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80호(2015년 2월)입니다

2015.05.10 07:04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636

소식지 280호(2015년 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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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80호‖ 발행일 2015. 3. 3 ‖ 발행인 안병길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열려 

‣ 민주국민행동(가칭)과 민중의힘이 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민생파탄, 공안탄압 등을 규탄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폭정을 규탄하고 유신독재로 회귀한 박근혜정권에 맞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우리의 주장․2 / 만평․10 / 단상․11 / 기쁜 일․15 / 증언대회․16 시국강연회․20 / 면회기․22 / 산행기․27 / 농성장 소식․31 / 감옥에서 온 편지․36 구속중인 양심수․43 / 이런 일․45 / 재정보고․75 / 회비 내주신 분들․7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우)151-81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전화 (02) 874-4063 FAX (02)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E-mail : yangsimsu0@gmail.com

우리의 주장 

정통성 의문,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안몰이 실태-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운동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 체계 권오헌 ‖ 명예회장

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확인, 올바른 국민주권 

행사 다시 해야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 원세훈 법정구속’ 

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소된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원 전원장이 지시

놀랍거나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유권자들은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행패를 의심하지 않고 있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정당이나 정

었다. 촛불시민들이 외치지 않았던가. '국정원 해 

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

체, 대통령 책임'을. 비록 서울중앙지법 원심에서  

버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양 선거쟁점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비판했

엔 무죄판결을 했지만 이 권력 눈치보기 판결을  

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 조직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같은 사법동 

규모를 확대 강화하고 그 활동을 독려했다는 점

료인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指 

에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건 자체의  

鹿爲馬) 판결'이라고 할 정도였다. 

엄중함에 비례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준엄하게 심판했다. 

그러나 최고권력자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 등 극단세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다. 촛불의 외침은 빈 소

를 지우는데 혼신을 다 했었다. 국정원의 국기문 

리가 아니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

란범죄 실상을 파헤치는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 

만, 그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의 사법윤리

던 검찰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말 

를 거역하지 않는 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라' '국정원장 구속하지 말라'고 지위를 악용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

부당한 압박을 가했고 끝내는 검찰총장을 쫓아내 

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한  

지 않았던가. 조영곤 서울지검장도 윤석열 특별 

것이 명백'하고 '(대선개입을 통해) 국민의 의사

수사팀장에 '수사축소'를 지시했고 결국 직무배제 

형성을 왜곡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

조치 했었다. 

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는 그 관련자 몇 사람의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 

사법심판 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게 되었다. 바로  

6부(재판장 김상환)는 9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 

18대 대선자체의 유효성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원 70여명에게 인터넷에 정치·선거개입글을 올리 

없게 되었다. 국민들(유권자들)은 5년 만에 겨우 

- 2 - 

한 표의 투표권을 통해 헌법상 주어진 국민참정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권을 행사한다. 그 소중한 권리행사가 짓밟힌 것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에 앞장 서  

이다. 그것도 국정원 뿐만 아니라 이미 밝혀졌듯 

왔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무차별적  

이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 

탄압이 이어졌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

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대선의 불공정성이 확 

격심사론에서,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

인되었다. 반드시 올바른 국민주권행사를 다시  

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마지막엔 진보당을 아예  

해야 할 것이다. 

없애려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18대 대선의 불공정성·유효 

그러나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RO)’은 대법

성 여부·정권의 정통성 여부 등 반드시 짚고 갈  

원 최종판단에서 ‘무죄’와 ‘실재하지 않음’으로  

근본문제와는 별도로 대선 이후 민주적 정통성이  

확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들이를 하

의심받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권력이면서 오히려  

는 한밤중에 전자결재로 정당해산을 서둘렀던 그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운동까지 철저하게 압 

집념대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헌법재판소와 청

살하고 있는 현 정권 2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종 

구인(법무부장관)은 변절자와 프락치 등을 증언

북·공안몰이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대에 세워 진보당의 정체성을 왜곡·모함케 하는가 하면 이미 고법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으로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안몰이 실태 

당의 ‘주도세력’(지하혁명조직)이 ‘숨은 목적’(북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했다. 그랬다. 애초부터 군 

한식 사회주의 추구)을 이루기 위해 내란을 음모

부독재의 유전자를 지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 

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었던 정치집단이었고 특히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 

진보당해산을 결정하고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소

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란 있을 수 없는 흠 

속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했다. 정

결을 이고 있는 정권이었다. 그 때문이었는지, 이  

당해산 신청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최후변론

정권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킨다 

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대법원

며 잇단 공안몰이 굿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하 

의 확정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이같이 자

여 수십 년 동안 독재와 맞서 피 흘려 일궈온 민 

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다. 

주주의와 인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다 보니 헌법가치 수호의  

적 평화통일 열망까지 마구 짓밟고 아예 뿌리째  

최후보루인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하는 주요문서

흔들고 있었다. 

에 사실관계 오류 등 8곳이나 되는 상처투성이  결정문을 발표했고, 전 진보당 해당 관련자의 항

7.4남북공동성명 뜻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공동 

의를 받고서야 40일 만에 결정문을 경정하는 웃

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던 범민 

지못할 결정을 다시 했다. 

련 남측본부의 지도부와 활동가 등 80살이 훨씬  

넘은 노인에서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까 

그뿐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6.15공동선

지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었다. 

언과 10.4선언 등 온 겨레가 환영하고 열광했으며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했던 남북합의를 

- 3 - 

무시·외면하고 남북사이 일체의 교류·협력이 차 

단되고, 불신과 대결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이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의 남북관계를 염려하는 마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대선개입 의혹 속에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 당선

아니었다. 그래서 해외동포로서 북녘을 다녀왔던  

이 발표되고 대통령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던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남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과연 공안칼날이 어떻

북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 ‘통일토크콘서트’를  

게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짓밟고 자

진행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 

주통일운동을 탄압했는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콘서트’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에  

그 실태를 시기별·사안별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수사지침이 되는 발언을 했었다. 결국 신은미 교 

가장 최근에 구속·기소된 황선 대표에 대한 체포

수는 강제출국당하고 황선대표는 북을 찬양·고무 

영장을 통해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냉전논리와 공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시각의 반인권 반통일성을 고발하기로 한다. 

또한 동족대결의 비극을 막고 특히 접경지역 주 

필지는 이미 ‘되살아나고 있는 유신망

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기봉  

령’(2013.5.17. 통일뉴스)과 ‘세계인권선언 65돌

등탑 점등을 반대해 왔던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 

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실태’(통일뉴스  

적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보안 

2013.12.17)에서 공안탄압실태를 밝힌 바 있지

수사대는 교회 예배당 강대상을 해체하고 십자가 

만, 박근혜 정부 2년의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탄

를 훼손했으며 아이들의 공부방 아동센터까지 장 

압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도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들이 보는 동화 

을 미리 말해둔다. 

책과 공책, 휴게실 장난감까지 어지럽히는 소동 

을 벌렸다.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며 감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칼날은 2013년 새해 벽두

행된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활동을 짓밟는 선무 

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오랫동

당의 행패였다. 

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려온 바 있는 통일원로 안재구 교수와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

이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 해산시 

을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

도, 진보당 말살행패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몰 

의로 불구속기소(2013.1.2) 했고 1심을 거쳐 현

이, 평화교회 침탈과 뒤에 밝힐 자주민보 등록취 

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소를 비롯한 수많은 양심적 활동에 대한 압수수 

색, 소환조사, 구속·기소 등은 박근혜 정부의 외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과  

세공조 동족대결 정책의 반영으로 나타난 국가보 

간첩 등 혐의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안법 체계의 종북몰이·공안탄압이었다. 이 같은  

씨를 체포·구속했다.(2013.1.20) 이 사건의 핵심

국가보안법 체계는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견 

증인은 피의자의 누이동생이었고 국정원은 그 누

해의 다양성, 종교적 신념 그리고 민족문제에 대 

이동생을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간 불법감

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권리를 인정하지 않 

금한 채 폭행과 회유, 협박을 하여 오빠가 간첩

는 팟쇼적 폭압체계이고 맹목적인 반북대결체계 

행위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 서울지검은  

였다. 

구속·기소(2013.2월)하여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 4 -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필화사건이기도 했다. 양심에 따른 신

여동생에 대한 거짓 증언 강제 말고도 유우성씨 

념에 따른 사회현상을 고발한 문학작품과 회화를  

가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하기 위해 중국의 공문 

문제 삼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정 시인의 옥

서까지 위조한 것이 드러났고, 1, 2심에서 무죄 

중시중에는 이런 작품이 있다.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3.8.22, 2014.4.25) 국 

정원이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랫동안 해외망명생활을 하다  귀국한 조영삼 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2013.1.25) 청주지방법원  항소2부는 자폐증 등 장애 어린 딸을 두고 있는  

국정원이 한번 다녀간 이후 동리사람들 조차 쉬쉬하며 외면하고 뜸한 발걸음조차 곁눈치로 조심스럽다 왜정때 칼 찬 순사를 보듯 국가보안법에 걸려들면 친구도 도망가고

이웃도 기피한다. (‘대역죄’)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형 확정으로 대표직을  

신정모라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 

새로 맡고 있는 이정섭 기자의 형님이자 인터넷  

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기고가이고 시인인 이윤섭씨가 인터넷 공간에 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헌신해  

주통일과 관련 의견 개진을 한 이유로 구속되었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에  

고(2013.5.8) 이정섭 대표 또한 같은 혐의로 압

대한 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위반 

수수색(2013.7.5) 소환조사를 거쳐 오늘 항소심

혐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 

다.(2013.1.28) 

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대표의 다른 형님인 역사연구가 이원섭 님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월 들어서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이처럼 자주민보 대표와 기자, 기고가 등에 대한  

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2013.2.1) 같 

공안탄압에 그치지 않고 이 인터넷신문을 아주  

은 해 5월 9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자주 

없애려 하고 있었다. 보수단체의 자주민보 폐간

민보와 관련해선 이창기 대표 말고도 편집기자인  

요구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의 거듭된 요청

권말선 시인이 인터넷 기사 등과 관련 국가보안 

으로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심

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세워져 징역1년 집행유예  

판을 법원에 내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원고승소

2년이 선고되었고(2013.2.6) 이 사건과 관련 수 

판결을 했고(2014.6.13)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

원지법은 국가보안법 7조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 

25부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 

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항소를 기각, 현재는 대법

기도 했다.(2013.8.9) 또한 자주민보 기고자인  

원에 계류 중이다. 이는 형식상 서울시의 등록취

정설교 농민시인의 현장고발성 시와 그림을 문제 

소심판청구였지만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이 남북관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했고 

계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민보의 사실보도 등을  

(2013.6.26) 이후 풀려났으나 추가기속 등으로  

눈엣가시로 여겨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2013년 9월 9일, 2014년 3월 29일 재수감당했 

짓밟는 사례가 되고 있었다.

다. 정설교 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은  

- 5 - 

위에서 짧게 언급된 바 있지만, 이미 ‘이적단체’ 

대표 등 집과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로 규정받아 계속하여 탄압을 받아오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995.11.29 전국범위 대탄압으로 강희남 의장  

(2013.2.26) 법정에 세웠으나 오혜란 전 사무처

등 29명이 무더기 구속·기소와 2009년 5.7 이규 

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

재 의장 등 16명과 9곳 압수수색 9명의 지도부 

고(2014.10.2) 김종일 대표도 1심에서 무죄선고

가 구속) 범민련 남측본부에 또 다시 전국규모  

를 받았다.(2014.10.14) 공안당국은 평통사에 이

대탄압이 감행되었다. 2013년 6월 26일 본부사 

적단체구성 혐의를 씌우려 했었다. 

무실과 수도권, 대경연합, 부경연합 등 사무실과  

지도부, 활동가들 집을 압수수색했고 김성일 사 

또한 압수수색과정의 불법성, 증거능력 부재, 비

무처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체포(6.26) 구 

공개재판, 국정원 수사과정에서의 각종인권침해  

속기소했고 이어 김세창 조직위원(7.17), 김을수  

등, 국정원조작사건으로 불리였던 이른바 ‘왕재산

의장권한대행(7.19), 정봉곤 대외협력국장(8.14),  

사건’의 김덕용 씨 등 관련자들이 최고 7년에서  

하성원 부경연합 의장(12.9)을 체포·구속기소했 

5년, 4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고(2013.2.8) 같

다. 또한 80살이 훨씬 넘은 한기명 대경연합의 

은 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이성근 전 감사, 나창순 전 의장, 김영승 고 

문 등을 압수수색·법정에 세우고 있다. 현재는  

이밖에 자주통일과 관련 단체활동과 인터넷 공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했던 노 

에서의 의견개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활동가

수희 부의장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2013.2.8)  

들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규재 의장 등 대 

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탄압 시기 구속기소되었던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4년 언도를 받아 안동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80 

서울북부지법은 민권연대 이희철 사무부총장을  

살이 다 된 이규재 의장은 3년6월 만기를 다 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5월을 선고하고 법

우고야 지난해 11월 29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 

정구속했으며(2013.2.22) 청년단체 ‘청춘’ 윤여창  

했다. 

대표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2013.2.1)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희망정치

국정원과 검찰 등의 무리한 공안몰이로 인권침해 

연구포럼 황선 대표를 옛 실천연대에 가입·활동

와 평화와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사례도 있었다. 

했다며 압수수색했으며(2013.4.2)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이며 자주역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 

신보 조종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

의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 

수수색하고(2013.4.8)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했

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와 관련  

다.(2013.6.26) 경찰청 보안3과는 한양대 학생들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이적단체 

의 공개적인 서클운동 ‘우리단위’의 배후조종혐의

구성 혐의로 불구속기소(2013.2.21) 법정에 세웠 

로 압수수색하고(2013.4.4) 소환조사를 거쳐 구

으나 서울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속·기소했다.(2013.10.8)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2015.2.21) 국정원과 검찰은 ‘평화와 통일을 만 

는 양심수후원회원으로 오랫동안 양심수 석방과  

드는 사람들’의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공동 

후원 등 인권활동을 해온 소수영 씨가 인터넷 공

- 6 - 

간에 통일과 관련 의견을 개진한 이유로 국가보 

다.(2015.1.22) 또한 서울경찰청은 민통선평화교

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2013.4.25.), 소환 

회 이적 목사 집과 교회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동생집을 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2014.12.22) 자주통일

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2013.7.5) 인천지 

운동에 헌신해 오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검 공안부는 인천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아침’  

위한 코리아연대 이상준 공동대표 등 11명의 집

사무국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 

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

속기소했다.(2013.5.27)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색했다.(2014.12.22) 

는 이미 인터넷공간에 의견개진이 국가보안법 위 

반 했다며 구속·재판을 받은 바 있는 국가보안법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피해자모임 박창숙 총무집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 

의 노골적인 정치보복행패이며 헌정사상 최대의  

색했다.(2013.8.28) 

민주주의 말살과 인권침해사건이기도 했던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조작사건과  

또한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7년 만기를 채운  

진보당 강제해산 만행이다. 

장민호 씨가 미국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80 

살 노모조차 만나지도 못한 채 출소하자마자 강 

국가정보원은 이석기의원실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제출국당했다.(2013.10월) 6.15공동선언 실천을  

주요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

위한 청년모임 ‘소풍’ 관련자 9명을 이적단체혐 

고(2013.8.28)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

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2013.10.15) 서울경찰청  

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의료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현장활동가조직인 ‘한길 

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하고(2013.8.30) 국회에

자주노동자회’ 조직원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 

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돼 국정원

의로 불구속 송치했다.(2013.10.16) 또한 국정원  

에 의한 강제구인·구속했다.(2013.9.5) 이어 김홍

등 공안기구는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인 민 

렬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

족춤패 ‘출’의 전식렬 전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이 구속되었

혐의로 구속했다.(2013.11.29) 

다.(2013.10.1)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강제해산을 헌재에 청구했다.(2013.11.5) 수원지법은 이

또한 경찰청보안과는 양심수 석방과 후원 등 정 

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기 10년의 장기

의·평화·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는 민가협양심수후 

형을 선고했으며(관련자 생략) 서울고법은 내란

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에 대해 범민련 행사 참여, 

음모사건에서 원심과는 달리 ‘내란음모’ 무죄 ‘지

통일뉴스 기고문 등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했 

하혁명조직 없음’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같

으며(2014.12.3) 서울경찰청은 통일토크콘서트  

은 고법판결을 확정선고했다.(2015.1.22) 이어  

진행과 관련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 

헌재는 진보당해산과 소속정당의원 5명의 의원직

구포럼 황선 대표 집을 압수수색하고 

을 박탈했다.(2014.12.19) 이같은 헌재결정은 대

(2014.12.11) 신 교수를 강제출국(2015.1.10)시 

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법체계의 파괴이면

키고 황선 대표를 구속했으며(2015.1.14), 황선  

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게  

대표의 남편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를 단체활 

되었다. 따라서 헌재결정은 있지도 않는 ‘내란음

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했 

모’와 ‘지하혁명조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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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돼야 할 것이다.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모함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6.15공동선언 이행

이제까지 정통성 의문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 

을 위한 통일운동단체이고 그 활동내용도 공동선

안몰이 실태를 알아보았다. 여기에는 국정원 등  

언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일뿐 이적동조라 할 수  

공안기관이 이른바 ‘탈북자간첩사건’ 등 공개하지  

없다. 

않고 체포 구속·기소하는 사례들과 그 밖에 언론 

에 보도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가 적지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혐의로, 황선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로 남겨둔다. 

대표의 시화집, ‘끝을 알지’를 펴냈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작시를 게시하고 ‘통일뉴스’가 보도한 내용 일부를 인터넷 블로그의 <언론돋보

황선 대표에 대한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냉전논리 

와 반통일성 

기>에 게시한 것을 찬양·고무 동조했다고 모함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작시 또는 언론보도 부분

끝으로, 위에서 밝힌 대로 황선 대표에 대한 국 

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양심에 따른 표현

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체포영장을 점검, 그  

의 자유 행동일 뿐 그 누구를 찬양·고무 동조했

부당성을 밝히려 한다. 

다는 것은 냉전·공안시각일 뿐이다. 

먼저 공안당국은 황선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위반  

3.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맹목적 종북사상’을 지녔다 

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한국학생운동사> 등

고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전력을 왜곡·모독하고  

을 저장한 것을 역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있으며 이른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전제조건으 

고무 동조했다고 혐의를 씌웠다. 터무니없는 모

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범청학련 및 범청학련  

함이다. 

