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94호(2016년 4월)입니다

2016.05.16 15:3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692

소식지 294호(2016년 4월)입니다

 

 

 

 

 

 ● 회비를 내주신 분들-2016년 3월 

* 정성어린후원에감사드립니다.  

강대준  10,000 강란희  100,000 강순례  10,000 강순영  10,000 강순희  50,000 강응길  10,000 강호민  10,000 고대립  10,000 고재형  10,000 고제헌  20,000 공진하  20,000 구본승  5,000 구선희  10,000 권기순  10,000 권미경  30,000 권영구  50,000 권오헌  50,000 권장희  10,000 권정기  10,000 권처흥  10,000 김경구  5,000 김경중  10,000 김광선  20,000 김광철  10,000 김광태  10,000 김교영 이해옥  20,000 김기수 지명순  20,000 김길자  50,000 김난영  10,000 김대봉  5,000 김덕진  10,000 김동만  10,000 김동식  10,000 김래곤  10,000 김력균  5,000 김명호  20,000 김민제  30,000 김병관  10,000 김병철  10,000 

김성철  10,000 김수진  5,000 김애숙  10,000 김영규  20,000 김영호  10,000 김은정  20,000 김인순  10,000 김재선  20,000 김재헌  5,000 김재현  20,000 김재홍 고현희  50,000 김정라  20,000 김정현  5,000 김제영  10,000 김종일  10,000 김진양  10,000 김창수  5,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한상  10,000 김현식  10,000 김혜식  10,000 김혜정  5,000 김홍섭  10,000 김효숙  30,000 김희찬  5,000 나명주  10,000 노중선  20,000 노혁  30,000 류경완 안현숙  30,000 류동수  10,000 류예선  10,000 류제춘  10,000 모두리세미  30,000 모아라  10,000 모지희  10,000 문일승  10,000 미주지부(LA,Phila,Chicago) 2,056,69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금란  10,000 박동기  1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소연  100,000 박수분  10,000 박수분  10,000 박숙현  20,000 박재만  10,000 박진도  10,000 박태동  20,000 박현숙  10,000 박현희  10,000 박형성  5,000 박희성  10,000 배미영  1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변외성  10,000 사월혁명회  100,000 서승종  10,000 서영만  20,000 서은성  10,000 설혜경  10,000 성영미  10,000 소미영  10,000 손영주  10,000 손일순  40,000 손혜련  20,000 송록희  10,000 송무호  10,000 송우엽  10,000 송정순 민상호  30,000 송창학 주경임  30,000 시윤정 윤도윤  30,000 신귀영  10,000 

신미순  20,000 신준호  10,000 심주이  10,000 안동석  5,000 안샘  10,000 안영봉  10,000 안은숙  10,000 안인숙  5,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현주  10,000 여인경  1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오윤석  10,000 오은결  10,000 유기수  10,000 유기진  30,000 유상영  30,000 유선근  20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유종인  10,000 윤규승  10,000 윤민례  10,000 윤주미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65,000 윤형근  5,000 은종복(풀무질서점) 10,000 이경도  10,000 이경미  20,000 이경자  20,000 이남현  30,000 이내관  10,000 이두화  10,000 이명래  10,000 이미선  10,000 

이병민 이지은  3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 윤노숙  20,000 이상길  10,000 이상준  1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성형  50,000 이수호  10,000 이순실  10,000 이순영  10,000 이승미  10,000 이승헌  5,000 이영주  5,000 이윤  10,000 이윤섭 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정규  1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정숙  200,000 이지아  10,000 이창규  10,000 이창기  10,000 이창희  10,000 이춘택  10,000 이현근 김혜순  30,000 이현희  2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인미화  10,000 임소희  5,000 장경욱  100,000 장희자  10,000 전미라  10,000 전형범  20,000 정관호  10,000 정길상  5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봉주  30,000 정정수  100,000 정종만  10,000 정향숙  10,000 정훈철  10,000 조동문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진숙  10,000 조철호  20,000 조현수  20,000 지상철 김연숙  20,000 진영배  10,000 최광운  10,000 최대식  10,000 최민  5,000 최보경  10,000 최선희  10,000 최영은  30,000 최옥순  10,000 최은선  10,000 최진수  20,000 최화섭  10,000 편상범  20,000 한상권  20,000 한영선  30,000 한용숙  10,000 허행란  10,000 홍명자  10,000 홍세희  5,000 홍용희  10,000 홍휘은  10,000 황철우  20,000 황해평  5,000 황현승  20,000 

통권 294호 발행일 2016. 05. 07 | 발행인 안병길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중승리 통일세상 그날까지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엄혹한 시절 자주, 평등, 통일의 깃발을 지켜 오신 진보진영의 원로 선생들을 한자리에 모신 '민족민주 스승 의 날' 행사가 5월 11일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4월 정신으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심판하자 권오헌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껍데기는 가라 

四月도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東學年 곰나루의, 그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내논아사달 아사녀가 中立의초례청앞에서서 

부끄럼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漢拏에서白頭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숭고한 4월혁명 정신을 무참하게 짓밟은 5.16군부통 치를 겨냥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전문이다. 그 러나 시인이일찍이 말했던 ‘알맹이’는 아직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라 한 다. 4월혁명의 절대성과 그 이행의 당위성을 말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진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슴속의희망으로만 되고있다. 

그리하여오늘 다시그 분노의계절을 맞고있다. 

그날, 정의와 진리를 향한 불타던 열정처럼 오늘도 붉 은 진달래는 온 산하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만 진달 래능선 기슭의 4월 영령들은 역사의 반동에 북받쳐 잠들지못하고있다. 

그날, 성난 대열에는 ‘지성과 양심의엄숙한 명령으로 사악과 잔악을 광정하겠’다는 상아탑 안의 이성적 집 단만이 아니었다. 원조경제 하의 관료독점자본과 매 판자본의 착취구조 아래 신음하고 있던 도시 빈민들,  

바로 민중들이 함께 했고 김주열의 주검에 분노한 정 의감 넘치는 중,고등학생까지합세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폭압세력의 총검에 맞선 질풍노도 대열은 외세의존 독·과점 억압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맹목의 우상, 사악한 낡은 세력은 때 묻지 않고 순수한양심세력으로대체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민중승리의 전 취물은 주체세력이 챙기지 못했다. 알맹이를 차지하 지 못하고 시인이 말했던 껍데기들이 가로채고 있었 다. 독재자가 임명한 과도정부에 이어 시회진보와 민 족문제에철학이없는 파벌집단 민주당정권이그러했 고, 끝내는 박정희 군사쿠데타까지 역사의 반동을 맞 게된다. 

시인이 말했던 반봉건 반외세의 곰나루 아우성은 민 

우리의 주장

● 우리의 주장

주주의와 민족자주였고 아사달과 아사녀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이었을 터 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통일된 조국 땅에 향그러운 흙가슴, 바로 평화와 번영, 행복이 있을지니 외세와 그들의 살인무기(쇠붙이)는 이 땅에서 철거해야 한다 고 시인은 외치지않았던가.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 민족적 염원과 요구는 오늘 현재까지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의 혁 명이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로 남아 있 는 것이다. 

4월혁명(정신)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 낼 수는 없었다. 3.15부정선거와 이에 항거한 김주열 주검이 4월혁명의 직접동기이기는 했지만 4월혁명을 불러오게한 근본적원인이있었다. 

바로 5.26정치 파동(1952.5.26), 발췌개헌(1952.7.4), 사 사오입개헌(1954. 11.29), 보안법파동(1958.12) 등 민주 주의 파괴와 외세의존 영구집권 책동이 그것이었고,  진보당 강제해산(1958.2)과 조봉암 위원장 사법살인 (1959.7.31.) 등 평화통일노선과 사회진보에 대한 광적 인 탄압사태, 그리고 원조경제와 관료독점자본이 지 배하는 불평등 사회구조 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억압 받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사회변혁 욕구가 폭넓게 잠재하고있었던것이다. 

이제 4월혁명 56돌을 맞게 된다. 시간이 흐른 만큼 그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남북관계 등 겉모습 들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와 국민 소득이 수백, 수천 배로 늘어났고 4월혁명을 본보기 로 한 5월광주민중항쟁, 6월민중항쟁과 7,8,9월 노 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 장이 형식화되었으며, 반세기만의 평화적 정권교체 와,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기본 

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 등 불신과 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는 달리 민중들 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 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상황 은 이승만 정권은 물론 유신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의 대결국면을 넘어 외세와의 공조 속에 상대의 체제붕괴를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4.19 당시 각 분야의 모순구조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 차례로 그 실태를 짚어보고 4월혁명 정신이 반드시 받아 안아야 할 현 재적과제는 무엇인지알아보기로한다. 

먼저, 민생문제이다. 

오늘 입둔 사람마다 하는 말은 살기가 점점어렵다고 한다. 총선국면에서도 각 정당들이 맨 앞에 내세우는 문제는 경제살리기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육박시 대,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살율 세계 1위 등, 왜 사람들은 못살겠다고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전반적 사회경제의 불균형구조이고 심각한 사회 양 극화현상 때문이다. 나라의 자산이 소수 특권층에 편 중돼있고 소득 불균형과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 조세 제도의 불균형들 때문이다. 그 몇 가지 지표를 보기로 한다. 

2013년 현재 이 나라의 상위 1%의 자산은 전체자산 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계층은 50.3%였다.  전체국민 50%는 겨우 1.9%의 자산을 갖고 있을 뿐이 다(김낙겸 교수).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몇 년 전에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보급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불균형도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1MF)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 고소득층이 국민전체소득 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층이 국민전체 소득의 10%를 점하고있다. 전체소득자의33.6%는 최저임금 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아임금에 묶여있다(2016.3.16.).  

2014년 현재 상위 1%의 연 평균소득은 3억2599만원 으로 평균소득의 16.7배였으며 상위 10% 연 평균소 득은 1억 1277만원으로 평균소득의 5.8배였다. 2015 년 말 현재전체임금노동자의평균임금은 388만원이 었고 이 가운데 상용직(정규직) 임금은 414만원, 임시 직·일용직(비정규직) 임금은 147만원이었다. 2015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68만 명(통계청) 으로 임금노동자의 4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발표에서는 이보다 10%가 많은 것 으로 돼있다.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사내하청이 정규 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땅의 임금노 동자 절반 이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고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한국의 100대 기업은 전체고용의 4%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참 일할 나이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전체 실업율이 4.9%인 데 비해 청년실업은 12.5%였다(2016. 2월 말 현재 통계 청조사)

이 같은 지표가 말해주듯 원래 가진 것 없던 계층은 그만큼 교육을 받을 기회와 조건에서 뒤지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악 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조세제 도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서는 이른 바 부자감세라는 재벌·기업위주의 경제정 책으로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파탄과인권말살현상이다. 

4월 정신으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심판하자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민중((demos)에 의한 지배 (krotos)의 합성어라고 한다. 왕정이나 귀족정치에 대 비되는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되고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제도일 수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제도 이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태는 유신부 활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민주주 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있었던 떳떳치 못한 권력이었다. 국정원 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던 검찰총장은 파직되었고 이 를 지휘한 법무장관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합법적 정치활동이 탄압받고 있 다.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주요 활 동가 10여명을 장기형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다. 그것 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 마침내는 통합진보당을 송두 리째강제해산시키고 소속 국회의원들의의원직을 박 탈했다. 1952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진보당 강제해 산과 조봉암 당수 사법살인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한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집권자가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르지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적용 공안탄압이 극성을 부리고 있 다.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그치 지 않고 평화와 통일운동 자체를 종북으로 몰아 압수 수색과 소환조사.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 여법정에세우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 정 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 일을 해오고있는 통일애국단체였지만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종북단체 딱지를 부쳐 전국 

우리의 주장

● 우리의 주장

범위에서 여러 차례 대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 의장,  부의장등 지도부와 사무처장등 주요간부, 또는 활동 가까지 무차별적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세우고 있으며 오늘 현재 85살이 넘은 원로까지 재판 을 받고있다. 

또한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는 코리아연대 지도부와 회원들을 이적활동으로 몰아세워 현재 8명 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5명은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세워졌다.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통일 운동을 해온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소속 성직자들 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이어졌고 성직자 한 분 을 간첩혐의를 씌워 구속기소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교수와 통일원로, 활동가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 터넷 공간에 의견 개진을 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 용법정에세우고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그치 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는 공안기구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일방적 추 단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고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은 평화적 인 집회와 행진을 전제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행진예정구간을 수백 대의 경찰차로 담을 쌓고 고압 살수차 등 진압장비를 동원 행진자체를 가로 막았다.  

쌀값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에 나섰던 백 남기 농민은 강압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져 오늘 현재 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수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구속되었고 1000여명 넘는 사 람들이집회참가이유로 조사를 받고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정리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용자편 

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 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와 관련하여 구속되고 있 는 상태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쉬운 해 고, 저임금체계의노동관계법개악을 주문하고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민주화, 참교육실천, 민족 통일의주체적실천 등 취지로 1989년 결성되고 1999 년 합법화되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온갖 방법으 로 불법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끝내 6만 교사들의 노 동조합을 법외노조화시켰다(2016.1.21. 서울고법). 뿐만 아니라 역사학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 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교과서 선택과 또는 의견의 다양성을 철저히차단하고있다.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단 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로부터 거의 두 시간 동안 배 가 바닷물에 잠길 때까지 탈출 통지만 내렸어도 대부 분 구조되었을 귀중한 생명들이 국가의 무방비, 방치 로 어린 학생 등 300여 명이 바닷물에 잠기고 말았다.  

그 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끔찍한 참사에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은 진상규명 과 책임소재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위원회 활 동을 갖가지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인간의생명 과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며 특히 가족을 잃은 유가족 들 가슴에가혹한 상처를 주고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로 되고 있다. 박 근혜 정부는 방송언론에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KBS방송통신위원회 위 원장, 그리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 진흥회의 이사 장 등을 방송문화와 관련없는 뉴라이트, 또는 극우보 수 인사로 채웠다. 편향보도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하여 종편들이 한결같이 정권입장 에서 진실보도 사실보도를 외면하고 언론의 본분을 

잃고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문제, 통일문제 등에 보다 객관적 보도를 해오고 있던 자주민보를 종북언론이라며 폐 간시켰다. 반면에 보수성향 인터넷 신문들에게는 정 부광고물을 몰아주는 등 차별과 함께 방송언론은 철 저하게권력에장악되고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파탄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 부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남북사이 화해 협 력정책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나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통 일 대박론’은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북의 체제 변화 또는 정권 붕괴 유도정책이었고, 궁극적으로 흡수통 일망상이었다. 

