고 경고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15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최아무개 할머니께서 2월 15일 저녁 8시 영면에 드셨다”고 알리다. 최할머니는 1926년 생 으로 16세에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며 끌려가 대만 에서 4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최 할머니별세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45명만 남았다. 

1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등 13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사드배치논의 중단’촉구 등을 주제로 한 자주통일평화행동 196차 연대집회를 진행하다.(박희성권처홍 권오헌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에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 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핵과 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막 기 휘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 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 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쓰이 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지 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근거 도 대지 않고 단언하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처 의시작에불과하다”면서 “지금부터정부는 북한정권 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 화할 수 밖에없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북정권 붕괴 망상을 그대로 드러내다.(후원회소식293호) 

●‘11.14민중총궐기’로 서울구치소에 부당하게 수감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면회 하다.(류종인김영식박희성안병길류제춘) 

17일 

●미국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4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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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 땅 상공을 무력시위 비행했다. 북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지 껄이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미국의 'F-22' 랩 터 전투기 4대를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발표했다. 전투기 4대는 현 재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으며, 2대는 가데나 기지 로 복귀하고 나머지 2대는 오산기지에 당분간 잔류 할 것으로 알려졌다. ‘F-22’ 랩터 전투기는 스텔스 성 능을 갖춰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자유자 재로 넘나들 수 있으며, 최대 속력 마하 2.5이상, 작전 반경 2천177km로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한반도까 지 2시간만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전투기에는 AIM-120, AIM-9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탄 1천파 운드급 GBU-32 2발, 사거리110km의 GBU-39 소형 정밀폭탄 8발 탑재가 가능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광명성절(2.16)을 맞아 부인 리설주와 함께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 배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다. 또한 광명성절을 맞아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는 경축연회가 열렸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 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 왕재산예술단과 청봉악단 공연이 이 날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열렸 으며만수대예술단의 음악, 무용종합공연 ‘태양의 노 래영원하라’가 동평양극장에서공연됐다. 

18일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에서 ‘진보정당결정을 위한 사회단체 진보원로 간담회’가 진행되다. 민가협, 유가 협, 사월혁명회, 민권연대, 6.15 남측위 학술본부 등 사회원로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권오헌 양심수후 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취지말에서 “오늘 보수정치권 의 정책부재와 파벌싸움 등 난맥상속에 노동·농민· 

청년들을 정당추진 주역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원 로들의 도움말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인사말 을 하다. 이어 연시영 흙수저당 집행위원장의 경과보 고, 이광석민중정치연합공동대표의전망과 결의발언 이있었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제언·비판 등 유용한 시간을 갖다. (권오헌)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페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3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 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말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비판 등) 김종일 서울평통사 대표의 사드배치 논의철회촉구발언, 민권연대 조직국장의 국가보안법 철폐촉구발언등이잇었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8일 본부회의실 에서 ‘전교조 탄압, 교육부 부당조처거부투쟁계획발 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판결’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복귀를 요 구한 노조파괴 부당행위와 관련, 학교복귀거부 등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계획을 발표하다. 전교조 는 “전임자는 노조의 필수조건”이라며 “무모한 정권 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는 순간이 오더 라도 추호도 흔들림없이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다짐 하다. 

●청와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가 주 최하고,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진행된 ‘사드배치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함께하다. (류경완 부회장) 

19일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서 27차년도 양심수후원회 사업 및 재정 회계 감사를 받다. 강덕환 감사가 일일 이 회계장부와 통장 증빙서류 그리고 사업활동 상황 을 감사하고 특별히하자가없다고 감사평을 하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18일(현지시간) (조선)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른바 ‘대북제재 이행법안(HR-257)’에 서명하다. 이 법 안은 지난 달 12일 하원에서 표결처리 된 뒤 지난 10 일 상원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시 하원의 가 결을 거쳐 이 날 오바마의 서명으로 발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대량살상무기(WMD) 활동 외에 돈세탁 등 불법활동, 사이버공격, 인권침해 관련까지 제재를 명 시하고 있다. 또한 북(조선)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개인,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도 들어있다. (후원회소식지293호)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가소로운 자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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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사드배치논의와 관 련 “사드의 남조선 배비(배치)가 현실화되는 경우 미 국의 군사적 지배영역은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까지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군비경쟁·첨단무기 개발경 쟁이 치열해지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되 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논평’은 “사드의 남조선 배비로 격화되게 될 정치· 군사적 긴장상태는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미국의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실현의최전방 기지, 핵 전초기지로 화한 남조선은 우리 주변국들의 제1차적타격대상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다. 

