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89호(2015년 11월)입니다

소식지 289호(2015년 11월)입니다

 

 

 

 

 ● 회비를 내주신 분들-2015년 10월 

* 정성어린후원에감사드립니다.  

강대준  10,000 강란희  100,000 강순례  10,000 강순영  10,000 강순희  50,000 강응길  10,000 강철민  10,000 강호민  10,000 고대립  10,000 고재형  10,000 고제헌  20,000 공진하  20,000 구본승  5,000 구선희  10,000 권기순  10,000 권미경  20,000 권오헌  80,000 권정기  10,000 권처흥  10,000 김경구  5,000 김경중  10,000 김광선  20,000 김광태  10,000 김교영 이해옥  20,000 

김기수 지명순  20,000 김길자  50,000 김난영  10,000 김대봉  5,000 김덕진  10,000 김동만  10,000 김동식  10,000 김래곤  10,000 김력균  5,000 김명묵  10,000 김명호  20,000 김민제  30,000 김병관  10,000 김병철  10,000 김선영  5,000 

김성철  10,000 김수진  5,000 김애숙  10,000 김영규  20,000 김은정  20,000 김익  10,000 김인순  10,000 김재선  20,000 김재헌  5,000 김재현  20,000 김재홍 고현희  50,000 김정현  5,000 김정희 지영철  10,000 김제영  10,000 김종일  10,000 김진양  10,000 김춘애  10,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한상  10,000 김혜식  10,000 김혜정  5,000 김홍섭  10,000 김효숙  30,000 김희찬  5,000 나명주  10,000 노중선  20,000 노혁  30,000 류경완 안현숙 30,000 류동수  10,000 류예선  10,000 류정은  15,000 류제춘  10,000 모두리세미  30,000 모아라  10,000 모지희  10,000 모지희  10,000 문일승  10,000 미주회비  1,846,342 

민주화  100,000 박강혁  10,00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금란  10,000 박동기  1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숙현  20,000 박인도  10,000 박재만  10,000 박중기  10,000 박진도  10,000 박태동  20,000 박현숙  10,000 박현희  10,000 박형성  5,000 박희성  10,000 배상우  1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법전  100,000 변외성  10,000 서승종  10,000 서은성  10,000 설동인  10,000 설혜경  10,000 성영미  10,000 소미영  10,000 손영주  10,000 손일순  20,000 송록희  10,000 송무호  10,000 송우엽  10,000 송정순 민상호 30,000 송창학 주경임 30,000 시윤정 윤도윤 30,000 신귀영  10,000 

신미순  20,000 신용관  120,000 신준호  10,000 심주이  10,000 안샘  10,000 안영봉  10,000 안은숙  10,000 안인숙  5,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현주  1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오윤석  10,000 오은결  10,000 우성근  10,000 유기수  10,000 유기진  30,000 유상영  3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윤경숙  20,000 윤규승  10,000 윤주미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65,000 윤형근  5,000 윤혜상  10,000 은종복(풀무질서점) 10,000 이경도  10,000 이경미  20,000 이경자  20,000 이남현  30,000 이내관  10,000 이동근  5,000 이두하  20,000 이명래  10,000 이미선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애  10,000 이병민 이지은  3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 윤노숙 20,000 이상길  10,000 이상준  1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성형  50,000 이수호  10,000 이순실  10,000 이순영  10,000 이승미  10,000 이승헌  5,000 이영주  5,000 이윤  10,000 이윤섭 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재성  30,000 이재호  10,000 이정규  1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정훈  20,000 이지아  10,000 이창규  10,000 이창희  10,000 이철우  10,000 이현근 김혜순  3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인미화  10,000 임소희  5,000 임진선 이성원  20,000 임헌영  10,000 장경욱  100,000 장희자  10,000 

전영선 10,000 전형범  20,000 정관호  10,000 정동익  10,000 정동희  1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봉주  30,000 정종만  10,000 정향숙  10,000 정훈철  10,000 조동문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진숙  10,000 조철호  20,000 조현수  10,000 진영배  10,000 최광운  10,000 최대식  10,000 최민  5,000 최보경  10,000 최선희  10,000 최영은  30,000 최옥순  10,000 최은선  10,000 최진수  20,000 최화섭  10,000 편상범  20,000 한상근  20,000 한영선  30,000 한준혜  10,000 허현옥  10,000 홍세희  5,000 홍용희  10,000 홍휘은  10,000 황철우  20,000 황해평  5,000 

‖ 통권 289호 ‖ 발행일 2015. 12. 01 | 발행인 안병길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11. 14 민중총궐기에 나선 13만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 청년학생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광화문 으로 향하자 경찰이 원액에 가까운 최루액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자료사진 : 아이엠피터)

우리의 주장_2015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1 | 만평・7 | 단상_악마들이 지배하는 세상!・8 | 소식・11  

김성옥  10,000 

민기채  10,000 

신동현 신재웅  20,000 

이미숙  10,000 

전미라  10,000 

황현승  20,000 

목차 

월례강좌・16 | 산행기_6.15산악회・17 | 산행기_6.15산악회미주지부・20 | 감옥에서 온 편지・23 | 광고・24 양심수 현황・25 | 이런 일이 있었어요・28 | 후원 신청서・44 | 재정보고/회비 내주신 분들・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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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을 맞으면서 

권오헌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돌이키면서 한국정부에  “국제조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 

다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 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위반혐의로 2014년 헌법 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 들이 북한(DPRK)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 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에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정당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해 산을 사용해야하며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한다.’(번 역뉴스프로) 

지난 11월 6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전반 을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 중 일부 항목들이다. 표 현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의 폐지권고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비 례의 원칙,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 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이번에는 7조 조 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표하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7조) 폐 지권고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6 년에도 요구한바 있으며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2010년 5월 프랑크 라뤄)이 한국을 직접 방문 10 여 일 간 있으면서 피해 사례 등을 집중조사하고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와 단체 심지어 미국 국무성 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해마다 촉구 해 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인권 침 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에 대한 국제적 반영이다.  

오는 12월 1일은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와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을 맞게  된다. 일제 식민지지배 수단의 유제이면서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은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단고착,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내란음모 조작, 정당강제 해 산, 간첩사건 조작, 통일운동단체 탄압 그리고 자주통 일에 대한 의사표현 등을 이적행위로 몰아 쉴 새 없이  압수수색하고 강제연행,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 게 했다. 지난 한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역을 다했다. 그런데 국 가보안법은 제 혼자만으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 

우리의 주장 1 

● 우리의 주장 

지만, 공안기구와 결합하면 공안권력이 원하는 그 무 엇이든지 해내는 요술단지가 된다. 

가장 최근에 자행된 공안탄압 사례를 보기로 한다. 

지난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 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 평화행동목 자단 소속 김ㅇㅇ 목사 자택을 침탈, 이른바 국가보안 법 위반혐의로 김 목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등 영장에는 ‘(김 목사가) 2011년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국,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 을 만났고 지하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기 재한 것으로 같은 날 평화행동목자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목자단은 “단언컨대 이는 분명 간첩 조작”이 라며 이 같은 성직자 체포와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 침 탈행위는 박근혜 정권이 11.14민중총궐기대회를 희석 시키고 김련희 송환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자단은 김 목사의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의 반인권  패륜행패도 성토했다. 부인과 여고생 딸,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폭행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7시간을 이 같은 야만행패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김ㅇㅇ 목사는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며, 기독교성직자로서 도주우려 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일방적 의혹만으로 가족들 앞 에서 성직자를 가장 처참하게 결박했다는 야만행패는  듣는 사람들까지 몸서리치게 했다. 그 어떤 혐의가 있 다 해도 대법 확정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포악성, 무차별성 이 다시 들어난 것이다. 

같은 시간 목자단 회원 최ㅇㅇ 목사 자택과 교회 그리 고 기독교회관의 목자단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다.  같은 혐의였다. 최ㅇㅇ 목사는 해외여행 중이었고, 고 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최ㅇㅇ 목사가 북 

한공작원과 만나서 중국으로 밀잠입 했다가 공작원접 선에 실패했다는 뉴스였다. 최ㅇㅇ 목사는 14일 밤 예 정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신체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민주노총 가맹 소속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들과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조사받고 있다”며  225국으로부터 ‘남한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재야 등을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정원은 11.14총궐기 투쟁이 이들 성직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이 에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피의사실 유포는 평화행동목자단 이 예상한대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미를 왜곡, 희 석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노동법개악 반대, 쌀 값생산비 보장, 도시빈민생존권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참가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사상되고,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불법폭력집회’로 매도되었다.  대통령은 “상습적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 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며 ‘통합진보당 부활’,  ‘이석기 전 의원 석방’구호가 있었다고 ‘체제전복세력’ 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폭력 종북 세력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바로 국가 보안법체계의 공안논리였다. 

국가보안법은 새해(2015) 초부터 그 시퍼런 칼날을 어 김없이 휘둘렀다. 1월 13일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 를 ‘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 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찬양고무· 

이하 같음)는 혐의로 구속했다(11월 27일 검찰은 황 대표 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7년을 구형했다). 1월 22일 대 

2 

법원(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상고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으로 판결하면서도 국가 보안법 등을 적용 최고 9년에서 2년까지 장기형을 선 고했다. 

2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 씨를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고, 4월 6일에는 김기종 우 리마당 대표를 주한미국대사 공격사건과 관련, 뒤에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했다. 5월 13일에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우위영 전 이석 기 의원 보좌관과 박미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 등을 경기도당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 무 혐의로 구속했다. 5월 6일에는 코리아연대 남창우  회원이 찬양·고무 혐의로, 6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박창숙 총무가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7월 26일에는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와 회원 김혜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고, 8월 13일에는 코리아 연대 이미숙 회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잇따라 같 은 단체 지영철 전 공동대표가 10월 20일, 김대봉 회원 이 10월 28일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기독 교 평화행동목자단 김oo 목사가 북한공작원을 접선 했다는 혐의로 11월15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대부분 7조 찬양, 고무) 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박운성(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서울고법항소심), 정상규 (조국통일카페론객-광주지법1심), 인터넷 논객 양기우(광 주지법 순천지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대표 조종원 (대법원), 통일카페 논객 박미라(대법원-상고심), 통일카 페회원 정춘희(대구지법), 권말선(시인-수원지법), 김희 정(시인-수원지법), 유영호(북한학전공 박사과정-서부지 원), 먹고사니(닉네임)(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인천지법),  윤영일(통일카페 전 운영자-대법-상고심), 강영훈 (인터 

 2015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넷론객-광주지법), 김을수(범민련 남측본부 전 권한대행 의정부지법-항소심),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정부 지법), 이성근(범민련 남측본부 전 감사-인천지법), 김영승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인천지법), 윤기진(민권연대 공동대 표-대법 상고심), 정설교(농민시인 대법원-상고심), 안재 구(통일원로-대법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 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 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박근 혜 정부는 집시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씌운  

공안탄압 말고도 국가보안법만으로도 쉴 새 없이 공 안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많은 탄압사례 가운데 이적단 체 결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코리아연 대 관련자들과 80세에서 85세에 이르는 범민련남측 본부 원로고문들의 공소내용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고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구속된 전 통합진 보당 관련자들의 1심 결심 공판상황을 알아보기로 한 다. 이들 사건들을 비롯하여 위에서 밝힌 대부분 사건 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폐지를 강 력히 요구한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위반혐의이다. 바로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입건자 체가 부당하다. 