이전 정부들에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 여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중단, 5.24 조치 등으로 사실상 개성공단을 빼놓고 남북사이 모 든인적·물적교류· 교역을 차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북의 수소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마지막 남은 남북사이 통문이었던 개성공단 을 폐쇄시켰고, 공공연히 북의 체제 붕괴를 말하면서 대북 독자제재를 강행했다. 금융제재, 해운통제 강화 와 대북 수출입통제, 북의 해외식당 이용을 못하게 했 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제재 효과를 내고 있다며 중 국에 파견된 북의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이례적으 로입국 다음날 보도하게했다. 

참으로 오늘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최악의 상태로 되고 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 일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4월 정신으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심판하자 

감행되고 있다.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스텔스 전투 기 B-52 전략 폭격기 등 핵 공격 장비들이 동원되고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내륙으로의 진공, 그리 고 마침내 평양점령과 최고지도부 참수작전 등 이른 바 작전계획5015가 적용되고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북에는 제거되어야 할 권력중심 이 있을 뿐이다. 2천 5백만 명 동포는 보이지 않는 다. 그 동족을 멸살하기 위해 미·일 외세와 철통 공 조를 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는 없다 했지만 동족을 겨냥 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의 미국 압력 앞에서는 ‘12.28 굴욕합의’를 서슴지 않았다. 동족을 겨냥하는 데는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전쟁할 수 있는 나 라로 된 일본과의 동맹체 강화에 거리낌없이 발 벗고 나서고있다. 

다시4월을 맞고있다. 

4월 영령들이 분노했던 독재권력과 불평등사회, 분단 조국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 려 심화 고착되고 있다. ‘미완의 혁명’으로 언제까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그 이행이야말로 정의와 평등 의 실현이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며 자주적 평 화통일로의지상명령이기때문이다. 

마침 20대 총선이 다가 왔다. 4월정신에 반하는 반민 생·반민주·외세공조·동족대결을 철저히 심판할 기회이다. 올바른 주권행사로 4월정신의 현재적 과제 를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뉴스 2016년4월12일자 기고 전재>

우리의 주장

 ● 만평 

찌라시의 진화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 

총선 회초리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핵클럽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 

집회지시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

●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PDF파일로 제공 ●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 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구금시 설 교정 관련 법규집책자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개정 된 법규들을 수정보완하여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에서 PDF파일 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PDF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상 

민심은하늘입니다 

안병길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민심은 천심, 하늘의 맘이라지만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오염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권력의 쇠뇌에 늘 오염의 극치를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60년도 4.19를 거 

쳐, 80년 오월 광주, 87년 6월 항쟁을 지나왔습니다. 명바기 쇠고기 촛불집회때, 시 

청앞 광장에서서느꼈던게 ‘이걸로 모자라는데’ 였습니다.  

 ‘독재타도 직선개헌’  

87년 6월 항쟁의 구호였습니다. 전국에서 특히 필자가 참여했던 서울 도시는 그야 

말로 해방구였습니다. 그때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우리는 독재가 무섭지 않습니다.  

독재시대에는 투사를 키워내었고, 이땅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숱한 죽음이바닥에깔려있습니다. 그 죽음의초석위에내가 서있는 것입니다. 독 

재가 아무리발악을 해보아도 흐르는 민심앞에서는 그 과정에시간이걸리고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어 그렇지 제방뚝이 홍수에 무너지듯 밀려오는 거센 민심을 감당 

하지못하게마련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찌보면 민주적인 정 

부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워 열매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짧은 시간 인가요?  

오히려 젊은 대학에서부터 정치투쟁은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나의 참 

여’가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 좋은 직장(기껏해야 삼성, 대기업)에 들어 

가는 게 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회정의, 사회도덕은 쓰레기 통에 넣어두고, 오 

로지 ‘돈, 돈, 돈’ 이 최고의 덕목에 오르게 되었고 지독한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 

혀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민심이 잘 드러난 아름다움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률 

12%가 넘는 여기에 젊은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삶의 벼 

랑 끝에 몰려 백척간두 진일보한 투표였습니다. 아직 희망을 내놓기엔 이르지만 내 

가 80년 오월, 광주에 세상에 눈을 떴고, 87년 6월 항쟁으로 주인의식을 가졌듯, 이 

번 20대 선거 반란을 경험한 이들은 대단한 정치적 자각을 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단상

● 단상

민심에게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치는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 가 정치이기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죄”입니다. 앞서 말한 김대중, 노무현 10년 대학의 탈정치화야 말로 시방 이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뒤로 밀려나 고, 명바기, 그네의 박정희 시대, 유신의 부활로 달려왔습니다. 그네의 목표는 제 아 비의 복권임을 자기 입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네의 4 무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정치적 무관심, 정권의 입맛에 따라 민의를 담은 한 정당 이 해체되고, 민의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직 박탈되어도 가만히 눈뜨고 보았던 우리 의 무능입니다. 민심이 가장 적절하게 표출되어 드러난 20대 총선을 경험한 야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얘기하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민생이 아닌지 2주기 기념식을 모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여가 절실한 것입니다. 무능한 야당이 그나마 체면치레 한 것은 테러방지 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였습니다. 무려 9일동안 계속된 토론기간 국회의원 20명이 참가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낱낱히 밝혔지만 더 민주에 들어온 김종인의 막무가내로 토론의 장은 끝났고 새누리당의 폭거로 통과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보면 “중앙 및 지역 테 러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군 대테러 특공대 등을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 고, 국가 정보원 지부장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무소불위의권력을 국정원에넘겨줌으로 그렇지않아도 극심했던 국정원의정치개 입과 민주주의, 인권위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투성이다.” (“ ”는 한겨레 참조)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키면서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를 지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 테러방지법의인권 유린 가능성을 제거하는 수 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수정은 무슨 수정 아예 없애 야 합니다. 이번 총선 참패 뒤, 그네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는지 머뭇거리고 있 다가 겨우 입을 떼어 한 말이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생각의 주체인 자신은 쏘옥 빠져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 없으면서 교묘한 말 늘어놓기로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총선 뒤 꼬박 5일만에 국민에게 한 말입니다. 그네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로 자신의 독선과 아집으로 망쳐놓은 대 한민국의 현실을,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입니다. 선거 바로 코앞에서 탈 북자 사건 보도에 온몸을 던지던 언론! 총선 끝나니 무소식이고 이제 북풍도 먹히 지않는다는 것을알았을까?  

다시얘기하자. 세월호특별법수정, 테러방지법폐지, 역사교과서국정화 폐지는 가 장 최우선으로 20대 국회는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고, 하늘의 명입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게 살길이건만 깊숙한 늪으로만 빠져드 는 정치권력들은민심에귀나열어둘지모르겠습니다.  

● 강정으로의 초대 

강정평화를 품다! 

안병길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4월 23일에서 26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강정국제평화영화제”가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의 국가 폭력 에 맞불을 놓아 처음으로 강정의 평화를 노래하는 강 정국제 평화 영화제는, 서귀포시가 문예회관 대관을 내어 주지 않아 서귀포 성당에서 영화제 개막식을 열 었는데 900명에서 1천명 가까이 평화를 잇겠다는 사 람들이몰려들었습니다.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주축이 된 양윤모(영화평론가) 님은 고무되어있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삶을 그린 영화 귀향을 시작으로 수십 편이 상영되었는데 그중 “무죄”라는 다큐영화(김희철감독)가 가장 아팠습니다.  

지도에 살고 있던 박동운님의 일대기를 찍은 영화 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나라의 구성원인 한사 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게아닌 정통성없는 권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폭력과 고문을 통하여 간 첩으로 조작해 그 가정이 망가지고 철저히 파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있습니다.  

34살(아들5살)에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마냥 행복하 기만 했던 그날 진도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안기 부에 끌려가 모진고문 끝에 간첩으로 둔갑되어 18년 감옥살이로한인간의영혼이국가가저지른폭력에의 해파괴되고 유린되는 “무죄”를 증언하러박동운 님을 진도에서강정까지와고통의증언을해주셨습니다.  

유학생 간첩 단으로 조작되었던 황대권님 황인오님 과 간첩조작으로 엮여 7년을 감옥에있었다는 양홍관 님은 당시 당했던 고문을 떠올리기도 싫다며 잡혀가 

면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때리고 밟고 물고문에 전기 고문까지 온갖 고문(일제잔재)을 하는데 양홍관씨는 옷도 안입히고 발가 벗겨져 알몸으로 3일 동안 고문 을 당했는데 정형근이 막대기로 성기를 때리고 나머 지 사람들은 달려들어 발로 밟는데 고환이 터지는 줄 알았답니다.  

정통성이 없는 국가가 그것을 덮으려고 제 나라 국 민을 잡아와 족치고 때리고 고문하여 숱한 간첩단을 만들어낸것이대한민국의민낯입니다.  

박동은님은 자기 잘못도 있다하기에, 왜? 그게 본인 잘못이냐 물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내 탓이다’에서 속히 해방되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정은 깨졌고 지 금은 다시새색시와 같이사십니다.  

무죄는 판결 받았지만 국가는 그 삶을 보상은커녕 돈 몇 푼으로 때우는 척 하더니 가지급이라 하여 쥐꼬 리만한 보상금 되돌려 달라 하고 인혁당사건도 그랬 고 지급기간을 6개월로 줄이다가 이제는 3개월로 줄 여 결국은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는커녕 보상금을 다 시 환수해가는 야만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간 첩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 한 인간이 아니라 뿔 달 린마귀요악마가 됐습니다.  

정통성 없는 국가권력유지하기 위해 한 인간에게 씌워진 간첩이라는 낙인은 한 영혼을 갈기갈기 찢다 못해 가족과 일가친척까지 말살하는 국가였습니다.  이거는 돈몇푼으로 보상(?)될까요? 

강정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당했던 국가 폭력에 맞 서 국제평화 영화제로 국가 폭력으로 망가진 영혼들 을 품어가기시작했습니다.  

강정으로의 초대

 ● 보고 —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시카고지부 

결성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원유 _ 시카고지부장

4월 첫 주 목요일, 시카고 오헤 

어 공항에서 우리는 워싱턴DC 

에서 오는 동지 한 분을 맞이했 

다. 주말을 함께 보내면서 민가 

협양심수후원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카고에서1 

시간 걸리는 오로라에 또 다른 

동지를 만나서 온 밤을 지새우 

며장시간 토론을했다. 

그리고 결론을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시카고지 

부를 결성하기로… 

4월 16일 더함교회에서 있었던 세월호 기억식에 참가해서 그동안 삶에 쫓겨 만나 지못했던옛날 미주 한청년 동지들을 만나 보았고 세월호모임회원들도 만나 보았 다. 모두 긍정적으로함께하기로 동의를 해주어서순조롭게진행되는 듯했다.  기왕에시작하기로한 것속도를 내어4월30일출범식날짜를 잡았다.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장소 예약, 배너 제작, 예상 참가 인원들에 대한 참여 독려 메 일을 발송하며바쁘게20여일을뛰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섰지예상대로 되지는 않았다. 최소한 16명은 참석할 것을 기대했 지만 욕심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비록 10명이 채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조촐하 게결성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켜 야 할 만한 가치가있는 뜻 깊은일이라는 것을 배우고 느꼈다. 

‘너의시작은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정의롭고 삶의 핵심적 가치를 부여하고 보람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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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길이기에 꿋꿋하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소원을 합창 하며 결성식을 마쳤다.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하는 먼 길을 위해 힘을 아껴가며 한걸음한걸음 뚜벅뚜벅 아프리카 대 초원을 횡단하는 코끼리의 힘찬 발걸음처럼 차근차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진심과 기대를 얹어 보내주신 한국의 양심수후원회 안병길 회장님을 비롯한 권오 헌 명예회장님, 김영식선생님, 박희성선생님, 양원진선생님, 조헌정 민플러스대표 님 특히 현재 시카고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먼저 겪으며 시작하신 LA 김시환 회장님 그리고 각 지역 양심수 후원회 동지들의 뜨거운 격려, 시작부터 결성식이 끝날 때까지 워성턴DC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15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장민호 동지의 정성이 모든 성원을 큰 선물로 알고 제가 감히 받아 안겠습니다. 앞 으로 어떠한 가시밭 험한 길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이 성원을 되새기고 곱씹어약물 로만들어삼키며헤쳐나아가겠습니다.  

진지한 정의의 실천, 동지적의리의연대 , 가치의 올바른 분배 등을 더학습하며제 자신을 가다듬고 겸손과 기다림의 인내로 시카고 지부를 잘 가꾸어 나아가겠습니 다. 미주 제3의도시시카고가양심수 후원의대명사가 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시카고 지부의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고 11 

 ● 월례강좌 — 

김련희씨의북한주민생생토크를 듣고 

-평양 여성김련희이야기- 

이은영 _ 관악여성회

몇 해 전 김련희 씨의너무도 억울하고 참담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같은 나이이기도 하고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 러웠을까! 너무도 미안하고안쓰러웠다. 

남한 물정 모른 채 거짓 유혹에 속아 와서 이렇게 가 족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너무도 가혹했다. 다른어느 나라에서이런일이일어날 수있겠는가! 남북 분단의 비극과 끊임없는 날조로 유지되는 정권 의희생양이언제까지나와야 하는가! 

양심수후원회 월례강좌로 김련희 씨의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들으며,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서로 격려해 주고 배려 

해주는 곳이란 느낌을받았다. 

퀴즈를 몇 가지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북한의 맥주 집에 없는 것이 뭘까?’였는데 의외 로 ‘의자가없다’는 답에놀랐다. 

일 마치고 귀가하며 동네에 있는 맥주집에 들러 한잔 쭉 들이키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없다는 것이었다. 

맥주는 술이아니라 음료라 생각하며다음 날 일을 위 해 한잔으로 피로를 달래는 모습이 너무도 인간적으 로 다가왔다. 

내가 본 김련희 씨는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 이다.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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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이루어 가겠다고 한다. 

아무리 큰 장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솔직함과 의연함 앞에서는 거짓의 벽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가혹한 인생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우리 분단 

의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역사의 주 인공으로서, 더욱 더 힘을 내고 건강지키며 사랑하는 가족 상봉과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주기를 바래본다.

월례강좌 13 

기쁜 일이 있었어요

김영식선생님의생신축하모임이있었습니다 

4월 7일 김영식 선생님의 생신 축하모임이 있었습니 

다. 평일이고 직장인이 많아 저녁 7시에 낙성대 주변 

음식점에서 20여 명의 축하객과 함께 선생님의 83세 

생신을 맘껏축하해드렸습니다. 