남측본부’ ‘실천연대’ ‘청학연대’ ‘한총련’ 등의 이 

적단체성을 게시하고 ‘6.15TV’와 ‘주권방송’의  

4. 윤기진 옥중작성 이적표현물 인터넷 이메일  

이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공안기 

반포 등 혐의로, 이는 윤기진 전 범청학련 남측

관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상투적으로 써  

본부 의장이 옥중에서 황선 대표에게 보낸 옥중

먹는 냉전논리이고 공안시각으로 수없이 이에 대 

서신을 자신이 가입 사용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해 논박했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음 구체적 혐의점으로 

또한 인터넷 카페 ‘통일파랑새’ 등에 게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 윤기진의 옥중서신과 관련 이적표현물 혐의는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그의 내면의 양심, 표현의 자유를  

1. 실천연대 제6기 대의원대회(2008)에 참가. 새 

침해하는 것일 뿐이다.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거나, 2009년 ‘한대 

련 통일학교’에 참가했고 2010년 청학연대의  

5. 인터넷 ‘6.15TV’, 통일카페 이용 이적표현물  

‘2010 여름 6.15통일캠프’ 참가하여 활동한 것을  

제작반포 혐의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6. 인터넷 및 ‘채널6.15’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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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등 혐의는 황선 대표가 인터넷 대중매체인  

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자주시대의 진보의 눈 6.15TV>내 ‘황선의 통 

전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은 3대  

일카페’로 활동하면서 사회현상과 통일정세 등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될 수 있

각계인사와 대담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 

나! 참으로 동족대결정권의 냉전논리와 공안시각

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  

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

막는 반인권, 반통일 행위이다. 

면 우방이라는 미국조차 국무부 대변인이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며 미

7.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황선대표의  

국시민권자(신은미)의 인권침해를 우려했겠는가. 

옥중수기를 북에서 출판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 

또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매

은 넘쳐’와 남편 윤기진 씨의 옥중수기를 가지고  

체들이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몰이와 정당해산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등 권력남용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황

묻고 있는 것이다. 

선 대표는 무죄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반국가단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의문 받는 떳떳

체를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실제 콘 

하지 못한 정권이면서 지난 2년 오히려 민주주의

서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없어, 

와 인권을 말살하고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온  

공안당국은 위와 같이 10년 15년 전의 활동이나  

겨레의 통일열망까지 짓밟고 있었다. 정당해산  

일기, 시집 등을 문제 삼고 있었다. 

이유로 댄 ‘북한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현실’을 강조했듯

통일콘서트에서 황선 대표가 말했다는 공안기구 

이 함께 자주통일을 해야 할 상대의 존재를 통일

가 제시하는 내용을 다 인정한다 해도, 왜 그런  

운동 탄압의 빌미로 삼고 있었다. 

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인지, 종북공안몰 

이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체계는 분단과정의 산물이면서 동족대결의 수단이며 종북·공안몰이 칼날이었

예로써, 북에서는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반인권, 반통

돌보아준다’거나 ‘평양산원이 고위급 인사만 가는  

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곳이 아니라 평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 

이 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는 조건 없이 석

다’거나 ‘인민대학습당에 어떤 강좌가 몇 시에 있 

방되어야 한다. 

는지 그런 광고를 하더라’ 그런 광고들에서 ‘대동 

강맥주,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같이 느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사법적으로 확인

껴진다. 그런 묘사를 할 때 독일이 지상낙원이겠 

된 이상 18대 대선의 유효성 여부를 유권자의  

죠. 우리말대로 하면 지상낙원같이 보이는 거예 

참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피지섬이나 이런 데를 가 

한 ‘내란음모’ ‘지하혁명조직’이 무죄이고 없었던  

면 지상낙원으로 느껴질 거예요.’ 

것으로 최종 사법판단된 이상 진보당 해산결정은  무효화해야 한다.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 이 글은 2월 16일자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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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평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2.10)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2.25)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2.11)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2.26) 

●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을 펴낸 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 지 2년이 지나면서 일부 법규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권과 관련 이 같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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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안병길 ‖ 회장

1) 카레이스키(고려인 일컷는 러시아 말) 

놈) 당시 소충이 30원이었으니 5천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군자금이었지요. 시방 지린

러시아 하바롭스크 박물관에는 고려인 독립 

성 용정시에 기념비가 서 있답니다. 엄인섭

운동역사가 기록과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는  

이라는 일본앞잡이의 밀고로 임국정, 한상

곳이랍니다. 2014년(작년) 한인들의 러시아  

훈, 전홍섭, 윤준희, 박응세, 김준, 최계림이  

이주 150년 되었던 해였지요. 러시아의 마 

잡혔는데 그중 최계림만 탈출하였고, 그돈으

지막 왕조 로마노프 300주년 기념행사 

로 체코제 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체코는  

(1914년)에 조선소년단이 흰 옷을 입고 단 

오스트리아+헝가리 식민지로 300여년간 지

체 체조 비슷한 공연이 있었는데, 1917년  

내다 1918년 독립을 쟁취하는데, 체코군단

레닌 볼세비키 혁명 이래 1920년 6월에서  

의 험난한 투쟁의 결과였고(7만여명의 군대)  

7월 폐막된 축제에 태극기가 보이더군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완전 장악하였기에 체코에서 연해주 독립군은 무기수입해 무장을  

이동휘(고려인 대표)와 레닌의 만남에서 김  

할 수 있었다네요. 유격대원이 총500정 구

아다냐시가 통역을 맡았고 유창한 러시아어 

입할 수 있었고 하바롭스크에 약 4000명의  

에 레닌이 고려인중 그대와 같이 러시아말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잘하는 이들의 숫자물음에 수천명이라 답했 

고 이동휘와 레닌은 담화시간을 넘기면서까 

라돌라 가이다 장군 체코혁명의 건국공훈자

지 이루어졌지요. 레닌의 혁명 뒤에 러시아 

는 상해임시정부에 찾아와 안창호 등과 회

에 내전이 자주 일어났는데 지주들의 반란 

의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중하게 간

이었고 5년이나 지속되었답니다. 

직하겠다며 가져갔다네요. 청산리 전투의 이범석 장군(북로군)의 부대도 체코군단 무기

1918년 8월에 미·영국군이 러시아에 진출  

로 승리할 수 있었고, 독립군대장 한창건

일본군도 7만 대군을 러시아에 진주시켜 1 

(1892-1938) 한상걸 형제의 항일투쟁을 그

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요. 힘있는 나라들이  

의 손자는 동화속 주인공처럼, 신화적 인물

군대정비가 덜 된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위 

로만 생각하고 실존인물인줄 잘 모른다 합

한 군대진입은 땅따먹기 전쟁의 시작이지요. 

디다. 

이에 맞서 1918년 10월 4일 연해주에 고려 

군이 일본군대와 싸우기 위해 형성됩니다. 

1919년 17개 독립군 부대가 21년 불과 4년

1920년 1월 4일 일본군의 현금수송마차를  

만에 36개 부대로 4~5천명으로 늘어났고, 

탈취하는 사건이 간도와 함경도 회령 근처 

1915년경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는 고려

에서 일어나는데 일본경찰을 사살하고, 현금  

인 집단거주지에 1만500명 1930년경 20만

15만원을 탈취했는데(영화 좋은 놈 나쁜  

으로 늘어났고 고려인 교육기관 사범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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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1937년에는 라디오 방송도 시작했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방문, 브레즈네프까지  

다. 하지만 스탈린의 독재정책에 18만 고려 

찾았다니 고려인들의 위상을 실감했고, 

인이 연해주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1945년 소련함대가 청진항에 상륙하는데 유

로 이주당했는데 1937년 9월에 기름지게  

일한 고려인 정산진이 함께 했고, 정상진님

농사했던 벼타작도 못하고 짐짝처럼 열차에  

은 소련군이 일본과 내통한다고 군에도 안

실려가다가 죽으면 시신을 창밖으로 버려  

받아주어(고려인들) 8번이나 찾아가 군동원

묻어주지 못했다니 땅빼앗기고 나라없는 민 

부에 간청하여 (싸우게 해달라) 겨우 참가했

족의 설움이지요. 70년동안 기름진 땅을 가 

답니다. 1945년 8월 13일 6일간 치열한 전

꾸었던 고려인들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 

투를 8월 18일 일군의 항복으로 청진이 해

이요. 

방되었는데, 조선인이 갇혀 있던 수용소문을  같은 민족인 정상진에게 배려하고 열쇠를  

스탈린은 서쪽으로 히틀러의 진입, 동쪽으로  

주어 해방의 참맛을 보게 했지요. 2009년  

일본군대 진입에 긴장, 괴뢰국 만주를 앞세 

정상진님은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남을 방

워 히로히토(1901-1989)의 중국침략, 세계  

문했었고 현재 고려인은 러시아 21만, 우즈

전운에 스탈린은 폴란드 장교 2만여명과 고 

베키스탄 17만, 카자흐스탄 11만, 키르키스

려인 공식 2000여명 현재 6500명 넘게 밝 

스탄 2만, 우크라이나 1만 대략 50만명이  

혀졌는데 모두 총살형을 하였고 3년뒤 폴란 

살고 있다. 카레이스키! 가장 어려웠던 시대  

드 장교 학살의 구덩이 발굴로 암매장이 밝 

누구보다 더 뜨겁게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  

혀졌지요. 스탈린과 옆에서 나란히 사진을  

기억하고 가야지요. 

찍었던 고려인 미하일기도 1938년 5월 스 

탈린에 의해 일본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 

2) 위안부 귀향(鬼鄕) 

했다. 일본군이 소비에트 공격시 고려인이  

일본인과 내통한다고 총살했는데, 아, 민족 

1992년 최초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의 한 조국을 빼앗인 일군과 가장 치열하게  

물밑으로 나온 일본군 성노예! 김할머니의  

싸워왔던 조선독립군들을 일본 간첩으로 내 

증언은 생리때도 가리지 않고 일본군을 받

몰아 살해한 사건, 중앙아시아로 쫒겨난 고 

아내셨다네요. 짐짝 취급하여 끌어다가 자기

려인들은 1937년 10월 9일에서 1938년 4 

네 맘대로 쓰고 싶으면 쓰다가 쓸모 없으면  

월 10일가지 원동에서 움막을 짓거나 토굴 

버려졌다 하십니다. 20만명이 넘는 조선 소

을 파서 연명하였고 연장 하나 없이 쫓겨났 

녀들을 공장가자 속이고 아니면 아무 말없

던 이들은 갈대만 무성한 허허벌판에서 손 

이 강제로 트럭에 실려가 부려놓은 곳이 중

으로 갈대를 뽑아 벼를 심었다하니 눈물겹 

국 목단강 위안소였답니다. 

지요. 1935년~1937년생이 가장 많이 죽었 

답니다.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  어깨결리다 하시어 어깨에 손을 대니 자기

이주3년만에(1940년) 벼농사 첫수확으로 먹 

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마치 전광석화처럼  

고 사는 문제 해결, 일제와 같이 여기에서도  

남자의 손을 치우시더랍니다. 머리에 폭행을  

한국어 못쓰게 금지했다니, 한국말 제제 안 

당해 상처가 심한 강일출 할머니 끔찍한 전

받고 써온 중국 동포와는 다르다. 흐루쇼프  

기고문까지 당하셨다는 이용수 할머니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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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국(일군이 찌름), 마음의, 상처 몸의 상 

는 사실은 증거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처까지 미술치료시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은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슴 메어지게 합니다. 태워지는(불에) 처녀 

들이 그려 있습니다. 강할머니는 16세때 경 

일본총리 아베 신조는 2007년 의회 답변에

북 상주에서 마루에서 놀다가 끌려갔답니다. 

서 “관헌이 집에 들어가 유괴하듯이 여성을  

집안이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중국 목단강  

연행한 그런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위안소에서 모진 경험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증거를 가진 증언은 없다”고 했지요. 이런  

걸려 소용이 없게 되자 치료한다며 트럭에  

일본정치가들에게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에  

태우더랍니다. 도착한 곳이 병원이 아니라  

건너가 기자회견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조선 소녀들이 총살당해 불에 태워지고 있 

내가 왔다. 내가 바로 그 증거 내가 살아있

었고, 다음 차례는 트럭에 실려 있는 자기들  

는 증거다”라 하셨지요. 

차례였는데, 일본군과 조선독립군의 교전으 

로 가까스로 살아났답니다. 김복동(90세) 할 

세종대 교수로 있는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

머니 증언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8 

부>라는 책을 써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

시까지 일본군인들을 받아야 했는데 마치  

적으로 군인과 동지적 관계” “자발적 매춘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처럼 줄을 서서 기 

부”로 매도했다 하니 이런 작자를 일개 대

다렸다가 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니 입이  

학의 교수로 스고 있는 학교는 어떤 곳인지, 

다물어집니다. 열네살에 끌려가셨지요. 전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 고충정 판사는 34

일본군 중일전쟁에 참여했던 마쓰모토 마사 

곳을 삭제명령 판결을 했다니 좀 다행이기

아요시의 증언은 니이치 니쿠란 27을 말하 

도 하지만,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고 니쿠는 1을 말하는데 1명이 27명을 상대 

영화 귀향(鬼鄕-귀신 혼이라도 고향으로 모

했다는 얘기라 합니다. 앞의 병사가 끝나면  

신다는 뜻)을 조정래 영화감독이 만드는데, 

곧바로 다음 병사가 들어가고 해가지면 일 

1억을 후원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니 “사기꾼

어서질 못했답니다. 상상히 되실런지요. 14 

이라는 둥” “거짓 영화 찍어 현혹하지 마

세에서 16,17세 요즘 나이로 초등5학년생  

라”고 윽박질 당하고, 영화감독들조차 ‘이런  

정도 아직 초경도 경험하지 못한 아기들, 어 

영화 한국서 틀기 힘들다’ 이런 사실 유튜브

떤 소녀는 하룻만에 자궁파열되괴 몇 개월 

에 올려 국민지원 모금을 했는데, 응원문자  

뒤 거의가 파열되었지만 거부하면 칼로 찌 

한 통에 1백원씩 보름만에 첫모금 1천만원  

르고 전기고문까지(오늘의 대공수사는 일군 

만들고, 3년동안 1억 3천, 찌라시 종료까지  

에게 배운 그대로) 현재 238명이 등록되었 

2억5천만원이 넘었는데 이런 피같은 돈으로  

고 53명이 살아계신데, 2013년 하시모트 도 

귀향을 찍고 있다네요. 

루 오사카 시장이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맹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가슴찟기는 설음, 고

렬히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정신적으로  

통, 갈기갈기 찟겨진 가슴, 우리에게 민족은  

고양된 집단이 휴식과 같은 위안부 제도가  

무엇인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현재  

가고, 어디에 서 있는지!

일본군이나 일본정부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 

으로 위안부를 삼기 위해 여성을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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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27차 정기총회

◈ 일 시 : 2015년 3월 7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문 의 : 02-874-4063(양심수후원회 사무국) 

교통안내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 출구(도보 3분) 

버스 

-광장시장 앞 하차 : 100, 140, 262, 271, 300, 370,  

705, 720, 2112, 9301 

-종로5가역 보령약국 하차 : 104, 106, 161, 200,  

260, 262, 390, 370, 602, 705, 720, 870, 9301,  

0212 

-종로6가역 백제약국 하차 : 102, 107, 212, 260,  

270, 271, 300, 370, 705, 720, 1018, 10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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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조국의 자주통일과 반전평화운동 등의 기치를 내걸고 1989년 출범한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2015년 3월 7일(토)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27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공안탄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올 한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인권운동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 장 안병길 

양심수후원회 부 회 장 김혜순, 모성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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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일이 있었어요 

서옥렬 선생님 미수연이 열렸습니다. 

2월 13일 오후 6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가보세 얼씨구 학당 식당에서 서옥렬선생님 미수연이 열렸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서울에 계신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과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안병길 회장님, 김호현 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광주로 내려가 서옥렬선생님의 88세 미수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기어이 살아서 북녘으로 돌아가시라고, 굳고 굳은 걸음으로 더욱 강해지시라고, 강철같은 의지와 불요불굴의 투혼을 조금만 더 불태우시라고, 

심장으로 토해낸 사상의 보따리 불끈불끈 들어 올리시는 강철의 모범을 세우시라고, 동지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사랑하는 당신을 축하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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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공안탄압피해자 증언대회 열려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 코리아연대 

(담임목사),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민주사

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해자 

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변호사가 나섰고, 

농성> 36일차인, 12일 오후3시 <공안탄압 

사회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김익사무국장이  

피해자 증언대회 : 피해자들의 증언과 우리 

맡았다. 

의 대응>이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 

회(준)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 

특히 이적목사, 장경욱변호사, 지영철전공동

서 열렸다. 

대표는 2013년 4월 독일 포츠담에서 진행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이날 국가보안법으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 

대회>로 공안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

른 통일운동인사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는 인물들이다. 

종교 등 단체인사들 10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증언에 나선 이적목사는 경찰이 12시

피해자증언으로는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 

간동안 집과 지역아동센터, 민통선평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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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탈해 십자가를 뜯어내고 강대상을 마 

념은 이미 탈출했고 이나라에 폭력정권이  

구 뒤지는 등 폭압적 압수수색을 자행한 지 

원할시는 언제든지 종교도 짓밟을 수 있다

난해 12월22일의 상황을 설명했다. 

는 흔적이 교회곳곳에 난무했다>며 <2014년 12월22일 이나라의 양심적 종교기관들이  전부 죽은 날이며, <전쟁반대 민족평화>를  외치는 교회는 이땅의 적이며 평화를 실천하는 성직자 역시 이땅의 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며 군사독재도 하지 않던 종교기관침탈을 압수수색영장 한장으로 짓밟는  박근혜<정권>, 그들에겐 평화를 실천하는  성직자는 정권의 이적자(利敵者)라는 사실을  한가지 교훈으로 준 날>이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애기봉등탑반대운동에 대한 보복공안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공안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가보안

이목사는 <<경찰보안수사대가 들이닥쳤다> 

법개악의 움직임이 있는데 큰단체이든 작은

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후 경찰이 아동센터 

출입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체이든, 개인이든 모든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에  

저소득층아동들의 방과후학교인 아동복지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나가자>고 제안했다. 