20일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을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에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이 발표된 것과 관련 “미국이 비열한 제재와 심리전 으로 우리의 병진노선 수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손 바닥으로 해를 가려보겠다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것” 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 들이 보도하다. ‘담화’에서는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 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 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하 여 수소탄까지 만들어 냈다”고 역공을 하다. 또한 “미 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권문제’까지 제 재구실로 써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악랄한 경제제재 자체가 우리인민의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침해”라고 지적하다. 

21일 

●6.15통일산악회의 2월 산행으로 경기도 연천에 있 는 고대산(833m)을 등정하다. (후원회소식292호) 

22일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총련)이 22일 주일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평 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벌인 것으로 재일 <조선신보>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날 항의 행동에는 한통련을 비롯해 한국청년동맹, 민주여성회학생협의 회 성원들 3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일민중연대 전 국네트워크 서원들이 합세했다. 항의단은 ‘미국은 한 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격화책 동을 중지하라’ ‘미국은 사드 배비계획을 중지하라’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하여 조선과의 대화에 나 서라’고 구호를 외치며 요청서를 낭독하고 미 대사관 에전달했다. 

23일 

●종로5가 코리아연대 농성장에서 ‘공안탄압 대책위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를 갖고 코리아연대 탄압경과 보고, 앞으로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과 코리아연 대 회원 등 재판방청 등 무죄석방투쟁을 벌여 나가기 로 하다. (권오헌)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사드의 한국배치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에 따 르면 추대사는 이 날 김종인 대표를 만나 “중국은 사 드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 이 날 만남은 중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 다. 추대사는 “양국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사드’) 한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회복이 쉽지않을 것이며오래걸릴수있다”고 지적했다. 

●이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우리 운명 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자들을 가차없 이 징벌해 버리겠다’는 ‘중대성명’을 발표, “유엔무대 에서 벌리는 히스테리적인 제재 결의채택 놀음도, 각 종 핵전쟁 살인장비들을 동원한 발광적인 군사적 압 살책동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그 모든 선 택안들도 우리의의지를 꺾을 수 없게 되자 미국과 남 조선괴뢰들은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 것이 바로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 하여 체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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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랩터 전 투기, 한.미 해병대 특수작전연습, 오는 3월 실시된 한.미 키리졸브-독수리연합군사연습에서 실시될 ‘작 전계획 5015’의 참수작전 등을 언급하며, “우리에 대 한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규탄하다. 중대성명은 “천 백 배 보복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으 로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 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 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 인 정의의작전수행에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다. 바 로 1차 타격대상으로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 고 명시했다. 이어,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 망동에 매 달린다면” 2차 타격대상은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국 본토라고 밝히다. 중대성명은 이어 “우리에게는 임 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먹 은 대로 두들겨 팰 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 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 공격수단들이 다 있다”며 “침략의 아성들은 우리의 조준권 안에 들어있으며 보복타격 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놓은 상태”라고 강조하다. 그 러면서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옹위하여 천겹만 겹의 성벽을 쌓은 우리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모 든 도발책동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리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지평을 향해 더 기운차게 질풍쳐나갈 것” 이라고 경고하다. 