비전향장기수 김영식선생님은 강원도 판교에서1934 

년 4월 7일 꽃피는 봄에태어나셨습니다. 남한에서 통 

일사업을 하던 중 62년에 체포되어 무기 형량을 받고 

27년간 복역하신후출소하셨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기거하고 계시 

며, 북에 부인 신운옥 여사와 자녀 현일님 경자님을 

두고 항상 그리워하십니다. 어서 선생님의 꿈에도 소 

원인 통일이 되어 북녘에있는 가족을 만나고 편한 여 

생을 보내셨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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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산악회 산행기 

4월 정기 산행 _ 북한산 

북한산에서 4.19혁명묘지까지 

나순석_ 양심수후원회 회원 

산악회 4월 정기산행이있는 날, 일찍일어나서 도시락 챙기고 집을 나섰다. 새벽까 

지비가 내려서그런지잔뜩 흐리고안개비와 바람이제법불었다. 

북한산에 가기 위해 집결장소 우이도 그린파크에 도착하니 선생님들이 먼저 도착 

해서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드리고 인원파악을 하니 9명이다.(나중에 유기 

진 선생님 합류로 10명) 전날 일손돕기와 세월호집회가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참석이 

적었다.  

우이동 종점에서 출발하여 도선사를 거쳐서 백운대방향으로 진행하다보니 어느덧 

백운산장에 도착하였다. 목도 축일 겸 막걸리 한 잔 하자 하여 6잔(병으로는 판매안 

함) 주문하고 주인에게물어보니산장을 3대째이어서영업한다고한다.  

6.15산악회 산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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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산장을 거쳐 갔을까? 막걸리 안주로 

는 총산악대장님이 며칠 전 가평 축령산에서 따온 싱싱한 

두릅으로 하였는데그맛과 향이일품이었다. 

위문방향으로 오르는데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하여 계곡에 

는 곳곳에서 폭포를 이루어서 장관인데, 이런 광경은 북한 

산 산행하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다. 폭포에서 사진도 찍고 

계곡을 올라가니어느덧위문에도착하였다.  

오른쪽백운대를 시간이촉박해서다음에오르기로 하고대 

동문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진행하는데 계곡에서 불어 

오는 돌풍이 산행이 힘들 정도로 몰아쳤다. 그래도 바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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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분은의외로 상쾌하였다.  

대동문 방향으로 진행 중 유기진 선생님과 조우하여적당한 곳에자리를 잡고 식사 

를 하였다. 산에서먹는밥은언제나 꿀맛이다.  

식사 후 진달래능선으로 하산하였다.  

6.15산악회에서는 해마다 4월 달 산행은 북한산으로 하고 대동문과 진달래능선을 

거쳐 4.19묘지를 참배해 왔다. 중간중간에서 사진도 찍도 진달래도 보고 내려오니 

어느 덧 4.19국립묘지에 도착하였다. 참배하고 햇볕이 잘 드는 장소로 이동하여 권 

오헌 선생님으로부터 산상강연을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철저히 심판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북한산 산행을 마무리지 

었다.  

무엇보다반가운일은 몸이불편하신박정숙 장기수 선생님께서4.19묘지까지발걸 

음을 하신것이다. 언제나 박정숙 선생님을 위해수고가 많은 박윤경회원이모시고 

왔다. 우리는 참으로 반가운 마음에돌아가며손을 잡고인사하였다. 올해백세이신 

데나이를이기신해맑은표정을 뵈니어서통일의날이빨리오길바래본다. 

다음 5월 산행은 예봉산(683m) 중앙선 팔당역에서 집결 후 산행하니 많은 회원님 

들과 함께했으면합니다.

 6.15산악회 산행기 17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내일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한  

Gabrielino Trail 

글, 사진 _ 김시환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정기산행이도심에서가까운 Arroyo Seco에서있었습니다. 

이번 산행은 LA 진보단체 중에 하나인 내일을 여는 사람들(내여사) 산악회 회원들 과 함께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인 LA 마가교회 주차장에는 내여사 산행대장이 신 장상원 선생, 니콜 정 내여사 회장, 이철호 선생, 윤수태 선생과 아드님 해완이 나와 주셨고, 우리 쪽에서는 저와 왕샘, 김인숙 여사와 아드님 지수가 나와 모두 9 명이함께했습니다. 

왼쪽부터 장상원 내여사 산행대장,  이철호 회원, 니콜 정 내여사 회장,  김지수, 왕용운, 김시환 선생, 윤수 태 회원과 아들 해완, 김인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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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세코는 스패니쉬로 메마른 강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 아주는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강탈한 땅이라 과거 스패 니쉬지명들이많이남아있습니다. 

Los Angeles도 The Angeles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전쟁 후 멕시코로부터 강탈한 땅이 멕시코 땅의 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캘리포 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그리고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의 일부분을 합한 광대한 땅을 강탈했던거죠.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19 

이번 겨울과 봄에 온 비로 인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며 흘러가는 아로요 세코는 LA 강의 지류로 샌가브리엘 산맥 Red Box Saddle에서 발원합니다. LA가 그저 사 람들 많이 사는 사막에 세워진 대도시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LA 중심부에서 20km 떨어진 한적한 이곳에 온다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계곡 안에 숲이 우거지고 반짝이는냇물이소리내어흘러가고, 다양한 동물들을만나 볼 수가있습니다. 

산행길은 Gabrielino Trail에서 시작하는데 왼쪽으로는 그 유명한 미 항공우주국의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가 있습니다. 이연구소는 우주 탐험에 관한 우주선, 추진 체 등 우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입니다. 이곳에 관심이있으신 분은 6월 4-5일 Open House를 한다고 하니 티켓을 받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미국에 많은 공공기관, 학교, 경찰서, 군대 등 Open House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에게서 거두어진 세금이 어떻게 각 기관에서 쓰이나 등을 알게 해주 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산행에 참여해주신 내여사 분들과는 이곳 행사나 시위현장에서 만난 적이 더 러 있어서인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락가락하던 비 때문에 공 기는 맑고 싱그러우며길가에는 비를 머금은 초록빛이파리가 빛나고 이름 모를 꽃 들도 곁들여 드문드문 핀 산뜻한 길을 걸으니 모두들 상쾌한 기분 속에 대화도 즐 겁습니다. 

산행하기에 이보다도 더 좋 

은 날이 있을까요? 어느 새 

인가이슬비까지내리고... 

숲의 계곡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봄비를 맞으며 걸음 

을 멈추고 비 내리는 계곡 

과 흐르는 냇물 또 물 먹은 

나무들을 보니 한 폭의 수 

채화를 보는 것같습니다. 

Gabrielino Trail의 길이는 

28.5mile이지만 저희가 가 

는 곳은 Debris Dam으로 

약 4.5mile에 있으며, 그 위 

로는 2009년 일어난 산불 

이 쓸고 지나가 그 위로의

20 

산행길이아직복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목적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줄기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안전을 위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피크닉장소에서 점심을 나누며 내여사의 한 달에 두 번 

있는 독서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있는 영화 모임과 산행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 

습니다. 저도 6.15한마음통일산악회의 취지와 양심수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 

습니다. 

타 단체와 처음 같이 한 산행이었지만 내여사 산행대장인 장상원 선생과는 산이란 

공통분모가 있어 대화를 얼마든지 이어나갈 수가 있었고 회장님이랑 다른 분들도 

생각이그래도 비숫한 사람들이라대화에어려움이피차없었던것같습니다. 

장상원 대장은 마무리에 다음 산행은 내여사 쪽에서 한번 계획해 보시겠다고 하니 

많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회원들의 참여가 요구되네요. ^^ 우리 회원들이 많이 바 

쁘시기 때문에 산악회 참여가 적지만 우리가 사는 LA 한인타운에서 20-30분만 나 

가도 수많은 산행길들이여러분을 깊은 계곡으로, 춤추며 흘러가는 냇물로 폭포로,  

험준한 바위로아니면울퉁불퉁한 산봉우리로안내할 것입니다. 

6.15 산악회에 함께하셔서 참 휴식을 즐기고 타 단체 회원들과 교류 연대하면 좋겠 

습니다.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21 

면회기 

수원구치소 서울구치소 양심수를 만났습니다 이정태 _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이번양심수 면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라는 죄 명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어 있는 이영춘 양 심수와 그 외 수원구치소 두 분의 양심수, 그리고 서 울구치소에 수감된 세 분의 양심수에게 가기로 하였 다. 양심수후원회 안병길 회장님이 함께 하셨고 구노 회와 연대하여 모두 다섯 명이 함께 했다. 실제로 수 원구치소 7명, 서울구치소 13명, 모두 20명의 양심수 들이 있지만, 면회를 가는 사람이 다섯 명 뿐이라 두 곳 구치소에각각 세명씩만 면회를 하기로했다. 

이영춘님 면회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초에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내’ 우리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의 ‘못자리농활’ 현장에서 잠깐 만난 여성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른바 ‘통합진보당 RO사건’으 로 구속 수감 중인 이영춘님의 부인이었다. 반가운 마 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면회를 가려고 마음 먹은 차에이번이기회가 된것이다. 

사실 인연이 없는 양심수들에게 면회를 가면, 면회 횟수 제한 때문에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의 면회기회를 내가 뺏을 때도 있고, 10~15분 정도의 짧은 면회 시 간이 길게 느껴질 만큼 공감하는 화제거리가 없어 뻘 쭘할 때가 많아서 이왕이면 인연이 있는 양심수들 중 심으로계획을 세우게된다. 

앞으로는 양심수후원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양심수에게 편지쓰기’, ‘양심수와 자매결연 맺기’ 등 의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하고 싶다. 관심있으신 회원 들의많은 자원이있으면좋겠다. 

면회한 이영춘님 표정은 무척 밝으셨다. 세상의 변 혁을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이루려는 혁명가의 낙관 이 보인다. 안병길 회장님은 박창숙 양심수를 면회하 였고, 배소영(구노회) 조영건(4월혁명회)씨는 박민정양 심수를 면회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안병길회장님 이이상훈 양심수를, 나는 배미영(구노회)씨와 함께 김 혜영 양심수를, 그리고 배소영 조영건씨는 배태선 양 심수를 면회하였다.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지키다가 구속된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고 양심대로 사는 살맛나는 세상이 오길 바라 는 마음으로면회를 마쳤다. 

오후 4시에 서울대에서열리는 ‘김세진’ ‘이재호’ 열 사 30주기 추모제에 갔다. 86년 내가 철없던 시절, 대 학생 ‘병영훈련과 전방입소’ 반대등으로 싸우다 자신 의몸을 불살라 세상을 바꾼 두 열사의정신은 후배들 의 가슴속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꺼지지 않는 열 사의숨결이느껴진다. 

22 

권오헌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한준혜입니다. 먼길달려오시고 잘 올라가셨는지요? 

● 감옥에서 온 편지 ● 

한준혜님의편지

사무국장님께 

안녕하세요? 한준혜입니다. 

깜짝방문에 감동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두 

그 날 깜짝 방문에 지금까지도 설레이고 흥분이 남 아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후배 활동가가 더 챙기고 모셔야 하는데말입니다... 

여러 소식지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현장에서 늘 한결같이 그 곳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접할 때마다 숭고함을 느낍니다. 한결같이, 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후배인 제가 늘 선생님의 활동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만 힘이 강함이 느껴지는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 고 싶다는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내내 활동하다 서울에 와서 7개월 농성하 면서 빡빡한 생활 속에서 있다 보니 진솔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늘 아쉽습니다. 인사동의 소 박한 찻집에서 향긋한 차 한 찬 앞에 두고 두런두런 선생님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 

이 곳까지 먼 길을 달려와 후배동지를 챙겨주신 따 뜻한 마음 간직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다 곧 찾아뵙겠 습니다. 

2016. 3. 14 

 대전에서한준혜드림 

번째 만남인데 웬지 낯설지 않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 던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친근한 모습이 위안 이되고힘이되었습니다. 

연초에 사무실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회원이라 는 소속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나도 회원이 지’ 형식적인 면을 짧은 만남 속에서 깨우쳐 주셨거든 요. 그래서더남아있었던것같습니다. 

소식지 받아보고 11월엔 회비가 나갔는데 12월엔 회비가 안 나가서 민망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수배보 다 밖에서 활동할 때인데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네요.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농성에 수배에 살던 집이사에..  

사실생활이평온하지는않네요.^^ 

무미건조한 이곳 생활에서 큰 이벤트(?)가 된 깜짝 방문이오래오래기억에남을 것같습니다. 힘이되어주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곧 씩씩하게살다 찾아뵙겠습니다. 

2016. 3. 14 

 대전에서한준혜드림 

감옥에서 온 편지 23 

● 감옥에서 온 편지 ● 최민 님의편지

권오헌명예회장님과 안병길회장님비롯양심수후원 회분들께 

안녕하세요. 코리아연대최민입니다. 

추운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완연합니다. 운동하러 밖에 나가면 푸른 새싹과 함께 민들레가 많이 피었습 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 넣어주시는 소식지와 영치금 을 항상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나온 선생님 들의사진과 글을 접하며반가운 마음이앞섭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 강담 선생님, 양원진 선생님, 박 희성 선생님, 이정태 운영위원님, 류제춘 사무국장님 지난달 면회오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얼굴만 잠깐 뵐 수 밖에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이든 든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다시 대전으로 오시는 먼길 고맙습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8년 동안 전 국의 양심수를 찾아다니고 뒷바라지하며 양심수 석 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한결같이 달려온 역사 에감사와 존경의마음을 가슴에새깁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 쟁하셨던 선배님들이계셨기에저희같은 후배들이예 전보다 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 히 개선해야 할 것은 많지만 특히 <국가보안법>은 반 드시 폐기시켜야겠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근혜 3년 동안 양심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네 요. 그러나 구속자가 많아질수록 박근혜의 명줄은 점 점 줄어들 것입니다. 민중들의 끓어오르는 투쟁의 함 

성이들려옵니다. 

내일이면 4.13총선입니다. 신문에서도 선거이야기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투쟁하는 민중들이 많음에도 그이야기는 들리지않는군요. 

4.16세월호 학살도 2년이 되었는데 청문회 소식에 는 분노만 치밉니다. 4.13선거에는 희망이 없음을 느 끼는 한 주입니다. 투쟁하는 민중에게 희망은 4.13선 거가 아니라 4.19와 5.18, 6.10항쟁이겠지요. 비록 감 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치 열하게 살고자 합니다. 양희철 선생님의 시 <봄을 기 다리며>를 읽으며 마음을 다져봅니다. 오늘 반가운 4 월호 소식지가 도착했네요. 박희성, 권오헌 선생님 늦 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주통일의 날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양심수후원회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2016년4월12일대전에서 

최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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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서 온 편지 ● 김덕용 님의편지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류제춘 사무국장님 안녕하십 니까. 