터에 뭘 숨길 것이 있단 말인가. 약 30분이  

흐른뒤 철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 

두번째 증언으로 나선 지영철전공동대표는  

간 나치즘·폭압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내렸 

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22일을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한 압수수색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압수수색대상자 본인에게 <수색영장>도 고지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에 명시된 독일포츠담 

하지 않은 점 △수색대상자의 가족에게 수

에서 개최된 평화세미나 참석발언, 이적표현 

색한다는 사실을 문자발송하고 강제입회 요

물제작소지 관련 등에 대해 <기가 막혔다> 

구 △압수수색대상자의 행적과 위치를 파악

며 <(포츠담에서) 발표한 내용은 애기봉등탑 

하는 추적과 뒷조사 △아무도 없는 집에 강

과 전단살포는 한반도평화를 해치는 심리전 

제로 문을 부수고 뜯고 들어가 압수수색 진

의 일환이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전단살포와  

행 △사건관련이 없고 압수수색대상도 아닌  

애기봉등탑활동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 

<하숙생>의 방과 물건 불법적 수색 △압수

다. 그때 북측인사도 자리에 나와 주제발표 

수색대상자가 입회거부하자, 대상자부모를  

했지만 대화도 없었고 각자 주제발표후 정 

해진 호텔로 돌아간게 전부>라고 증언했다.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입회시키고 입회확인서명 강요 등 인권유린사례를  폭로했다. 

이목사는 <예배당은 신성한 공간이라는 개 

- 17 - 

북취재했을때 보천보전투기사를 금으로 만

들어 보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코리

아연대를 방북조문건으로 처벌하려면 박<대

통령>과 동아일보를 처벌하고, 숱하게 방북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전공동대표는 끝으로 <지금까지 공안기관

은 소환조사를 하면서 1,2년 진을 빼면서  

위축시켜왔는데 부당한 탄압에 당당하게 모

든 것을 거부하고 공세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농성투쟁이 불씨가 돼서 탄압받고  

있는 모든 단위들이 단결하고 싸워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런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 

문이다. 보안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 

니까 모든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이런 흐 

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 

고 꼬집었다. 

특히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코리아연대에  

대한 혐의가 국가보안법의 종합판이다. 잠입 

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중 2011년 방북을 문제 

삼고 있는데 코리아연대는 방북신청도 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만약 살인, 강 

도. 폭력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3년을 기 

세번째 증언에 나선 권오헌명예회장은 <공

다리겠는가? 이는 방북을 정치적으로 이용 

안기관이 말하는 나에 대한 혐의점은 크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고, <또 한가지는 우 

3가지>라며 <△범민련의 각종행사에 참석, 

리를 처벌하려면 박근혜<대통령>부터 처벌 

창립기념행사에 연대사 등 범민련과 관련된  

해야 한다. 당시 박근혜씨는 북에 가서 <김 

내용 △2008~2014년 통일뉴스 등에 기고

정일국방위원장은 우리정치에 대해 해박한  

한 글(이적표현물제작반포혐의로 규정) △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우리보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집회나 기자회견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보였다>, <솔직하 

에서 발언한 내용이 북을 찬양고무했다는  

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내용 3가지다. 그런데 한가지 더 있다. 

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화법과 태도가  

201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당시 조의방북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아일보는 방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 18 -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불신과 대결의 이 시대 

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 

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민족전체에 큰 공 

헌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국가 

보안범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당선된 후 이때부터 공 

안당국자들은 박근혜<정부> 출범하기도전에  

의중을 미리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2013년  

2월25일 취임되기전 1월 안재구박사를 보안 

법혐의로 불구속기소한 후 지금까지 쉴새  

없이 빈번하게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 등 

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안법으로  

직접 적용시키지 않는다하더라도 정치적으 

로 반대입장이면 <종북>이라는 이름을 씌워  

특히 <70·80년대 전기고문, 물고문을 고문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것 

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경기도에 고문시설

은 반북대결정책에 있다. 보안법은 남북관계 

이 있다. 안산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

를 고착화시키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 

칭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탈북자들이  

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종북>몰이공안탄 

짧게는 1주일에서 최장 6개월동안 독방에  

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갇혀 조사받고 있다. 이게 고문이 아니고 무

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자 

엇인가>라며 공공연하게 고문이 횡행하고  

주통일운동과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 

다.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간첩·공안사건들을 획책하고  

끝으로 장경욱변호사는 <국가보안법체계가  

기획하는 극우보수세력들에 맞서서 아이디

수호하는 것은 분단상태다. 당연히 외국군주 

어도 내고, 각자의 영역에서 싸워나가야 한

둔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북, 친미하자는  

다. 국가보안법과 맞서서 싸우는 현장에서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면 무조건 억누르겠다는  

싸울게 너무 많다. 저질스럽게 공안몰이하

것인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체제속에  

는, 상식이하의 사람들에 맞서야 한다>면서  

갇혀있는 국민전체가 국가보안법피해자>라 

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공안기관도 제가 벽이 높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보안법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열

이어 <보안법이라는 분단정신병동에 갇혀  

심히 싸우겠다>고 전했다.  

있는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호흡했으면  

좋겠다. 또 간첩몰이로 희생되고 있는 탈북 자들에게도 관심이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 까지 해야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 출처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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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강연회 

국가보안법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 강사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는 <공안탄 

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통일단체들을 이적단

압피해자 증언대회>에 이어 26일 시국강연회를  

체로 규정하고 자주통일운동의 탄압수단이며 민

개최했다. 

주주의와 인권유린의 도구로 나라안팎으로부터  폐지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이날 시국강연은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는가>라는 제목으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의 강연으로 열렸으며, 통일애국인사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의 국가보안법개악시도를 두

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종교·학생 등 각계각층 

고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

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의견개진과 출판·표현의 자유 등  

권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강도 일제가 식민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조선의 사상통제와 항일독립투쟁을 탄압하며  

민족구성원들의 평화적 자주통일에 대한 정당한  

황국식민화를 강제하는 도구로 제정됐던 치안유 

민족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문명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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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행패>라고 맹비난했다. 

급하면서, <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돼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행

그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국가보안법체게 

위마저도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대

속에서는 수천년 이어온 민족공동체가 무시되고  

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있다 △국가보안법 존립명분이 자주통일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더  

권명예회장은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상위에 있다(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지향과 국민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선 민주국가, 

기본권 부정) △국가보안법은 불가침의 성역을  

선진국가, 경제대국이 됐을 것>이라며 국가보안

가지고 있다(국가보안법폐지운동 부정) 등 4가지 

법철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철페운동과 통일

를 지적했다. 

운동 연계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일상화 및 확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강화 △국가보안법

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모임 활성화 등을 밝혔다. 

<국가보안법대로라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결정책>이라며 반 

특히 <우리는 민족구성원으로서 민족통일, 민족

통일성과 헌법과 세계인권, 국제인권협약 등 규 

문제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민족권리개념

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제약이라는 점에서 반 

을 가져야 한다>며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철폐

민주·반인권성을 비판했다. 

운동의 연계를 재차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황선·신은미의 통일콘서트사례를 언 

* 출처 : 21세기민족일보

- 21 - 

면회기 

악명 높은 대전교도소 

리정애 ‖ 회원

작년 추석 때 찾아뵌 마영주 선생님과 유영 

8시 30분에 사당역 집합이었다. 처음엔 9시  

쇠 선생님을 설 명절 전에 찾아뵙고 싶었다. 전주까지 내려가면 광주는 바로 눈앞이다. 

집합이었지만 대전교도소에서의 면회가 11시 반에 예약되어 있어서 바뀌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서울에서의 행사 

들은 늘 약속시간의 10분 전에는 와 계신

에도 못 오시는 서옥렬 선생님도 한번 찾아 

다. 어떨 때는 집합시간 30분 전인데도 ‘왜  

뵙고... 그때 찾지 못한 장기수선생님 묘지도  

아직 안 오냐!’고 전화해 오신다. 그래서 내

찾아서 지역 활동가 분들한테 인계해야 한 

가 ‘30분 전에 전화해 오지 마시라.’고 문자

다고 사무국장한테 몇 번 말했었다. 그때마 

를 보내 놨다. 출근시간이라 좀 막혔다. 우

다 너무 바빠서 후원회 공식 일정이 아니면  

리가 8시 25분쯤에 도착하니까 역시나 선생

못 간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것 때문에 몇  

님들은 벌써 와 계셨다. 4인방이 우리 차에  

번 싸우기도 했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타셨다. 

내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다오면 되는데. 

답답하고 속상했다.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승용차에  탄 이정태 운영위원님이 보였다. 안회장님도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사무국장 

오셔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양원진 선생님

이 ‘서옥렬 선생님 미수 생신잔치’가 열린다 

한테 편하게 승용차에 타시라고 하셨다. 선

고 말했다. “아싸~!” 춤을 추었다. 날짜는 2 

생님은 ‘먼저 출발해서 강태희를 데리러 가

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시작이라 내려가 

야 한다.’고 하셨다. 강담 선생님이 또 삐지

면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에 들러서 면회 

셨다. ‘왜 나한테는 승용차로 오라고 안 하

하기로 됐다. 후원회의 일정은 금요일 밤에  

냐.’고. 또 형제끼리 싸우신다. 저혈압이라  

그냥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약한데다가 어제 12시 반 넘어서 잤

왕 내려갔으면 요양원에 계시는 선생님 두  

는데 새벽 2시에 깬 나는 어지러움과 추위

분을 만나 뵙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토요 

에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일 일정도 결합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들은 이 추운 아침부터 힘이 넘쳐나시네. 

2월 15일은 문상봉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2 

권오헌 선생님한테서 아직 충무로에 계신다

주기가 되는 날이다. 셋째 일요일이라 산행 

는 연락이 왔다. 헉! 8시 반이 집합인데 아

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에 찾아봬야 할 거  

직 충무로에 계시면 어떻게! 예상대로 우리  

같다. 물론 4인방도 모시고 가야 할 것이다. 

차는 먼저 출발하기로 했다. 평택에서 잠깐  

그러면 13일 광주에서 자고 14일에 올라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강태희언니를 데리러  

서 가면 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갔다오면 비슷한 시간에 대전교도소에 도착할 것이다.

- 22 - 

은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빠듯한  

도중 휴게소에서 강담선생님이 갑자기 주머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찾으러 차를 다시 돌

니에서 휴지를 꺼내서 차의 앞 창문을 닦기  

려서 김영식 선생님과 박희성 선생님, 그리

시작하셨다. 우리가 안 닦으셔도 된다는데도  

고 우리 부부가 산에 들어갔었다. 내가 꼭  

계속 닦고 계신다. 금연을 해서(얼마 안됐지 

찾아드리리다! 자신이 있었다. 옛날부터 가

만) 힘이 넘쳐나시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 

족이 뭔가 찾을 때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시는지. 이전엔 휴게소에서 담배 피우시느라  

찾기의 달인이었다. 물론 요즘은 내가 어디

늘 늦으셨는데 시간이 남아도시나 보다. 그 

에 놔뒀는지도 깜빡하지만 말이다. 산에 들

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어가 보니까 곳곳에 밤이 떨어져있었다! 완

떤 남자가 나타나서 강담 선생님이 모처럼  

전히 보물창고와 같았다. 이제 무엇을 하러  

닦아내신 곳에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무슨  

산에 들어왔는지 기억 못했다. 영식선생님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이해를 못했다. 처음  

못지 않게 밤을 좋아하는 나는 잃어버린 물

경험해보는 일이었기에. 그러다가 김익씨가  

건보다 밤을 줍느라 바빴다. 발걸음이 늦어

‘됐습니다!’며 손을 올렸다. 그 남자는 기분  

진 나에게 김익씨가 ‘뱀이 있으니까 조심해

나쁜 표정을 하고 가버렸다. 나는 돈을 받으 

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가 뱀이 무섭나, 

려고 닦는 줄 알았다. 외국영화에서 본 것처 

밤벌레가 더 무섭지. “찾았다!!” 박희성 선

럼. 그런데 아니었다. 와이퍼 고무를 교체하 

생님 목소리다. 하여간 박희성 선생님은 눈

라는 거라고 한다.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 다  

도 밝으셔. 무사히 찾아서 하산했는데 밤으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 

로 가득찬 우리의 온갖 호주머니는 터져서  

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떠올랐 

구멍이 날 거 같았다. 그런 추억들을 재미있

다. 

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 와있었다. 

전날까지 날씨가 포근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왜 또 추워지는가! 난방이 고장나서 그런지  

정문은 당연히 닫혀있어서 앞에서 일시정지

어디선지 자꾸 찬바람이 들어온다. 담요를  

하니까 교도관이 나왔다. 사무국장이 ‘담당  

덮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이번엔 원망할  

교도관에게 말씀드려놨는데요.’라고 했는데  

사람도 없이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다. 남쪽 

그 교도관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햇살이 나와서 그런 

정문 교도관에게 이야기해 놓겠다고 약속했

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었다 닫 

는데 안 되어있었던 것이다. 문을 안 열어줄  

았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김익 사무국장이  

거 같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타고  

운전하면서 말했다. “여기는!” “여기가 뭔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공동행동 때 입을  

데?” 내가 물어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김영 

몸자보를 안 입고 있어서 그런지 열어줬다. 

식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시방, 여기 작 

아무튼 시작부터가 이랬다. 

년에 밤을 줏으러 온 데잖아~” “아~!” 영식 

선생님이 ‘비밀’이라고 하셔서 이전 글에 못  

민원실에서 담당교도관을 불러달라고 했는

썼지만 이제 ‘시효’가 됐을 거라 ‘폭로’하자 

데 약속을 한 담당교도관은 계속 안 나타났

면... 작년 추석 때 이야기다. 영식선생님이  

다. 졉견신청을 해놨고 그 시간이 다 된 상

산에서 밤을 줍다가 뭘 잃어버리셨다. 그날 

태라 민원실에서 기다릴 수도 없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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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밖에 서서 계속 기다렸다. 우리 선생님들 

알고 싶지 않았던 나에겐 희망이자 존경의  

만이라도 접견실 복도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대상이었던 운동권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이

해달라고 교도관한테 부탁했지만 좁고 복잡 

제 알게 되면서 설마하면서도 ‘만일 내가 죽

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예약한 접 

을 때까지 통일이 안되면...’ 그런 생각을 하

견시간을 15분 넘은 11시 45분이 되어야  

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절대로  

그 문제의 교도관이 나타났다.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통일의  열풍’을 느낀 지난 추억들이 있다. 나는 이

열 받아서 이름까지 다 적어놨지만 그냥 김 

제까지 그 희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모 교도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김모 교도 

아갈 것이다. 우리 60만 재일동포들을 위해

관은 늦은 것에 대해 핑계를 대면서 권오헌  

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선생님한테 사과했다. 사무국장한테는 악수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화난 사무국장은  

11시 42분에 겨우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었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도대체 몇시입니 

다. 김모 교도관 때문에 교도소 측 잘못이  

까?!’며 거절했다. 김익 사무국장은 시간을  

컸으니 25분까지 면회시간을 연장시켰다.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나도 가끔 혼 

그런데 하필이면!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버

날 때가 있다. 재일동포 사회에도 ‘코리안타 

렸다! 교도소 면회에 갈 때는 늘 김익씨가  

임’이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 부른다. 나는  

‘신분증 챙기라’고 말해준다. 그래야 ‘맞다. 

일본에 있을 때 ‘코리안타임’이 너무 싫었다. 

또 까먹을 뻔 했네.’ 그러면서 김익씨 가방

그래서 약속시간의 최소 5분 전엔 도착하도 

에 넣는다. 왜 김익씨 가방인가. 아무리 깜

록 하지만 늦었을 때는 ‘코리안타임이 있으 

빡 리정애라고 해도 설마 가방을 잊어버리

니까...’라고 생각해 버린다. 이건 진짜 잘못 

겠나. 당일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가방을  

된 습관이다. 6.15산악회에서도 ‘코리안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지갑에 넣을 수 있으

임’이 심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면 잊지 않을 텐데 내가 신분증으로 쓰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부터 지 

있는 재입국허가서는 여권 크기다. 외국인등

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이른바 ‘왕재산 사건’ 

록증은 카드형이니까 그걸 지갑에 넣고 다닐까. 

의 이재선님만 계신다. 왕재산. 처음 언론에  

요즘 모든 것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국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공화국의 음악단 이야 

민을 감시, 관리하려고 그런지 일본인들도  

기가 무슨 상관인가 했었다. 대선 직전에 대 

신분증이 카드화돼서 지갑에 넣고 다니게  

규모 ‘간첩단 사건’을 터뜨린다. 너무나 뻔하 

됐다. 아직은 희망제이지만 몇 년 후엔 의무

고도 뻔한 시나리오라 어처구니 없었는데  

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 관리를  

이런 일이 아직도 먹힌다는 것이 너무나 놀 

‘잘하는’ 여기와 달리 일본에선 주민등록증

라웠다. 남쪽사회의 병이 한없이 깊다는 것 

에 해당되는 신분증이 특별히 없었다. 그러

을 깨닫게 된 일이었다. 어떨 땐 이 남쪽의  

나 재일조선인은 외국인등록증 휴대가 의무

현실, 민중들의 의식수준이 너무 실망스러워 

화되어 있었다. 어기면 일반 외국인은 형사

서 절망의 구렁 속에 빠지기도 한다. 무엇보 

벌, 우리 ‘특별영주권자’는 행정벌을 받게 된

다 남쪽에 오기 전엔 전혀 몰랐던, 그리고  

다. 이것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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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그런데 이  

관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

‘외국인등록제도’는 2012년 7월에 폐지되었 

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보안계장이라는  

고 ‘특별영주권자’인 재일조선인도 일본인과  

교도관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몇  

같이 새로 생긴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하게  

번이나 말했고 소장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  

됐다. 100년 넘도록 계속 우리 조선사람을  

‘문제가 일어나면 민가협에서 와서 시끄럽게  

차별해왔는데 갑자기 같은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만나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엄청난 구린내가 난다. 전쟁 준비 때문에 그 

했다. 나는 이 어이없고 참으로 실례한 말들

런 걸까? 나는 아직 갱신기간이 남아있었고  

을 적느라 정신이 없어서 우리 쪽이 어떻게  

이제 일본에서 안 살 거니까 상관없다고 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또한 보안계장은  

대로 안 알아 봤다.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오시는 건 뻔한데!’  