●이북이 ‘정부결정에 따라’ 우주관련 국제협정에 지 난 22일 가입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3일자를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조약은 ‘우주비행사 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과 ‘우주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대한 협약’등이다. 통신은 “위 협정들에 가입 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과학연구 및 우주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 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 게될것”이라고 평가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북의 핵실험 등으로 조성 된 최근 정세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 정하여 국가정보원에 테러용의자 감청, 계좌 추적등 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장정 했다. 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이 반인권 악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여당이 낸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의사진행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 108명은 이 날 오후 국회에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오후 7시 5분부터 첫발언자로 나서 밤새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테러방지법안 통 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있다. 

24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주최로 ‘김련희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대 해 ‘인권이 있다면 김련희 씨를 고향으로 보내라! 김 련희씨를 보내지 못한다면 인권을 말하지 말라!’고 송환을 촉구하다. 목자단 최재봉 목사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목자단 박광모 목사 등 송환 촉구발언과 김련희 씨가 가족과 조국으로 보내줄 것 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낭독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청사 후문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의1인 시위를 하다. 앞으로 무기한 이 자리에서 오전 11시부 터 오후1시까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김영식 박희 성권오헌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필리버스터 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밤 7시 5분 김광진 의원이 24 일 새벽까지 5시간 33분간 발언을 했고 두 번째 발언 자는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새벽 2시 29분까지, 그 리고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새벽 2시 30분부 터 발언을 이어가 10시간 18분을 연설하여 1969년 8 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한 10시간 15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다. 이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밤 12시 49 분부터 오후 10시 18분까지, 더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밤 10시 19분에 마이크를 이어받아 발언을 이어가다.  

처음으로 국회다운야당다운 모습이다. 

●존·케리 미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23일 (현지시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관련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다.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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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중 국과 미국은 안보리를 통해 ‘적절한 (대북)대응’을 하 자는데 완전히 합의했다”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고 했으나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왕이 부장도 “유엔안보리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여 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 합의 되어 그 초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다. 

●이북에서 지난 7일 ‘광명성-4호’가 ‘실질적인 지구 원격탐사’에 돌입했다고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전문 가가 확인하다. 러시아 국영 <스프트니크>는 23일 러 시아 우주정찰센터 알드레이 칼류타 소장의 발언을 인용 “우주정찰센터가 조선의 궤도에서 위성체를 포 착했다. 센터에서는 3단계 추진체가 위성체 등 2개의 물체를 확인했다”면서 “조선이 궤도에있는 인공위성 의 실질적인 지구원격탐사 운용에 돌입했다”고 밝히 다. 또한 “정보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격탐사장치 인 것으로 보이며 정찰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며 원격탐사장치가 인공위성 ‘광명성-4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전하다. 

2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와 사회단 체들이 함께 하여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및 각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노동),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농민), 조천준 전국빈민연합 수석부의장(빈민) 이태우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통 일위안부), 최영준 4.16연대 운영위원(세월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역사왜곡), 최병현 민주 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민주주의), 전진한 보건의료단 체연합 정책실장(사회공공성), 이세걸한국환경회의운 영위원장(생태환경),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테러 방지법) 등 각 부문과 의제별 규탄발언이 있었고 양동 규 총선공동투쟁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의연대발언, 박 석운 민중의힘 상임대표의 박근혜 3년 및 2.27범국민 대회호소발언등이있었음.(권오헌참석) 

●정부청사 후문(통일부 앞)에서 송환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련희씨를 격려 방문 동참하다. (김영식 박 희성권오헌)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3회 목요집회를 열다. 임 방규 민가협 감사의 여는말, 김순애 전여농회장의 백 남기농민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발 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테러방지법 제 정반대 결의발언 등이 있었음.(김영식 박희성 김익 권오 헌등) 

●박근혜정부 3년이 되는 25일, 국회에서는 테러방지 법저지를 위한 야당의원들의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새벽 3시40분까지 유승희의원이5시간 20 분간 발언을 했고 이어 더민주 최민희 의원이 오전 9 시1분까지, 이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오후 4시7분 부터는 더민주 신경민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다. 그리 고 저녁 8시 56분에는 더민주 강기정 의원이 필리버 스터를이어가다. 