먼저, 자주통일민주주의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의 탄압사례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경찰청 보안 수사대와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상준 공동대표 를 비롯한 이 단체회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 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 안당국은 7월 15일 소환에 따르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 고 있는 코리아연대회원 11명을 체포하기 위해 농성 장을 침탈했으나 농성현장에서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 했다. 이후 7월 23일 이상훈 대표를, 24일에는 김동관  

회원, 26일에는 이동근 전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을  잇따라 강제연행 했다. 그리고 8월 9일 이미숙 회원을,  

우리의 주장 3 

● 우리의 주장 

10월 20일에는 지영철 전 공동대표를, 10월 28일에는  김대봉 회원을 연행 구속했다. 11월 27일 현재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지영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밖의 사람은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공소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등 존 칭 생략) 제기된 공소내용은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 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그리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 포 소지 등 혐의이다. 바로 “피고인들은 조덕원을 비 롯한 핵심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 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적단체인 코리아연대를 구성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에서 제시된 ‘21세기 코리아연구 소’, ‘서울아카이브’‘대안경제센터’, ‘충남 성평등교육 문화센터’, ‘로컬 푸드 연구회’‘노동연대 실천단’등 사 회 각 분야의 건강하고 다양한 합법적인 활동단체들 이 6.15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 을 위한 연대체를 만든 것일 뿐이다. 있지도 않는 반국 가단체 등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통일운동을 위한 단체의 결성은 유엔자유권 규약에 규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결성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특히 7.4남북공동성명과 6.15,  10.4선언 등에서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족권리 행사일  뿐이다.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 세 사람의 ‘이적동조’혐의로 제시된 2011년  11월 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 참여, 이상훈의 2013 년 4월 13일 ‘코리아서울연대 결성식’ 격려와 2013년  5월 11일 ‘코리아경기연대 결성식’ 참여, 김혜영과 이 미숙의 2013년 4월 20일 ‘21세기 서울·경기여성회결 성식’ 참여 등도 통일운동을 위한 다양한 조직 활동으 로 이적동조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 다 같이 이른바 ‘이적표현물 제 작·반포 또는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소 지한 북한 원전 등이 포함되었다 해도 통일운동을 하 는 활동가로서 함께 통일을 이뤄야할 상대를 알기 위 한 또는 다양한 지적 활동의 영역일 뿐이지 ‘이적목 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 례로 대신한다.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씨가 인터넷 블로 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해서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 심 고영환대법관)는 2015년 11월 10일 윤 씨에게 무죄 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 소지 반포 등 사건에서 자료의 이적성을 알았 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씨는 2010 년에서 2012년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등 북 체제에 동조하는 글  53건을 올렸고 비슷한 게시물을 45차례 스크랩해 보 관하고 있었으며 ‘김일성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이 적도서 20권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연합뉴스 11월11일). 

다음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 부) 원로고문들에 대한 탄압사례다. 범민련 남측본부 에 대한 탄압은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때부터 시 작되었다. 특히 1995년 11월에 전국단위 대탄압으로  

당시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역간부 29명이  구속되었고, 2009년 5월 7일에도 이규재 의장 등 9명 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6월 26일에서 7월 사이  남측본부 김을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국단위로 6명 이 구속되었고, 수많은 활동가 원로들까지 압수수색 과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동족 대결정권의 범민련 압살연장으로 공안탄압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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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2014. 4. 24 불구 속기소), 이성근 남측본부 전 감사(2014. 6. 27 불구속기 소), 김영승 남측본부 고문(2014. 12. 9) 세 분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 분들은 각기 81살, 84살, 81살의 고령 에다 위암수술(이성근)을 받는 등 각종질환을 앓고 있 는데도 현재까지 2년 동안이나 법정에 세워두고 있다.  이 분들에 대한 공소내용은 참으로 황당했다. 개인별  혐의점을 보기로 한다. 

먼저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9차 공동의장단회의 (2008. 4. 4) 참가를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2차 중앙위원회(2010. 2.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 회(2010. 11. 28),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2011.  1. 29),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2012. 2. 11), 김 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 관련 남·북· 해외본부 공동성명 기자회견(2012. 3. 23), 10.4선언 5 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2.  10. 4) 등에 참석한 것을 이적동조라 했고, 그 외 2013 년 6월 26일 자택압수수색에서 나온 ‘범민련 20년사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책자를 두고 이적표현물 소 지 혐의를 씌운 것이다. 

다음으로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남측본부 11기 1차 중 앙위원회 총회(2009. 2. 28) 참석을 비롯하여 범민련남 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회(2010. 2.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 11. 28), 범민련남측본부 제12차 1 차 중앙위원회 총회(2011. 2. 26), 4월 남북제정당사회 단체연석회의 63돌 즈음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2011. 4. 18), 범민련 남측본부 제13 차 공동의장단회의(2012. 2. 21) 등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적동조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본인의 이메일 계정에 ‘서문’등 이적표현물 40여 건을 수·발신을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이적표현물 제 작·반포 혐의를 씌웠다. 

김영승 고문은 2012년 7월 27일경 본인주거지에서 범 

 2015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 100여 건의 이 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합의정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평화통일운 

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체로 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해 오 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어느 한 쪽을 동조하거나  헐뜯지 않고, 오직 온 겨레가 열광적으로 승인하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환영한 조국통일운동을 해오고 있 을 뿐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으로서 각종회의나 기 념대회 기자회견 등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 가. 그것이 통일애국이지 어떻게 이적행위가 된다는  말인가.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는 앞에서의 대법 원 판례 그대로이다. 더구나 이 분들은 80세가 넘은 고 령에다 암수술을 받고 있는 노약자들이다. 조국통일  염원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통일원로를 법정에 세 우는 반인권 반통일 반인륜 행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공소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연장으로  옛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 대한 종북·공안몰이다. 

지난 6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 관계 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3 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통일뉴스 7월 18일). 이 들은 이미 대법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 명조직(RO)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10, 12 일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된 우위영, 박민정은 ‘총선승 리보고 및 당대회 결의대회’와 ‘진실승리선거대책본 부해단식’에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우리의 주장 5 

이유로 박민정, 이영훈은 주거지 등에서 <민중가요모 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해서 이들에게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공소, 제기했 다. 지난 11월 13일 검찰은 이들 3명에게 7년씩 징역 을 구형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가련한 종북공안 논리였다.  2013년 8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당시 이들 세 사람 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 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이들은 이른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활동을 한 일이 없다.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민 중가요를 부른 것 외 다른 혐의가 없었다. 그래서 검찰 은 동족대결정권의 맹목적 공안탄압도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강 력한 폐지 권고가 무색할 정도이다. 검찰이 공소 취하 하지 않는다면 담당재판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하여 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들을 무죄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 적용 공 안탄압 실태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국 

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자유권규 약위원회가 7조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이 악명 높은 7조도 근본적으로는 국가보 안법 자체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토대에서 악 역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오는 12월 1일과 12월 10일은 각각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이자 세계인권선언 발표 67년을 맞게 된다. 아직 도 감옥에는 최장기형(10년)을 살고 있는 정경학 씨와  8년 선고를 받고 있는 이병진 교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등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25명이 갇 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650여 명을 비롯하여 노 동자 노점상 사회단체 활동가 등 700여 양심수가 갇 혀 있다.  

그래서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 관찰법을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복 권하라. 국정원·보안수사대 등 인권유린기구를 해체 하라. 

<통일뉴스 11월 30일자 기고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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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평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11.03)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11.26)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11.04)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11.25) 

●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PDF파일로 제공 ●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 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구금시 설 교정 관련 법규집’ 책자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개정 된 법규들을 수정보완하여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에서 PDF파일 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PDF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평 7 

●단상

악마들이지배하는세상! 

안병길 _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14일(2015. 11. 14) 시청 앞에 갔습니다. 그 날은 민중총궐기대회가 있던 날입니다. 

몇 년 전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하려던 명바기 정권에 대한 저항이 있었을  때, 그 저항이 두려워 컨테이너로 광화문 네거리에 높게 쌓아졌던 명박산성은 명바기로 끝 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바기보다 더 독한 그네산성에 막혀 7시간 동안의 대치로  

또 다시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 덕수궁 돌담벽에서 맞았던 최 루액을 섞은 물대포에 한 농민이 1미터 남짓 밀려 넘어졌습니다. 구조하려 일으켜 부축하는  동안에도 물대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19혁명 당시 한강 인도교로 건너려던 시위대에 소 방차 동원하여 쐈던 물대포는 애교였습니다. 최대 10미터 높이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물대 포, 1987년 6월항쟁 때 서있으면 뒤로 넘어져 다치게 되어있으니 앉아서 어깨에 손을 걸어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숙이고 맞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을 것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련만, 불의에 맞서 군사쿠데타 독재에 맞서 싸우는 정의에 떨쳐 일어난 인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는 그들이 사람이었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경찰이라는 공직에 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으련만 정의보다는 제 하나의 공명심에 빠져 시위대에  물대포를 직사하는 그네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이 된 악마의 탈을  쓴 한 가정의 아버지이겠지요? 

  

소방에 대해서 문외한인 우리들이 알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살수차가 뿌릴 수 있는 최대수 압은 15바(bar)로 1제곱센티미터 당 15kg의 무게가 전해지는 것과 같다 합니다. 화재 진압 때 쓰는 소방호스(평균수압 10바)의 1.5배 세기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살수차를 사용할 때 압력이나 최근거리 등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당신 경찰은 수용불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1년  결정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살수차를 위해성 장비의 하나”로 추가한 뒤 “경찰장 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지요. 그런데 경찰청은 최근 살수차 세  대를 교체해 달라며 국회에서 “살수차는 인권보호장비”라고 주장했답니다. 악마가 된 경찰  수뇌부는 인민들의 보호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불의한 권력에만 개처럼 충성하면 승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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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간 이석기(용산참사 진압 명령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엘리제궁 앞 집회시위가 빈번하건만, 대한민국은 청와대 100미터 이상  때 가능하다는 것마저도 헌법문에만 존재하고 청와대 앞을 지나치려면 가방뒤짐은 물론이 고 옷주머니 뒤짐까지 당하고 지나야 하는 슬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 폭력일까요?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본 대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일대  차도를 완전히 봉쇄하고 곧이어 태평로와 광화문 광장쪽 인도에 한 두명이 드나들 정도의  숨구멍(사실은 숨막혔지만) 정도 보행통로만 남겨놓고 우물정자 모양으로 차벽을 만들었으 니 현장에 가본 사람은 압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숨막히는 진실을, 민중대회 집회를 법 이 명시대로 자유롭게 두었다면 폭력이 나왔을까요? 집회결사의 자유를 차벽으로 막는 것 보다 더 큰 폭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황교안은 경찰 폭력에 맞아 스러진 농민에 대한 말, 공권력의 폭력에는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폭력시위  용납 못해”“단호한 대응” 지시만 합니다.  