요가 있을 거 같다. 

‘그렇다고 편지를 막을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도 했다. 뒷부분 말은 어쩌면 반 농담으로  

작년 12월의 권오헌 선생님 댁 압수수색에  

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

이어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등, 밖의 공안탄 

다는 것 자체가 교도관들의 ‘인권’에 대한  

압이 심해지고 있는 사이에 대전교도소에서 

이해수준과 그 동안 감옥 안에서 얼마나 ‘인

도 엄청난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 

권’을 가볍게 여겨왔는지 그 ‘관례’를 보여주

위 왕재산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재성님이  

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교도관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다. 새로온  

관구계장이 점검시간에 이재성님에게 이전 

이재성씨에 대한 다른 인권침해 건으로 한  

에는 안하던 번호구령을 외치라고 하고 먼 

달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러 왔었

저 인사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부당한 지 

는데 교도관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면 부

시를 거부한 이재성님에 대해 기동순찰대를  

정했다고 한다. 교도소 측이 실상을 은폐하

동원해 보복검방을 하고 조사방에 4일동안 

려고 해서 그랬을 것이지만 과연 국가인권

나 수용한 것이다. 

위원회는 어땠을까 의문이다. 그나마 바깥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사건

이것은 일개 관구계장이 벌인 일이 아니라  

들이 공개되고 제대로 문제가 되니 다행이

대전교도소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다. 

이재성님이 조사방에서 양심수후원회로 편 

지를 보냈고 양심수후원회는 대전교도소에  

이 시대에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계실 당시  

항의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 

그 밀폐된 공간에서는 얼마나 가혹한 인권

태였다. 그래서 꼭 면담을 해야 했고 소장을  

침해가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부르도록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장은 끝내  

리고 그때는 아직 양심수후원회가 없었지  

나오지 않았다. 소장이 아파서 못 나온다는  

않는가. 선생님들의 ‘교도소 내에선 소장이

소리를 듣고 권오헌 선생님이 한마디 “꾀병 

나 교도관이 왕이다.’는 말이 너무나 실감된  

이지!” 양심수후원회가 만만할 리는 없고... 겁나서 도망갔나 보다. 

이번 사건이었다. 감옥 안에서도 독재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선생님들한테 들은 70년대 교도소 모습이다. 정권이 권위적으로 되

면담에선 네 명의 교도관이 함께 했다. 교도 

니까 권력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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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속부터 원하는 마음이 통해야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러지.’ ‘선생님, 제 말이!’ 양원진  

‘대전은 왜 이렇게 매번 비슷한 문제가 생기 

선생님은 ‘먼저 인사 시키고 수번 말하도록  

냐?’ 우리 쪽이 무슨 질문을 던지면 네 명의  

시키는 것은 자기한테 복종시키려는 것’이라

교도관이 번갈아가며 구실만 댄다. 대화가  

고 하셨다. 박희성 선생님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일방통행이다. 어느 교도소도 거의  

면회 가면 양심수들한테 말하지 않는가. 먼

비슷하지만 여기 대전이 더 심하구나. 솔직 

저 잡아버려야 한다고!’라고 하셨다. 

히 짜증났다. 자기네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 

지 않으려고 했다. 또다시 비슷한 인권침해  

하여간 선생님들과 같이 있으면 많은 것을  

사건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다. 근본적인 해결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수후원 

들을 모시고 교도소 면회를 가야 하는 것이

회가 감시감독을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느 

다. 양심수들에게는 대선배님으로서 여러 가

꼈다. 

지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고 교도관들한테는  억제력이 된다. 교도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도관은 마지막에 다시 ‘견해차이’라는 것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 꼼짝도 못한다. 또한  

을 강조했다. 그것에 대해 권오헌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함부로 못해 우리한테도  

‘절대로 용납 못하는 인권모독’이라고 하셨 

함부로 안 하게 된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을  

다. 또한 ‘3일 이내에 소장이 연락하도록 해 

모시고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야 한다’며 ‘책임이 분명 소장한테 있는데  

이번에 회비를 2만원씩 내야 했다. 지방에  

못 만난 것이 아주 유감이다.’라고도 하셨다. 소장이 연락해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갈 때마다 참가비를 내게 되면 선생님들한테는 물론 나한테도 너무 부담이 크다. 한  회원으로 후원회에서 면회 참가비에 대해  

면담실을 나가서 차로 걸어가는데 어떤 교 

논의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도관이 말했다. ‘한상렬 목사님이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헉! 설마!’ 우리가  

아직 대전까지밖에 못 갔는데 글이 길어져

오늘 밤에 목사님을 뵈는 것을 모르니까. 뵈 

서 2회로 나누어 쓰기로 한다. 짧게 하려고  

면 여쭤봐야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에 목 

하는데 쓰다보면 길어진다. 내 만화에 글이  

사님을 뵌다고 말해줄 걸. 배가 너무 고파서  

많은 것은 그것 때문인가. 동지 여러분, 그

그냥 흘려버렸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은  

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했다. 교도관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선생 

님들이 계셨을 때부터 여기 대전은 진짜 악 

명이 높네요!’ 

교도관들이 차까지 바래다주고(?) 너무 친절 

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차 

에 타면서 우리가 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  

했다. 그러더니 김영식 선생님이 ‘마음도 통 

하지 않는데 무슨 인사를 해!’ ‘통일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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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기 

관악산의 火氣를 받아 또 다른 전설을 만들자- 6.15산악회 2월 산행, 낙성대에서 관악산을 오르다 

양호철 ‖ 운영위원

송환 대상 선생님들이 노약자이고 오랜 감

옥생활의 후유증으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

다. 이들이 삶을 다하기 전에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낙성대는 늘 우리 곁에서 삶의 애환

과 조국해방투쟁의 장(場)으로 매김하고 있

는 곳이다. 

▲ 관악산 국기봉에 올라 6.15깃발을 들다. [사진 - 통일뉴 

스 류경완 통신원]  

춘분이 지났지만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아침  

날씨가 싸늘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6.15산악회(회장 권오헌) 집결지가 지하철역  

출구이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다름 아닌  

낙성대역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낙성대(落星垈)는 고려의 명장이자 구주대첩 

의 영웅 강감찬(姜邯贊) 장군의 사당이 있는  

▲ 즐거워하는 6.15산악회 회원들. 회원들의 표정이 밝다. 

곳이기도 하지만, 양심수후원회의 성지와 같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은 ‘만남의집’이 있는 곳이기에 의미심장하 

다. 

설 대목을 앞에 두고서 인지 참석인원이 예전에 비해 적었지만 24명의 회원들이 겨울  잠바를 단단히 여며 입고 낙성대역을 출발

만남의 집은 20여 년 전 비전향장기수 선생 

하여 인헌시장을 가로질러 관악산으로 오른

님들이 북으로 송환되기 전에 머물러 계신  

다. 

곳이며, 지금도 두 분의 선생님(김영식, 박 

희성)이 계신다. 

관악산(629m)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도 안양시, 과천시의 경계의 산으로 그 뒤쪽

2000년 9월 1차 송환 이후, 30여명의 2차  

으로는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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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남정맥(漢南正脈)이 이어지고 북한산, 

정이야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남한산, 계양산 등과 함께 서울 분지를 이중 으로 둘러싼 자연의 방벽으로, 옛 서울의 요 

嗚呼! 痛哉라. 

새지를 이루었다. 

명절이 다가오니 더욱 더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관악산을 화산(火山)이라고 했는데 경복궁 

(景福宮)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관악산의  

불기운이 너무 강해 그 해를 입을 수 있다 

고 할 정도로 화기(火氣)가 넘치는 바위산이 

다. 

관악산은 예로부터 개성의 송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가평의 화악산과 더 

불어 경기 5악(五岳)에 속하는 산이다. 

▲ 산행을 설명하는 6.15산악회 김재선 총대장. [사진 - 통

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오늘 산행코스는 예전처럼 두 개의 코스로  

나누지 않고, 연주대쪽 정상으로는 가지 않

았지만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양원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국기봉으

로 향했다. 

난코스도 있었지만 뒷동산 소풍가는 기분으

▲ 비전향 장기수, 여성 회원들과 함께.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로 가볍게 최대한 많은 휴식을 취하며 가지고온 음식에 막걸리도 한 잔 기울이며 정상을 향한다. 

내가 어렸을 때 고향이 개성(開城)이신 아버 

님으로부터 송악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산을 오르면서 박희성 선생께서 ‘병에 걸려  

들었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면 설날 명절이 

다. 

죽어가는 소나무가 곳곳에 눈에 띄네’ 하시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젠 아버님은 선죽교 옆 고향 옛집, 옛터에 

현재 전국 37%가 재선충(材線蟲)에 걸려 있

서 한(恨) 맺힌 타향살이 서러움을 뒤로 하 

다는데 지금 같은 확산 속도로 진행되면 3

고 아버님이 자주 부르시던 가사처럼 꿈에 

년 내 이 땅에서 소나무가 멸종된다는데 커

도 그리운 고향에서 이젠 편안하게 쉬고 계 

시겠지요. 

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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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껏 멋을 부리고 있는 산악회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 

▲ 산상강연 장면.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완 통신원]  

이 대표는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

국기봉에 도착하여 회원들 단체사진을 찍고, 

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고립돼 있다

6.15깃발로 개인사진을 찍으며 멋을 부려  

며 이를 ‘안팎곱사등이 처지’에 비유를 하며, 

보기도 한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급선무인데 세계경제의 불안정

모 회원이 산꼭대기에 꽂아 놓은 국기가 이 

으로 이마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유

게 군사문화의 상징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일한 탈출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데, 박

을 자아내기도 했다. 

근혜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산 길에 점심식사를 했다. 각자 갖고 온  음식을 나눠 먹고 소주와 막걸리를 권하며  정(情)을 나눈다.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이 직접 담겨 주신 콩 이파리(콩잎)김치와 오그락지(무말랭이)김치 는 나의 억지(?) 자랑 탓에 여러 회원이 호 기심에 먹어는 보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은  

없다. 그러나 나의 경상도 사투리와 더불어  

맛과 멋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 식사와 산상강연 후 단체사진.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식사 후 산상강연이 이어졌다. 이계환 대표 

강연이 끝난 후 바로 사당역 쪽으로 하산을  

께서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간단명료 

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했다. 

사당역 근처 전집골목에서 모듬전에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현 시국에 대한 토론과  선생님들의 삶을 회상하며 지난 격정의 세월을 술로써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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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가 인정하는 재야인사 주당 세분 중 한  

갖고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

분이신 이규재 의장께서 3차까지 함께 하시 

짐을 한다. 

면서, 과거 고난과 역경의 생(生)을 회고하 

며 막걸리 잔에 쏟아내셨다. 

6.15산악회 2015년 3월 시산제 산행

관악산은 빼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 

일 시 : 2015년 3월 15일 

들이 많고 오래된 나무와 기암괴석의 바위 

가 어우러져 철따라 변하는 산이지만 온갖  재미있는 전설을 담고 있기도 하다. 

산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의  몸단장을 하듯 우리 또한 관악산의 정기인  화기(火氣)를 받아 더욱 강한 의지(意志)를  

장 소 : 불암산 508m 

 (집결 – 4호선 당고게역 오전 9시) 코 스 : 당고개역-불암산-상계역 회 비 : 3,000원(도시락 미지참자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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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소식 

장기수선생님들의 격려발언에서 국제연대 메시지까지-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 위한 농성단 연대의 밤, 다양한 참여로 성황리에성사

한마디로 성황이었다. 

과 원로어르신들의 격려발언으로 더 고조되

지난해 12월 22일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 

었다. 이천재, 김영식, 안학섭, 박희성, 강담, 

이 진행된 후, 1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양원진, 유정식, 송무호, 조영건 선생님의 격

농성을 시작한지 53일차 되는 날에 열린  

려와 투쟁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시종일관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 위한 농성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선생님들의 발언을 경

단> 연대의 밤은 연인원 150여명이 참석해  

청했다. 또한 공안탄압저지 시민사회대책위

뜨거운 연대의 의지를 나눴다. 

준비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 공동준비위원장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연대의 밤 행사는 농성단원 이미숙씨가 이 

권오헌 명예회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

적 목사의 시 <식민의 밤2>를 낭독하면서  

장으로 이어지는 연대발언에는 현재 농성투

시작되었다. 탄압의 서막을 회고하는 내용의  

쟁과 바깥 현장에서의 투쟁이 함께 상승작

시를 이어 농성단의 현재까지의 투쟁을 기 

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 힘찬 연

록한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장기수 선생님들 

대를 이어갈 것을 결의하는 힘이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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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트있는 영상으로 전해왔다. 또한 프

랑스 역사학자 모히스 쿠기에흐만은 <전세

계 민주주의애호세력은 모든 반민주적 조치

들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며 진심어린  

연대의 마음을 전했으며, 아프리카를 대표하

는 지성 뎀바 무싸 뎀벨레(2011년 다카르세

계사회포럼 조직위원장)은 <세네갈과 아프

리카 사회운동의 이름으로 남코리아 민주진

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며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혀왔다. 

농성자들의 <민중의 노래>(영화 레미제라블

이날 안산지역 해고노동자 황영수씨와 민중 

의 삽입곡) 합창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가수 임정득씨가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을 얻었으며, 이어 이적 농성단장은 <우리

<소금꽃나무> 등의 뜨거운 노래들로 공연후 

는 투쟁으로 탄압을 정면으로 맞받아나간다. 

원을 했으며, 특히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에 

수갑채우면 그냥 끌려가는 어리석은 국민이  

서 온 황영수씨는 세월호 추모곡 <화인>을  

아니다>라며 <박근혜<정권>퇴진>에 대한  

불러 지금의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농성이  

힘찬 결의를 밝혔다. 

이 시대의 아픔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다 

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20여명의 청년학생들 자원봉사단이 실무를  돕고 정성스런 저녁식사가 준비된 이 날 연대의 밤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각계각층의  격려와 지지,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으로 농성단은 국정원해외불법공작규탄투쟁, 국정원피해자협의회 구성 등 더욱 예각화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제연대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지난  

설 기간 이른바 ‘국가정보기관’의 입국거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이 무산되었던 파트 

릭 꿴즈망(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사무총장) 

은 <여러분은 낙천적이므로 승리할 수 있 

다. 이후 승리의 축배를 함께 들자>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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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투쟁일지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해자농성>50일

1월8일(1일차) 

1월18일(11일차) 

-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 

- 향린교회교인들 방문 

해자농성> 선포 기자회견 

- 기독교회관앞 출․퇴근 선전전(매일진행) - 광화문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매일진행) 

1월11일(4일차) 

1월20일(13일차) 

- 김포시민사회단체 방문 1월21일(14일차) 

- 법혜스님의 시국법회 

- 1차 공안탄압시국예배 (민통선평화교회  

피난예배 매주 일요일 진행) 1월12일(5일차) 

1월22일(15일차) 

- 1차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촛불기도회 (이후 매주 화요일 진행) 

- 예배당압수수색과 평화운동탄압중지촉구  

기도회 1월14일(7일차) 

1월23일(16일차)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회침탈만행과 기만적인 기독교회관방문에 대해 <공개사과와 책

-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대표 구속 규탄 성 

임조치> 촉구 기자회견 

명 발표 

- 사월혁명회 방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방문 

- NCCK 목사님들 방문 기도 1월16일(9일차) 

1월24일(17일차) 

- 문대골목사-르바홍프랑스사회학자 대담

-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소속 교단장 방문  

1월26일(19일차) 

기도 1월17일(10일차) 

- 기독교복음교단 목회자 방문 1월29일(22일차) 

- 범민련남측본부, 통일광장, 민가협양심수 

- 인권목회자동지회소속 목회자들 방문

후원회 방문 

- 철도노조조합원 방문 

- 33 - 

1월30일(23일차) 

2월11일(35일차) 

-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회침탈 사과(?) 방문 

- <애기봉등탑반대운동 탄압중단요구> 제2

농성단 출범 기자회견 

1월31일(24일차) 

- 6.15학술본부 방문  2월2일(26일차) 

2월12일(36일차) 

- 공안탄압피해자 1차 증언대회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1차회의

- 교회침탈에 대한 박근혜 공개사과요구 기 

자회견 

2월13일(37일차) 

;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기만적인 사과방문 

- 삼청학살 내무부관 이완구후보내정자 사

에 대한 입장발표  2월3일(27일차) 

퇴촉구 삼청교육대 최장기수 기자회견2월17일(41일차)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방문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방문 

2월4일(28일차) 

- 한국진보연대 방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방문 

2월5일(29일차) 

2월18일(42일차) 

-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파트릭 꿴즈망 사무총장 입국불허, 강제출국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수요집회에서  이적목사 참석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결성 

- 농성단이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파트릭  

꿴즈망 사무총장에 보내는 응원 영상메시지

2월9일(33일차) 

- <<삼청교육대간부> 이완구총리내정자 사 

2월26일(50일차) 

퇴촉구 기자회견 

2월10일(34일차) 

- 범민련남측본부 방문 

- 민통선평화교회 <공안탄압저지 피난예배당 입당예배> 및 현판식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시국강연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2차회의

- 34 - 

- 35 -

감옥에서 온 편지 이재성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수용시키는 세상입니다. 박근혜 정권 후 참으로 뒤로 많이 왔습니다. 

일단 이 서신과 같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외면을 받고 있는 박근혜 

조사방에서 진정서 쓰고 있는데 거실 안에

정권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종북몰이와  

서 관복 착용하라고 해서 오늘 또 관구실에  

약자탄압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대전교도 

다녀왔습니다. 관복미착용 지시불이행으로  

소가 다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에 

게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구실에 다녀왔습니다. 관복미착용  지시불이행으로 추가 띄우겠다고 하더군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2015. 2. 3. 아침 점검시간에 새로운 관구 

계장이 점검을 취하던 중 본인에게 번호를  

법무부 인권국에서 조사 나오고 징벌결의  

외치라는 황당한, 모욕적인 명령을 하더군 

되면 상황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 제가 거부했더니 바로 문을 열고 기다리 게 한 후 점검 마치고 기동순찰반 불러 보 복검방을 했습니다. 검방의 사유를 물으니  구체적 사유대신 자신의 권한이라고만 하더 군요. 검방이 진행되는 도중 저는 관구실로  연행되었고, 거기서 또 같은 요구를 반복하 

2015. 2. 4. 