류제춘 사무국장님 보내주신 천주교인권위원회 발 행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은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필요 하실테니다른 분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지금 경비처우등급의 상향조정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교도소에이의제기를 하고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련 된 법무부의 ‘훈령, 예규’ 중 ‘분류, 가석방’ 항목, ‘분 류처우업무지침’이있습니다.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받고 개방처우 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 경비처우급(S4)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1/2, 2/3, 5/6 형기 기간에 경비처우급의 조정이 실시됩니다. S1급은 매달 면회 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입니다. 전화통화는 S1급은 월 5회, S2급은 월 3 회, S3급은없습니다. 단 소장의허가는 월2회까지가 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접견으로 스마트접견도 S2급 부터가능합니다. 

경비처우등급의 조정은 매달 소득점수를 평가합니 다. 소득점수는 1. 수형생활태도 5점 2. 작업 또는 교 육성적5점입니다. 

작업, 교육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국가보안법 수 용자들에게는 최대 3점까지 작업점수를 임의로 부여 할 수있습니다. 

소득점수의 평가는 보안, 작업담당 교도관과 관구 책임 교도관이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를 채점합니 다. 이렇게 채점된 소득점수는 매월 채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합 니다.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은 8점 이상입니다. 그러나 S3 S2급으로 상향시 8점 미만 7점이면 2/3, 5/6 재심 사시 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으로 8점 미만이라도 상 향이가능합니다. 

이상은 개략적인 ‘분류처우 업무지침’입니다. (법무 부예규 제990호, 2012/2/27제정) 

자세한 사항은 위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주 교인권위원회발행 ‘수용자를 위한 감옥 법령집’이 판 매되고 있고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같 은법령집이있으니참고하시면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S1~S3급별로 처 우의 차이가 큽니다. S1급은 접견도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S1급의 혜택은 S2급보다는 엄청남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저는 3월5일 형기의 2/3시점까지 단 한 번도 매달 소득점수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고지를 받지못하였으니소득점수의존재도 몰랐습니다. 

2013년 9월 대구 교도소로 이송온 후 매달 소득점 수의 고지를 법으로 정한 훈령, 예규에 의하여 받아야 함에도 지금까지 매달 소득점수를 고지받은 적이 없 습니다. 또한 최근 분류심사과 면담시에도 본인의 소 득점수를 고지받지 못하고 무조건 점수가 미달이라 

감옥에서 온 편지 25 

● 감옥에서 온 편지 ● 

김덕용 님의편지 정경학 님의편지

는 해명만 반복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는 본인 뿐만 아니라 2천명이 넘는 수용 자들에게 매달 소득점수를 고지해야 함에도 법무부 의지침을어기는 불법행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경비처우 등급 상향조정 불가에 대하 여 교도소장의 면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4월 12일 에는 대구지방 교정청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 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원,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한 과정을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청원서 등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곳에 보낸 후 곧바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보법 수용자들이 형기 5/6에 1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불이익을 받은 후 부당행위 에 대한 항의를 하시지 않고 미리미리 경비처우등급 문제에 관하여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앞 으로계속 상황을 자세히올리겠습니다. 

류제춘 사무국장님 보내주신 법령집 정말 감사합니 다. 저보다 더필요하신분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4.17.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안녕하십니까?  

적대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첨예한 긴장 속에 서도 변함없이 스며드는 봄계절처럼 정의와 양심의 보루를 굳건히 지켜 가시는 후원회동지들께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자주적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한생의 삶을 실천투 쟁으로 수놓아 오신 권오헌명예회장 선생님과 박희 성동지의 생신에 무병장수의 소원을 담아 뒤늦게나 마 축하의인사를 드립니다. 

힘찬 자주의 숨결을 전해주신 이정섭, 이나윤동지 들과 송우엽님께도 고마운인사를 드립니다. 투쟁의 삶으로 시를 쓰시고, 투쟁의 삶으로 시를 실 천하시는 송경동시인의자서전적시집에도 저만의새 로운 각오를덧심어보곤 합니다. 

조원하, 변순영동지들이배려해주신 “노동자정치신 문”을 읽으며 비타협적으로 노동계급의 사상과 원칙 을 지켜가시는 선진투사들의 고결함을 배울 수 있었 습니다. 역사적 진보와 질적 변화를 위하여 자유와 민 주주의의 양적 범위를 확대하고 당면한 사회정치적 현실에기반한 전술적투쟁형태들이장려되어야 하지 만 노동계급의 사명과 진로를 부정하고 사상과 진리 를 왜곡, 수정하여 자본의 지배와 예속에 약자대중의 미래를 팔아먹는 고의적 배신 언행들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권력”에 몰 려 불타죽고 울분에 죽어가는 수많은 죄없는 생명들 을 보면서도 그 적대적 모순을 “법”과 “소통”, “이해” 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중간것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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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서 온 편지 ● 정경학 님의편지

실은 계급의 적보다 더 음흉하고 파괴적인 세력이 됩 니다.  

그들 때문에약육강식의 자본주의의 야만적 경제논 리와 그 제도, 그 성격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변” 의 것으로 미화되고 피해자 대중은 눈먼 장님이 되어 가고있습니다. 

진보라 자처하며 화려한 언행으로 내뱉는 그들의 반동적 호소에 사람들은 그 무슨 진실과 철학이, 사랑 과 정의가있는 듯이귀를 기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교수, 학자이고 어젯날의 노동투사 였으며 오늘은 “우리 헌법”에 충실한 “모범국민”이기 도 하며 때로는 약자들을 위해 눈물도 흘리는 “진실 한”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같이 반동의 장단에 진보의 춤 을 추는 사기와 협잡의능수-간상배들일뿐입니다. 현실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자본주의적 기 득권에자리잡으려고 반통일, 친미매국정책에동조하 고 노동계급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을 볼품없이 격하 시키는 추악한 것들 때문에 자본주의를 넘는 미래, 미 군통수권을 벗어나는 자주통일, “헌법”을 바꾸는 참 세상은 사람들에게보이지않습니다.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명성과 돈벌이를 위한 사리사 욕을 추구하면서 그 반민족행위에 그 무슨 “통일”과 “동포애”의 가면을 씌우는 일부 가수, 배우, 종교인들 역시 분단민족의 아픔에 소금을 뿌려대는 요상한 죄 인들입니다.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들은 반북대결과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통일 

조국의 낙원에서 쓰레기로 징벌받게 될 불쌍한 운명 에처할 것입니다. 

사창가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나 TV프로그램의 주 인공들이누구를인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개가 주인에게 인간다움을 교육하겠다는 주제넘은 행위와 같습니다. 

거짓과 협잡의 필요를 느껴보지 못하고 돈보다 인 격과 도덕이 더 중요함을 믿으며 사창가가 없고 수치 스러운 행위를 죽음처럼 여기는 사회의 인생관을 배 울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자랑할 수있을까요? 

먼저 아름답고 고결한 우리의 민족성을 온갖 더러 운 것이혼탕된 쓰레기처럼만들어버린 해방 후 70여 년간의 “치적”부터바로 잡아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정태동지의 감옥 면회기처럼 올바른 잣대 의 글들이 실린 양심수후원회의 소중한 기록들과 주 장들을 대할 때면 언제나 정신이 맑아지고 생기와 낙 관을 느끼곤 합니다. 

눈이 바르지 않으면 사물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 다. 정신노동, 감정노동도 노동이지만 육체노동만큼 거짓이 없고 성실성과 정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 동은 되지못합니다.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으로 인류의 물질적 부의 원천 이 생산되고 인간세상의 삶의 조건이 갖추어 집니다.  물질적 생산으로 태어나는 생산가치는 모든 소비와 소유의점쟁이들이 “만드는” 모든 재화에는 생산가치 에 바쳐진 현장 노동자의 삶의 시간-삶이 들어 있습 니다. 때문에 시간은 황금이나 보석보다 중요한, 인간 

감옥에서 온 편지 27 

● 감옥에서 온 편지 ● 정경학 님의편지

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하에서는 그 위대한 창조자들이 오히려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보다 못한 인격으로 무시당하고 지배권력과 그 하수인들의 요구와 꾀임에 죽은 듯이 살아가는 노동 자들의 비극적 삶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축으로 하는 일체화된 사회관계의 제 요소들의 기능이 만들 어내는 필연적결과입니다. 

물질적 소유와 소비의 평등이 없이, 공정하고 정당 한 분배와 즐김이 없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향유될수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지”와 “인권”을 부르짖는 자본의 노 복들은 과연노동자대중의천사들인가요? 인간다움을 이해하려면; 힘들고 위험하고 불결한 노동으로라도 거짓없이, 성실하게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의습관화된품성을 체험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중언론이 폭로한 것처럼 모국어 단어조차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중등수준의 대통 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뻬루에서처럼 죄인이 된 독 재자의 딸이 대선의 선두주자가 되는 일도 없을 것입 니다. 

용산과 세월호의 살인자들이 징벌은커녕 지배권력 의 상층부에 자리하도록 추대하는 유권자도 없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바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운동의 “선각자”들이 떠들어대는 위선과 기만에 휘둘 리지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동대오의 투쟁가였더라도 지배계급의 소 

속과 체제에 등용되면 반노동집단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헌법”수호를 외치고 “종북”타도 를 외칩니다. 

관료화, 귀족화 되어가는 부르주아적성향이 노동운 동 내에 확산되면 노동자대중의 진솔한 마음과 멀어 지고 대오의 단결력과 투쟁력도 마비되어 결국 자본 의개노릇 밖에하지못합니다.  

제 자랑을 외치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치적 놀음 꾼이 아니라 같은 뜻, 같은 이상, 같은 인격으로 노동 자와 함께 하는 참 인간들만이 진짜배기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할 수있습니다. 

후원회 소식지를 통하여 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의장민호동지 소식을 접하게 되어기쁨을 금할 수 없 었습니다. 

가까이에 계시지만 뵙지 못하는 김덕용동지께서도 여러 고난과 아픔들이 새로운 승리와 행복으로 바꾸 는 날을한시바삐맞았으면좋겠습니다. 

언제나 고무적인 격려와 지원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든 후원회 일꾼들과 후원분들께서도 싱그러운 봄 날의삶을 즐기시기바랍니다. 

대구에서경학 올립니다 

 2016년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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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여러분안녕하십니까 . 

● 감옥에서 온 편지 ● 

김덕용 님의편지

든 수용자에게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016년 3월5일 형기의 2/3 시기에 경비처우 등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되지 못한 것에 항 의하여계속 필요한 조처들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4월 18일 분류심사과 과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 니다. 4월11일부터 경비처우 등급 상향 불허의 근거 를 알려달라는 요구에는 단순히 ‘점수’가 모자란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예시하며 ’소득점수‘의 공개를 요구하였더니 그제서야 제 소득점수를 알려 주었습니다. 처우등급 조정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소득점수‘의 존재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소득점수’를 직시하여 공개 요구를 하자 알려주었습니다. 

제 소득점수는 심사기간 중 2015년 6월이 유일하게 ‘6점’입니다. 그 외에는 7점입니다 

2015년 6월은 제가 갑자기 전방되었고, 전방된 사 동의사동주임과의충돌이있던때입니다. 당시 사동주임은 저에게 거실내의 관복상의 착용을 요구하였고, 공안주임은 사동주임에게 허용된 사안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동주임은 자기는 관구 팀장 말 외에는 안 듣는다고 고집을 계속 부렸고 결국 관구팀장이직접전화를 걸어오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이유로저에게유일하게6점을부여하였습니다.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소득점수가 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소득점수는 2012년 3월 1일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의하면 객관성, 투명성을 위하여 매달 모 

그러나 2014년 2월 1일 시행되는 ‘분류처우업무지 침’에는 “본인이 원할 시 공개한다”로 수정되었습니 다. 이후 2015년, 2016년 시행되는 지침에도 계속 같 이적용되고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헌법소원”등을 통하여 ‘소득점수’ 의 공개가 결정되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자 슬쩍 지침 을 교묘히 수정하여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려 버린 것이아닌가 합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경비처우등급에 관하여 항의하면 ‘점수’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소득점수’라는 단어 를 절대로 사용하지않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은 알 수도 없는 ‘소득점수’라는 용어 를 은폐합니다. 

경비처우등급 상향조정문제를 수용자들이 항의를 하면 ‘점수’가 모자란다는 해명이전부입니다. 더이상 의이의제기는소송을하던맘대로하라는것입니다. 

경비처우등급 문제 등을 포괄하는 분류처우 업무는 불투명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되 고있습니다. 

분류처우의 문제 등에 대하여 민변 등에 요청하여 가능하면공익소송을 부탁하려합니다. 

전국의 수용자들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필요 한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분류과장 면담 시 전주와 안동 교도소의 형 확정시,  저와 동일한 경비처우등급을 받은 이상관, 임순택씨 

감옥에서 온 편지 29 

의경우를 들어항의를 하였습니다. 

● 감옥에서 온 편지 ● 

김덕용 님의편지

그나마도 2016년 3월의 행정목록을 보면 총 861개 

답변은 ‘특별한 경우’로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이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분류처우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라고 하 면 가능한 조처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단어 그대로 ‘특별한 경우’가 전부입니다. 

구체적내용을알 수없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작동하는 분류처우 제도 가 아닙니다. 

교도소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되 고 있는 것이 현행 분류처우 심사제도입니다. 4월 12 일 발송한 대구지방교정청에 보낸 청원서의 접수장 을일주일후 받았습니다. 

청원서의 처리 기일은 “최대 90일이고 부득이한 경 우1회에한하여60일이연장될수있다”고 합니다. 최장150일의처리기간입니다. 

행정소송 등의유효기간은행정처분 후 석달이내 입니다. 

청원서를 내는 이유는 소송을 하기 전에 신속한 조 사 및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최장 150일이 걸린다는 것은 청원을 해봐야 소용없 다는 의미입니다. 

청원의처리결과를기다리다행정소송의기한을넘기 게되니결국청원하지말고소송이나하라는뜻입니다. 2015년1월~2016년3월까지대구 교도관의행정정 보목록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목록 밖에없습니다.  

이고 그중 공개는102개입니다. 

공개되는 목록도 ‘물품 발송증 송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이행‘, ‘전국 교정기관 테니스대회개최일정변경’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철 저지시’는 ‘부분공개’입니다. 

‘분류 처우업무지침’과 관련된소득점수의산정, 경 비처우등급 관련 분류처우심사위원회의 활동이 매달 10일열리는데도 목록에아예존재하지않습니다. 

‘기록물 관리 대장’을 찾아야 한다고 ‘정보사냥’(환 경재단 도요새)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대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하면 ‘부존재결정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공개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접근부터차단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계시는 88세 어머님과의 스마트폰 접견이라 도 해보기 위한 경비처우등급요구가 전체 수용자들 인권과 관련된 분류처우업무와의 싸움이 되어 버렸 습니다. 