동학혁명도 그랬습니다. ‘외세척결, 제폭구민’ 외세는 척결하고 국가폭력에 맞서 전국에서  떨쳐 일어난 제 나라 백성인 농민군을 외세인 일본군을 끌어들여 피바다를 이루는 학살을  감행했던 게 동학의 아픈 현실입니다.  

시방 박그네 정권의 실체를 봅니다. 제 나라 인민(백성)에게는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으면 서 노동자 농민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노동자 해고하기 아주 더 쉽게 만드는 노동법을 만 들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 한국사교과서까지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않나 대통령 의 직무가 ‘보국위(安)민’ 아닌가요? 헌데 대통령이 되려 인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 고 편가르고 나누고 분리시켜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조선시대부터 국가나 권력 이 인민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상놈 양반 나누고 노론 소론에서 남인 서인까지, 조정 의 힘이 없어 상황판단(정세)도 못하다가 청나라에 무릎 꿇고 절 올린 인조, 청나라에 잡혀  

끌려갔던 처녀들에게 ‘환향년’이란 노예표나 붙이지 않았나요? 외세척결을 외쳤던 동학군 을 학살한 조선의 말로는 일제 36년의 지배 속에 고조선의 역사까지 싹 지우지 않았던가요?  그 일제의 앞잡이였던 박정희의 딸과 김용주의 아들 김무성, 이들은 이제 힘 있는 미제국주 의에 빌붙어 이 나라의 군사작전권까지 거의 영구히 가져다 바치고 공권력인 경찰을 동원해  인민의 삶을 짓밟고 있지 않은가요? “국가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국 가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국인의 말을 빌려 박정희가 많이 들려준 말입니다. 국민을 세뇌 시키고 제 잘못 덮으려고 써먹은 말입니다.  

국가라는 기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가장 기본이 앞서 말한 ‘인민보호’ 아닌가요? 조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명바기, 그네까지 인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힘 있는 외세 에 빌붙어 자기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 인민들에게 되려 은공을 악으로 갚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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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놓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시위 엄단’이라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이 난국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많이 들어와 익숙해진 ‘집회시위와의 전쟁’ 을 선포한 황교안, 후손들 낳거들랑 이름 석 자에 ‘교’자 쓰지 마셨으면. 황은 17일 국무회의 

에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사전에 준비된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물대포, 경찰봉, 최루액으로 무 장한 경찰, 맨몸의 시민들 누가 더 폭력에 가까운가요? 명바기, 그네정권이 언제 집회를 평 화적으로 보호한 적 있는가요? 경찰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인민들의 소망을 그네는 단 한마디라고 들어준 적이 있던가요?  

그네 정권은 2년 정도 남았지요. 이들은 이미 민중궐기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시위’라 는 덫을 놓고 이 방향으로 인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네 정부는 청년실업, 빈민사회 복지, 역사교과서 강행 등 각종 정책실패로 식물상태 아닌가요? 황교안의 “국격을 떨어뜨 리는 후진적 형태”라는 대목에서는 어쩌면 그네와 똑같은 유체이탈인지, 북쪽의 국정교과 서를 따라하는 그네와 황교안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북쪽의 주체사 상 언급만 해도 국가보안법에 감옥인데, 그네는 북쪽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그 야말로 종북에 빨갱이 아닌가요? 그네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나라가 편해집니다. 그 네가 북에 가(2005년) 김정일 만나는 건 되고, 인민들이 자주민족통일 운동하는 건 감옥행인  

이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악마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 서로 선동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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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 김련희 씨 송환촉구준비모임  

김련희 송환촉구준비모임은 지난 10월 22일 송환촉구 기자회견(유첨)에 이어 10월 28일 통 일부에 장관면담요청서를 발송, 11월 첫 번 주에 면담이 이뤄질 것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장관면담이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통일정책실 정책지원과장이 나오겠다 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통일부 면담자 문제, 면담신청자 측의 인권문제, 날짜문제 등으로  늦춰져 결국 지난 11월 23일 통일부에서 당사자인 김련희 씨와 준비모임의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이 백상돈 정착지원과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면담에서 김련희 씨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남쪽으로 끌려온 것과 오자마자 가족 품으로 돌 려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경을 헤매는 부모님과 따님과 남편이 애타게  기다리는 조국으로 하루 속히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준비모임 측도 인권과 인 도주의 그리고 동포애정신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입장은 김련희 씨가 탈북과 정착의사를 밝혔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송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준비모임 측은 김련희 씨의 입국과정의 불법, 부당성 등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본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운운하는 고정관념을 항의 규탄하고 통일부장관 에게 오늘 당사자와 준비모임 측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여 김련희 씨 송환 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말로 면담을 마쳤습니다.

김련희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김련희 씨 송환촉구 기자회견 열려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본의 아니게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김련희 씨에 대한 북 송환 촉 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20여 명의 인권·종교단체 회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국가폭력피해 자와 힘께하는모임,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 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로 이루어진 김련희송환촉 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해 김련 희 씨를 즉각 송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소식_김련희 씨 송환촉구 기자회견 11 

기자회견은 경과보고와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의 송환 

촉구 발언에 이어 김련희 씨가 직접 나 

서 북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참가자 대표들은 송환촉구입장서 

를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달했다.한편,  

김 씨 문제는 최근 <통일뉴스>와 <자주 

시보>,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와 <CNN>의 평양 가족 인 

터뷰 등이 잇따르면서 국내외에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준비모임은 송환 거부에 법적,  인도적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혀 갈 것으 로 알려졌다. 

먼저 경과보고에서 민변 이원호 변호사는 2011년 중국 여행 중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입국한  뒤 밀항과 여권위조 시도, 자살기도, 간첩 자진신고로 구속 수감, 올 4월 집행유예 석방 후  사회 각계의 연대 움직임과 언론보도 등 김 씨가 4년여 홀로 벌여온 기구한 송환 싸움을 자 세히 소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오헌 명예회장은 법원 판결문과 언론 인터뷰, 함께 입국한 탈북자 증언  등을 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끌려와 사실상 억류되어 있’는 김 씨의 처지에 안타 까움을 표하고, “정부가 현행법과 제도적 장치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1993년 리인 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방문증’을 이용했고, 2000년 비전향장기수 송환 때도 ‘북한주민 접촉신고서’를 활용했다.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 

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입 국했다고 주장하는 탈북 자 김련희 씨에 대한 북 송 환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에서 열리고 있다. 

인도주의와 국제법, 남 북 간 송환사례 등을 조 목조목 거론하며 김련 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 는 권오헌 양심수후원 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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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주기철 대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 인 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씨를 가 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기자회견문을 낭 독하는 설창일 민변통일위원장. 가운데는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기독교평화 행동목자단 이적 목사. 

기자회견 후 통일부장관에게 전할 송환촉 구입장서를 들고 있는 대표단. 이 입장서는  통일부 사무관이 수령했다. 

“가족과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반인 륜적이고 국제법 위반입니다. 제가 나서 자란 조 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호소가 아니라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상발언 중 끝내 눈물을 보이는 김련희 씨.(평 

양의 외동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투병 중인  모친의 칠순인 12월 20일까지는 꼭 돌아가 사 죄의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한다. 본인 역시 간경 화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에서 온 주기철 대표 역시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정 치적, 제도적 차이를 떠나 인권과 인도주의적 선행은 삶의 기본”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조 속하고 전향적인 송환 결정은 군사적 긴장을 딛고 어렵게 만들어진 8.25합의의 실질적인 이 행이며 향후 남북교류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씨의 송환을 재차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김련희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 시기 등 남북으로 흩어 져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가족·친척들의 상봉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겨레 모두의 염원 이었으며 기쁨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처절했던 전쟁 시기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앙 때문도 아닌, 사람들의 잘못으로 가 족끼리 생이별되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등 국내언론과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통해 자세히 보도 되었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종교단체의 기자회견, 민가협 목요집회, <주권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호소한 탈북자 아닌 탈북 신분이 된 김련희 씨가 그 장본인이다.  

 소식_김련희 씨 송환촉구 기자회견 13 

김련희 씨는 2011년 중국에 친척방문 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한국으 로 끌려왔고,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하고,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다. 

김련희 씨는 한때 절망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는 일념 으로 혹은 ‘밀항’을 시도했고, 혹은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는 한국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당하지 않을까 하여 17명의 탈북자  명단을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가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집념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혐의까지 씌워 졌지만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는 김련희 씨가 탈북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간첩 혐의도 그 진정 성에 의심된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물론 김련희 씨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 들은 많이 있었다. 

대구고등법원형사1부(재판장 이범균)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확인됐고 김련희 씨와 중국에서 함께 입 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ㅇ’씨의 증언, 김련희 씨를 ‘하나원’ 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들 다수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련희 씨를 여권을 빼앗긴 채 본의 아니게 남한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인권차원에서 송환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 든 사람을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 했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 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 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 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 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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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 씨에게는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천 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 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김련희 씨는 간경화로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이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은 깊 어질 수도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애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라 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 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눠야 할 불가분의 관 계이다.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김련희 씨 송환과 관련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당국에서는 김련희  씨의 송환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방 문증’을 이용했으며,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송환할 때도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 노인이나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할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6조 3항)고 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케 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법적인 책임을 묻 고, 김련희 씨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 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10월 22일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소식_김련희 씨 송환촉구 기자회견 15 

 ● 월례강좌 

김진향 KAIST대학 교수의 <개성공단 특강> 

2015년 11월 7일, 만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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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강좌

 

6.15산악회 산행기 

벼랑끝에 낙(樂)이런가 

11월, 관(冠)악산 정상을 넘다 

김래곤 _ 6.15산악회 회원

관악산 정상에서 

압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저항이 있고 투쟁이 있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인간의 존엄 과 생존권, 올바른 역사를 지향하는 우리 민중들의 격렬한 투쟁의 열기가 채가시지 않은 오 늘, 6.15산악회(회장 권오헌)는 비단처럼 펼쳐져있는 노란 단풍잎을 포근히 밟으며 관악산  산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오늘 산행에는 뜻밖에도 본인의사에 반하여 남쪽 땅에 끌려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 씨, 그리고 박정숙 선생님을 돌봐드리느라 여념이 없을 윤경  씨가 함께 하여서 내심 기뻤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맑고 깨끗한 물들이 탐스럽게 계곡의 바위들을 타고 끊임없이 넘쳐흐 르고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나고 좀작살나무에서 피어난 작은 보라색 열 매(사진)들이 이규재 의장님의 옷색깔과 신통히도 잘 어울리고 있다. 과천역에서부터 시작하 여 여러 가지 풍경과 경치들을 감상하며 쉬엄쉬엄 가느라니 어느새 연주암에 도착하였다.  