26일 

●이북의 여자축구 대표팀이 25일 일본 간사이 국제 공항에 도착,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으 로 재일 <조선신보>를 인용, 언론들이 26일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시 30분 입국 게이트로부 터 선수단이 나오자 공항에 모였던 재일동포들이 손 에 든 공화국기를 흔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친히 보 내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축구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함성을 질렀다. 또한 동포들은 노래 ‘가리라 백 두산으로’를 합창하며 선수들을 고무했다. 허종만 재 일총련 의장은 김정우 단장(조선 올림픽위원회 부위원 장)을 비롯한 선수단 성원들의 손을 잡으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했다. 오는 29일 오사카 얀마르 스타 디움에서 열리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날 도착한 공항에는 총련 허종만 의장과 배익주 부의장, 재일본 조선인축 구협회 문장흥 회장, 김끼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을 비롯하여 중앙환영위원들,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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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 300여명이선수단을 환영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직사건으로 부당하게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면회하다 (이 정태) 

27일 

●성남시 실내체육관에서 노동자·농민·청년 등 99% 민중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새 진보정당 ‘민중연 합당’이 27일 공식 창당하다. 당원 3000여명과 각 부 문 사회단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99%의 희망 민중연합당 창당대회와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공식창당을 선언하다. 민중정치연합은 창당대회에앞 서대의원대회를 갖고 당 이름을 ‘민중연합당’으로 결 정하고 공동대표로 이광석 전북진보연대 대표와 강 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 손솔 흙수저당 대표 등 3명을 선출하다. 기본정책으로는 지난해11월 민중총 궐기에서 각계각층의 염원을 담아 제출한 ‘노동개악 중단’ ‘밥쌀 수입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배치 반대’ ‘한일위안부 합의무효’등 12대 요구안을 결정 하다. 또한 ‘1%특권시대를 마감하고 99% 민중의 희 망을 만들기 위해 민중연합당을 창당한다’는 창당선 언문을 채택하다. 민중연합당은 이 날까지 모두 2만 346명이 가입했다. 대의원대회 이후 열린 ‘창당대회 와 총선 등의 결의대회’에서는 ‘엄마당 추진위원회’의 노래공연, 비보이 공연에 이어 함세웅 민주주의국민 행동 상임대표의 축사, 노동당대표의 연대사. 공동대 표로 선출된 이광석, 강승철, 손솔 대표의 결의 발언 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창당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안 병길권오헌)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가협양심 수후원회 제 28차 정기총회’가 열리다. (상세내용 후원 회소식292호)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4차 민 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가 열리다. ‘기억하라! 분노 하라! 심판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의 첫 행사는 백남기 농민이 농사를 짓던 전남 보성으로부터 이 날 서울광장까지 16일 동안 425km를 ‘생명과 평화의 일 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을 하며 걸어온 

‘백남기순례단’ 입장과 정현찬 단장의 결의발언으로 부터 시작되다. 이후 범국민대회에서는 ‘박근혜정부 3년의 악행’을 고발하는 영상,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관련 영상’ 등 상영이 있었고 ‘기억하라! 의제에 대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발언, 이후 한 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대학생대책위 정우령 대 표의 결의발언,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 트워크 집행위원장의결의발언과 조헌정전쟁반대평 화실현 국민행동 공동대표의 사드배치 한·미·일 군 사동맹 규탄발언이 이어지다. 25,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범국민대회를 마친참가자들은 을지로-종각 대학로-서울대병원까지 도심거리행진을 하고 ‘백남 기농민 쾌유 농성장’에서 정리집회를 열다. 마무리집 회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큰 따님 백도라지씨가 “비무 장 서민을 공격하는 것이 테러”라며 테러방지법이 제 정되면 박근혜정부부터 처벌대상’이라고 폭력진압을 규탄하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는 26일에도 더민주당 김경협, 김현. 김용익, 배재성,  전순옥 의원과 정의당의서기호 의원들이이어갔으며 27일에는 더민주 추미애 의원에 이어 정창래 의원이 새벽 4시 41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1시간 39분 을 토론하여 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이어 이날 밤 11 시 6분에는 진선미 의원이 23일 시작한 이후 100시간 을 넘기고있었다.  