대전교 조사방에서이재성 배상

기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익진님의 편지 

그날 오후 4시경 관구계장이 호출하여 면담 

권오헌 선생님께 

을 하였는데, 번호구령이 싫으면 ‘안녕하세 

요’ 인사를 먼저 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에 실린 주장을 보고, ‘고초’에

이 또한 황당한 요구라서 관구계장이 먼저  

도 지치지 않고 직필을 이어가는 선생님의  

인사하면 제가 답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 

모습에 가일층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품었

다. 결국 결렬되었고 거실로 돌아온 후 오후  

습니다. 

5시경 폐방 점검 때 또다시 같은 요구를 해 

요즈음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읽고  

서 거부했고 관구실로 연행 후 조사수용 

있습니다. 미군정과 친일지주 등에 맞선 염· 

(CCTV 감시중) 되었습니다. 

하·안·정 등의 빨치산 정신은 여전히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수용자(양심수)가 먼저 인사 안한다고 조사 

그 시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인 선생님

- 36 - 

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역사 

에서 그리고 각자의 구석구석에서 투쟁하시

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역 

는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

사 속에서 확증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을 빌어봅니다. 

2015년 2월 12일(목) 

이 못난 놈은 감히 양심수란 당당하고 자랑

김익 사무국장님께 

스러운 이름표를 달기에는 하찮고 부끄러운  몸입니다. 

2월 10일(화)에, 부탁드린 <구금시설 교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지들의 관심과 염려

관련 법규>를 동료 재소자가 받아 보았습니 

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 

지긋한 어르신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뻤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활동은 하지  

습니다. 생면부지의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도  

못했지만 강제로 탈당아닌 탈당을 당하고  

연대의 손길을 내민 사무국장님과 양심수후 

버스현장을 민주화하기 위한 작은 투쟁은 5

원회 정의감에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 

평의 사방 담장으로 막히고 들려오는 민중

니다. 

의 신음소리는 높아만 가고 가진자들의 배

기쁜 소식 두 가지 더 있음에 마음이 흥겹 

는 더 불러만 가는 야만의 2015년 1월도  

습니다. <후원회 소식>에서 항상 근황을 엿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이

보다(?) 오던 사무국장 동지와 리정애님이  

제 끝내야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동지가  

가약의 인연을 맺었다니 깊은 축하의 열망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27차 정기총회로 조 

직과 저항의 태세를 곧추세울 28일의 모임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름모를  

도 옥에 있는 제게 기쁜 소식입니다. 

동지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엄혹한 탄압에 대응해갈  

이곳은 찾아주는 늙은 버스동지들이 있어  

심지를 거듭 풀무질해봅니다. 어려워도 지치 

희망입니다. 

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를 일궈 나갑시다! 

적들은 희망을 뿌리뽑으려 하지만 그 희망

2015년 2월 12일(목) 

은 동토의 땅 구석구석에 잔뿌리를 내려놓

고 있습니다. 

전광재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여러분께! 

다시 시작입니다. 이 몸은 겨우 8월의 묶임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묶여야만 하는 동지들의 작은 희망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진정한 통일과 이천만 노동 

이 땅이 정녕 해방되는 그날의 희망을 위해  

형제의 노동해방세상과 민중해방을 위해 차 

다시 뛸 작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운 감옥에서 칼바람의 고공에서 아스팔트 

- 37 - 

동지들의 승리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본인이 인원점검을 회피하지 않고 관복

2015. 1. 5 

착용후 거실에 앉아서 인원파악에 지장을  

창원교도소에서 버스노동자 전광재 

초래한바 없는데, 교도관에게 먼저 구령(번

호),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시불이행이라  

함은 교도관의 직위를 이용한 폭압이며 인

이재성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권침해라는 점 

② 관구계장이 아침8시경 점검 마치고 바로  자신의 지휘하에 CRPT 동원해서 검방한 것은 보복성 검방이며 합당한 이유를 요구했

연로하신 선생님 여러분과 명예회장님, 회장 

음에도 무시하고 진행한 점(사동 CCTV에  

님,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대전교도소에 면회  

방문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상황 녹화되어 있으니 녹화기록 삭제 전에  조사해줄 것 요청) 

특히나 먼길에 힘드셨을 선생님들께 어찌  

③ 공안사범은 처우상 독거가 원칙인데, 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5분 면 

한 조사수용의 이유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

회 시간이 짧아서 본론만 얘기하다보니 안 

한 것인데, 독거중이던 본인을 2인 혼거조사

부도 제대로 여쭙지 못했습니다. 명예회장님 

방에 수용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며 시설

께서는 지금도 공안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이 열악한 곳으로 옮겨서 본인에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쭙 

주려는 목적임. 

지 못했습니다. 출소 후에 모든 분들게 차분 

히 인사드리겠습니다. 

④ 본인이 자살위험이 없음에도 거실내에  CCTV가 설치된 곳에 수용함은 인권침해라

제가 조사방에 수용되기까지의 진행상황은  

는 점. 

저번 서신에(2월 4일자) 설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툼의 내 

위 내용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한 내용입

용이 명확했고 시간도 길지 않고 신속히 진 

행됐으며 고성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니다. 

조사실 수용 후에 법무부 인권국에 제출할  

2월 4일에 법무부 인권국에도 진정서를 접 

진정서 작성중에 상의 관복이 두꺼워 벗고  

수(발송)시켰습니다.(아직 접수증을 받지는  

집필중에 있는데, 관복 입으라는 조사징벌사

못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상황설명은 후 

동 주임의 요구가 있었고 제가 거부했으며  

원사업회에 보내드린 내용과 비슷하며 4가 

지 사항으로 정리해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관구실로 연행되었습니다.(2월 4일) 관

- 38 - 

구실에서 다시 관구계장과 대면했으며 점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외에 관복착용 강요는 인권침해의 부 

당한 지시이며, 직원들은 웃옷 벗고 근무하 

2월 6일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형

면서 (당시에 관구계장도 와이셔츠 차림 근 

식적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명분이 없고 관복

무중이었음) 왜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며  

미착용(조사방 내) 등으로 추가조사가 뜨는  

괴롭히는가 하며 맞섰습니다. 관구계장이 추 

등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곧 양심수후

가 조사 띄우겠다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원회의 항의방문이 있을 것 같으니 그 전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사방에서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조사관이 저

조사징벌사동에 돌아온 후 사동주임이 얘기  

자세인데다 나중에 법무부 인권국 조사나  

좀 하자고 해서, 앞으로 남은 다섯달 반 여 

향후 법적 다툼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낫다

기 조사방에서 계속 살테니 계속 추가 띄우 

고 생각되어 조사에 응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더 이상 관복착용 문제로 시비 

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관복착용다툼과 추 

조사실에서 돌아온 후 바로 관구계장의 호

가조사 띄운 후에 저와 혼거중이던 사람을  

출이 있었고 상담실에 들어서니 저에게 상

전방시키고 방을 혼자 썼습니다. 

석(쇼파의자에 방석이 있음)에 앉으라 하더니, 사실 자기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다면서  

조사방에는 TV가 없는 대신에 CCTV카메 

앞으로는 자기가 먼저 인사하겠다더군요. 그

라가 감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기대지 못하 

리고 나서 원래 있던 사동(독거사동)으로 돌

게 담요, 베개 수거해가고 밤에는 담요 3장 

아왔습니다. 그때 한가지 확실히 한 것은 개

만 줍니다. 제가 구매한 침낭, 이불도 넣어 

인적 감정은 풀겠지만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주지 않습니다. 춥다고 더 넣어달라 했지만  

철회는 불가하고 공식적 다툼도 이어갈 것

모두 거절했습니다. 침낭까지 안 넣어 준 것 

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관구계장은 알겠다고  

은 추위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겨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하며 끝냈습

울에는 추위가 제일 큰 징벌이지요. 운동시 

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사례 찾아보고 준비

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목 

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아침, 

욕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빗도  

저녁으로 점검 와서 저한테 먼저 인사하면  

안들어왔고 장갑, 귀 보온 덮개도 금지되었 

제가 답례합니다. 

으며 옷가지, 옷걸이, 수건 등 모든 것에 대 

한 수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접견, 전화, 서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저를 조사

신제한은 없었습니다. 조사방은 징벌방과 같 

방에 가둬 인권침해와 모욕을 준 일이 없던  

은 층에 섞여 있어서 사실상 징벌방과 똑같 

일이 될 수는 없고, 윗선의 승인 없이는 4일

습니다. 그래서 징벌이 떨어지면 조사방에  

간의 조사방 수용이 불가했기에 진상규명과  

수용된 기간만큼 빼주지요. 그만큼 불이익이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 39 - 

저의 생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결과  

위해 CRPT를 불렀는데 9월에 저한테 욕설

보고 나서 대응할까 했는데 경험 많으신 동 

했던 당사자도 같이 왔더군요. 우연인지 의

지들의 권고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도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마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주치니 기분이 두배로 나쁘더군요. 

일전에 CRPT의 욕설건 관련해서는 국가인 

공안양심수에게 번호 구령을 하라던가 먼저  

권위에 접수된 날은 9월 23일(사건번호  

인사하라고 강요함은 모욕감을 주고 굴종을  

14-진정 0809500)인데 1월초에 조사 나왔 

끌어내기 위한 공안탄압입니다. 더구나 이에  

습니다. 처리기한 3개월을 훌쩍 넘겨 나왔지 

불응하였다 하여 조사방에 4일간 수용한 것

요. 사전 조사에서 욕설 당사자가 부인했다 

은 대전교도소의 조직적 탄압이라 할 수 있

고 합니다. 증인이 없어서 욕설 사실 인정이  

습니다. 지난 9월의 CRPT의 욕설 사건에  

어렵다고 하더군요. 

대해 진정서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다툼을  끌고 가는데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이 들기

그래서 ① 욕설 당사자가 욕설사건 후 2일  

도 합니다. 관구계장의 우발적 돌출행동이었

후에 저에게 사과한 점 ② 인권단체 항의방 

다면 조사수용 익일 아침에 풀려났어야 하

문시 보안과장이 재발방지 약속한 점 ③ 제  

는데 4일간 조사방 수용이 이어진 것은 대

욕설 사건 있기 20일전에 박채서씨(흑금성  

전교도소에서 조직적으로 탄압했음을 의미

대북공작원 사건 관련 국보법 6년형 선고  

합니다. 

받고 대전교도소에 저와 같은 사동에 수감 

최적의 대응방안이 정해지만, 제가 할 일을  

중)에 대한 CRPT의 욕설사건이 있었으니 - 

알려주십시오. 

8월 27일에 일어난 일임 - 이에 대한 참고 

인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제  

올해는 자주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자  

명절 편안히 보내십시오. 

제가 정권 바뀌면 이 사건 다시 공론화 시 

킬테니 인권위원들이 어찌 판단하든 참고인  진술은 받아서 첨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2015. 2. 6 대전교도소에서 이재성 배상

결국 박채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하였 

습니다. 박채서 선생도 욕설사실을 있는 그 

 황선님의 편지 

대로 진술하셨답니다. 그후 아직 결과를 통 

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당한  

권오헌 선생님께 

CRPT의 욕설 사건에 대해 진술할 일이 있 

다면 언제라도 하시겠답니다. 참조해주세요. 

서울구치소에 온지 어느덧 한달이 지나고  터무니없는 혐의로 가득찬 공소장을 받아들

이번에 관구계장이 아침에 검방(보복검방)을  었습니다.

- 40 - 

십수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거 

씌운 혐의도 이적동조인 듯 싶더라구요. 우

하게 됐는데 그 때도 제법 긴 나날 머물렀 

리나라의 거의 모든 집회자리에 함께 하시

던 곳이라 그런지, 낯설지 않게 금새 적응하 

는 우리 선생님들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묶

는 저를 봅니다. 

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선생님, 설 전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오직 남용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이 국가

어수선하게 굴다가 이렇게 늦게 소식 드립 

보안법임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니다. 

어제, 오늘은 낮에 운동장 나서는데 봄의 기

소중한 2015년, 선생님 앓지 마시고, 내내  

운이 물씬 느껴지더니, 내일부터 당분간은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좀 매울 모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번갈아가며, 참 여러 사람을 애 

다들, 이곳이 추워서 어쩌냐고들 걱정이 크

먹이지 싶습니다. 한동안 남편 수배, 옥바라 

신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늘 거

지 하며 밖에서 뛰다가 문득 제가 다시 들 

리생활이다시피 했으니, 밖이라고 이 겨울이  

어와 앉고 보니 막상 가족인 제가 했던 것 

따뜻했겠나 생각하면 지금도 몸은 호강이지, 

보다 지극한 마음, 한결같은 정성으로 감옥  

싶기도 합니다. 

안에 온기를 더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벽보고 앉아 먹는 밥에 조금쯤 지겨워 하려

요. 그리고 밖 소식 궁금한 터에 양심수후원 

해도 노수희 의장님, 굴뚝에서 찬밥 드실 분

회 소식지가 교양서 역할을 단단히 해주시 

들, 진상규명 그 소망 하나로 밥을 밀어넣을  

고... 애쓰시는 일군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등 생각나는 미안한 분들

이 편지를 쓰는데 교도관이 3월 9일 첫재판 

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잡혔다고 알려줍니다. 드디어 말 많고 탈  

참,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았던 통일토크콘서트 재판이 시작되나 봅 

생각하면 이렇게 미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니다. 이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조만간 큰 일이 날 것도 같습니다. 

지난 겨울 다하지 못했던 토크콘서트를 법 

어쩌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2015년, 저

정으로 옮겨서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 

도 제 자리에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다. 

늘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제 공소장의 상당부분이 이적동조혐의로 채 

인권이 꽃피는 그 세상을 향해 걸어오신 선

워져 있습니다. 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생님의 모습은 저희의 귀감이십니다. 앞으로

보거나 발언, 시낭독 등을 하고 대학생들에 

도 건강하게 많이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

게 강연을 했다는 건데... 국가보안법 7조가  

어 주시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 

선생님, 고맙습니다. 

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다고나 할까 

요? 

헌데 선생님 댁을 압수수색하고 선생님께  

2015. 2. 25

서울구치소에서 황선 올림

- 41 -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정직과 신용으로 운영하는 양지탕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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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2014년 3월 3일 현재 총 43명/양심적 병역거부 618명(2014년 6월 기준)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

법규

형량

수감지

  

 

기/미

1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2006.07.31

국보

10년

대구교 

40

기결

2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2010.10.29

국보

8년

전주교

2513

기결

3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04

국보

7년

대구교 

27

기결

4

임순택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5년

안동교

3010

기결

5

이재성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4년

대전교

4000

기결

6

이상관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5년

전주교

2505

기결

7

이경원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법정구속)

 

2011.12.22

국보

4년

안동교

3020

기결

8

노수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국가보안법(방북) 

 

2012.07.07

국보

4년

대구교 

23

기결

9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1.04.25

국보

4년 2월

청주교 

262

기결

10

김정한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2012.08.25

 

3년

진주교 

941

기결

11

양희성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2012.09.24

 

3년

경주교

797

기결

12

신해건

조직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2012.09.24

 

3년

부산교

823

기결

13

정설교

기자

(시인)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3.09.09

국보

항소중

(1년 6월)

춘천교

2007

  

미결

14

한동근

활동가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2년

서울구

72

기결

15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4년

서울구

61

기결

16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3년

서울구

43

기결

17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9.05

국보

9년

수원구

369

기결

18

김근래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3년

안양교

777

기결

19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5년

안양교

878

기결

20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3년

수원구

372

기결

21

전식렬

노동자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민족춤패 출) 

 

2013.11.29

국보

상고중

(5년)

서울구

33

  

미결


 

 

   

    

  

  

 

 

 

  

  

  

  

        

  

  

  

 

- 43 - 

 

22

김동현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4.02.10

 

1년 6월

의정부교

1988

기결

23

한영수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2014.03.14

 

항소중

(2년)

서울구

1120

미결

24

김필원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2014.03.14

 

항소중

(2년)

서울구

1229

미결

25

최성년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사무처장

  

구속자 비공개 재판 항의

 

2014.03.26

 

항소중

(1년)

서울구

1779

미결

26

박정훈

병역거부

 알바노조 조합원

양심적 병역거부

2014.04.15

 

상고중

(1년6월)

서울구

155

미결

27

조익진

병역거부

 노동자연대 회원

양심적 병역거부

 

 

1년6월

원주교

4566

기결

28

강영수

사업가

 대북 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국보

 

서울구

75

 

 

29

이상민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4.04.30

 

1년6월

서울남부구

2139

기결

30

강길모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4.05.26

 

1년6월

여주교

509

기결

31

김창건

활동가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사회 사무총장

  

세월호 ‘만민공동회’ 건

 

2014.06.14

 

항소중

(2년)

서울구

62

미결

32

하형환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4.05.26

 

1년6월

장흥교

542

기결

33

김성민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4.05.28

 

1년6월

서울구

3723

기결

34

송권래

노점상

민주노점상연합

(강남, 서초) 사무국장  

강남대로 노점 말살 행정 항의 

2014.09.02

 

 

서울구

2775

미결

35

김정도

활동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투쟁공동대책위원회

  

(전)상황실장

한국보건복지개발원 해고자 복직투쟁 등

 

 

2014.09.19

 

 

 

서울구

105

미결

36

장정호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비계분회   

조합원

당진화력발전소 직장폐쇄 항의 투쟁 

 

2014.11.11

 

항소중

(1년)

대전교

376

미결

37

우한석

촛불 시민

 

대선 부정/세월호 참사 

항의 글 게시

2014.11.27

 

 

 

서울구 

4416

미결

38

김현승

활동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대선 부정/세월호 참사 

항의 글 게시

 

2014.12.16

 

 

 

서울구 

1451

미결

39

백형근

노동자

 민주노총 전해투 회원

기륭전자 해고자 오체투지 투쟁 연대

 

2014.12.29

 

 

 

서울구

2058

미결

40

황 선

활동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통일토크콘서트 개최

2015.1.13

국보

 

서울구

241

 

미결

41

김경묵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15.1.14

 

1년6월

서울남부구

2339

기결

42

전광재

노동자

김해 가야 IDS 

버스노동자

  

노동업무관련 관리자와 

다툼(법정구속) 

 

2014.11.19

 

 

창원교

1909

미결

43

정호익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2015.2.4

국보

 

서울구

87

 

미결


 

 

  

  

  

  

    

 

 

  

        

  

   

 

  

  

    

  

 

- 44 - 

이런 일이 있었어요-2015년 1월 

1일 

은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며 “조선반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새해를  

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맞아 1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 

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침

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정은  

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 내 김일성-김정일  

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

동상과 영생홀을 참배했으며, 훈장보존실, 사적열 

험천만한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군사

차-사적승용차 보존실 등을 둘러봤다. 이날 참배 

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한

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북남 사이 대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 

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춘삼 상장, 박영식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 

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7.4공동성명, 

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이 함께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 

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아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

언론들이 보도하다. 오전 9시 35분경부터 반시간  

다”고 말했다. 특히,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가까이에 걸쳐 방송된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원장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 

밝혀, 관계개선 조건 여부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다. 김정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후원회 소식 279호 참

은 제1위원장은 2015년 구호로 ‘모두다 백두의  

조)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격전 

에 떨쳐나서자’를 제시, “조국해방과 당 창건 70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가까운 시일내에 형식에  

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했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자고  

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 

북측에 제안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긴급 내외신 공식  

이라며 “당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당의 위력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

벌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가야 한 

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등 5대 교양을 언급,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고 밝혔다. 류 장관은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우리 앞에 나선 방 

한 최고위급 회담을 포함하여 남북한 모두 관심

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

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 

하다고 본다"고 짧게 덧붙였다. 