6.15산악회 산행기 17 

연주암은 관악산의 비경 속에 자리잡은 유서 깊은 사찰이다．창건은 ６７７년 의상대사가 했 다．그러나 현존하는 건물이나 석물 등에는 신라 때의 유적,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련희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산행하는데 조금 무리가 가서 탈이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많이 걱정하였으나 그래도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이 되었 다. 련희 씨는 유엔에서 조국으로 송환해달라는 자신의 절절한 투쟁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기도 하였다고 하며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송환 서 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무부 북인권특별대사라는 자가 얼마  

전 이남에 들어와 련희 씨의 요구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금 이 시각에도 ‘북인권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과연 련희 씨는 언제면 자기가 그 

리도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오르는 도중 전망대에서 연주대를 배경 

으로 전체 사진을 한 방 남기고 정상에 올라 또 한  

방, 잠시 연주대에 들려 휴식을 취하였다. 연주대 

(629m)는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데 3.14평 맞배지붕 양식의 법당 안에 나한전이 있 

으며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 한다. 원래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수행 

을 하기 위해 의상대를 세웠다가 후에 이성계가 무 

악대사의 권유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다 암자를 지 

어 이름을 연주대로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악이란 이름은 산의 모양이 마치 '삿갓(冠)'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며 산의 최고봉은 기 

상관측소 옆 연주대 불꽃바위(632m)이다. 

윤경 씨가 마지막으로 법당 안에서 기도까지 하고  

나와서야 우리는 정상을 넘어 깃대봉과 사당역 쪽 

으로 방향을 잡고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 

리 대오를 생각하면 바위들의 각도와 벼랑이 만만 

치 않았다. 선생님들과 련희 씨는 김재선 총대장 

님의 지휘 아래 별 탈 없이 안착하였으나 도중에  

윤경 씨가 밧줄을 잡고 한번 휘청하면서 아찔한  

관악산을 오르는 김영 승, 박희성, 유기진 선생  외 회원들. 

멀리 관악산 연봉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 다행히 오르는 이가 살짝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의 산상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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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절벽위에 서있는  연주대를 배경으로 모 두가 한방 

받쳐주어서 안정을 취하였고 상근이 형하고 익흥이 형이 앞뒤에서 받쳐주고 이끌어주면서  무사히 내려왔다. 

벼랑 끝에 낙(樂)이런가, 드디어 맛있게 점심을 먹은 뒤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님의 산 상강연을 듣게 되었다. 올해 범민련은 결성 25돌을 맞이한다. 그동안 남과 북 해외의 3자연 대조직으로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의 맏아들답게 언제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으며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6.15와 10.4 선언 이행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지금도 범민련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28일 25돌 기념 행사에 너도 나도 적극 지지 성원해 나서달라고 하셨다.  

하산길은 역시 발걸음이 가벼웠다. 왼쪽으로 서울대캠퍼스가 보이고 저 멀리 깃대봉도 보이 는 것 같다. 오늘 산행에는 여러 행사들이 있어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관악산을 넘었다 는데 의미가 있었다. 유서 깊은 연주암과 절벽 위에 아스라이 세워진 연주대, 그리고 관악산  정상을 밟은 것도 오늘 산행에서 내세울 쏠쏠함 그 자체인 듯하다. 

무엇보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따님과 남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가 족과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 련희 씨가 이번 산행을 통해 마음도 몸도 더욱 건강해졌으면 싶 다. 그리하여 사무친 혈육의 정이 하루속히 이어지길 동포애의 마음으로 빌어본다. 

산행을 끝내면서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달 함께 하고 계시는 유기진 선생님(91세)과 벼 랑에서 놀라 신심이 피곤하였음에도 선생님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윤경 씨 등  모두가 정으로 맺어지는 것 같다. 

6.15산악회 산행기 19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정겨운 사람들과 발걸음도 가볍게  11월 정기산행 _ 쌘디에고 팔로마 주립공원

Kim Peter 

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11월정기산행이쌘디에고 카운티북쪽에위치한 팔로마 주립공원에서있었습니다. 

이번 산행에는 김순상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두 5명이 함께 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주전부리를 많이 가져오셔서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루함을 몰 랐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가을 아침 하늘은 높고 푸르며 구름 한 점없고, 수려한 경치는 저희를 즐 겁게 합니다. 팔로마산 서쪽에 위치한 이 공원에는 도토리나무, 참나무, 전나무, 삼나무 등 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고 숲속을 지나다 나오는 드넓은 초원과 연못, 졸졸 흐르는 시 냇물과 함께 다양한 산행길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도 많아 다람쥐와 너구리, 사슴 또  

딱따구리도많이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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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저희들과 산행을 처음하시는 김 선생님을 배려하여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  Boucher Hill 정상을 먼저 차로 올랐습니다. 산불 감시 망루에 올라 바라보는 수려한 경관 은 감동적입니다. 첩첩 산들 너머로 멀리 펼쳐진 수평선은 태평양이고, 아름다운 카탈리 나 섬과 쌘클라멘테섬도 보입니다. 

눈과 가슴이 확 트이는 아름다운 전경을 뒤로 하고 연못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Thunder Spring Trail로 산행을 시 

작합니다. Thunder Spring은 그 이름과 달리 바윗돌 밑에서 졸 

졸졸 솟아 나오는 샘물입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가 이 깊은 산속 

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름을 크게 붙여 많은 사람 

들이찾아오게하려고한 것은아닌지생각됩니다. 

떨어진 도토리와 낙엽을 밟으며 가는 오솔길은 숲이 우거져 햇빛이 들지 않아 아늑하고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니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왕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산행 속도가 같으신 김 선생님을 만나 그 유명한 이바구가 끝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도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 오셔서인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술술술 풀려나옵니다. 왕 선생님이 걸음이 느려서 늘 혼자 외로이 산행을 하시다가 동행하실 분을 만나 저희들도 기쁩니다. 

짙고 깊은 숲속의 오솔길은 완만하여 걷기도 좋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내년에캘리포 니아 선거에서 붙여질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가 다양한 약효가 있고 폭력성을 본다면 술보다도 덜하니 합법화하여 감옥에 가는 사람을 줄이고 거두어들인 세수로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소를 만드는 것이 좋 다 하는데 우리 장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한계효용의 법칙이랄까 결국은 더 강력한 환각 상태를 요구하다 마약의중독에많은 사람들이빠질 것이라 합니다. 자본주의 는 많은 노동자들의열악한 생활 때문에생겨나는 각종 생계형범죄에는 관심도 없고 개인 의너절한 욕망을 공론화해사람을 부패타락시킨다고 합니다.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21 

이산에는 도토리딱따구리라는 새가 있는데마치다람쥐들이겨울에먹으려 

고 도토리를 나무에 감추어놓는 것처럼 나무에 구멍을 뚫어 도토리를 줄을 

세우듯 단단히 박아 넣습니다. 이유인즉, 그 도토리를 파먹으러오는 곤충들 

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군요. 벌이 집을 짓듯 정교하게 나무를 파서 도토 

리를넣어놓은 것이신기하고 새롭습니다. 

이번 산행은 바우쳐 언덕을 차로 올라가서 4마일(6.4km) 정도의 산행이었 

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 

서5명모두가 완주를했습니다. 

김종수 님은 산행거리가 짧았는지 저희가 간 길을 다시 뒤로 돌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앞으로의산행에서주의사항입니다. 

산행에서 모르는 길일 때는 절대 산행대장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며, 갈림길에서는 

길을 아는 대장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산행 같이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시야에 있어야합니다. 겨울이라 산에는 해 

가 빨리 집니다. 앞으로 산행에서는 시작 

전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와 주의사항을 

사전알려드리겠습니다. 

뒤풀이는 하산시간이 늦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김순상 선생님께서 맛있는 한식으로 

쏘아주셨습니다. 김선생님고맙습니다. 

다음 산행에도 나와주실거죠! 

다음 산행지는 Altadena에 있는 Eaton  

Cany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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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에서 온 편지

김학현 동지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쌀쌀한 날씨에 건강들 하시지요? 낮과 밤 온도차 가 큰 계절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따뜻하게 다니세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아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십시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말도 안 되는 ‘역사쿠데타’ 때문 에 어머님 아버님 이곳 저곳 다니시며 민주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자 찾아다니시지요? 저도 집회 장소 에서 어머님 아버님 뵈면 힘이 절로 나곤 했지요. 그만 큼 저희에게 소중한 분들이시지요. 저는 비록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오늘도 집회 장소에서 어머님 아버님  

뵙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동지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늘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 늘도 건강하시라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인사 올립니다. 인 

사만 드리면 되는 것을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힘을 실어 주십시오. 

2015년 10월 28일(수) 

김학현 올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어머님, 아버님 및 양심수후원회 여러분의 뜨거운 사 랑 덕분에 적들의 포로가 되었다가 어느덧 동지들 곁 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벌써 다음주 12월 2일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출소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앞으로 더 적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지들이 걱 정이군요. 그러나 동지들도 어머님 아버님과 양심수 후원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있기에 마음 편하게  잘 버티며 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점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 사 말고 그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감사의 말씀과 이곳에서 보내는 이번 마지막 편지 보 냅니다. 

2015년 11월 24일 (화) 

감사의 마음 항시 마음 깊이 새기며...... 

김학현 올림 

감옥에서 온 편지 23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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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수 현황 

2015년 11월 25일 현재 총 70명

 번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수감지 기/미결 1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2006.07.31 국보 10년 대구교 40 기결 2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2010.10.29 국보 8년 전주교2513 기결 3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04 국보 7년 대구교 27 기결 4 임순택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5년 안동교3010 기결 5 이상관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5년 전주교2505 기결 6 노수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부의장 국가보안법(방북) 2012.07.07 국보 4년 대구교 23 기결 7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1.04.25 국보 5년 2월 청주교 262 기결 8 김정한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건 2012.08.25 3년 진주교 941 기결 9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4년 대구교33 기결 10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3년 전주교2518 기결 11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9.05 국보 9년 수원구369 기결 12 김근래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3년 안양교777 기결 13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5년 광주교5025 기결 14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3년 수원구372 기결 15 전식렬 노동자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2013.11.26 국보 5년 안동교3020 기결 16 박정훈 병역거부 알바노조 조합원 양심적 병역거부 2014.04.15 상고중(1년6월) 서울구115 미결 17 강영수 사업가 대북 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2013.12.08 국보 3년6월 광주교5031 기결 

18 김창건 활동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총장세월호 ‘만민공동회’건 2014.06.14 2년 서울구62 기결 19 이상훈 활동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건 2015.07.23 국보 서울구78 미결 

20 송권래 노점상 민주노점상연합 

(강남, 서초) 사무국장 강남대로 노점 말살 행정 항의 2014.09.02 1년6월 인천구1400 기결 

21 장정호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당진화력발전소  

충남지부 비계분회 조합원 직장폐쇄 항의 투쟁2014.11.11 항소중(1년) 대전교376 미결 22 김경묵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5.01.14 1년6월 통영구283 기결 23 정호익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2015.02.04 국보 항소중(1년2월) 서울구87 미결 24 김기종 활동가 우리마당 대표 주한미국대사 피습 2015.04.06 서울구2609 미결 25 김현수 노동자 양심수후원회 회원 세월호 집회 건 2015.04.27 서울남부교1426 기결 