28일 

●러시아가 27일 (현지시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 의안과 관련 “북(조선)의 인도적 위기를 고려해야 하 고 합법적인 대외 경제 협력에 손상을 줘서는 안된 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지다. 러시아 관 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날 존·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 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엄격해야하고 북(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공급채널차단을 겨냥해야 한 다”면서도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북(조선)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경제 영역에서 (북조선과) 외국 파트너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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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줘서는안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부당한 권력강화를 주게되는 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방 해(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더민주당 최규성, 홍종학 의원등이27~28일에걸쳐이어가다. 

29일 

●북녘고향의 가족과 조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요 구하는 평양주민 김련희 씨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 다. 이 날은 기독교목자단, 대구지역 송환추진모임,  양심수후원회에서 1인시위에 함께 하며 김련희 씨를 보호했다.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엔 정부청사의 공무 원 수백 명이 점심 먹으러 나오고 들어가고 했지만 1 인시위자를 마음 속으로 보고 받아 들이는 사람은 많 지 않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영식 이용섭 소수 영권오헌이함께했음. 

●재일 <조선신보>는 29일 ‘유엔제재결의초안’이라 는 논평에서 “유엔안보리 대조선 제재(5년째) 초안 이 공표되었다”며 “명백한 것은 어떤 제재로도 세계 에 그 유례가 없는 자강력으로 자주적인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 실”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논 평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야말로 “조선의 자주권에 대 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 반”이자 “조선문제를 대국간의흥정거리로 삼는 전형 적인 사례로서 소국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양으로 만 드는 냉혹한 지정학적 논리의 발현”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을 싸잡아 공격했다. 

●이북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미국대학생이 억류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통신은 29일 미국 버지니아종합대학 학생 오 토 프레데리크 왐비어가 이 날 평양에서 국내외 기자 회견을 했다고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왐비어는 21 세로 버지니아 대학 3학년으로 지난 해 12월 29일 관 광객으로 공화국에 입국, 지난달 1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적발됐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 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인민에게 자기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구호를 떼어버리는 범죄를 

감행하였다”며 “이 임무를 미국 우애연합장로교회로 부터 받았고 Z 협회의 부추김과 미행정부의 묵인하에 범죄를 감행하였다”고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북에대 한 왜곡된 교육, 우애연합감리교회 쪽의 정치구호 훼 손 부추김과입국과정, 범죄과정을 말한 뒤 “미행정부 와 정치가들이 우애연합감리교회를 이용하여 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조선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 교 회가 자기에게 범죄의무를 준 것은 미국의 집요한 반 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공화국에 그리스도 교를 퍼뜨리고 미행정부로부터 더 큰 후원을 받을 목 적”이라고 말하다. 그리고 “자기의 범죄는 미행정부 의 시종일관한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그것을 실현 하려는 우애연합감리교회 활동의 계획적인 산물”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명정대한 법절차와 인도주의적대우를 받고 있다”며 “미행정부가 집요하 게 떠들어대고 있는 조선의 인권문제가 조선민주주 의 인민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위선적인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용서를 빌었다고 통신 은 전하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중기준의 극치’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논평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 이다.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보 다 우위에 있는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 당한 자주적 권리로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제 재결의에 반발했다. 또한 유엔안보리결의 뒤에는 미 국이 있다며 “저들의 인공위성발사는 모두 합법적이 고 우리가 하는 위성발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떠드는 강도적 논리는 그야말로 미국식 이중기준의 극치”라 고 주장하다. 논평은 “우리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 드러낸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에 따르는 대응조치들을 취하 지않을 수없게될것”이라고 경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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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장기수 관련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 장기수 관련 지원 878,970 

소식지 관련 소식지 제작 및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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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 인터넷, 전화 및 통신 요금 등 133,020 

회원사업 및 운영 회원 경조사비, 월별 회원사업, 회비이체 수수료 등  2,9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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