법에 대하여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법적 소양이 부족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설 명하는 것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6. 4. 24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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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 현황 33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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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6년 3월

의원이발언을 이어가다. 

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던 평화 나비 네트워크와 한·일협상안 폐기 대학생 대책위 원회 학생들은 1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62일 동안 이어온 노숙농성을 마치 고 오늘부터는 다른 형태의 전국행동에 들어가겠다” 고 밝히다. 

●이북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적발, 지난 2월29 일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빈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 데릭 왐비어 사건과 관련, 존 커버 미국무부 대변인 은 29일(현지시간) 정세브리핑에서 “우리는 왐비어 씨 의 기자회견을 봤다. 미국시민의 복지와 안전보다 더 큰 우선 순위는 없다”면서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하 고 있다”고 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 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 히 깨닫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우리정부는 대화 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외세공조 동족대결만을 재 확인하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더민주당 1 일 밤 중단하기로 결정하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사진 행 저지투쟁은 계속되다. 1일에는 더민주 이영주, 무 소속 전정희, 더민주 임수경, 안민석 김기준 박영선 

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제97돌 3.1항쟁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12.28합의무효 전국행동의 날’ 집회 를 열고 “12.28 타결은 반역사적이고 반평화적인 야 합”이라며 전면 무효라고 선언하다. 윤미향 한국정신 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의 대회사, 이만열 숙명 여대 명예교수, 대학생대표 김샘 학생 등의 결의발언 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문덕진 서대 문구청장 등 ‘평화의 소녀상 해외자매 우호도시 건립 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차례로 나와 ‘12.28야합’을 규탄하다. 1000 여명 참가자들은 집회 를 마치고 청계광장-종로-인사동-일본대사관 앞 소 녀상까지행진을 하고 정리집회를 하다. 

●유엔안보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러시아 측의 요청 으로 늦춰진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1일, 남포항에서 러시아산 밀 2500톤을 북 당국에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다. 이북 주재 러시아 대사관 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일 남포항에서 러시아 구 호물자 곡물 2500톤 전달 행사가 열렸다”며 이 밀은 “러시아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지 원한 400만 달러로 구입한 것”이라고 밝히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러시 아정부의 식량지원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 날 남포항에서 진행된 전달행사에는 알렉산드로 마체고 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와 달린 하이모 WFP조선사 

이런 일이 있었어요 35 

무소장이 함께했다. 

●북녁조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평양주민 김련희씨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청사(통일 부)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에이 날은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다.(김영식 박희성 권오헌)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필리 버스터가 2일 밤까지 마치면서 국정원에 막강한 권 한을 부여하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 이날 밤 늦게 새 누리당 의원 156명과 국민의당 1명 등 157명이 참석 한 가운데 찬성 156, 반대1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되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 갔지만 끝내 저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다. 1일 밤부 터 국민의당 주승용의원 그리고 2일로 이어지며 정 의당 정진후, 심상정 의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종걸 더민주 원내총무가 12시간 31분 최장시간 기록을 내 면서 저녁 7시32분 토론을 마치다. 한편 이날 밤 통 과된 법안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4.13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반통일 대결 악법인 ‘북한인권법’도 처리되어 민주주의 인권 이 짓밟히고 있었다.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리수용 외상이 1일(현 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고 위급 회의 연설에서 “조선의 인권문제를 개별화 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하다. 리외무상은 “조선은 인민중심의 사회 주의국가”라고 강조하고 “그들이 조선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뿐이며 한 사람당 5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러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이 북인권법 에 따른 자금, 일본·남조선 당국이 대주는 돈 등으 로 충당된다”고 주장하다. 리 외상은 지난 해 참석했 던 군축회의에도 참석하지않기로 했다. 

2일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조선)이 이 

미 사실상의 핵 국가이기에 대북정책의 목표치를 낮 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 일 보도하다. VOA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인터뷰 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라는 징벌을 가한다 해도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려 면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단숨에 이 를 달성할 수는 없기에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다. 여기서 중간단계로서의 전술적인 목표란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개의 노(No)’ 원칙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 으며, ▶외국에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 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진전을 이룰 수도 있 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북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익과 불이익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선 불이익은 북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 대북 경제 지원과 미·북 평화협정처럼 북이 매력을 느낄 수 있 는 내용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다. 이어 “오 바마 대통령이 북에 특사를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북에 특사를 보낼 이유와 명분이 문제의 핵 심”이라고 말하다. 

3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4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명예회장의 여는말(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비 판), 손솔 민중통합당 공동대표의 ‘박근혜정부 심판 청년이앞장선다’ 등 발언이있었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가 3일 0시 17분 (한국시간) 이른바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만장일 치로 채택하다. 결의 2270호는 전문 12개항, 본문 52 개항 4개 부속서로 구상되어 있다.(후원회소식 293호 참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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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리고 있는 31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 서 이른바 ‘북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다 르스만 유엔 북인권 특별 보고관의 소중한 기여의 하 나로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해외강제노동문제를 부 각시킨 것”이라고 망발하다.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 에서 “(윤장관의 연설은) 북한 인권문제를 통한 대북압 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다. 윤장관은 3600자에 이르 는 연설문에서 단 한 번도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거 론하지 않았다. 오직 “대북압박 외교의 연장선에서 제네바에 간 것이고 연설의 초점은 북한 인권문제”라 고 외교부 대변인이 밝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 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위안부’문제의 강제 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는데도 그에 대한 공격은 단 한마디도 없이 동족 헐뜯기에만 집착한 동족대결 망 동을 부렸다. 

●미국정부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 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자마자 이북의 국방위원회 등 단체 3곳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신 규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독자제재행패를 감행하 다.(후원회소식지 293호)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군이 3일 10시께 원산일 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100~150Km로 파 악했다. 

●미 해군 7함대 강습 상륙함 보놈리처드함(4만 2천톤 급)이 3일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하다. 보 놈 리처드함은 항공모함과 유사한 비행갑판이 있으 며 수직이착륙기인 AV-8해리언 6기, AH-1W슈퍼 코 브라 4기, CH-46 시나이트 12기, CH-53스텔리언 3 기, UH-1H 휴이3기 등의 항공기를 운용한다. M1A1 전차 5대, LAV-25장갑차 25대, M198 견인포 8문, 트 럭 68대 보급차량 10대 등을 탑재하고 병력 2000 여 명도 탈 수 있다. 북침 전쟁연습에 투입될 예정이다. 

4일 

●제28차 총회자료집을 전국의 양심수에게 발송하 고 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60여부 발송하다. ●293호 소식지 발행, 미주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양심수와 회원들에게 발송하다. 

●정동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전쟁반대 평화실 현 국민행동 8차 대표자 회의를 열다. 전차회의보고,  단체별 사업보고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반전평화 긴 급행동논의에서 ▶3월7일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 리 연습중단 기자회견문제 ▶기간 중 매일 오전10시 ~오후5시까지 반전평화 캠페인 ▶3월5일-북침전쟁 연습중단 촉구 평화행진 문제 ▶3월12일 포항근해 쌍용훈련(상륙작전)규탄 평화시위 ▶3월26일 도심행 

진, 평화대회 문제 등 협의결정하다. (권오헌) ●미국유력지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조선)과의 협상을 재개하라고 오바마 행정 부에 촉구하다. 사설은 핵문제와 관련, “보다 강력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이 오랜 위협을 끝 낼 수 없다”며 “어느 시점에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 과의 협상을 부활시켜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Shut down) 최소한 억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 도했다고 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 자 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 택과 오는 7일 실시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 합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제1위원 장은 “지금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 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 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 험사격에는 최룡해 당 비서, 홍영칠, 김정식 당 부부 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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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협의하기 위 한 한미공동 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 히다. 한국측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측 도머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약정에 서명 하다. 약정과 함께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날 국방부에 서 첫 회의를 열고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를 본격화 하다. 공동실무단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단(육군 소장)과 헤드룬드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 병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필수인원으로 편성될 예 정이다. 

●이북에서 4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 폭하게 유린한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 결의에 단 호한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화 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조선중앙통신>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성명’에서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 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모결탁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전면도전하 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재결의》를 조작해 낸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세계앞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 를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 장 극악한 도발로 낙인하고 단호히배격한다. 2.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단호한 대응이뒤따르게 될 것이다.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저지른 이번 특대형국제범 죄를 계기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정치질서를 결정적으로 깨버리기 위한 범세계적인 투쟁의 불길 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것이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도 병진노선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 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위성대국의 영마루를 향 해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 것이다. 세 계는 유엔《제재결의》를 천백배의 대응조치로 맞받아 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에 추종해나선 얼간망둥이들의 독판치기로 전락된 유엔 

의 죄많은 역사를 어떻게 끝장내고 국제적 정의와 공 정성을 어떻게 바로잡아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다.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 ‘담화’를 발표, “그 악랄성과 불법 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번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 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날강도적인 조작품”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담화는 “우리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 자력자강해온 나라로서 이번에도 미국의 제재책동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을 걸었다”며 “우리에 게 그 어떤 제재라도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산”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의 핵억제 력강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 으로 진행되여야 할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위 성발사는 설사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종식된다 하여 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계속되여야 할 주권국 가의 합법적 권리에 따르는 우주개발사업”이라고 주 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 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면서 “지금 우 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 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 뜨릴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 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대북압박정책을 강조하다.  

또한,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 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바란다”고 말하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4일, ‘북남 관계를 완전히 결딴낸 박근혜는 민족의 준엄한 심판 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패당이 북 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조작한 것 은 우리에 대한 천추에 용납 못할 중대도발이며 북남 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특대형범죄”라 고 비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인용 언론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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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다. 성명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인민의 지상 낙원인 우리 공화국에는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짓자료에 근거하여 그 무슨 인권법을 조작해내고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 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정치기만극이고 내외여론에 대 한 노골적인 우롱”이라고 반박하다. 또한 “우리 공화 국의 주민들을 백주에 유인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 고가 동족대결에 내몰고있는 박근혜패당이 테러방지 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 천대소할 일”이라고 덧붙이다. 

6일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는 6일 “정부가 5일 마 닐라 수빅항에 정박하고 있는 북(조선) 화물선 ‘진텅 호’를 압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보도 하다. 필리핀 외교부와 마놀라 제손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5일 “필리핀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제재강 화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결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개소리하다. 이 배에는 어떠한 군수물자들도 발견되지 않았고 국적 도 불분명한 사태에서 미국이 시키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비굴한 행패를 자행하다. 

●이북의 외무성대변인은 6일 담화를 발표 “미국이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옹근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는 이번 합동군사 연습에서 그 무슨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의 현 실성을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는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어 “지난 시기 상투적으로 써먹던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따위의 간판마 저 집어던지고 침략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위 험천만한 전쟁행위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 화는 “정세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 이라며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무리 앞에서 사냥총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빨에 뜯기울 때까지 가만 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 타격했든 관계없이 수많은 전략자산들과 전쟁장비들 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7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 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 북 침전쟁연습이 시작되는 이 날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군사연습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동북아 대결 격화시키는 전쟁 연습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조승연 평통사 평 화군축팀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 표등 북침전쟁연습중단촉구 발언과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조국과 가족으로의 송환을 요구해 오고 있는 평양 주민 김련희씨가 8일 서울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진 입, 망명을 요청하다. 이날 진입에는 문대골 원로목 사가 보호차원에서 함께 했으며 대사관 밖에서는 기 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련희씨의 신변안전을 촉구하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남과 북사 이의 외교적문제등을 이유로 좀 더 기다려 달라며 망 명요청을 거부하다. 김련희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대사관에서 나오게 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 28차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리다. 제28차 총회 평가와 면회일정 그리고 반전평화투쟁일정 등에 대 해 공유하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 합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이 오늘 시작되었다”고 밝히다.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시하며 야외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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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FTX)인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 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한국군 30만명, 미군 1만7천 명이 참가하는 최대규모라고 국방부대변인이 밝히 다. 동원되는 장비로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존C 스 테니스’호와 강습상륙함 ‘본험리저드 함’과 ‘박서함’ 등이 참가한다. 또한 현재 오산 미공군기지에는 스 텔스 전투기 F-22 랩터 2대가 전개된 상태이다. 또 한 훈련기간 중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 전력자산 을 순환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습에는 ‘작계 5015’가 처음으로 적용되고 한·미가 지난해 공식화한 4D (탐지, 교환, 파괴, 방어)작전개념이 본격 적용된다. 특히 상대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 뜨리는 작전개념인 이른바 ‘참수작전’도 적용될 예정 이다.  

●훙레이 중국외교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7일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고 그 규 모가 역대 최대이며 4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또 조선이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한데 유의한 다” 면서 “중국은 이같은 동향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 한다”고 밝히다. 대변인은 “중국은 반도 내 어떠한 말 썽에도 결연히 반대하고 눈앞에서 전쟁과 혼란이 생 기는 것을 용납하지않을 것”이라며 유관국들이 자제 하고 서로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기를 강 력히 희망한다“고 말하다. 

●흥레이 중국외교부대변인은 7일 ‘북(조선) 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므로,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 이행의 주요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의 2270호의 지향은 조선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 지하되 조선의 민생과 인도적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의에는 또, 6자회담 재개, 정치,  

외교적방식으로 동북아 정세 완화등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 결의는 마땅히 전면적이고 균형적 으로 집행되여야 하고, 그중 어느한 부분도 부각 시 키거나 다른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밝히다. 

●재일 <조선시보>는 7일 ‘핵전쟁도발에 전면대응한 조선의 총공세’라는 해설기사에서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대해 “선제공격적인 방식으 로 전환된 인민군의 타격수단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 

놓은 상태에 있다”며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 생존권 과 관련한 중대사에서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 한 것으로 언론들이인용보도 하다. 

신문은 “도발자들의 경거망동이 돌이킬 수 없는 파 국을 초래할수 있는 만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 한 불장난을 걷어 치우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 야 한다”고 주장하다. 

8일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 등으로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전국의양심수에게영치금을 보내다. ●박근혜 정부는 8일 북의 ‘수소탄 시험’과 장거리 로 켓발사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다. 이석 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금융제재 대상 대폭 강화 ▶해운통제 대폭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 식당들 관련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을 골자로 단 체, 개인의 제재조치도 포함시켜 발표하다.(후원회 소 식 293호 참고)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8일 ‘양회’계기 기자회견에 서 7일 감행된 키리졸브·독수리군사연습과 관련 “현재 조선반도 정세는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긴 상 황으로 화약냄새가 가득하다”며 “만약 긴장이 더 격 화돼 통제할수 없게 된다면 각국 모두에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왕부장은 “반도문제의 최종해 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시책이 필요하고 병증에 따라 약을 써야 한다”면서 “제재와 압력만을 맹신하는 것 은 반도 미래에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하다. 