26 김학현 노동자 촛불시민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시국회의 건2015.04.10 항소중(8월) 서울구1805 미결 

27 박성수 노동자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전단지 제작 및 배포2015.04.28 대구구1084 미결 

양심수 현황 25 

 번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수감지 기/미결28 우위영 활동가 전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보좌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2015.05.13 국보 수원구7 미결 29 박민정 활동가 전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2015.05.13 국보 수원구12 미결 30 이영춘 노동자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지부장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2015.05.13 국보 수원구368 미결 

31 강상규 노동자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플랜트건설현장 '2015년  

울산지부 지부장 임금 및 단체협약 선전전'2015.05.16 울산구32 미결 32 박정상 노동자 민주노총 경기본부 조직국장 고 배재형열사 정신계승 투쟁 2015.05.28 여주교2638 미결 33 박창숙 활동가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총무 국가보안법 위반 2015.06.24 국보 수원구8 미결 

34 양동운 노동자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고 양우권열사 정신계승 투쟁 2015.06.03 서울구2479 미결 35 황형수 노동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 고 양우권열사 정신계승 투쟁 2015.06.03 서울구3264 미결 36 김다운 노동자 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고 배재형열사 정신계승 투쟁 2016.06.11 서울구 1165 미결 37 김선기 노동자 서울일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5.1 노동절 집회참가 2015.06.19 서울구118 미결 38 황종진 노동자 버스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항의 2013.01.28 5년 경북직업훈련교483 기결 39 김정모 노점상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노점 탄압 항의 투쟁 2015.07.02 성동구949 미결 40 송무근 노동자 민주노총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 서라벌골프클럽 노동 쟁의 2015.06.23 경주교101 미결 

41 이길우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2015.06.24 대구구56 미결 

42 최광수 노점상 전국노점상연합 

북동부지역 사무국장 강북구청 노점말살 행정 항의 2015.06.29 성동구1133 미결 

43 강명환 노점상 민주노점상연합 

부천지역장 인천동암역 노점말살 행정항의 2015.07.23 인천구5202 미결 

44 강만석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2015년 트럭부  

현대자지부전주위원회 의장 안전사고 관련 투쟁2015.07.10 전주교184 미결 45 김혜영 활동가 코리아연대 회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건 2015.07.26 국보 서울구214 미결 46 이미숙 활동가 코리아연대 회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건 2015.08.09 국보 성동구4320 미결 47 김호영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2015.09.11 대구구59 미결 

48 박철민 노동자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부당해고,  

동양시멘트지부 총무차장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투쟁2015.07.23 강릉교61 미결 

49 최창동 노동자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부당해고,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투쟁2015.08.03 강릉교11 미결 50 박영호 노점상 인천지역지역장 인천 로데오거리 노점말살 항의투쟁 2015.01.23 인천구5032 미결 51 김유신 노점상 서초강남지부장 강남대로 노점말살 항의투쟁 2015.04.11 서울구1539 미결 52 지영철 코리아연대전공동대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2015.10.20 서울구33 미결 53 김대봉 코리아연대회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2015.10.28 수원구355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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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수감지 기/미결54 하석환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08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55 송정민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12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56 변원기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31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57 황성진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52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58 이현철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53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59 허철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11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60 민병기 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2014년 풀무원 노사합의서 이행촉구2015.11.11 서울남부구 3476 미결 풀무원분회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건 61 엄길정 노동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 1공장 의장부 마운틴볼팅장비2015.11.13 울산구 567 미결 울산공장 현장조직위원회 의장 추락사고 피해 조합원 산재인정투쟁 62 강범진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4 서울구 3232 미결 충남지부 63 박영훈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4 서울구 3111 미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64 권옥철 횃불시민연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4 서울구 3785 미결 65 최성년 18대 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 모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4 서울구치소 미결 사무국장 66 양정욱 노동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4 서울구 85 미결 67 조선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4 서울구치소 미결 68 김성윤 종교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2015.11.14 서울구치소71 미결 69 김경도 노동자 금속노조 CM대우지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2015.11.16 종로경찰서 미결 

70 강광철 노동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4.16 1주기 추모집회 2015.11.25 서울구치소 2099 2년  킨택스분회 상고중 

 양심수 현황 27 

10/1 ●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 10월

대하는 예비역사교사 공동선언’을 발표하다. 이 선언 에는 2,000여 명이 서명했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 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44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 헌 양심수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이 행촉구’ 발언. 김대봉 코리아연대 대표의 ‘한미상호방 위조약체결 62년,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나가라!’ 등  

결의 발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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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인근 식당에서 ‘김련희 씨 송환촉구 1차 준 비모임’을 갖다. ①김련희 씨가 본인의견에 반하여 강 제로 끌려온 사실 확인 ②송환요구 의지 확고 ③인권,  종교단체 중심으로 인권, 인도주의 정신으로 송환운 동을 벌이기로 하다. 조순덕(민가협), 권오헌(양심수후 원회), 장경욱(민변통일위), 최재봉(기독교평화행동목자 단)이 함께 하고 이정섭(자주시보)기자 참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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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신형 원자력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 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하다. 길이 333미터, 배수량 9만  7천 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따른 해군전력  증강정책으로 특히 이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수단으로  요코스카항에 배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시민 사회단체 등이 레이건호 입항을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격렬하게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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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교육학과 학생회 연석회의는 1일 대학로 흥 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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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국 66 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경축사에서 “북한은 우리 민족 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 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 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것이며 경제발전의 길은 결코 열릴 수 없다”고  험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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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 주영 이북(조선)대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런던 채텀하우스(Chathum House)강연에서 ‘조선의 위 성’ 발사와 관련된 제재가 부과된다면 이는 “또 다른  도발”이라며 “대항조치”를 경고했다. 1일자 런던발 <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 대사는 “위성발사는 모든 나 라가 하는 것으로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 리이고 우리의 위성발사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강조 하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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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조선)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도네시 아 수카르노 교육재단이 수여하는 ‘수카르노의 별’ 상 을 받은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수카르노의 별’ 상장과 메 달을 전달하는 의식이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에서 열렸으며 주인도네시아 조선대사관 관계자에 게 전달됐다. 라희가와티 수카르노푸르리 수카르노교 

28 

육재단 창업위원회 위원장은 “선대 수령들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며 “최 근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 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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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용 이북(조선) 외무상이 1일(현지시각)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응해 나 설 때가 되었다”고 공식 제안하다. 리 외무상은 “동북 아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숨을 죽이게 하였던 이 번(8월) 사태까지 겪은 오늘에 와서 정전협정을 평화협 정으로 바꾸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되었다” 면서 “남조선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 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것도 미국”이라고 강조 하다. 리 외무상은 또한 “미국이 여론매체를 통해서만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지 말고 실제로 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동의해 나선다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다. 또한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반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다. 리 외무상 

은 또한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 에 대해서는 모든 자위적 조치들을 끝까지 강경 대응 하여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이라고 분명히 하다. 그는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인 권리로 명시한  

국제법”과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만 위성발사를 금지한 (안보리의) 불법적인 결의”를 대 비시키면서 “지금 유엔은 헌장이 우위인지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가 우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난장판이 되 어가고 있다”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맹비난하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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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쌍용차공장 정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1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쌍용차투 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다. 세월호 유가족, 제 

주해군기지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밀양청도송전탑 반 대주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함께 했고 은수미, 장하 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함께 했다. 백기완 통일 문제연구소장의 여는 말,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상메시지, 권영국 장그레살리기운동본부 장, 김상구 금속노조위원장, 장경인 쌍용차지부 조합 원 등 결의 발언이 있었고 이날까지 34일 단식농성을  

하고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 다. “분명하게 말하겠다. 7년 동안 복직을 희망하고 함 께 투쟁한 조합원 단 한명도 배제할 수 없다. 손·배· 가압류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함께 싸운 비정규직 

의 정규직 복직도 포기할 수 없다. 34일차 단식은 중도  포기 없이 갈 것”임을 결의했다. (김래곤권오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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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안신옥 선생님이 뇌졸중으 로 86세를 일기로 3일 오후 8시 40분 세상을 떠나시 다. 고인의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 했으며 4일 오후 7시 추도식을 갖고 5일 오후 1시 발 인.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조화를 보내며 조의를 표하 고 삼가명복을 빌다.(후원회소식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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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외무성 박명국 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달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외세에 의존해 흡 수통일 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불 러오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평가절하한 것으로 <미 국의 소리(VOA)>가 뉴욕을 방문한 박 부상의 말을 인 용하여 보도하다. 또한 ‘리수용 외상의 기조연설은 평 화에 중점을 두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을 불러올  

연설’이었다고 대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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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성조의 개천절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단기  4348년(2015) 개천절 민족(남과 북 해외)공동행사’가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주최로 열리고 ‘개천절  남북공동호소문’을 채택 발표하다. 북측은 평양단군 

릉에서 공동행사를 하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양원 대회장, 김삼열 단국민족평화 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 정두언(새누리당)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어윤경 성균관장, 김

이런 일이 있었어요 29 

영우 대종교총무원장, 이문록 증산도총무원장, 법타  스님 등 경축사를 하다. 이어 도천수 준비위원회 공동 대표가 ‘개천절남북공동호소문’을 낭독하다. 공동호 소문에서는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 련해 나가자‘고 호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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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 단군릉에서 3일 개천절 행 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조선의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나라 의 역사에서 첫 국가(고조선)를 세운 민족의 원 시조 단 군의 생일날인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였고 이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전하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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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6·15남측위 주최로 ‘10·4선 언발표 6주년 평화통일대회’를 열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회,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의 기념사,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박덕신 6· 15서울본부 상임대표, 권재석 6·15노동본부 집행위 원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지난 시기 투쟁영상 상영.  안김정애 6·15여성본부 상임대표가 호소문을 낭독하 다. 호소문에서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뜻 깊은 올해가 가기 전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하기 위해 기존 합의했던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일체의 적대행위 를 중단하고 평화를 지켜내자”고 호소하다. 또한 “정 권붕괴 흡수통일을 상정한 발언들을 중단해야 하며 상 대측 지도자의 참수 등을 운운하는 전쟁계획과 전단  살포, 적대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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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통일애국열사 안신옥  선생 추도식’이 진행되다. 추도의례에 이어 약력소개 가 있었고 임방규 통일광장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 본부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 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추도사, 권낙기 통일광장 대 표가 호상인사말을 했고 마지막 고인의 아드님이 유 