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위 

2일 

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해방 70돌이 되 

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 '외교부 신년인사회'에

로를 열어가자’고 구호를 제시했다. 김 제1위원장 

서 "금년은 우리에게 있어 광복 70주년 이자 분

- 45 - 

단 70주년 이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 

노수희, 김덕용, 정경학 면회함(박희성, 김영식, 모성

이하는 해"라며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  

, 도상록, 유영호, 박윤경, 김영승, 김현수, 김익, 리정애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창의적 

이정태, 양호철

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하다. 

재일 <조선신보>가 3일 ‘제재명령 발동, 자승자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조국평 

박에 빠진 오바마’라는 평양발 해설기사에서 “오

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영일, 조국통일민주 

바마 대통령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구실삼

주의전선 서기국 리혁광, 김철민 등의 기고를 게 

아 조선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

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김영일 조 

령을 발동했다”며 “새해 벽두에 취해진 미국의  

평통 참사는 “신년사는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온  

대조선 제재조치는 민족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낙관을  

얹고 북과 남의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안겨주고 있다”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보>는 “기

영의 세기적 염원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는  

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하여 자

것이 한결같은 자각이며 의지”라고 말했다. 리혁 

랑삼아 말하던 남조선당국도 이제는 민족적 이익

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관계자는 “(신년사는)  

의 견지에서 처신해야 한다”면서 “역사적인 올해

남북관계에서 대변혁,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민 

에 민족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시대

족의 숙원인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놓 

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한 당국자의 새해인사가 빈

으려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말이 아니라면 미국의 오만무례한 간섭을 반대하

철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관계자도 “소모적인  

고 배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남측에도 주의를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되며 민족공동의 이 

요했다. 

익에 맞게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 

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길에 들어서야 한 

미국이 2일(현지시각) 이른바 '소니 영화사 해킹  

다”고 강조했다. 

사건'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3개 단체,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패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 

를 자행하다. 오바마는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

회'에서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소니에 대한 파괴적이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 

고 강압적인 행동, 유엔 안보리 결의  

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18/1874/2087/2094 위반 행위, 심각한 인권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 

침해 등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

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며 "지난 70년 동안 우리  

압적인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 

선배 세대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 

미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와 번영을 이루었듯이,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 

"며, 재무부에 추가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

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 행정명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령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부, 미국을 위

그는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아울러 기존 행정명령13466(2008.6.28),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13551(2010.8.30), 13570(2011.4.18)에 따른  제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의 조선인민군 산하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기업 3곳

6.15산악회와 양심수후원회 공동으로 새해맞이  

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장거리 면회를 다녀오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3551, 13382(2005.7.1)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들을 위로하고 지지성 

의해 이미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아울러 조선

원하다. 안동교도소 이경원, 임순택, 대구교도소  

광업개발무역회사의 아프리카.중동 지역 등의 대

- 46 - 

표자들인 길종훈,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 

용보도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지석 수매량정

선, 김규, 류진, 강룡과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성 부상은 러시아 <타스통신>에 "올해 가뭄 피해

김광춘, 공화국 정부 관리 유광호 등 10명을 제 

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확량이 571만 톤"이라며 

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단체와 기업에  

"지난해(2013년)와 비교해 5만 톤 이상이 증가했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의 접근, 미국 개인 

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리원시 미곡, 

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해적행위이다. 4일 

룡천군 신암,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 등에서 정보당 10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김익흥 총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

무국장 사회로 통일애국지사 김남식 선생 10주 

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 '자주통일의 대통

기 추모식이 열리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의 헌 

로를 열어나갈 휘황한 통일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작에 이어 김치관 편집국장의 약력소개가 있었 

"남조선 당국이 진정 조국통일의지가 있다면, 군

고,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권오헌 민가협 

사연습을 그만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조선민족은 외세의 끈

등이 추도사를 하다. <통일뉴스>가 주관한 이날  

질긴 침략야망으로 하여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

추모식에는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낙기  

에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며 내외호전세력들의 전

통일광장 대표, 장은기 전 우사연구회회 사무국 

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70년 세월 세계최대의  

장, 김명운 추모연대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 

열점지역에서 줄곧 전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

며, 고인의 약력과 유지가 낭독됐다.(권오헌) 

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은 조선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소니 영 

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

화사 해킹 사건' 관련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 

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라고 지적

을 발동한 것과 관련,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했다. 또한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매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새해  

과 같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는 신의

벽두부터 벌어진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라고  

있는 대화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남북관계

규정하며, "백악관에서 이번에 벌어진 구태의연 

가 한치도 전진할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한 일방적인 '제재'놀음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에 진정  

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의연 벗어나지 못하 

조국통일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동족을 목표

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한 것으로  

로 외세와 함께 벌리는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전쟁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이 무턱대고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면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를 압살하려는 정책에 집요하게 매어달릴수 

면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록 선군정치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국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더 

북측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고광인 선생이  

욱 굳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80회 생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부터 생일상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생일상에는  수 십년 세월 오직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리용구 농업성 국장은 지난 2일 재일총련 기관지  

동지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적들과 끝까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최근년간 국내농업생 

싸워 이기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그에 대한  

산에 불리한 자연기후가 조성되었지만 농사를 알 

두터운 신임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심있게 지어 연속 2년째 지난 시기에 비해 1.2배 

고광인 선생은 1935년 전라북도 고창 출생으로, 

의 알곡이 증산되었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유격대에 입대한 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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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1956년 체포, 33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한계선(NLL)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 적 표

이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북측으로  

현을 유지하며, 한.일 간 북핵 안보협력을 명시했

송환, 김일성 시계표창, 조국통일상, 공화국영웅  

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비무장

칭호를 받았다. 고 선생의 일생을 소재로 이북의  

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도 내

4.15창작단 소속 소설가 남대현이 ‘통일연가’라는  

놨다. '2014 국방백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제목의 장편소설을 2003년 펴냈다. 

에 대해 지난 '2012 국방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43차~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내

중국 정부가 5일, '소니 해킹'에 대응한 미국의  

용을 추가했다. 백서는 "(NLL은) 1953년 8월 30 

대북제재 행정명령 관련 "정세 악화 조치를 피하 

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기를 희망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례브리핑에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 

관할 수역"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장

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소니 해킹' 책임을  

관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

물어 조선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하는 행 

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

는 질문을 받고 "유관당사국이 신중하게 행동하 

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

여 정세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피하기를 희망한다 

였음"이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 내용을 새로 넣

"고 밝혔다. 6일 

었다. NLL에 대한 표현와 관련, '2008 국방백서' 는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하며, 동.서해에 우리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이라고 표현한  

종로 수운회관 인근 ‘민가다헌’ 찻집에서 ‘민주수 

바 있다. 그리고 '2010 국방백서'는 NLL 설명을  

호 원탁회의 대표자회의’가 열리다. 보고안건으로  

삭제했으나,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점을 감

① 3차 원탁회의 결과보고 ② 최근 전 진보당 관 

안, '2012 국방백서'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

계자에 대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2014 국방백서'는 '북

개시 등이 있었고, 논의안건으로 ‘범국민운동체  

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결성의 건’의 명칭, 취지, 결성목표, 대상, 체계, 

'2010 국방백서'에 부활시킨 이후, 그대로 유지했

주요사업 등에 대해 논의, 합의하다.(함세웅, 김 

다. 백서는 2장 2절 국방목표에 대해 "외부의 군

상근, 이창복, 김중배, 권오헌, 이수호, 한충목, 박석운, 정진우 외) 

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협에도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대

의원들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의 

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원직 상실 결정은 당연무효”라며 국회의원 지위  

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미희·오병 

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

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전 의원은 소장에서 헌 

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

재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직 상 

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실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헌재가 법령 규정에 없는 것을 창설해 다른 국 

가기관, 특히 국민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를 통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과

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근간에서부터 흔드 

거 남북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14 국방백서 

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 6일 발간됐다. '2014 국방백서'는 서해 북방 

"며 "북한은 조속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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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통일을  

성광장에서 열렸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 

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수길  

란다" 밝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보고를 통해 “신년사

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열정을  북돋아주며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이북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불교도연맹(조불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 기치”라고  

련)은 5일 각각 대변인 담화를 발표, 한.미 연합 

말했다.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

군사연습 중단과 정책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조 

도와 한량없는 사랑은 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

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6일 보도하다. 조 

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고  

선사회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김정은 국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이 제시한 ‘모두다  

방위원호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 "가장 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서 우리 민족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구호를 언급, “뜻깊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통일대강"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자”고 강

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조국통일문제는 어떤  

조했다. 이어 민일홍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

사회정치체제의 통합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민족 

인, 정영숙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

의 단결과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라며 "자기의  

위원장, 문철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호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 

김책공업종합대한 학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 

이날 평양시 군중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조선의 모든 정당,정 

상임위원장, 최룡해, 김기남 당 비서가 자리했으

치인들이 조국통일에 백해무익한 체제대결의 관 

며, 대회 이후 군중시위가 이어졌다. 

점을 버리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흐름에 적 

7일 

극 합류해나설 것"을 호소했다. 조선불교도연맹 

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올해를 자주통일의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가 주최하고 사회단체가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면  

함께 하여 ‘미국의 부당한 대북제재 중단 촉구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얹는 대북제재 중단하라’고 촉구하다.(권오헌, 김

"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 

익 외) 

리 민족에게 핵 참화를 들씌우고 조선반도의 평 

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전쟁연습을 당장 중 

서대문 통일의 길 회의실에서 양심수후원회 운영

지하여야 한다"면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 

위원들이 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토론하는 자리를 갖다.(안병길, 모성용, 이정태, 양호철, 류경완, 유영호, 김익)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김주완 판사)은 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

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 

핑에서, "새해 들어 조·한이 서로 북남관계에 긍

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정적인 소식을 주고받는데 대해 중국은 이를 환

볼 수 있다”며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반도의 가까운 이웃

온 이민복(58)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으로 중국 측은 북남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

구 소송에서 당국이 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적 

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자주적  

법하다고 기각했다. 

평화 통일을 실현할 것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며 "현 정세 하에서 중국 측은 쌍방이 대국에 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를  

안하여 기회를 틀어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6일 평양 김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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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바란다"고 말 

에 정반대되는 상서롭지 못한 추태들이 공공연히  

하다.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언급, "북남관계 개선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대화의 분위기를 가로막아보려는 단말마적 발악" 

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정부의 대북  

이라며 "그 배후에는 바로 미국과 남조선의 우익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보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  

린데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역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인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강제적인 행동을  

간추물들을 끼고돌면서 삐라살포를 묵인조장하고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 

부추기고있다"고 언급했다. 

하는 것”이라고 말해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 

졌다.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표현의  

8일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 

종로 기독교회관 앞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

히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지금 달라진 것은  

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코리아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물리 

투위 공동주최로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탄압 저

적으로 못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 

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돌입 긴급기자회견을 진행

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하다. 양심수후원회 김익 사무국장 사회로 권오

될 것 같다”고 말해 물리력을 이용한 강제 제지 

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헌정 예수살기 공

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제재’가 아닌  

동대표, 문대골 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 박승

‘안전조치’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의장, 이적 목사, 이상훈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에 이어 백광

재일 <조선신보>는 7일 ‘북 소행설의 허구’라는  

모 목사와 김정희 코리아연대 전 공동대표가 기

논평에서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영화 ‘디 인터 

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기자회견 직후 기독교회관  

뷰’(The Interview)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7층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다.(권오헌, 안

(SPE)의 해킹 범인으로 ‘북 소행설’을 발표한 것 

병길, 김익 외) 

과 관련 “한마디로 이 영화는 조선을 고립 압살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반조선 여론을 더 형성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며 미국인들을 철저히 세뇌하는데 주된 목적이  

1010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

있었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SPE 경영진이 내부정보를 폭로당해 동요하자 오 

김재연 전 국회의원의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정당

바마를 선두로 미 정보기관들이 강한 압력을 가 

해산 규탄한다!는 발언,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단  

해 끝내 공개하도록 하고 해킹을 억지로 ‘북 소 

대표의 장애인차별철폐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하

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가 여기에  

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발언, 양지운 코리아연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공안탄압 가족대책위 피해자 가족의 코리아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권오헌, 김익, 홍휘은 외) 

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이북의 <조선중 

앙통신>은 6일자 논평에서 "북남관계 개선과 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8일 황선  

화의 분위기를 가로막아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해 11월 조계사에

라며 "대화입장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한 것으 

서 연 ‘신은미, 황선 전국순회토크문화콘서트’를  

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지금 남조 

비롯한 여러행사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 들어선 오늘에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이적동조·이적

와서까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선의와  

표현물소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다. 또

아량,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 

한 황선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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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신은미시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간 것으 

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일부 탈북자 단체

로 알려지다. 

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을 마

경찰이 8일, 노동조건 개선협으에 ‘원청’인 에스 

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케이(SK)쪽이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서 

나갈 작정인가”라며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울 종로 SK그룹 본사로비와 4층에서 농성을 하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는 “진정으로  

다 연행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아무개 노조부지부장, 서아무개 조직부장, 정아무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

개 전북전주부지회장에게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 

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3시간  

단순 점거’에 222명을 무더기 연행하고 이중 위  

이북의 <평양방송>은 7일 밤 ‘극악한 동족대결  

세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악한에게 보내는 공개통첩장’을 발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저명한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헤커(Siegfried S.  

게 “전율하라, 박상학 놈은 지금 이 시각부터 사

Hecker) 박사가 7일자 <핵과학자회보(Bulletin  

람명단에서 물리적으로 제명될 운명의 시시각각

of the Atomic Scientists)> 기고를 통해, 이북 

을 분분초초 참담한 공포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

이 현재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다.”라는 살벌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언론들이  

6기는 고농축우라늄(HEU)탄이라고 주장했다. 그 

인용보도하다. 공개통첩장은 “박상학이 ‘더 인터

는 "1990년대 초반 (이북안에서) 생산된 플루토 

뷰’ USB 기록매체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공중살

늄은 그후 10년간 사용후 연료봉 형태로 미국의  

포하겠다는 망언 늘어놓은 것 관련”하여 “천하불

지원 하에 안전하게 보관됐으며, 국제적 감시 하 

망종 박상학 놈은 더 이상 살아 쳐다볼 하늘도, 

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네바 합의'를  

죽어 붇힐 한 떼기의 땅도 없게 될 것이다”고 저

무너뜨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불러온 부 

주를 퍼부었다. 공개통첩장은 박상학 대표의 ‘죄

시 행정부,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북의 핵능 

악’을 △고향과 친혈육을 배반한 인륜법도를 어

력 증강을 방치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싸잡아 비 

긴 죄악, △우리 민족에게 대결과 분열의 고통을  

판한 것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더해준 대역죄,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한 천륜

까지, 북은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20기의  

을 어긴 만고대역죄라고 상세히 단죄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이 매년  

4~6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

이북의 국방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일부 탈북자단 

각”이라고 말해 전단 살포 행위를 옹호하는 망발

체의 대북전단살포 등과 관련 “남조선 당국은 온  

을 하다. 

겨레 앞에 자기의 책임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며 3개항의 입장을 담은 담화를 7일 발표한 것으 

2015년 새해를 맞아 해군이 동.서해에서 첫 사격

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8일 보도하 

훈련을 8일 실시했다. 해군은 이날 "2015년 새해

다. 이북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 

를 맞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전투의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를 고양하기 위해 8일 동.서해에서 새해 첫 해상

데 절실히 필요한 실천적 조치들을 실행하는 길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

에 들어섰다”며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새해벽두 

상 훈련은 울릉도 남방에서 실시됐으며, 기함 양

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춘함, 호위함 마산함, 초계함 남원함, 원주함  

국방위는 먼저,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등 수상함 4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가 참가했다. 

접촉으로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서해상 훈련은 태안 서방해상에서 진행됐으며, 

- 51 - 

기함 을지문덕함, 호위함 제주함, 초계함 제천함, 

방침에 따라 중조 전통우호 협력관계를 전향적으

영주함, 유도탄고속함 지덕칠함, 조천형함, 고속 

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히다. 

정편대 등 수상함 10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해상 무력시위 기동에 이 

9일 

어 훈련 참가 전체 수상함의 함포 사격, 해상작 

전헬기의 기관총(K-6) 사격과 적 잠수함을 상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으로 평통사 평화연구소  

로 한 폭뢰투하로 진행됐다. 

고영대 연구위원 모친상에 문상 다녀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권오헌) 

국방부가 2019년까지 시설관리, 복지운영 등 비 

전투분야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전투지원병력 2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성환 판사)은 9 

천 5백여 명을 감축한다. 국방부는 8일 장병의  

일 세월호참사때 구조작업과 관련한 방송인터뷰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정보

군수.시설관리, 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계적 민간자원 활용 및 확대방안을 담은 '민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개방 기본계획('15~'19)'을 발표했다. '민간개방  

선고하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

기본계획'은 △국방규격의 민간 대폭 공개 및 규 

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격완화, △세탁, 물자정비 및 폐품처리 등 민간위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탁, △조명, 난방, 상.하수도 등 민간기업 투자 유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

치, △야전부대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  

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민간위탁, △군 복지.휴양시설 민간인력 활동 등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과

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019년 

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

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 현역병 2천 5백여 명을  

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등 방

감축하고 국방예산을 약 2천 4백억 원을 절감한 

송을 한 바 있다. 