그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굳건한 목표이고 정전체 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의 합리적 관심 사”라며 “양자를 병행하는 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평하고 현실적”이 라고 지적하다. 

●러시아 외무부는 7일 (현지시간)공보국 명의의 논 평을 통해 7일부터 감행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과 관련,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이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논평’은 “직접적인 군사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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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되고 있는 조선은 자국안보에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조선 에 대한 군사, 정치적 압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하다. 

9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감옥에 갇힌 양심수면회계 획에 따라 9일 전주,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들 을 면회하다.(후원회 소식293호 참고) 

●명동 향린교회 3층 대 예배실에서 ‘언론협동조합 담쟁이’창립총회를 열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민 플 라스(민+)’명칭을 갖기로 한 창립총회에는 조합원과 후원자, 지지자 등 각계인사 100 여 명이 함께 하여 경과보고와 오신분 소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 표의 축사에 이어 성원보고에서 정족수가 이뤄져 임 시의장에 조헌정 향린교회담임목사를 선출, 회의를 진행하다. 

의안심의에서는 정관 및 제반규약 승인의 건에서는 원안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승인됐고 임원선출에서 는 이사장에 조헌정목사, 이사로는 강병기 전 경남부 지사외 12명이, 감사에 우득종, 최진태, 편집국장에 정용일 전<민족21>편집장을, 운영위원장에 류경완 양심수후원회 부회장등을 선임하다. 김지영 ‘만남의 집‘이사는 이사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를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 면서 핵탄두를 경량화했으며,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 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의 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각 이한 전술 및 전략탄도로케트 전투부들에 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병기화연구정형에 대한 해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며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제 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의 구조작용원리 를 요해하시였다”고 전하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 장은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 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며 “핵탄을 경량화 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 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만족을 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 점물이 아니라”며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을 핵으로 덮치려 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락 겸 전략군사령관, 홍영칠,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 으며, 홍승무, 김정식 당 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군수 공업부 일꾼들,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일꾼들이 현장 에서 맞았다. 

●재일 <조선신보>는 9일 ‘핵없는 세계를 원한다면’ 이라는 논평에서 “핵철폐를 원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여, 결연히 조선을 지지하시라!”며 그 이유로 “그것 이 조선반도에서 핵참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핵 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계가 좋은 줄 누가 모르겠는 가” 하고 묻고는 “긴장되는 전기문제를 해결하려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착수한 조선이 그것을 핵무 기 개발에로 방향타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 직 하나, 반세기가 넘은 미국의 핵공갈” 때문이라고 북의 불가피한 핵보유를 미국 책임으로 말하다. 신 문은 이어 “역대 핵시험을 1,000번 이상이나 단행한 나라가 근 1만 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위협하는 마당 에 마지못해 자위를 위해서 핵무력 건설을 선택한 나 라에 대고 ‘전략적 인내’ 파탄의 분풀이라도 하는 듯 도적이 매를 들고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며 미국을 성토하다. 또한, 신문은 “명색이 동족이라는 자까지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끊어야 된다면서 6.15시대 의 산아인 개성공업지구의 숨통을 조이다 못해 제3 국에서 운영하는 식당까지 과녁으로 삼은 처사가 너 무도 가소로워 웃지 못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 하다. 신문은 “한때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반대 하여 함께 총을 잡고 피흘려 싸운 나라까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도 대립과 긴장의 격화를 초래하는 보다 혹독한 제재 를 담은 결의안 채택에 한몫 끼였다”며 중국을 비난 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41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9일 ‘우리의 경고를 오 판하지 말라’는 논평을 통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과 관련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했다. “침략자들 은 범죄적 목적을 공개한 이번 핵전쟁도발책동에도 연례적이라는 간판을 뻐젓이 붙임으로써 저들의 반 공화국압살야망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을 세계 앞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고 주장한 것 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미국과 괴뢰역 적들이) 끝끝내 모험적인 군사적 침공을 단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상상밖의 주체적 전쟁방식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어버리고야 말 것”이라며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 다”고 경고했다. 

10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5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안보리 대북제재결 의와 북침전쟁연습 규탄발언, 이정섭자주시보 기자 의 미주지역 활동보고, 이상규 민중연합당 관악을 후 보의인사말 등이있었음.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언론 사 기자, 국회의원실 당직자, 노동·시민단체 활동가 와 평범한 직장인 등에 대한 아무 통보없이 ‘통신자 료’들을 들여다본 것으로 10일 확인되다. <한겨레신 문> 사회부 부문 24시팀 기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이 동통신사에 요청해 통신자료 내용을 알아본 결과, 위 공안기구들이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 비서실 당직 자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에서도 활동가들 의 통신자료 조회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되다. 

●미국 전략군 사령부가 9일(현지시간) 지난 8일 태 평양사령부가 관할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B-2전 략폭격기 3대를 배치했다고 발표하다. <교도통신>은 이 날 워싱턴 DC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B-2 폭 격기 편대가 7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 

졸브·독수리‘에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다. 미 전략 군 사령부도 “동맹국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이북조선인민군이 이날 오 전 5시20분, 황해북도에서 북동쪽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스커드계열로 추 정되는 이 미사일은 동해에 떨어졌으며 비행거리는 약 500Km라고 하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대변 인 담화에서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제재’놀음은 자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 및 교류사 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선포한 것으로 언 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담화’에서는 “동족대결에 환 장한 박근혜년이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 성공업지구마저 전면 폐쇄한 데 이어 또 다시 무모한 ‘독자제재’ 놀음을 벌려 놓으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 하려는 독기를 서슴없이 드러낸 조건에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다.  

1.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2.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 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한 것만큼 이에 따라 우리 는 우리측 지역에 있는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청산해버릴 것이다. 

3.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군사,경제적타 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 별조치들이련속 취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다. 

●이북의 조평통 발표 10일 조치와 관련,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남북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북한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 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고 밝히다. 한편 통일부는 이 날 북측 지역에 남아있는 남측 자산의 총 규모를 1 조4,287억원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세부내역은 개성 9,249억원(정부 2,568억원, 한전, LH, KT, 산단공 등 공공 1,068억원, 민간 5,613억원), 금강산 4,198억원(정부 599 억원(이산가족면회소 550억원 포함), 민간 3,599억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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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산 등 50개사), 기타 경협기업 49개사 840억원 등 이다. 

11일 

●안병길 양심수후원회 회장, 류종인 장기수선생님 께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면회하다. 구노회 와 함께 하다. 

●신촌역인근 공간에서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 의집’ 이사회 겸 제 8차년도 총회준비모임을 갖다. 성 원보고에 이어 2016년 1,2월 활동회계보고, 양심수 후원회 제28차 정기총회 보고가 있었고 총준안으로 는 ▶2015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2016년도 사업계 획 및 예산안 심의 ▶‘만남의집’ 정관개정안 ▶이사 회 임원 선출안 ▶기타 총회준비 등 안건을 상정 순 서대로 심의하다. 정관개정은 이번 총회에서 개정하 지 않기로 했으며 임원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하여 총 회, 이사회안을 올리기로 하다. 총회는 2016년 3월 12일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열기로 하고 진행순서 등을 결정하고 회의를 마치다.(권오헌이사장, 김지영, 김 호현, 심재환, 탁무권 이사, 류제춘 사무국장 함께 하다) 

●한·미 해병대원 해군 등의 이른바 쌍용작전(상륙 작전)이 12일 포항 해안 일대에서 벌어져 이를 반대하 고 항의 시위하기 위해 서울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회원들이 밤 11시30분 서울을 떠 나다 (김영식, 박희성, 김래곤, 권오헌 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1일자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4일 보도),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 (9일 보도)에 이은 핵무기 관련 보도이다. 통신은 이 번 훈련에 대해 “김정은 동지의 전투명령에 따라 조 선반도에 최악의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강위력한 우리의 핵억제수단들 을 장비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실전능력판 정을 위한 기동을 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 은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전략군 서부전 선타격부대가 실시했으며, 최고사령부가 불의의 기 

동명령을 내리자 발사구역으로 기동해 화력타격부 대의 경상적 동원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시작했 다. 그리고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 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 행됐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김 제1위원장은 “주체 적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당에서 새로 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 하며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 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 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어야 한다”고 지시 했다. 이어 “앞으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연구 부문의 협동을 더욱 강화하여 핵타격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 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 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가라”고 말하 다. 그러면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 고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그러면서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 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을 과녁으로 삼 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 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이날 훈련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당 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군수 공업부 일꾼들,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등이 함께했다.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실시 중 인 가운데, 이북에서 ‘조선인민군 탱크병 경기대회 2016’을 열고 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탱크병경기대 회에서 김 제1위원장은 “싸움준비에서 내일이란 없 다. 그 어느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병종, 전문병 훈 련을 비롯한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 야 한다”며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원쑤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43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하려고 날뛴 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 부장, 리명수 총참모장과 군 지휘성원, 군종사령관,  군단장 등이 함께 참관했다. 

●미국이 세계를 향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최근 전례 없는 속도로 자국 핵무기의 현대화를 진행하 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다.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외무부 핵확산금지 및 군비통제 국장은 “최근 미국 의 전략 대응력 현대화가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 고 있는 가운데 미 당국은 핵 삼원체제로 불리는 모 든 요소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스 푸트니크>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삼원체제(Nuclear  

triad system)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의 새로운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신형 핵무기 실험 도 하고 있다고 밝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구형 핵 무기 부품을 재배치해 핵무기를 더욱 소형화하고 성 능을 높이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2014년 9월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앞으로 30 년간 약 1조 달러를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 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 가핵안보국(NNSA)의 핵무기 수명연장 프로그램(Life  

Extension Program)에 따라 미국 공군이 ‘B61-12’ 최 신형 핵폭탄에 대한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B61-12’는 1960년대부터 미국이 제조 한 핵폭탄을 12차례에 걸쳐 변형한 것이며, 이 신형 폭탄은 2020년부터 제조될 것이라고 한다. 

12일 

●경북포항시 조사리 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서울 과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광주전남, 전주,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 동 단체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성원 500 여 명이 ‘북침전쟁연습규탄집회’를 열다. 문경식 한국진보연 대 상임공동대표 등 한미연합 상륙작전 규탄연설이 있었고 11시 30분 쯤 한미 해병대 등 상륙작전 훈련 

이 개시되면서 참가자들은 해안을 따라 행진하며 전 쟁연습반대 구호를 외쳤다. 각종 한미연합 북침전쟁 연습을 반대하는 손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요란스럽 게 공포탄 연막탄 쏘며 해안으로 접근하는 한미 해병 대 해군들을 향해 침략전쟁연습 반대를 외쳤다. 또한 미군 병사들에게 양키고홈을 소리쳤다. 이날 훈련에 는 한국 해병대 3천여 명, 미국 해병대 9천 2백여 명 등 상륙군 1만 2천여 명, 한.미 해군 5천여 명 등 총 1 만 7천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미국의 맹목적 추종국 가인 호주군 130여 명, 뉴질랜드군 60여 명이 실기동 훈련(FTX)에 참가했다. 동원된 장비로는 한국 해군 독도함, 천왕봉함, 미 해군 본험리처드함, 애슐랜드 함 등 30여 척과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VV) 40여 대, K-55 자주포, K-1 전차 등 장비 30여 종 2백여 대 가 투입됐다. 또한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MV-22,  

오스프리), 해리어기(AV-08B) 등 한.미 항공기 70여 대 가 참가했다. 북침전쟁연습반대 시위자들은 훈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각 지 역, 단위별로 해산하여 지역으로 돌아가다.(양심수후 원회 김영식 박희성 김래곤 권오헌 등)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오후 ‘정의 평화 인권을 위 한 만남의집 제 8차년도 정기총회를 열다.(후원회소식 293호)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3월달 생신이 함께 있는 박 희성 권오헌 선생 생신축하모임이 있었음.(후원회소식 293호) 

●이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쌍용훈련 (포항상륙작전)에 대해 ‘선제적 보복타격작전수행에 로 이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 신>1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 면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자멸적인 ‘평양진 격’훈련에 선제적인 서울해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 할 것’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최고사령부의 위임’에 따라 군사적 대응조치를 공식선포하다. ‘성명’에서는 “지금 이 시각부터 전선동부,중부,서부에 위치한 1차 련합타격부대들은 《쌍룡》훈련에 투입된 적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타격작전수행에로 이행할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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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히다. 특히 “적들의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 국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해방작 전으로, ‘족집게식타격’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다.  

성명은 이어 “조성된 엄혹한 정세는 우리 백두산군대 의 전체 장병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참고 참아오던 마 지막 인내의 탕개마저 끊어버리게 하고 있다”며 “‘평 양진격작전’에 투입된 자들도,이를 고안해낸 음모의 소굴들도 가차없이 불마당질해버리려는 우리 군대의 보복의지는 드팀없다”고 강조하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의 조선인민군총참모부 ‘성명’과 관련 “북한의 도발시 최고지도부는 괴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다. 합참은 이 날 ‘입장’을 발 표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과 경거망동에 대 해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13일 

●미국이 핵공격전력을 비롯한 대북군사압살 장비들 을 속속 남한 땅에 들여놓고 있다. 13일 미 핵추진항 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키리 졸브·독수리 북침전쟁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주한 미군사령부는 12일, 텍사스 불리스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1개중대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참가 차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제43 방공 포연대, 제1대대 D중대이다. 

●부산평통사와 사회단체들은 부산해군 사령부 앞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테니스 핵항공모함 전단의 입 항과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규탄하고 북침전쟁연 습중단을 촉구하다. 

14일 

●일본이 이른바 대북독자제재의 일환으로 방북후 재입국을 금지한 대상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재일총 련)간부와 산하과학단체 회원 등 총22명이라고 <교 도통신>이 14일 보도하다. 바로 허종만 총련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 총련간부와 조선대학교 관계자 등 

17명과 재일조선인 자연과학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 고문과 회원 등 5명이 대상에 포함되어있다.(후원회소식 293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개막한 ‘2016 재외공 관장회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북한 문제 해 결을 위한 총력외교를 펼쳐야 하겠다”고 말하다. 그 는 지난 1월 22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외교 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 전 면중단’ 조치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결의’ 채택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초기에 우리정부 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이끌 어 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 이 많았”지만 “우리는 물론 미국조차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일만큼 강력한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마치 동족에 대한 강 력한 제재결의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인양 개 소리를 해댔다. 그는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 행되도록 모든 이행과정에서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말 고 국제사회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우방국들 을 통한 대북 압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개소리하다. 이자는 이어 “금 번 안보리 결의 2270호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 미는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 로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북한 인권문제가 최초로 포함 된 것은 단적인 예”라고 개소리하다. 한나라의 외교 수장이 겨우 한다는 짓이 동족 죽이는데 총력을 다하 는 가련한 모습이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8일까지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는 170여 대사와 총영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의 모든 것은 외세 에 구걸하여 동족을 멸살시키려는 반민족 범죄행패 가 되고 잇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 선 맥도웰 박사는 북(조선)에서 지난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현재 안정적으로 각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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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는 안정성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 위성은 단순히 우주를 떠도는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작동하고 있으 며 완전히 가동중일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또 카 메라가 장착됐을 위성하단이 줄곧 지구를 향한 채 궤 도를 돌도록 한 점으로 미루어 지구 관측용이라는 북 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국 의소리>(VOA)가 13일 보도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한 전화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 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는 철저한 제재 이행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고 외교부가 전하다. 반면 중국 외교부 는 왕이 부장이 윤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화와 담판 의 길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공개하다. 왕이부장은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는데 이는 ‘제재+정세안정+ 대화·협상’이라는 3박자균형을 이뤄야한다는 뜻이 라고 하다. 