족 인사말을 하다.(김호현 유영호 류경완 홍휘은 김래곤 이 정태권오헌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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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류윈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가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행사에 대표단 단 장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4일자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류윈산 상 무위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중국공산 당 대표단 자격으로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4일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 을 인용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윈산이 9일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로 동당 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조선에 대한 친 선우호방문을 진행하다”고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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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이 3일 열렸 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해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는 일대사변” 이라고 연설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제1위원장은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 따라 폭풍쳐 내달리라’라 는 당 구호를 언급하며 “존엄 높은 백두산 청년강국의  주인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들에게 영광 이 있으라!”라고 말했다. 준공과 함께 1호댐 앞에서는  군민청년대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기남, 최룡해, 최 태복,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당비서, 리일한  

당부장,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 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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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동제 기간에 민가협 어머니들이 ‘국가 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 기금마련을 위한 서울대장 터’를 열다.(5~7일까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민가협 장터를 격려방문하고 임시운영위원회를 열다.(안병길 모성용 류경완이정태박윤경양원진강태희권오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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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송환촉구추진준비 2차모임’이 서울대 민가협 장터에서 있었음. 조순덕(민가협) 장경욱(민변) 장연희 (민변사무국) 최재봉(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권오헌(양심 수후원회) 이정섭(자주시보, 참관)등이 함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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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김련희 씨 문병 다녀오 다.(강담 박희성최재봉이정섭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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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새로운 ‘작전계획5015’는 대규모 지상전 대비 에 치중했던 기존 ‘작계5027’과 달리 게릴라전과 국지 전 대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 도하다. 신문은 복수의 ’한미관계소식통‘을 인용하여  

“종래는 한국전쟁과 같은 지상전면전을 상정한 작전 계획을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게릴라전의 요소를  많이 담은 새로운 계획 ‘5015’를 책정하고 있다”고 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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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부터 이북에 불법 입국하여 억류되어 있 던 남한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가 5일 오후 판 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다. 한편 이북의 <조선중 앙통신>은 5일 “정부의 인도주의적인 조치에 따라 지 난 4월 22일 공화국에 비법 입북한 미국 뉴욕대학 학 생 주원문을 판문점을 통하여 10월 5일 추방하였다” 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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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정숙) 심리로 김영승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 압사건 공판이 열리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목록 제시에 변호인(장경욱)의 인정 또는 부정하는 증 거채택 절차를 진행하다.(권오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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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6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 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지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선 보장 차 원에서 필요해 보인다”며 보석을 허가하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세훈의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엄연한 공직 선거법위반 범죄임에도 무죄성 파기환송한 데 이어 보 석결정까지 하고 있는 이 나라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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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6일 ‘민족자주에 역행하는  통일외교’라는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남조선집 권자’라고 지칭하며 “전체 조선민족의 숙망이며 철저 한 민족 내부문제인 조국통일 문제에 대하여 동족을  제쳐놓고 외세와 그 무슨 논의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 하다. 이어 “통일외교는 본질적으로 민족자주에 대한  역행이며 기어이 체제통일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흉심 의 발로”라고 비난하다. 논평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5돌을 언급하며 “70년 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연방 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만이 나라의 통일 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주장 하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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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알려 지자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동포들까지 ‘국정화반대 시 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역사학자들은 집필거부, 교사 들은 교과서 사용거부에 나설 뜻을 표했다. 지난 9월  

이후 5만 명이 넘는 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반대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7일 470여 개 단체가 참여 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서울·경남·경북·대전·충남·부산·광주 등에서  각기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 국 동시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손팻말과  발언 등으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다. 선언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31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 을 존중해 교과서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 하나의 역 사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한 헌법재판소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모든 기도를 즉 각 중단할 것, 역사교육에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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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담화를 발표, 리수용 외 무상이 지난 1일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 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공식 제안 한 것과 관련 “우리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응해 나 오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제안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 용 보도하다.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남조선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고 지칭하고는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결별하 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지체 없이 응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다.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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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8월 홍수피해를  입은 나선시 복구지역을 방문 “발걸음이 가볍다”고 만 족을 표시한 것으로 <로동신문> 8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8월 당중앙군사위 원회 확대회의에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 당 창건  기념일까지 홍수피해를 복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지난  9월 피해현장을 방문했었다. 신문에 따르면 한 달 만에  홍수피해 복구를 마쳤으며 나선시 선봉지구 백학동 1 천 300여 세대, 청계동 유현동 관곡동 지구 등에 500여  세대가 새로 건설됐다. 김 제1위원장은 피해지역 주민 들에게 텔레비전과 의류, 그릇, 식료품, 생활품 등을 보 냈다. 이 날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김양건, 오수용 당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장,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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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20차 이 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명단을 교환하다. 남측 대상 자는 90명, 북측 대상자는 97명으로 확인되다. 이 날  확정된 상봉대상자들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상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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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평양을 방문 한 러시아 내무성 아카데미아 협주단이 8일 평양봉화 예술극장에서 첫 공연을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8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날 공연에는 박춘 남 문화상, 박명국 외무성부상,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대사 등이 관람하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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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광주공원묘역 고 신향식 선생 묘소에서  ‘고 만성 신향식 선생 33주기 추도식’이 진행되다. 김 호현 양심수후원회 전 회장의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제주의 첫 잔 올림이 있었고, 고인의 약력소개를 류경 완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 낭독하고 추모시는 남민 전 동지 고 김남주의 ‘전사2’를 녹음된 음성으로 듣다.  이어 남민전 동지 신우영, 유가협의 장남수 회장, 조영 건 전 경남대교수, 서울대민주동문회 정병문 회장 등 의 추모사가 있었음. 다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 창하고 참가단체 별로 분향재배를 하다. 범민련과 장 기수선생님들, 서울대민주동문회, 유가협, 추모연대,  계승연대, 양심수후원회 옴시롱감시롱 그리고 마지막 으로 남민전 동지들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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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류윈 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 축행사 참석을 위해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해 나흘 일정으로 ‘공식우호방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하다. 통신은 “체류기간 류윈산 상무위원은 조선  측 지도자들과 만나 양자관계와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하다. 류윈산 위원의  조선방문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초청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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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덧붙이다. 이와 관련 중국매체들이 9일 류윈산  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의 조선방문에 맞춰 ‘조·중우 호’를 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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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9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에게 ‘당 창건 70돌’ 축하전문을 보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 

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명의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을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전체·당원과 전체 조선인 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히다. 

이어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주석과 김정 일 총비서의 지도 하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인 솔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독립과 인 민해방을 실현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사 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하다. 시  

총서기는 “최근 몇 년 간 김정은 제1비서는 김일성 주 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유지를 계승하고 조선로동당과  조선 인민을 영도하여 경제 발전과 민생개선 등 방면 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김정은 제1비 서를 비롯한 조선로동당의 지도 하에 조선인민이 조 선식 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성취를  이룩해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히다.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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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 비서가 9일 당 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북을 방문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대표단 단장을 접 견했으며 류 단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0일자를 인용, 언론 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를 공식 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정 치국 상무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윈산 동지를 단 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고  전하다. 접견에는 김기남·김양건 당비서가 배석했으 며 중국 측 대표단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위원회 왕가서 동지, 외교부 상무부부장 장업주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관공실 상무부주임 송로 동지,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 부주임 은방룡 동지, 중국공 산당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홍재 동지, 우 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 동 지를 비롯한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고 전하다.  <통신>은 이어 “석상에서 류윈산 동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중국공 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시진평 동지의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 였다”고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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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 간부들이 조선로 동당 창건 70돌을 맞는 10일 0시(평양시각) 금수산태 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김기남· 

최룡해·최태복·김양건·곽범기·오수용·김평해  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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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류윈산 상무위원이 9일  밤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 서를 만나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 했다고 보도하다. 시진핑 총서기는 친서에서 “양측 지 난 세대 지도자들이 만들고 길러온 중조 전통 우의는  쌍방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서 우리는 이를 귀하게 여 겨야 한다”며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  발전을 대하며 양국관계를 지키고 다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다. 그는 “새로운 정세 아래 우리는  중조 관계를 큰 틀과 양국 발전의 큰 계획으로부터 조 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중조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길 바란 다”고 밝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친서에 감사를 전 한 뒤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에 시진핑 총서기 를 비롯한 중국공산당중앙위 류윈산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조선에 보낸 것은 조중 사이의 깊은 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3 

을 체현하는 것으로 조선당과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하고 이번 방문이 조 중 우의를 계승함으로써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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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0일 오후 조선로동 당 창건 70돌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김정은 조선로동 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 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등 여러 매체 인용 언론 들이 열병식과 군중시위 행사 장면을 보도하다. 김정 은 제1비서는 광장에 입장해 인민군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단상으로 올라가 열병식을 관장하다. 김 제1비서  바로 오른 편에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온 류 윈산 상무위원이, 오른쪽에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장이 자리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약 25분에 걸 친 열병식 육성연설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 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 살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 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에도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 고 있다”고 말하다. 김 제1비서는 또한 “경제 국방 병 진노선을 제시하고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을 유 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체의 힘으 로 전반적 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인민생 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강조 하다.  

김 제1비서의 연설이 있은 다음 열병식이 이어졌다. 2 만여 명의 인민군 병력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였으며  수백 대의 탱크, 유도무기 등 군장비가 지축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리고 10만이 넘는 군중시위가 각종 표현 물과 함께 광장을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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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 시 위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언론들이 인용 보 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 

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했으며 이를 맞이하는 조선인 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영예 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고 알리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 당기가  게양되었다”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 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70발의 예포가  발사되었다”고 알리다. <통신>은 김정은 제1서가 조 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연설을 했으며 이어 열병행 진이 개시되었다고 전하다. <통신>은 열병식에서 먼 저 “항일무장투쟁시기 종대, 해방 후 정규무력 건설시 기 종대에 이어 근위강건제2보병사단, 근위서울제3보 병사단, 근위서울김책제4보병사단을 비롯한 근위부 대 종대들과 정치공작대, 소련근위대 종대 등 조국해 방전쟁시기 종대들이 군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나아 갔다”고 알리다. 또한 “일당백으로 고향대덕산종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 조선인민군 항 공 및 반항공군 추격비행연대, 서해갑문 건설부대를  비롯한 전후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헌을 한 부대들의 종 대가 기세 드높이 행진하였다”고 덧붙이다. <통신>은  “광장 상공에 비행기들이 당 마크와 ‘70’이라는 글자 를 새기며 날아 지나갔다”고 알리다. 또한 “백두산 영 웅청년돌격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조선소 년단 종대들도 행진하였으며, 각종 포와 장갑차, 땅크,  무인타격기, 전략로켓을 비롯하여 조선 식의 최첨단  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이 광장을 누벼갔다” 고 전했다. <통신>은 “혁명군가를 연주하며 행진군악 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며 나아가는 속에 비행 기들이 하늘가에 삼색연무를 뿌리며 열병식을 마감했 다”고 알리다.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 군중시위가 이어 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통신>은 “이날 광장 주 석단에는 김정은 제1비서를 비롯해 황병서 동지, 김기 남 동지, 최룡해 동지 등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도당  책임비서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나왔다”고 알 리다. 특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윈산 동지가 나왔다”고 전하다.  또한 “김영남 동지, 박봉주 동지, 양형섭 동지 등이 주 석단 초대석에 자리 잡았고, 쿠바공산당, 라오스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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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당, 베트남공산당에서 온 축하진도 주석단 초대 석에 자리 잡았다”고 알리다. 이밖에 <통신>은 “조선 로동당 창건 70돌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치기관, 사회 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 무군 장병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영웅들,  