다는 목표다. 

이남 국민 10명 중 7명이 남북정상회담에 찬성

서울시청에서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일정상회담에는  

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가 개최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리

되다. 정현곤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박경조 녹색 

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3~4일 전국 19세 이상  

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

표를 비롯한 연대회의 소속 단체 회원 등 200여 

회 제1위원장이 언급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백낙청 서울대  

물은 결과,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72.6%로 '반대'(16.6%) 의견의 4배 이상인 것으

명예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발언하다. 

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50대(79.9%)와 40대(79.5%)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7.1%)에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늘은  

높았다. '5.24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찬성'이  

조선 영도자 김정은의 생일인데 중국 측은 축하  

70.9%로, '유지'(13.8%)를 압도했으나, 응답자의  

표시를 했는가'는 질문을 받고 "중조는 우호적인  

44.8%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

이웃으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랜 우호교류의 전 

제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건 없

통이 있다"며 "중국 측은 이미 조선 측에 축하를  

이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 한일 정상회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선 인민들이  

담 개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김정은 제1서기(비서)의 영도 아래 국가경제와  

없는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9.5%로 ' 

사회발전을 촉진하여 계속 새로운 성과를 내길  

사과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의

바란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한 “새해들어 중 

견(38.9%)보다 10.6%p 더 높았다. 

국측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 52 - 

미국 국무부 사키 대변인이 8일 기자회견에서 미 

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오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7차

21일과 22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개최한다고  

년도 총회준비위원회 1차 모임이 열리다. 김호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자문위원을 총회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의  의결 방법을 확정하였으며 총준위 의안을 채택하

이북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김일성사회주의청 

다.(권오헌, 안병길, 모성용, 강덕환, 김동원, 나순

년동맹, 천도교청우당 등은 8일 각각 담화를 발 

석, 양호철, 류경완, 심재환, 장경욱, 류종인, 양

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측의 정책전환을 촉 

희철, 김익)  

구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9일 언론들 

이 보도하다. 직총 위원장은 담화에서 "삼천리조 

대전교도소 앞에서 남경남 전철연 전의장 만기출

국강토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70년이 되는  

소 환영식이 열리다. 후원회 소식지 279호 보심

오늘까지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 

(권오헌, 모성용, 김영식, 박희성, 김익, 김영승, 

을 겪고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이며 더 

김현수, 송우엽 외) 

이상 참을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도 담화에서 "남 

‘통일토크콘서트’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데 대한  

받은 신은미씨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제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 

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이날 저녁 7시 50 

를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서 절박하게 해결 

분게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으로  

을 기다리는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이라고  

출국하다. 신은미 씨는 마지막 출국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은 담화에서 "이  

“마치 ‘사막에서 물줄기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  

땅에 태를 묻고 단군민족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의 화합과 평화적인 통일을  

라면 그가 누구든 불같은 애국의 호소에 뜨거운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 그리

심장의 박동으로 호응해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 

고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

선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고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내 모국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 동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류경완, 홍휘은 외) 

재일 <조선신보>는 9일 ‘분단 70년, 조선이 촉구 

하는 양자택일’이는 평양발 해설기사에서 “제2차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각), '종북콘서트' 논란

세계대전 종결에 의한 ‘전후 질서’가 세워져 70 

으로 신은미(54, 미국명 Amy Chung)씨가 강제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이북 

출국 절차에 들어간 사태와 관련 한국의 국가보

의 메시지가 “조선의 메시지는 역사의 분기점에 

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

서 미국이 더는 흐지부지하지 말고 양자택일해야  

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핑에서 "신은미로 알려진 미국 시민 에이미 정이  

보도하다. 

10일 

한국에서 3주간 출국금지됐음을 확인했으며, 한국 검찰이 (강제) 출국과 5년간 입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정씨를 접촉하고 영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5  

키 대변인은 "이 사안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신년하례식이 열리다. 소식지 279호 보심(권오 

있다"면서 "한국이 대체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헌, 안병길, 모성용, 강덕환, 김동원, 나순석, 양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 (그러나) 국가보안

호철, 류경완, 심재환, 장경욱, 류종인, 양희철, 김익, 강태희, 노귀연, 홍휘은, 박윤경, 김교영, 유기진, 박정숙, 김선분,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강담, 김병동 외) 

법에 관해서는 몇몇 경우에서 보듯,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2013 인권보고서'에서도, 미 국무부는 "(한국

- 53 - 

에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102명이 기소되었으며, 그중 62명이 유죄,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사릉에 합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모 씨와 김순임 씨 사이에는 외동딸 현옥 씨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 비판자들을 '반정부단체'로  

낙인찍어 정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이용되는  

11일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또 △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의한 한 

이북이 9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국 내 언론 자유 제약, △67,300개의 웹사이트에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

대해 '친북적', '반미', '반정부적' 등 이유로 한국 

해, 미국이 10일(현지시각) '암묵적 위협(implicit  

인들의 접근을 차단한 사례를 나열한 바 있다. 

threat)'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AP>통신 1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젠 사키 국무부 대

이북이 9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변인은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의 10일자 '보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제 

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통상적인 (한

안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0일자를 인용 언 

미)군사연습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부적절하

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최근 공화국 정부는  

게 연계시킨 이북의 성명은 암묵적 위협"이라고  

우리 민족의 분열 70년이 되는 새해 2015년에  

비난했다. 2월 하순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군사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연습'을 4차 핵실험의 빌미로 삼을까 우려한 것

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미국 정부에 조선반도에 

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측에 모든 위협

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추고, 믿을 수 있는 협상

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하였다 

(negotiations) 재개에 필요한 비핵화 필수 조치

"고 밝히다. 이어 "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 

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

세지가 지난 9일 해당 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

전달되었다"면서 "메세지에서는 미국이 올해에  

한 믿을 수 있고 진정한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신화통신>이 11일자 해설기사를 통해 "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미국이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고 알렸다.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조선의 제안을  딱잘라 거절한 것은 분단된 조선반도의 신뢰구축

1993년 3월 첫 북송된, 인민군종군기자였던 비 

과 평화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향장기수 이인모 선생의 부인 김순임 님이 별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

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화를 보낸  

하다. <통신>은 "미국이 '암묵적 위협'이라고 일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0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축한 조선의 제안은 수십년 지속된 조선반도 위

보도하다. 향년 88세. 지난 2007년 사망한 이인 

기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선의" 

모 씨는 북송 이후 2003년에 쓴 책 ‘신념과 나의  

이며, "김정은 정부가 최근 한.미에 취한 긴장 완

한생’에서 43년만에 만난 부인 김순임 씨를 두고 

화 노력"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아내의 흰머리 칼과 주름살을 보았을 때 나는  

43년이란 세월의 기나김과 동시에 아내의 43년  

12일 

역시 나의 43년 못지않게 굳센 마음, 굳은 믿음 

을 요하는 것이었음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그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북전단살포 및  

고 “떳떳하게 내 앞에 앉아 있는 아내, 그는 43 

애기봉등탑반대공대위’ 주최로 ‘대북전단살포 이

년 전의 약속을 지켜 그때의 마음으로 내 앞에  

제는 정부가 막아라’는 촉구기자회견을 열다. 권

앉아 있었고 나 또한 늙고 병들어 폐인이 되었어 

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양고은 코리아연대  

도 그때의 그 마음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고 기 

공동대표 등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방조하

술했다. 고인은 이인모 씨가 안장된 평양 애국열 

는 정부규탄발언이 있었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

- 54 - 

다.(권오헌, 김익) 

예회장, 노동당 대표, 전노련 대표 등 열사추모결의발언이 있었고 추모기간 일정발표를 박래군 집

향린교회에서 한국진보연대, 민변, 참여연대, 전 

행위원장이 고지하다. 마치고 국화꽃을 참사현장

농, 민가협, 민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40 

에 꽂는 상징의식을 하는 것으로 모두 마치다.(권

여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통일콘서트 황선 구 

오헌) 

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표 등 구속영장 기각 촉구 발언, 황선 희망정치 

양심수후원회 등 13개 사회단체 공동으로 ‘남북

포럼 대표의 신상발언이 있었고 정종성 민권연대  

관계 찬물 끼얹는 대북제재 중단 촉구, 184차 미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다.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하주희 민변 변호사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 

결의발언이 있었음. 

르고 계신 이병진님을 면회하다.(도상록) 

오랫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진료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시던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얼마전 퇴

“북한한테는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 그 

원하시어, 대방동 자택으로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 

민가협 조순덕 회장님과 어머님들, 범민련남측본

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 

부 이규재 의장님과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임

거나 대화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 

기란 회장님은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면서도 평소

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 

의 양심수들에 대한 애정과 인권의 소중함, 사회

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분단) 고통을 해소하 

민주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신심을 여전히 간직하

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 

신채 어려운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빠른 쾌유

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남북 간에  

를 빕니다.(권오헌) 

정상회담이라도 그런데(분단 고통 해소에) 도움 

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걸(정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군사연습을  

상회담) 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면서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데 이어, 12일(현지시각)  

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꼭 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

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성명을 '암묵적 위협

‘비핵화’ 문제를 예로 들어 “전제조건은 아니지 

(implicit threat)'이라고 해석했는데, 앞으로 어떻

만,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게 대응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2월말 또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남북 간 또는 다자협의를  

3월초) 예정된 군사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 

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고 있다”고 사실상의 조건을 제시했다.(후원회소 

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한반도

식 279호 참조) 13일 

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고 투명하게, 40년간 정기적으로 진행됐다"며 "그에 대해 놀라워할 게 없다고 본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용산참사현장에서 ‘용산참사6주기 범국민추모위 

원회’ 주최로 ‘용산참사6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3 

회견’을 열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 사 

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국방부는  

무국장 사회로 조희주 대책위 대표의 여는 말, 이상림 고인의 부인 전재숙님 등 유족들 말씀, 

일정 조정이 가능하며, 한.미 군사연습과 이산가족상봉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남경남 전 전철연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 

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

- 55 - 

서 "(키 리졸브 연습은) 이산가족 상봉과는 무관 

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날짜는 조금씩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북의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통상 2월 하순에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시작하는 키 리졸브 연습이 3월 초 실시로 연기 

<미국의소리>(VOA)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됐다는 이날 <한국일보> 보도를 인정한 것으로  

<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보인다. 

이북의 핵과 미사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문제 등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성김  

광화문광장에서 13일 오후 '5.24조치 해제, 금강 

대표가 이같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

산관광 재개 촉구를 위한 남북경협 기업인 선언' 

다. 성김 대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과 이를 위한 화요캠페인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이북의 소니 영화사 해킹

진행되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 서울겨 

뿐 아니라 모든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유용한 틀

레하나 신미연 사무국장,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

회장, 이선영 케이제이엔터프라이즈 대표, 이종흥  

와 협력해 이북에 각종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국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등의 발언이 이어지다. 14일 

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이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김 대표는 이북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  

0시를 넘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역시 강조했다. 

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 

정된다”며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쟁공조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완비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지난달  체결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

안명훈 유엔 주재 조선 차석대사가 13일(현지시 

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 새로운 대

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의  

결과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난 9일 대미 제안' 관련해 "미국에 직접 설명 

한 것으로 언론들이 14일 인용보도하다. 논평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를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을 구실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공모결

이날 안 차석대사는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탁을 일층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세를 극도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 

로 격화시키고 새로운 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

조했다. "미국은 그러나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 

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

안이 아니다'는 말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사정보공유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에서  

서 "이는 미국이 조선에 취해온 적대 기조를 그 

3각 군사동맹구축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 사실상

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의 미국, 일본, 남조선의 침략적 군사동맹구조를  보다 완비하자는데 있다"며 "공화국과 동북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아지역을 겨냥한 전쟁공조체제"라고 비난했다. 

받고 강제출국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책 회수 

이어 "3자 정보공유합의서는 실제상 미국주도의  

에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7일 신씨의 책 ‘재미동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의 첫 공정으로서 기본은 중

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도 

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치, 군사, 경

서관과 기관 등 1200곳에 ‘해당도서를 1월 31일 

제 등 각 방면에서 공세적으로 취해지고있는 미

까지 회수하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 

국의 반러시아,반중국 책동과 때를 같이 하고있

을 보냈다. 이 책은 2013년 ‘책 읽는 사회 문화 

다"고 주장했다. 

재단’이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해 전국의 도서관, 

복지시설, 교정시설, 자활센터 등에 보급했었다. 

15일

- 56 - 

전직 당국자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해 며칠 내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싱가포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

1011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 

했다.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이 추진해온 북.미  

다. 임방규 민가협 감사의 여는 말씀, 이적 민통 

'1.5 트랙(반관반민)' 대화는 오는 18~19일 싱가

선교회 목사의 종교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측에서는  

중단하라!는 발언,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 

리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등이, 

회 사무국장의 용산참사 6녀느 진상규명하고 책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

임자를 처벌하라!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권오헌, 김익 외) 

프란치스코 회관 1층 성당에서 권미혁, 권오헌, 김삼웅, 김상근, 김종철, 김중배, 박재승, 백기완, 신필균, 안충석, 유영표, 이수호, 이정옥, 이창복, 

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16일 

‘남북합의서 정신으로 오욕의 분단 70년을 끝장

이해동, 임헌영, 정동익, 정한백, 함세웅이 초청한  

내자’는 제목의 글을 통일뉴스에 기고하다.(권오

‘위기의 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민 

헌) 

주주의 수호와 정치개혁 국민운동을 위한 대토론 

회’가 진행되다. 양춘승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자주민보 이

대표 사회로 박재승 원로변호사의 인사말, 백승 

정섭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사건  

헌 전민변회장(위기의 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 

증거자료 조사 등이 진행되다. 검찰은 이날 자주

가) 양기환 국민모임 대변인(대중적 진보정당의  

민보등록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정(등록취소) 문

필요성과 가치) 김성환(가)민주정권수립을위한국 

서와 기타 이적표현물 등을 추가로 증거자료로  

민회의 기획위원(민주정권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제출하다. 또한 검찰측 증인이 채택되다.(다음공

의 건설을 제안한다) 등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판은 3월 9일 11시 30분) 권오헌 외 

토론에서는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박태순 반응성정치포럼  

황선 희망정치포럼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운영위원 홍기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문 

구속과 관련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집회가 연

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최태욱 한림대학원 대학 

일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진행되다. 이날도 민권

교수, 이창희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사무처 

연대 주최로 ‘황선대표 무죄석방촉구 집회’를 열

장 등이 나서다. 마지막으로 제안자를 대표해 함 

다. 한성 민권연대 공동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세웅신부가 민주주의수호 민생문제 민족통일문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연대사, 윤기진 민권연

등 과제들에 대한 결의발언을 하는 것으로 토론 

대 공동대표의 규탄발언 등이 이어지다. 

회를 마치다.(권오헌, 류경완, 이성원) 

미국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의

‘통일토크콘서트’ 진행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도를 시험할 때'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올해 한

혐의로 구속되어 서대문경찰서에 수감돼 있는 희 

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를 면회하다. 황선대표 

중지할 수 있다'는 지난 9일 북의 제안을 거절한  

는 비록 갇혀 있지만,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미국 내 몇몇 북한 전

한 탄압이기에 당당하게 검찰에 맞설 것이라고  

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제안이 진지하게 반응할  

여유만만한 모습이었음.(권오헌) 

가치가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신문>은 "몇몇 당국

조선측 6자회담 단장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자들은 사적으로 북한의 제안이 미국의 군사연습

1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교도 

을 빌미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보

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리 부상은 이 

고 있"다지만, "북한이 실제로는 워싱턴의 군사연

날 보도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  

습 취소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미국이) 군사

- 57 - 

연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의를 보여서 협상의  

인에 따르면, 김천균 조선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공간을 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바마는  

15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

범세계적인 핵확산 감소를 서약했으나 북한의 핵 

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행동계획 이행약속 서한을  

개발을 막기 위한 그의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룹'에 제출했다. 

해법을 찾는데서 중국이 보다 책임있는 당사자가  

이와 관련, 대변인은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될 준비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번 더 북한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려는 일

의도를 탐색한다고 잃을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관한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고 꼬집었다.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임시중단하면 핵실험 계획 

이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을 임시중단하겠다는 지난 10일 이북의 제안은  

이 16일, 베이징에서 비행기편으로 싱가포르로  

핵실험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라고 조선의 외교  

향했다고 <교도통신> 16일 베이징발을 인용 언

관리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단독보도 

론들이 보도하다. 싱가포르에서 18~19일, 미국  

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VOA>에 따르면, 

내 대북 전문가들이 추진해온 북미 ‘1.5 트랙(반

이 관리는 이번 제안을 한미 군사훈련 강행시 핵 

관반민)’ 대화에서 미국의 전 당국자들과 의견을  

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직설적 의미로 받아들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도> 

여서는 안 된다며, 현 시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에  

는 “한미일 3개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이달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급한 추측이자 확대해석이 

하순 수석대표 회동을 도쿄에서 개최할 방향으로  

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리는 특히 조선 당국 

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북측은 전 당국자와의 접

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며, 미국이 심사숙 

촉을 통해 미국 측의 태도를 살필 목적도 있는  

고한 뒤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중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5일(현

통일부 국장급 당국자가 15일 박상학 자유북한 

지시각)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운동연합 대표를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논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미국 측의 요

원장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DVD 살포 계획 

청으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화 통화

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 

를 했다"며 "그들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포함하

고자하는 민간단체 측에서 정부에 입장을 알려온  

여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이루기  

데 따라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며, "대북전단 살 

위한 러.미 협력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대 

한 위험이 그동안 발생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17일 

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 

을 설명하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 

이북의 <노동신문>은 17일 ‘자주통일의 대통로

다"고 밝혔다. 한심한 작태이다. 정부당국자가 부 

를 열기 위한 애국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당한 행패를 막지를 못하고 사정을 해대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대북전단살포 등을 거론하며 평화적 환경마련을 촉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빌미로 미하원에서 북 

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사설은 김

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 

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 

운데 이북의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면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을 성실히 이행할 뜻을 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벌어지는 합

혔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대변 

동군사연습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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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대행위로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계 개선에 미국은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하다. 