15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양 심수후원회 등 13개 평화와 통일운동 단체 공동으로 ‘사드배치반대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중단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자주통일 평화행동 197차 연대집회 를 열다. 이 날은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다. (박희성 권오헌) 

●민주주의 국민행동 합정동 사무실에서 ‘다시 민주 주의 포럼 민주주의 국민행동 2차 연석회의’가 열리 다. 다시 민주주의 관련 경과보고가 있었고 향후 계 획으로 4.13총선에서 당대당 연대와 후보단일화 하 는데 정치협상을 성사시키는 문제 등 논의하다. (권 오헌) 

●이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제1위원장의 지도 로 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에 성공했 다며 “국방력강화사업에서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자랑찬 첨단성과”라고 보도한 것으로 언 

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로켓 제작에 필요한 열 보호재료를 연구.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 며, 이번 모의 시험은 탄도탄전투부첨두의 열 안정성 과 열보호피복제 침식정도 평가를 위한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탄도로켓 재돌입시 공기역학적 가 열로 발생하는 높은 압력과 열흐름환경 속에서 첨두 의 침식깊이와 내면온도를 측정해, 개발된 열보호재 료들의 열역학적 구조안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시험결과 모든 기술적 지표를 만족시켰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시 조성되는 실지환경과 유사한 압력조건과 근 5배 나 되는 열흐름 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안전 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의 재돌 입 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했다. 이날 모의시험을 지켜본 김 제1위원장은 “군사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 히 확보함으로써 탄도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만족을 표했다. 그리고 “군수공업부 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 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 당 중앙의 군사전략전술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 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 다.특히,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 여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 이라며 “해당 부문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 없이 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모의시험에는 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정식 당 부부장, 김락겸 전략군사령 관이 동행했으며,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 일 꾼들이 현지에서 맞이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 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미국 외교의 도전 과제들 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른 행정명 령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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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일(현지시간)자 보도자료를 통해, 애덤 주빈 테 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15~16일 베이징과 홍 콩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불안정 행위에 대처해 미.중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을 겨냥한 제재를 가능한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 다.(후원회소식 293호)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이 TF는 “북한 인권법 제정 후 법률 시행 일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팀” 이라며, “통일부에 새로 생기는 일들이 많은데 효율 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TF를 구성한 것” 이라고 밝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 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되 어 있으며, 통일부는 재단설립준비팀 구성과 예비비 확보, 재단 이사진 구성, 재단 사무실 확보 등 실무 준 비 작업을 해왔다. 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이루어졌다. 오는 9월 설립 예 정인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15인 미만의 이사진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친 지랄들이다. 

16일 

●1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총 제네바 주 재 중국대사 대리는 이날 ‘주권 평등’, ‘내정불간섭’  등을 규정한 유엔헌장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들이 공공연히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망신주기 위해 국 가별 결의를 획책하는 등 인권문제를 정치 요구에 복 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 대사는 “인권은 확 실히 보편적이지만 각국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종 교 배경이 같지 않아 어떻게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유관국들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면서 인권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북에서 16일,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성전에 총궐기하여 천하무도한 적들의 도발망동을 무자비하 

게 짓뭉개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화국 정부, 정 당, 단체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조선 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하다. 성명에서 “지난 시기 미 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일본과 남조선은 물론 미국본 토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붕괴를 겨냥한 각종 특수훈련들을 극비밀리에 비공개로 벌려왔지만 이번 처럼 노골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공개해대며 지랄발 광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며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 나선 침략자, 도발자들의 무모한 망동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극단적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며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 발 표 이유를 밝혔다. 성명은 “박근혜 역적패당의 천벌 맞을 극악한 도발망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현 사태와 관련하여” 입장을 천명하며, “’참수작전’과 같은 무 모한 특수작전에 가담한 특대형 도발자들을 모조리 능지처참할 때까지 전인민적, 전국가적 성전으로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강력히 전개되게 될 것”이라며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그 무슨 특수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고 경고하다. 

17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6회 목요집회’를 열다.  임방규 통일광장 전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후 원회 명예회장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와 북침 전쟁연습 규탄발언, 김병동 코리아연대 회원의 ‘재 소양심수처우문제‘와 양심수 석방촉구발언’등이 있 었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HR757)’에 근거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도되다. 16일(현지시 간) 백악관에 따르면 새행정명령은 수송과 광물, 에너 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북(조선)정부와 로동당 인 사들의 미국 내 자산과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를 동결했다. 조선산 금속, 흑연, 석탄, 스프트웨이 관 련한 직·간접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 또한 북(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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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과 신규투자를 금지 했다. (상세내용 후원회소식 293호) 

●이북의 최고재판소가 16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체포된 오토 프레데리크 왐비어 미국 대학생에게 15 만 노동 교화형을 언도한 것으로 <로동신문> 11일자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재판에서는 공화국 형법 제 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왐비어에 대한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심리가 진행됐다. 심리과정에 서 왐비어는 미국 내 반공단체인 우애연합 감리교회 와 버지니아 종합대학 그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임무 를 부여받고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적대행위를 감행 했으며 그가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발사된 인공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가 시험사진을 송출하는 등 정상운행되고 있는 것으 로 이북의 웹사이트 <메아리> 10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17일 보도하다. 사이트에 따르면 ‘광명성 4호’는 현재까지 지구를 442회 돌고, 조선반도 상공을 122 회 통과하면서 UHF대역과 S대역에서 동작하는 궤도 및 원격 측정소와 통신했다. 이 과정에서 위성은 ‘김 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발걸음’등 노래와 위성원격 측정자료, 시험 측정자료 등을 송출 했다. 또한 북위 30°~45°, 동경 124°~131° 조선반 도 상공을 비행하며 촬영한 화상자료를 전송했고 위 성에 설치된 UHF대역 중계 송·수신 체계를 통해 지 상중계초소 간 숫자자료 전송도 원만히 진행했다고 한다. 현재 위성은 근지점고도 494.6km, 원지점고도 500km 궤도경사각 94.7°로 94분 24초 주기로 태양 동기궤도를 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위성에 설치 된 조종장치와 촬영 및 전송계통 자세조종 계통 원격 측정 및 조종계통 자료중계 계통이 정상가동되고 있 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가 우주 개발국 위성관제종합 지휘소로부터 지령을 받아 전원상태조종 정밀자세조 종 촬영기 정수조종 등을 진행하며 관측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날씨예보 농작물작황평가 자연재해감시 등의 자료를 전송할 예정이다. 

●자성남 이북 유엔대사가 16일(현지시간) 유엔안보 리에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를 의제로 상정하라고 촉구한 것 

으로 <교도통신>이 보도하다. 뉴욕발 <통신>에 따르 면 자성남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 리 3월 의장인 앙골라 유엔대사에게 송부했다. 그는 “(군사연습)이 조선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 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2학년이 배우게 될 교 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2014년 초 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은 교과서 우경화를 향한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이 진행된 모습이다. 그 사례로 ‘독도’를 저들 사마네현 관할이라며 ‘일본 땅’으로 기 술했고 일본국 ‘성노예’ 문제를 강제성이 없었던 것 으로, ‘조선의 병합은 의병 때문’등으로 왜곡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항의’나 ‘규탄’대신 애매모호한 ‘강력한 개탄’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 구했을 뿐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오늘새벽 5시 55분 과 6시 17분께 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고 밝 혔다. 모두 평안남도 숙천일대에서 동해상 쪽으로 쏘 았다.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800km 남짓 비행했 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약 17km 상공에 이르렀을 때 당국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다. 노동미사일 은 최대 사거리가 1200~1300km로 일본 전역을 타 격할 수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대변인은, 오바마 미대통령의 대북체재인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러시아는 어떤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압 박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재 승인은 유엔 안보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논평을 냈다고 18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가 보도하다. 대변인은 “러 시아는 지역 상황개선을 목표로 여러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합의와 대화, 타협, 이권 등에 따라 국제사회 의 집단적 결정인 유엔안보리의 합법성만을 인정한 다”고 말하다. 오바마의 독자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편 앞서 루캉 중국외교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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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7일 “현재 조선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반도 정세를 더 긴장시 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한다”며 미국의 대 북추가제재를 반대하였다.  

19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사회진보연대 등은 19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한미연합군사훈 련중단, 평화협상촉구 대회’를 열고 공격적 북침군사 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중단과 대화와 협상으 로 평화협정개시를 촉구하다.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민주주의자 주통일대학생 대표자협의회(민대협) 소속 학생의 결 의발언 등이있었음. (김영식, 박희성, 권오헌 외) 

●유엔안보리가 18일(현지시각) 최근 북에서 잇단 탄 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 표하다. 뉴욕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 는 전체회의 직후 “안보리이사국들은 (조선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 다”며 “이번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떠벌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8일 (현지시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후임으로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을 지명했다. 이자는 아태재균형전략을 설 계한 장본인으로 알려지다. 

20일 

●6·15통일산악회는 3월 등반으로 불암산을 예정 대로 진행하다. ‘2016년 6·15 산악회 시산제’도 있 었다. 92살 최고령 류기진 선생님과 90살 김교영 선 생님도 함께하시어 회원 모두의 건강과 6·15공동선 언 실천에, 정세와 관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다.  

이날 산상강연은 권오헌 산악회장이 현재 감행되고 있는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과 유엔안보리의 부당한 대북체재 부당성을 지적했다. (후원회소식 293호) ●이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쪽지역을 가상한 상륙 및 반상륙 방어 연습 을 실시하며 김제1위원장이 연습을 지도한 것으로 < 조선중앙통신> 20일자로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날 연습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경철 보위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명식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윤영식 포평국장, 리용수 해군 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리태섭 제7 군단장, 송영건 제 108기계화 보병사단장등이 함께 참관했다. 

21일 

●공군이 이른바 적 핵심군사시설 파괴를 목표로 한 대규모 편대훈련을 21일 실시한 것으로 공군당국이 발표하다. 이번 훈련에는 T-15K, F-16, FA-50 전투 기화 C-130H 수송기 2대등 총 18대 항공기가 참여 했으며 공격편대군 훈련에 수송기가 참여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북의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21일 “얼마 전 미국과 러시아 등 10여개의 세계적인 보안업체들이 2014년 12월 미국의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을 공동 으로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그 주범이 2009년부터 중 국, 인도, 일본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해커 집단인 ‘나자로그룹(Lazarus Group)’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사 이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과학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사건의 배후로 조선을 지목하면서 대북 추가제 재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이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들까 지 북한과 연결시켜 대결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하다.  

사이트는 세계적인 보안업체들에 의해 사건의 진실 이 드러났으니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내린 ‘대통령 행정명령’을 당장 취소하고 지난 세기의 선 임자들처럼 대담하게 정의의 나라 조선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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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 포 사격을 참관지도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2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김 제1위원장 이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체계 개발을 직접 지 시했으며, 지난 3년간 연구·개발했고, 14차례 김 제 1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 은 사격결과를 보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 듯 대단 히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사격에는 황병서 총 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 장, 조용원, 홍영칠, 김정식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 그 리고 김 제1위원장은 국방과학부문, 군수공장 일꾼,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신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로 계룡대도 사정권에 들 어간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해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독수리훈 련 일환으로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동.서해에서 북 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실 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미 해군 수상함, 잠수 함 등 함정 50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기 2백여 소티 가 참가한다. 여기에는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 테니스 함이 동참한다. 훈련은 한.미 해군 상호운용 성 제고와 함께,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대잠수 함전,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 항모강습단 훈 련 등이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22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구 등이 조합원 94 명에 대해 최근 1년간 681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 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결과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다. 공안기구들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이 감행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권오헌 명예회장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남발 과 평양진공작전’이란 제목의 글을 <통일뉴스>에 기 고하다. 

23일 

●이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미제와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 의 중대보도를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 다. 중대보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이 극한 계선을 넘어서고있다”면서 지난 21일 실시한 “공중 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기편대군을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을 감행했다”고 성 토하다. 보도는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 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 한다”면서 “정의의 보복전”을 선포했다. “이 시각부 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 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 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보복전은 청와대안에서 시 작될수도 있고 청와대가까이에서도 전개될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면서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포 병집단의 위력한 대구경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 리고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했다. 또한 “남반부작전지대에 투입될 우리의 적후부대들은 임의의 시각에 청와대를 비롯 한 주요대상들을 단숨에 깔고앉아 박근혜와 괴뢰군 부호전광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폭풍작전, 번 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으름장 을 놓다. 보도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이미 할 것은 다 해놓고 가질것은 다 가지고있다는 우리의 경 고를 절대로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참을 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천명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3일 서 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후보 및 투 표방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저지! 박근 혜정권 심판! 총선투쟁승리!’를 다짐하다. 기자회 견에서는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특히 창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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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노회찬, 울산 북구 윤종오, 울산 동구 김종훈, 경 주 권영국, 부산진구을 김재하, 대전 동구 이대식, 대 구 달성 조정훈 등 7명의 후보를 민주노총 전략 지 역구 후보로 선정, 이들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일 것이다.”라고 밝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추천으로 출마한 29명 의 민주노총후보와 민주노총조합원은 아니지만 노 동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하 는 전국 28명의 후보들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1차 선정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총선 요 구안 및 총선 공투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참여한 노동 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등 4개의 진보정당 을 정당명부 투표 대상으로 삼아 적극지지,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이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 서를 검정통과시킨 데 대해 “영토강탈에 매달리려는 후안무치한 속심”이라고 규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 용 보도하다. 통신은 논평에서 “오늘의 시대는 지난 세기처럼 영토강탈과 해외침략에 환장한 자들이 함 부로 날뛸 수 없는 시대”라며 “일본반동 지배층은 실 현불가능한 영토강탈 야망실현에 광분할 것이 아니 라 죄많은 과거부터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꾸짖다. 