혁명열사유가족들, 연고자들, 공로자들, 해외동포 축 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러 나라 당  대표단들을 비롯한 대표단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 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고 덧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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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창건 70돌을 맞은 10일 오후 8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들의 촛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된 것으로 <로동신문> 1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신문>은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 들은 당의 영도 따라 최후 승리의 한길로 똑바로 억세 게 나아갈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된 청년학생들로 차  넘쳤다”고 전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성을 울리는 횃불행진 참가자들에게 따뜻 한 손을 저어주시며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을 맞는 그 들을 축하하시었다”면서 주석단을 소개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김기남, 최룡해 당비서 순 으로 호명하고 이어 “최태복 동지, 박영식 동지. 리영길  동지, 양형섭 동지, 최용수 동지, 오극렬 동지, 김원홍  동지, 김양건 동지, 곽범기 동지, 오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로두철 동지, 조연준 동지, 태종수 동지와 도당  책임비서들, 당 무력기관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전하다. 또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 무위원을 비롯해, 쿠바·라오스·베트남 대표, 남증우  재일총련의장 등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소개하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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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 화저지 네트워크 주최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 

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권오헌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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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 끌려와 줄곧 북녘 고향과  가족 품으로 송환을 요구해온 김련희 씨가 간경화증 상으로 12일 녹색병원에 입원하다.(김영옥·류종인·박 희성·권오헌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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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끝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 표하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정배 국사 편찬위원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2017년 중·고교 신입생부터 역사교 과서를 국정화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 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 과서(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히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의 한 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 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2월 13일 박근혜 대통 령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부보고서’에서 ‘사실 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 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1년 8개월 만에 역사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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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들은 12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도 공 동선언’을 발표하다.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회를 비롯 한 40개 역사 관련학과 학생회와 23개 역사교육과 학 생회, 3개 대학원생 단위와 학부생 1,086명, 대학원생  104명, 졸업생 801명, 개인 등 1,991명은 연명으로 ‘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역 사학도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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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1만 명이 출연 하는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11일 평양에서 막을  올린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1일자를 인용 12일 언 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대동강 한복판에 주체사 상탑을 배경으로 설치된 대형 수상무대는 특색 있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35 

장식되어 있었다”며 “선군 12경이 펼쳐지고 춤추는  분수가 오색 영롱한 불빛 속에 황홀경을 수놓은 대동 강의 밤 풍치는 더욱 아름다웠다”고 전하다. 또한 “이 번 공연에는 만수대예술단,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 예술단 전현직 배우, 군대 사회예술단체, 예술교육기 관, 창작사, 예술인, 교원, 학생 등 1만 명이 참가했다” 고 알리다. 1, 2부로 나뉜 공연에 ‘동지애의 노래’‘김정 은 장군 찬가’‘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이 무대에 올랐 다. 공연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며 첫날 공연에는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이  관람했다.* 남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북측의 조선 직업총동맹(직총) 등 남북 노동자 3단체는 12일 개성 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 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 동자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공동보도문 을 통해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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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살고 계셨던 비전향장기수로 2차 송환을 희망 하셨던 민범식 선생님이 지난 5일 노환으로 타계한 사 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지다. 향년 95세.(후원회소식 288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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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로 2차 송환을 기다리고 계신 강담 선생 님의 83세 생신을 맞아 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생 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해드리다.(양원진·강태희·김 영식·박희성·류종인·유인호·김혜순·김길자·유영호· 류경완·김호현·정훈철·김익·권오헌 외, 후원회 소식 288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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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반헌법 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출범식’이 열리다.(권오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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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 연대 참여연대 양심수후원회 등 46개 단체가 함께 하 여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열 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촉구와 한반도 사드배치 중 

단을 촉구하다.(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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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나들이에 오르기 전 청와대 수 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역사교육은 전쟁이나 이념 대 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치고 학생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 

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노 력해주었으면 한다”고 교과서국정화 반대를 두고 ‘국 론 분열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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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실사격하는 ‘2015 방 공유도탄 사격대회’를 충남 보령시 대천 사격장에서  실시하다. 공군은 이 사격대회가 유사시 적의 공중도 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상의 전투 준비태세 를 유지하고 장병들의 실사격 경험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다.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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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반하여 남쪽에 끌려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의 송환을 촉구하는 글 ‘김련희 씨를 가족 의 품으로’ 통일뉴스에 기고(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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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김련희 씨를 문병하다.(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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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의장 윤미향)는  14일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00차 수요시위’ 집회를 열다. 집회에서 는 윤미향 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아베  정부에 대해 일제의 과거 범죄,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 제와 관련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박근 혜정부가 밀어붙이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 를 촉구하다.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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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만남의 집에 늦봄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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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목사님과 통일운동,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문익환  목사님과 양심수후원회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 다. 정하니(2학년), 윤새누리(1학년) 학생과 권오헌 명 예회장이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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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민가협 1,045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방은희 한국사교 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사무국장의 국정화반대 결 의 발언, 김종일 서울평통사 대표의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일본 자위대법 반대 결의 발언 등이 있었다.(김재 

선·김래곤·김익·류경완·류종인·김영식·권오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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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메디힐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강담 선생님께 문 병 다녀오다. 선생님께서는 뇌경색증으로 하체의 활 동장애를 겪고 계신데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계 심. 빠른 쾌유를 빕니다.(김영식·류종인·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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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17일 북녘 고향으로 송환돼 가신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선생의 양아드님이신 김상원 선생이  오랜 지병과의 투병 끝에 15일 오전 4시 별세하다. 고 인의 빈소는 창원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17 일 오전 7시 발인. 경남 김해시 진영 선산에 안장할 예 정이다. 고인은 리인모 선생이 1989년 감호소에서 출 소한 뒤 1991년 1월부터 1993년 북송될 때까지 진영읍  자택에서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양심수후원회에서는이날빈소에조화를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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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불교도들이 15일 오전 11시 금강산 신계사 대웅 보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 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다. 대한불교조계 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스님) 65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지성 스님) 40여 명  등 남북불자 105명은 공동법회를 열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다. 공동발원문에서는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 나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를 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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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여권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윈심을 확정, 정두언 

·김용태·김효재·박준선·장재원·정진석·정태 군·진수희·차명진 등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명단 이 공개된 전교조 조합원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 씩 모두 8억 1,9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게 하다. 대 법원은 “정 의원 등이 명단을 공개한 행위로 얻을 법적  

이익은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전교조 조합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의원 등의 상고를 기각하다. 법원은  또한 “조전혁 전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조해 명단을 공 

개한 것은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 해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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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5 일 탈북자단체 이민복 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 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으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 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하다. 재판부는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기관이 이를 제지한 것은 적법하 다”고 밝히다. 법원은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 당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고 재 확인한 것이다.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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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가 주최하고 사회단체 가 함께 하여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동시다발  가지회견’을 열고 ‘동북아 신냉전을 부르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동맹구축 중단’ 등을 촉구하다.(권 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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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관에서 ‘김련희 송환을 위한 3차 준비모임’을  갖다. 10월 22일 통일부 앞에서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다.(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변 통일위원회·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37 

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권오헌참석)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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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 트워크’ 주최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다. 2,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변성 호 전교조위원장, 이이화 원로사학자 등 국정화 반대  

결의 발언이 있었고 안국역에서 청계광장을 거쳐 범국 민대회 현장까지 행진해온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대’의 권혁주(청운중 2학년) 학생, 최은순 참교육학 부모회 회장 등이 결의 발언을 함. 범국민대회 참가자 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서명운동, 교육 부에 반대의견 내기, 지역 촛불문화제 참여, 반대 인증 샷 SNS에 올리기, 차량 등에 반대 스티커 붙이기 등 시 민행동을 결의하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파이낸 

스공원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함께 하다.(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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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양심수후원회 10월 ‘긴급운영위원회’를 광화 문 인근 식당에서 갖다. 사무국장 부재로 인한 후원회 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무국 기능  회복하기로 하다.(안병길·김혜순·유영호·이정태·나순 석·김길자, 권오헌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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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다. 공동성 명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유엔이 금지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진전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을 최고의 시급성과 의지를 가지고  다루겠다고 다짐했다”며, 또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 목표 를 다루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모 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 른 나라들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다. 또한 “한국 과 미국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의 규탄에 동참한다”는 등 가소롭게 제3국의 자주권 과 정책 등을 거론하고 인권공격까지 자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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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무대에서 또 한 차례의 반공화국 대결 을 고취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모략책 동”이라고 유엔총회에서 북 인권문제를 다룬 것에 대 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현 재 한·미·일과 유럽연합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유 엔총회에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인권 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 인권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인권상황과 EU의 시리 아 난민문제 등을 거론하며 “제 집안 일도 처리하지 못 하는 주제에 EU는 미국에 추종하여 똑똑한 명분조차  없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다”라 고 주장하다. 대변인은 “극악한 인권유린의 장본인들 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남을 걸고 드는 비열한 행 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유엔총회는 정 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진짜 인권유린 범죄국들을 단죄하고 규탄하는 마당으 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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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주간 <통일신보>는 17일 미국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8일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과 관 련 “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 국이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계 속 긴장시켜 저들의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해  보려는 책동의 산물”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 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고 흩어진 가족·친척 들의 아픔을 절감한다면 어렵게 마련된 평화와 흩어 진 가족·친척 상봉행사 분위기에 역행하는 대결적인  전쟁행위들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다.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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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산악회 10월 산행을 하다. 이날은 도봉산 보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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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이암-원통사-우이동으로 내려오는 등반을 하 다.(후원회소직28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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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역사교사모임’은 18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정부 가 제작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과 심의 그리고  현장 적합성 검토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다.  전국 초·중·고교 역사교사 6,000여 명 가운데 2,000 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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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9개 대학 역사학 교수 38명이 18일  ‘집필·제작 불복종’을 선언하다. 안동대·계명대·대 구대·영남대·대구한의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경주캠퍼스·대구교대 교수들이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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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국민대·덕성여대·동덕여대·명지대·상 명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여대·숙명여대·숭실 대·성신여대·한국방송대·한성대·한양대 등 서울  지역 13개 대학 역사학교수 71명도 18일 성명을 내어  집필·제작 불참을 선언하다. 또한 가톨릭대·경인교 

육대·대림대·대진대·아주대·오산대·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한신대 등 경기도와 인천 지역 9개  대학 역사학교수 27명도 이날 국정교과서 집필·제작 을 거부한다고 밝히다.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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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가족  393명이 19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모이다. 이들 은 북측 가족 96명과 동반가족 45명 등 141명을 20일  금강산면회소에서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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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이북에서 “상전과 주구가 펼 친 너절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로동신문>  19일자 논평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논평’은 “결 론부터 말하면 남조선집권자의 미국행각은 친미사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이라며 “이번에 상전과  주구가 불어댄 나발들은 어느 것이나 다 케케묵은 잡 소리들로써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불러일으키 