24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7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여는말(외세공조, 동 족대결정책규탄),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결의 발언, 전태삼 유가협회원 의 유성기업 한광호열사 자결관련, 노조탄압 규탄 발 언 등이있었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31차 유엔 인 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른바 ‘북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47개 이사국의 컨센서스로 채택하다. 결 의는 이른바 북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할 최대 2명 의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 일 등 제국주 의 국가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지 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던 모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치자 ‘독립전문가 그룹 설치’라는 대안을 조작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결 의가 비록 컨센서스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중국과 러 시아를 비롯한 6개국이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전했 다. 중국대표는 “인권의 정치화, 망신주기, 공개적 압 력시도를 반대한다”고 했고 러시아대표는 어떠한 나 라도 인권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 네바주재 조선대표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 에서 “극단적인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드러낸 반공화국결의를 전면 거부한다”며 “미국과 다른 적 대세력의 정치군사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결의를 비 난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대출력 고 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현장을 현지지도하고 “탄도로케트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조선중앙 통신>2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이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몸소 시험장에 나오시어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 단분리시험을 지도하시였다”면서 “시험결과 예측값 과 측정값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었으며 모든 과학 기술적지표들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이 확증되었 다”고 보도했다. 또한 “우리가 자력자강의 힘으로 역 사적이며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대출력고체로케트 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완전 성공함 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높 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의의를 부여하다. 

●중국 정부가 황해연안 항구 6곳에서 북(조선)선 박 입항 전면 금지했다는 <아사히신문>보도와 관련 화춘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 보도는 전 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소식이 어디서 왔 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자 <아사히신문>은 랴오닝성 잉커우, 텐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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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성 르자오, 펑린이 웨이팡, 장쑤성 난풍등 6개 항 구에서이 조선선박의 입장을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25일 

●박근혜대통령은 25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 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사에서 “국제사회는 역대 가 장 강력한 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 이어 많은 나라들 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도 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결집 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 회”라고 외세의존 동족멸살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 여주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영웅적 조선인민 군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 망동 을 부린 박근혜 역적패당의 소굴부터 초토화해 버리 고 남반부(남한)를 해방할 것이다”라는 제목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 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 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지도하시었 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그리고 이번 타격연습을 “’정밀타격훈련’을 공개적으로 감행한 박근혜 역적패당의 본거지인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 들기 위한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을 진행하여,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가장 참 혹한 멸망을 안기려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과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설명하 다. 박정천 최고사령부 화력지휘국장의 영접보고를 받고 장거리포병부대를 사열한 김 제1위원장은 야전 감시소에서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진행계획을 보고받고, 연습개시명령을 내렸다.  

연습에 앞서 박영식인민무력부장은 연설을 통해 “오 늘의 포병화력타격전은 수령사수전, 수령보위전이며 박근혜 역적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겨줄 백두산 총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정의의 보복전” 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 

사연습과 ‘정밀타격훈련’ 등을 언급하며,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얼간망둥이들, 이미 인간이기를 그 만둔 비루먹은 개무리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오직 무자비하고 한계가 없는 복수 의 불벼락으로 정의와 평화의 원수, 추악한 역적무리 들을 잿가루도 남지 않게 날려보낼 때만이 세기적인 숙망인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타격연습장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 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 국장,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윤영식 인민군 포병 국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맞이했으며, 군당위원회 집행위원,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지휘성원,  

군종사령관 및 정치위원, 군단장 및 정치위원, 포병부 대 부대장 및 정치위원, 각 급 군사학교 교원, 당 중앙 위원회일꾼들이 참관했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 로 재미교포 김동철(62)씨가 억류되었으며 25일 그 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 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10월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매수된 자로부터 핵 관 련 비밀자료와 군사비밀자료, 내부실태자료가 입력 된 USB와 문서를 넘겨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숭미반 공사상과 미국식 가치관을 뼈속깊이 주입받았으며 그것으로 하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병 적인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내가 저지른 특대 형범죄는 우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 독하고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한 악선전을 일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배호렬 중국연변 과학기술대 교수, 구자룡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이현우 서울대 교수, 박기수 통일부 대북정책 지원관 등과 만나 범죄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 면, 박기수 지원관으로부터 ‘(북한) 수뇌부의 정책방 향과 실행의지, 북한 정권의 견고성, 측근인물 동향’  

등에 대한 임무와 활동자금을 받았다. 또한, 이현우 교수는 김 씨가 당 창건 70돌 행사 해외동포대표 자 격으로 참가할 경우 수뇌부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 했으며, 구자룡 기자는 북한 주민의 사진을 찍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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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밖에 상세내용 3월25일자 통 일뉴스) 그는 “모든 범죄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 화국 적대시행위에 동조하고 그들의 지령 하에 감행 한 범죄들로서 용서받을수 없는 특대형간첩모략행위 이고 국가전복음모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북 한 기관) 조사과정에 그 어떤 학대와 고문 등 인권을 유린당한 적이 없다”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 화국 적대시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에 가담하 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악의 정책을 반대배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제31차 정기총회가 열리다. 사전행 사로 ‘2016년 민가협 활동영상’ 상영이 있었고 본행 사에서는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사무처장 사회로 권 오헌 명예회장(전 민가협공동의장)의 모시는말씀, 서경 순 전상임의장의 영상인사말씀, 권낙기 통일광장대 표와 장남수 유가협회장 그리고 한충묵 한국진보연 대 상임공동대표 등 축사가 있었다. 이어 조순덕 상 임대표가 30차 연도 사업보고, 김정숙, 임방규 감사 의 30차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보고를 하며 큰 박수로 승인받다. 이어 민가협 목요집회 등 각종 행사에 빠 짐없이 참석해온 권처홍 전 민가협 공동의장에게 감 사패를 증정하다. 총회는 31차년도 사업계획을 채택 하고 6.15합창단의 축하공연, 민가협 어머니들의 인 사, 엄경희 회원의 결의문 낭독으로 모두 마치다. 끝 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함께 식사를 나누다.(권오헌 김 호현 류제춘 소수영 외)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연대단체연 석회의 등 공동으로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 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 국가폭력 규 탄!’ 2016총선투쟁승리 범국민대회‘를 열다. 양동규 총선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노동자, 농민, 도 시빈민, 청년학생등 6000여명이함께 한 가운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호 전국농민 회총연맹 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심호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김영표 빈민해방실 천연대 대표 등 공동으로 대회사를 하다. “세월호 참 사, 메르스 사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친일독재 미 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밥쌀 수입 강행과 묻지마 개방정책, 의료 민영화와 공공부분 사 유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친 재벌 규제완화,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전쟁위기”등 박근혜 정권 3년 간 하 루도 쉬지 않고 반민주·반민생·반평화·반통일 폭 정을 규탄하다. 이어 “우리는 총선과정에서 전국각지 에 출마하는 민중후보들과 함께 민중스스로의 투쟁 으로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2016년 반드시 박근혜 정권 심판의 해로 만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하다. 이어 박 석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최영준 노동자 연대 운영위원, 한성 서울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의 각 부문 결의 발언과 세월호가족을 대표해 경빈어머니,  

백남기 농민의 큰 따님 백도라지씨가 나와 세월호 참 사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규탄 발언 등 이 있었음.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 명동-을지로-청계광장-모전교까지 행진하고 정치 집회를 하다. 일부농민 단체들은 대학로 백남기 농민 쾌유 농성장까지행진하다. 

●이북의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는 26일 ‘박근혜와 그 패당앞으로 최후통첩장’을 발 표, 박근혜 대통령이 만고대역죄를 저질렀다며 민족 앞에 공개사과하고 또한 대북 ‘핵심부 타격’을 고안 해낸 ‘만고 죄인들’을 공개처형할 것을 촉구한 것으 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최후 통첩장’에서는 “존엄높은 최고사령부의 차후 타격명 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 병대는 이미 살아 숨쉬기를 그만둔 박근혜 패당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낸다”며 

1.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은 감히 천하무도한 만 고대역죄를 저지른데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 앞에정식 사죄하여야 한다. 

2.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은 천인공노할 <핵심부 타격>을 고안해내고 그 실행을 꿈꾸려 한 만고죄인 들에게 즉시 가장 참혹한 형벌을 가하여 온 민족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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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차없이 능지처참해버려야 한다. 

3.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이 우리 군대의 최후통 첩에 불응해 나선다면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통첩하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미 국 워싱턴DC을 방문하는 31일(현지시간) 재미동포들 이 백악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재미 동포 김동균 목사가 28일 이메일로 공지하다. 메일에 따르면 “목요일(3월 31일) 낮 1시, 백악관 앞에서 ‘종 미독재 대통령 박근혜 방미규탄 재미동포 긴급시위’ 를 개최한다”며 참가자들은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 주의를 파괴하며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민 생민주민족 어느 하나 정상인 부문이 없다”고 지적 규탄하면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동개악 중단 ▷테러방지법 폐기 ▷대북 적대정책 폐기 ▷개성공단 폐쇄 반대 ▷사드 배치 반대▷북침 전쟁연습 중단 등을 적시했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치졸한 반공화국 모의판 놀음은 당장 종식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 평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핵안보정상회의)는 2009 년 4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떠들어댄 오바마가 국제 사회에 즉시 그 실행에 들어간다는 인상을 주기 위 해 고안해낸 추악한 모략의 산물”이라며 “미국은 핵 무기 없는 세계의 간판 밑에 새로운 핵시험을 연이 어 강행하여 세계평화 파괴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세 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유일한 핵범죄국인 미국이 그 무슨 핵안전수뇌자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 향과 염원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다. 이 어 “미국은 부질없는 반공화국 모의판으로 맥을 뽑 으며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다. 

29일 

●영등포 민중연합당 당사에서 ‘민중연합당 고문· 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되다. 사회각계원로들이 함 께 한 가운데 민중연합당 홍보영상상영, 당지도부 및 고문·자문위원 소개, 당대표 이광석, 강승철, 손솔 등의 인사, 당창당 경과 및 현황보고가 있었고 위촉 장 수여가 있었음. 이어 고문·자문위원들의 인사말 이있었음. (권오헌) 

●이북의 리수용 외무상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관 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수한 경고에도 불 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군사연습 ‘키리 졸브·독수리’를 남조선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과녁은 공화국”이라며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은 선제 핵타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양심수후원회 등 37개 사 회단체들은 일본의 이른바 안보법이 발효된 29일, 일 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안보법제 발효에 즈음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선제 공격 노리는 일본안보법제 폐기하라”고 촉 구하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 전국학생행진 소속, 이산 학생 등 결의발 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류경완 참석)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대구교도소 정경학님과 노수희님을 류종인 장기수 선생님과 이정태운영위원 이 면회하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이 날 오후 5시40 분께 원산일대에서 동북방 내륙 지역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다. 비행거리는 약 200km로 파악돼 신형 300mm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하다. 

●국방부는 30일,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발 표하다. 북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 한 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 최우선 구축, 병력.부대 감축 대비 전력보강,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그리하여 5년 동안 153조 3000 억 원을 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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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브리핑에 서 ‘미국이 사드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제안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 “미국이 한국 배치 를 추진하는 사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고, 동 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라며 29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제의를 거부 했다. 훙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조선반도 방어 수요 를 초과하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안보이익을 직접 훼 손하고 지역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거듭 확인시키다.  

30일 

●국제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화가이며 박정 희 군사정권의 동백림간첩조작사건 이후 구명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조국의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이희세 6.15유럽위원회 전 상임대표가 지 난 3월 29일 23시 30분에 프랑스에서 별세하시다. 향 년 84세. 세계적 명성을 떨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조 카이기도 한 이희세 선생은 1932년 충남 예산에서 출 생, 1964년 프랑스로 유학을 가 프랑스 화단에서 활 동해 왔으며 동백림 사건에서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 인들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한국으로 끌려와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 동에 남은 한 평생을 보내왔다. 6.15남측위와 한국진 보연대 등은 소속단체 연명으로 30일 조전을 보내다.  

삼가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3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16 핵안보정 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727인 평화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다.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 정종성 한국청년 연대 공동대표 등 결의발언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 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장 권오희 수녀와 이상 

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다. 공 동선언에는 사회각계 727명으로 기획하였으나 신청 자가 많아 839명이 함께 했다. 양심수후원회는 회장 단, 운영위원, 사무국장이 함께했고 ‘정의·평화·인 권을 위한 만남의집‘의 이사장, 이사가 함께 했다. (권 오헌 참석)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68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 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말(핵안보정상회 담과 대북제재 구걸외교 규탄), 이정섭 자주시보 기자의 미국의핵정책이중기준 규탄발언 등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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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_4월 정신으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을 심판하자1 | 만평・6 | 단상_민심은 하늘입니다 7 | 강정으 

김선영  5,000 김성옥  10,000 

민기채  10,000 박강혁  10,000 

신동숙  20,000 신동현 신재웅  20,000 

이미숙  10,000 이미애  10,000 

정동익  10,000 정동희  10,000 

로의 초대 ・9 | 보고_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시카고지부 결성식10 | 월례강좌_평양여성 김련희이야기12 목차 

기쁜 일・14 | 산행기_6.15산악회15 / 6.15산악회미주지부18 | 면회기・22 | 감옥에서 온 편지・23 | 양심 수 현황・31 | 광고・34 | 이런 일이 있었어요・35 | 후원 신청서・56 | 재정보고・표3 | 회비 내주신 분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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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고 — 2016년 3월 

단위 : (원) 

 수입 내역 수입 총액 7,594,945 현 금  400,000   CMS    2,275,000   미주지부    2,056,690   SC지로  320,000   농 협  530,000   하 나  30,000   국 민  720,000   차입금  

회비수입계 6,331,690 

전월이월 1,263,255 

 지출 내역 지출 총액 7,045,313 양심수 관련 양심수 영치금, 소식지 발송, 면회사업 등 1,726,560 

출소장기수 관련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 장기수 관련 지원 1,384,553 

소식지 관련 소식지 제작 및 발송 1,378,650 

사무국 활동 상근일꾼 활동비(수습11월 12월) 1,250,000 

연대사업 기자회견, 집회, 연대단체 분담금 등 560,000 

특별사업-김련희송환 1인 시위 지원과 후원 등 186,500 

교통・통신 인터넷, 전화 및 통신 요금 등 136,200 

회원사업 및 운영 회원 경조사비, 월별 회원사업, 회비이체 수수료 등  422,850 

  차입금 반환    

차기 이월액

 6,331,690(수입) - 7,045,313(지출) + 1,263,255(전월이월금) = 549,632(이월금) 

열심히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부탁드립니다.  은행납부 시지로용지에성명을 정확하게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성명을확인할 수없어소식지에올리지못하는경우가있으니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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