고 쓴웃음을 자아낼 뿐”이라고 비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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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에서 ‘재일동포사건 재심변호인단’과 시 민단체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으로 ‘재일동포정치범 사건 11.22사건 40년 토론회’가 열리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이른바 ‘제일동포간첩’ 또는 ‘간첩단사 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20여 명 이고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23명이 무죄선고를 받았 다.(권오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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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평통 사·양심수후원회 등 35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을 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야욕을 불러올 한 일 국방장관 회담을 규탄’하고 ‘한일 군사동맹을 획책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물품용 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이 있었고 국방부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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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땅 금강산에서 제20차 남북이산가족 1차 상봉이  이루어지다. 이날 남측 가족 389명은 12시 55분, 금강 산 오찬 장소인 온정각 서관에 도착했다. 제20차 이산 가족 상봉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함께  했고 홍영표 통일부장관이 상봉단을 배웅하다. 오후 3 시 상봉행사 첫째 날 단체 상봉행사가 금강산 지역 이 산가족면회소에서 열렸고 오후 7시에는 면회소 1층  대연회장에서 남측이 주최한 환영만찬이 진행되었다.  남측 상봉단 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환 영사에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년 6개 월 만에 갖게 된 것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당국  접촉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결실”이라 며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들 의 생사확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다. 리충복 북 측 상봉단 단장은 답장에서 “북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

이런 일이 있었어요 39 

로 얻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며 “6.15공동선언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흩어 진 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임 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다.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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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상임대표의장 이창복)가 추진하는 22일 개 성에서의 6.15 남북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이 20일 불 허되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어제 6.15남측위원회 의 방북신청을 불허했다”며 “불허 사유는 실무접촉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6.15남측위는  19일 6.15북측위(위원장 김완수)의 초청장을 받아 22일  개성 실무접촉을 위한 7명의 방북자 명단을 통일부에  보냈지만 위와 같이 부당하게 불허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결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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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모임 이틀째를 맞아 금강산 호텔 각 객실에서 오전 9시 남북이산가족들의 비공개  개별 상봉이 진행되다. 이어 12시부터는 이산가족면 회소에서 4번째 만남인 단체상봉을 함으로써 이틀째  상봉모임을 마치다.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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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김련희 송환촉구준비모 임 주최로 ‘김련희 송환촉구 인권·종교단체 기자회 견’을 열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 화행동목자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강남· 

서초 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 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 개 단체로 이루어진 준비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 권과 인도주의 동포애정신으로 김련희 씨를 가족의  

품으로 즉각 송환시킬 것을 촉구하다. 민변통일위원 회 이원호 변호사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의 여는 말, 사회자의 경과보고, 민주사회를위한 강남·서초모임 주기철 대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이적 목사 등 송환촉구 발언이 있었고 김련희 씨의 조 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당사자 발언이 있 었음.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민변 통일위원장 설 창일 변호사가 낭독하다. 마치고 통일부에 ‘김련희 씨  

송환촉구 입장서’를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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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 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46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 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야욕 규탄 과 한일군사동맹 중단 촉구 발언, 김대봉 코리아연대  회원의 종미사대주의 규탄 발언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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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마지막 날 만남이 22일 오전 9시부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2시간 동안 진행, 11시에 마치다. 남북의  가족·친척들은 언제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눈물로 헤 어지다. 남측 참가자 380여 명은 이날 오후 육로로 귀 환하다.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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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이산가족상봉 2차 방문단이 23일 오후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 상봉준비를 하다. 2차 방문단은 90 가족 25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 2 박 3일 일정으로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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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이북(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소 리(VOA)>가 23일 보도하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가 22 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힐러리 배 처 존스 미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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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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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이산가족상봉 2차방문단이 24일 오후 12시 10 분(현지시각) 금강산에 도착하다. 이산가족들과 동반 가족 등 255명과 지원인력 109명, 취재진 29명 등 총  392명이다. 2차 상봉단 첫 만남은 금강산호텔 2층 연 회장에서 단체상봉으로 진행되다. 이어 7시부터는 북 측이 준비한 환영만찬이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  있었고 북측 상봉단 단장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의 만찬사, 남측 방문단장인 김선향 대 한적십자사 부총재가 만찬답사를 하다.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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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함께 하는  ‘2015 회원 역사기행’이 ‘서울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란 주제로 서울 서촌기행으로 진행되다. 유영호 운영 위원의 안내와 해설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역사·문화 답사를 하게 되다.(후원회 소 식 288호 참조)* 해외에서 한국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 고 있는 교수 및 강사 15명이 24일(미국 현지시각) 박근 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 표했다. 성명에는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 교수와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 수, 존 덩컨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캠퍼스 한국학 연구소장 등 원로 한국학 학자를 비롯하여 렘코 브뢰 커르(네덜란드 레이던대), 마이클 신(켐브리지대), 윤성주 (칼턴대), 이남희(캘리포니아 주립대), 제임스 루이스(옥 스포드대), 존 트리트(예일대), 유진 Y. 박(펜실베니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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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2차 상봉단 둘째 날인 25 일, 오전 9시부터 남북가족들이 묵고 있는 외금강호 텔에서 비공개 개별상봉을 하다. 이어 12시에는 금강 산호텔에서 남북 양측 이산가족들이 공동 중식행사가  

있었고 4시부터는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 단체상 봉이 진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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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5일, 이북 어선단속정이 24일 오후 3시 30 분경 서해 연평도 동방 NLL을 수백 미터 침범하여 남 측 해군고속정이 출동 40미리 기관포 5발을 경고 사격 했다고 밝히다. 이와 관련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 회(조평통)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에서 “지난 24일 정상적인 해상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경비정을 향해 경고니 하며 마구 불질을 해대는 엄중 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 들이 인용 보도하다. 대변인은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 된 이번 포사격 망동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격 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말하다.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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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백수 생신상을 받으셨지만 그만큼 여러 노환으 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심한 기억장애를 겪고 계신 통 일할머니 박정숙 선생님은 이제 24시간 누군가의 보 살핌을 받으셔야 한다. 범민련, 통일광장, 양심수후원 회 대표들이 이날 만나 선생님 간병 문제 등을 상의하 고 일정 금액을 모으는 한편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 던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리는 광고를 내기로 하였 다. (이규재·김영옥·권낙기·권오헌·원진욱, 후원회소식 28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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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호텔에서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마지막 날 작 별 상봉이 이날 오전에 마치게 된다. 이로써 제20차 이 산가족상봉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60년 넘 게 떨어져 살며 애타게 기다렸던 혈육의 정을 나누고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 이 땅을 강점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 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이산가족 문 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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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로동신문>은 26일 논설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통 일축구대회를 두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대화 와 협력으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41 

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낳은 결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이어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화해와 단합을 떠나서 자주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다.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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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 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다. 오는 10월 31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제3차 범국민 집중 촛 불집회에 힘을 모아내기로 결의하다. 이어 각계 대표 들의 짧은 결의발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 ‘박근혜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폭주, 국 

민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를 발표하다.(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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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김련 희 송환 추진 4차 모임’을 갖고 통일부장관 면담을 신 청하기로 하다. 면담에는 김련희 당사자와 조헌정(향 린교회), 권오헌(양심수후원회), 장경욱(김련희 변호인),  

이원호(민변통일위) 등 4명으로 정하다.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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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380여 명이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 대하는 성명을 내다. 성명에는 인문, 사회, 사범 계열뿐  아니라 공대, 의대, 농생대 등 23개 단과대 현직 교수  372명과 이태진·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장 등 명예교수 10명이 참 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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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대표단 160여 명이 28일 오 후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 해 오후 2시 평양에 도착하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 속 대표단 160여 명은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 정으로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소속 축구단과 평 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 한다.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통일 의 주춧돌을 놓고 오겠다고 다짐했으며, 1999년 제1 회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이끌었던 이규재 범민련남 측본부 의장이 격려 말을 하다.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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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 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47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 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이영주 민주노 총 사무총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관련 발언,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 무처장의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사이 합의사항 이행  

촉구 발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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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모해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보 현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다. 간첩 조작을 위해 증거조작을 한 범죄에 철 퇴를 내린 것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는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혐의 등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다. 이로써 국 정원은 간첩을 조작하는 공안기구임이 재확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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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 대표단이 28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다. <통신>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노동자 통일축구대표단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전하 다. 이날 비행장에는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 회 위원장이 마중 나왔으며 이들을 위한 연회가 인민 문화궁전에서 열렸다.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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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7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일본 아베총리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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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도천수 단 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부 위원장 등 결의 발언과 김한정 한대련 의장이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다.(안병길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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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30일 ‘결정 서’ 발표를 통해 “주체 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 105(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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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29일 평양 5.1경기장에 서 열려 북측 팀이 남측 팀을 모두 이긴 것으로 <노동 신문> 3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 날 대회 는 한국노총연합팀과 북측 직총 담배연합팀, 민주노 총연합팀과 북측 직총 수도건설팀 경기로 진행되었으 며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날 대회에는 북측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영길 직 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 원장, 리영길 농업근로자동맹(농노맹)중앙위원회 위원 장, 김정순 조선여성동맹(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북측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에 앞서 김영 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만 한국노 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주영길 직 총위원장 등이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담은 연설들 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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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남측 참 가자들이 30일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한 것으로 <조 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또한  이에 앞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국제친선전람관 참 관, 옥류아동병원 등을 찾았으며 남측 대표단은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청사를 방문, 직총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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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100주년기념관 주산홀 301호에서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주최로 ‘제2회 서울대학교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열리다. 추모의례에 이어 이 병호 서울대민동 회장의 개회 인사말, 서울대 민족민 

주열사들의 영상소개 그리고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  서울대동문과 장남수 유가협 회장의 추모사 등이 있 었고 한상권 교수의 ‘열사정신계승과 역사바로세우 기’ 주제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경연이  있었다. 이보다 앞서 서울대 4.19추모공원 앞에서는  서울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기념식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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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역사학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교사 등 전국의 역사연구자 400여 명이 모여 박근혜정 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해 나서다. 이들 은 ‘만인만색연구자 네트워크’ 이름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역사인대회’를 열고 “단어 하나도 걸러가 며 쓰는데 근거 없는 종북매도 웬말이냐”고 국정화 강 행을 규탄한 후 붉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 갖가지 고무 풍선으로 역사연구의 다양성을 상징하면서 정동길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하고 범국민대회에 합류하다. 한편 청계광장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 워크’ 주최로 10,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역사교과 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역 사학자인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 위원장 등의 결의 발언과 문예공연 그리고 촛불 을 밝히며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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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노동 3단체는 2016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백두산에서 노동자행사를 추진 하기로 합의하다. 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159명의 남측 대표단은  이 날 공항입국장에서 귀환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토론회 및 행사를 남북을 포함한 세계적인 행사로 공 

동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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