조성하며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 

안지중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권오헌 민가

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양고은 코리아연대 공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 벌어지는 한 남북사이 

동대표의 규탄발언과 조원호 통일의길 사무국장

의 신의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남북관계도  

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다.(권오헌 외)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한.미 연 

합군사연습 중지를 촉구했다. 18일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하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

6.15산악회가 1월 신년산행으로 아차산과 용마산 

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을 등반하다.(후원회 소식 279호 보심) 

국가보훈처 합동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광복 70주년·분단 70년을 맞아 통일논의를 확산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산 

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

가족상봉? 무엇부터 해야겠는가’라는 제목의 개 

한 기회"라며,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

인필명 글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흩어진 가족,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구축'을 목표와 과제로 제

친척상봉문제에 대해 벅적 고아대고 있다”며 “실 

시했다. 류 장관은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

로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자들의 낯간지러운 광 

는 목표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국방)  

대극”이라며 한.미 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

가 우선이라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 

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다.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구축'이라는 주요 과제

조선과 미국의 전·현직 '핵협상' 책임자들이 18일  

는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이라는 전략속에 포함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이들은 19일까지 회동을  

시켜 설명했다. 

가진 뒤, 언론에 논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 

고 18일자 싱가포르발 <AP>를 인용 언론들이  

통일부는 19일 '통일준비'부문 4개 부처 총괄보

보도하다. <AP>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6자회담  

고에 이어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단장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이, 미국 측에서는  

부처 보고에서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행을 추진할 방안을 제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비확산센터 소장, 

관은 이날 보고에서 '실질적 통일준비'와 '남북관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 

계 발전'을 올해 정책목표로, '국민이 참여하는  

젝트 소장 등이 참석했다. <AP>에 따르면, 리언  

통일준비',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

시걸 소장은 회동에서는 핵.미사일 문제가 논의 

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 를 3대 추진전략으로  

될 것이며 서로의 온도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설 

정했다. 또 각 추진전략 분야별로 △통일공감대  

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 

화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9일 오후 조미 양측이  

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

언론에 회동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19일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철도시범운행 사업은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개척'과제에 해당하는데,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미국 인권재단(HRF) 관계자의 방한을 앞두고 19 

을 맞아 남북 대화를 통해 북측에 (가칭)'광복  

일 오후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북 전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

단살포 조장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 

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

- 59 - 

의 공동 기념행사와 함께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 

체제 복원 노력,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나

도 시범운행도 안건으로 제시했다. 

진.하산 물류사업'에 더해 서울을 출발, 중국-몽골-러시아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

국방부는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 

선특급(7월) 및 복합물류교통네트워크 심포지엄

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 

(9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며 북

령에게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한의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평화  

주제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목표 아래 △한반도 분

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본이 튼튼한 국방’과 관 

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

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질적 교육 

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에 기여하는 경제

훈련,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 등을 제 

외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는 △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강화 등 과 

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

제를 밝혔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관련 

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박근혜  

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 

대통령에게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

전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하는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주제로 '2015 국가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완 

훈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명예로운  

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유형 

보훈업무를 통한 애국심 함양, △국가를 위한 공

별 대비계획 및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 

헌에 부응하는 예우 강화, △나라사랑교육을 통

계 발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등에 대 

한 애국심 함양,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한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미사일대 

극복 캠페인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명예로운  

응 작전개념 구체화,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발 

보훈업무를 통한 애국심 함양'과 관련해 보훈처

전계획, △사이버전력 체계적 확충 등을 추진하 

는 먼저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동

기로 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맹의 의미를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6.25전쟁  

가운데,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 21세기 포 

65주년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하고, △

괄적 전략동맹을 심화시킬 뜻을 밝혀, 한.미 연합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지역별 호국영웅 알

훈련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리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3월초 실시 예정인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신씨의 자서전  

혔다. 

외교부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 

'14호 수용소 탈출'의 집필자인 블레인 하든을 인용해, "신 씨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죄송해하고 있다. 그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 

시 떠올리는 일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하겠다고 새해 업무 방향을 보고했다. 남북관계  

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6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다루는 6자회담 재개에 우 

일 하든에게 14호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 자서전

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 

에 기록된 내용과 달리 자신이 6살 무렵 어머니·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구도다. '선순 

형과 함께 18호 수용소로 옮겨졌으며, 14호 수용

환'의 관건인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 외교부 

소 탈출을 계획했던 어머니와 형을 수용소 당국

는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에 고발해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한 주도적 노력을 강조했다. '코리안 포뮬러'는  

것을 지켜봤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을  

한국 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제안한 회담  

번복했다. 또 13살 때 수용소를 탈출하려다 미수

재개 방안이다. 현재, 북.미 간에는 물론이고 북 

에 그쳐 고문을 당했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지만, 

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도 회담 재개를 위한  

20살 때 중국으로 탈북했다 송환된 뒤 고문을 당

단일방안이 도출돼 있지 않다. 외교부는 또 한. 

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든은 <워싱턴 포스트>에 

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협력  

"신씨가 자서전에 나온 장소와 시간 중 여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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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수 없을 것"이라고 빈정댔다. 

신동혁 씨의 증언은 국제적인 관심속에 지난해 2 

월 발간된 유엔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의 근 

지난 14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거로 사용됐으며, 북한 인권책임자를 국제형사재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 왔던 ‘6.15공동선언실

판소(ICC)에 회부하자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안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파문은 쉽게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

가라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에서 

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과 배후에서 지원하는  

는 지난해 10월 COI보고서에 작성된 탈북자들의  

미국을 규탄하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증언이 '허위자료와 거짓말'로 조작됐다며, 웹사 

본부장,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

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신 씨의 친아버지와 동 

부 공동대표 등이 규탄발언을 하다. 

료 등을 등장시켜 그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을 뿐 

만 아니라 파렴치범이라고 몰아부쳤다. 

20일 

신동혁의 거짓증언과 관련 이북의 웹사이트 <우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용산참사6주기 추모

리민족끼리>는 19일 기명글에서 탈북자 신동혁 

위원회’ 주최로 ‘용산참사6주기 추모제’가 열리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고 표현하 

다. 박래군 집행위원장 사회로 조희주 진상규명

며 이들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그들이 섬겨 

대책위원장의 열사들 약력소개, 남경남 전 전철

바친 '자료'라는 것이 모두 허위였음이 명백해진  

연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장남수  

이상 그에 기초하여 조작된 그 무슨 '북 인권'관 

유가협회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련문서들 역시 전면백지화, 무효화되어야 하며  

등 추모사가 있었고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

그를 걸고 감행되는 '인권사무소'설치 등의 모든  

성수, 윤용현 열사들 유족들의 인사말씀, 참가자

인권모략 소동 역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들의 분향헌화로 추모제를 마치다. 이어 서울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사이트는 최근  

돌아와 서울시민청 갤러리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신씨가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자신의 증 

6주기 추모사진전시회’에 함께 하다.(권오헌, 박

언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백했다며, "신 

희성) 

동혁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놈이 지금까 

지 입에 올려댔던 반공화국 모략선전이 모두 거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20일 통일부 앞

짓이며 상전들의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은  

에서 전단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통일부를  

이미 그의 부모와 고향사람들, 그를 배워준 교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전쟁반대 평화실

들과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한 동창생 등에  

현 국민행동’ 한충목 공동대표, 코리아연대 김병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다"며 신씨 

동 사무국장의 규탄발언과 평화재향군인회 이창

의 증언 전체가 허구였다고 몰아부쳤다. 이어서  

동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다. 

사이트는 "신동혁 뿐아니라 조명철과 박상학 등 ' 

탈북자'놈들이 내돌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공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용산구 전쟁기

국 악선전과 '인권'모략자료들 모두가 허위와 날 

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김정은 국

조였던 것"이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 

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미국 영화 '디  

국 '인권'소동과 그를 걸고 감행되는 모든 '제재' 

인터뷰'의 DVD와 USB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20 

소동 그자체가 우리(북)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고  

일 공공연하게 주장하다. 이 자리에는 이 영화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었다"고 비판했 

담긴 USB와 DVD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

다. 특히 사이트는 미국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 

국 인권재단(Humanrights Foundation, HRF)의  

서를 발행한 유엔북한인권위원회(COI) 와 유럽을  

토르 하버슨(Thor Halvorssen Mendoza)대표  

겨냥해 "신동혁과 같은 자들에게 국제기구와 한 

일행이 자리를 함께 하다. 한편 이들은 19일 밤, 

다 하는 유럽의 나라들까지 농락당한 사실에 아 

정부의 방관속에 또다시 대북전단을 기습살포했

마 그들로서도 낯뜨겁고 민망스러운 노릇이 아닐  

다. 이들은 19일 11시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 61 - 

문지리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 전단살 

논평을 발표, “미국이야 말로 세계평화의 유린자

포에는 ‘더 인터뷰’ DVD의 대북살포를 위한 모 

이고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파괴하는 원흉이며, 

금운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권재단 관계자 20여 

사이버테러공격의 주범, 사이버전쟁광신자들”이

명이 함께 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  요원의 발언, <워싱턴포스트> 기사 등을 언급하

싱가포르에서 18일부터 개최된 조선 리용호 외 

며, “ 오늘 미국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은 다른 나

무성 부상 등과 미국의 전직 고위 관계자 등에  

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지

의한 비공식 협의가 19일 막을 내렸다고 <교도 

적했다. 그리고 “미 행정부와 국방성은 그것을  

통신> 20일자 싱가포르발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늘과 땅, 바다, 우주에 이어 세계제패를 위한 5 

하다. <교도<>는 “이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소니  

번째 영역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패권을 노리

미국 영화 자회사의 사이버 공격 관여를 부정하 

고 있다”며 “미군의 행동을 공격형 사이버 전략

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예측했 

으로 전면이행한 미국은 세계에 대한 패권주의적  

다. 아울러 “한.미.일 3개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 이번 달 하순 수석대표회의를 도쿄에서 개최 

할 방향으로 조정”했다면서 “북측은 이번 접촉을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쿠바혁명승리  

통해 미국 측의 태도를 살필 의도도 있다고 여겨 

56돌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

진다”고 짚었다. 이번 협상에는 조선 측에서 6자 

스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0일 대사

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

미국국 부국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보즈워스 전  

이 인용보도하다. 이날 연회에서 알바레스 주조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 

쿠바대사는 “쿠바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보국(DNI) 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조선인민에게  

조.미 전.현직 관료들의 싱가포르 비공식 접촉에 

보다 큰 진보가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조선

서 조선 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임시중지하면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

핵실험을 임시중지하겠다며 미국 측의 답변을 거 

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형제적 쿠바인민과 언제나  

듭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를 인용 언론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회에 조

들이 보도하다. <VOA>에 따르면, 조선의 6자회 

선측에서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

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대 

위원장, 김승두 조선-쿠바단결위원회 위원장 겸  

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면 우리도 미국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저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이 우려하는 핵시험 문제에서 화답 조치를 취할  

위원장, 박근광, 신홍철 등이 참석했다.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며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핵 실험을 연계한 기존의 제안을 되풀 

이북의 <로동신문>은 20일 '우리는 또다시 승리

이했다. 18-19일 이틀간의 싱가포르 조.미 접촉 

하리라'는 정론에서 "저 멀리 험한 영을 넘어 당

이 끝난 뒤 리 부상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매년  

을 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욱 위에 어느덧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 

70성상의 연륜이 아로새겨지는 우리의 2015년, 

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 부상은  

새로운 신심과 용맹에 넘처 최후승리의 진군길을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나 조선 제안의 의도와 목 

더욱 억세게 다그칠 우리의 2015년"이라고 의미

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미국이 심사숙고한  

를 부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정론’ 

뒤 대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구호와 신년 축포, 경제분야 성과, 송도원국제소년단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을 통해, 미 

야영소 첫 겨울철야영 등을 언급하며 "새해의 첫  

국이 사이버테러 공격의 주범이라고 비난한 것으 

진군길을 다그치는 인민의 마음에는 신심이 넘치

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이날 ‘사이 

고 더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해 신들메를 조이는  

버공간의 안전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제목의  

혁신자들의 가슴에도 위훈창조의 열망 뜨겁다"고 

- 62 -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이적단체·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단체의 활동과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중국 외교부가 20일, 18~19일 싱가포르에서 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다. 바로 ‘이적단

린 북.미 '1.5 트랙(반관반민)' 대화를 환영하면 

체의 해산을 명령하거나,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서, 이 대화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동하길 희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가

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싱 

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다. 또한 친

가포르 비공식 회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북 인터넷 누리집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

질문 받고 "중국은 조(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어 ‘친북’ 또는 ‘종북’  

"며 "유관 대화와 접촉이 6자회담 조기 재개 조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건을 만들 수 있게 추동하길 희망한다"고 밝혔 

다. 또한 공안수사의 물적·인적 인프라도 강화하

다. 19일자 <교도통신>에 따르면, 회동 직후 리 

겠다고 하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

용호 북측 외무성 부상은 "조선반도 긴장 완화의  

은 “법질서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첫 번째 발걸음은 (한미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련 중단"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워싱턴과 미국 내 다른 곳의 분위기, (한반도)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이 이뤄졌다"고  

전하다. 

21일 

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신년사 관철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21일 보도하다. 연합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내란음모사 

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건’ 대법선고를 앞두고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조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주최로 ‘이석기의원 내란음 

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모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촉구기가회견’을 열고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화국은 남북

‘국면전환용 조작사건 무죄판결을 촉구’하다. 권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허심

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진우 한국기독교 

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되

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 

어 있다”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장, 이 시건 변호인단 조지훈 변호사, 김미희 전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접

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촉도 재개하고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을 했고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 

고 밝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날 연합회의에서

자회견문을 낭독하다.(권오헌, 안병길, 이정태, 김 

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 

익, 류경완 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돌이켜보면 삼천리강토에 해방만세의  

광화문 KT지하부페식당에서 한국진보연대 2015 

환호가 진감하던 격동적인 그때 우리 민족이 오

년 신년하례식이 진행되다. 오종렬 진보연대총회 

늘처럼 장장 70년 세월 분열의 고통을 당하게 되

의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의장 등 인사말, 한 

리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느냐”며 “안

상균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호 전농의장 등 다짐 

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이라고 강

말, 전창일 진보연대고문 등 덕담이 있었음. 이보 

조했다. 그리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

다 앞서 진보연대 2015년 사업방향 등을 한충목  

일을 절절히 갈망해온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 70 

공동대표가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2015년의 힘찬  

년,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의 돌

투쟁과 승리를 다짐하며 음식을 나누다.(권오헌, 안병길, 이정태, 류경완, 김익 외) 

파구를 열어놓지 못한다면 통일은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8개 

주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며 “우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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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이간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기 잡는 격으로 신동혁이와 같은 거짓말쟁이 범

가로막고 있는 일체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 

죄자를 ‘북조선 인권관련 고위급회의’를 비롯한  

책동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무대들에 내세우면서 극구 추어올리는 추태를 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해 “우 

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번 탈북자  

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 

협잡군의 거짓말인정은 탈북자라고 하는 정체가  

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 

모호한 자들의 말 전체가 믿을 것이 못되며 조선

동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 

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완전한 모략

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족을 적 

문서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으로 보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면서 일 

“따라서 이러한 허위문서에 기초하여 강압 채택

방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가도 남북관 

된 모든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이 무효임은 두말할  

계는 개선될 수 없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필요도 없다”며 “인권결의를 비롯한 모략문서들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분자들의 망동을 단호히 저 

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족분열  

70년이자 조선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되는 올 

이북의 <노동신문>이 21일자 논평을 통해 "미국

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 

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평화애호적 노력

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과 대세의 흐름에 맞게 올해에 최소한 '키 리졸

역사의 해로 만들자”면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 

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라도 중지함으로써 자

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의에는 양 

기의 정책전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  

"만약 미국이 남조선과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당비서, 김용진 내각부총리를 비롯, 6.15공동선언 

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 

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관계자들이 참가했 

위하여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리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 

게 될 것이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

위원장이 보고자로 나섰으며, 김영대 조선사회민 

하다. <신문>은 "국제사회는 올해 조선반도에서  

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

원회 서기국장,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하는가 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인권협회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증언 잘못을 인정한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2014  

것과 관련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방위백서'를 21일 발간했다. 특히, 방위성이 백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려놓은 인권소동의 모 

한글판을 배포하고 있으며, 영어 번역본은 현재  

략적 진상이 스스로 밝혀지고 있다”며 “조선인권 

방위성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에 국방부는 주

상황 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자체가 인간쓰레기 

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했으며, 지난 16일 받

들의 허위증언에 의하여 날조된 사기협잡문서라 

은 한글판 50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국방부 관계

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자가 이날 밝혔다. 

21일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신동혁 씨의 오류 

인정을 언급, “그자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어느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극악무도한 범

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미성년 강간행위까지  

죄의 역사를 덮어버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감행한 추악한 범죄자”라며 “자기의 거짓말을 시 

통해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은 일

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적인 정체를 깨끗이  

본이 시대 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 의무"라고 한  

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소로운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논평은 "일제가  

것은 미국의 부시와 케리 등 위정자들이 반공화 

조선봉건왕조의 황제였던 고종을 독살한 때로부

국책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물에 빠진 자 지푸라 

터 96년이 되었다"면서, 을사늑약, 명성황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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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등 과거사를 나열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들씌우는데 앞장섰던 독일이 편승하고있다"며 " 

문제 교과서 삭제를 두고, "일본은 이미 적지 않 

미국에 무턱대고 맹종맹동하면서 불순영화의 상

은 교과서들에서 죄악의 과거사와 관련한 내용들 

영을 허용하려는 독일의 처사는 수치스러운 역사

을 왜곡, 수정하거나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학 

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 

지적했다 

했다. 논평은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 

상은 일본이 시대 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 의무" 

22일 

라며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면서 이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가도 국제사회의  

프레스센터에서 분단 70년 남북관계 개선으로  

신뢰를 회복할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것은 일본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정당·경협기업·시민사회공동회의 시국선언’ 을 발표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

이북이 20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 

복 상임대표의장과 박경근 성공회주교의 인사말, 

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21일  

새민연 김성곤 통일위원장, 이부영 동북아평화연

청와대 등에 보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북은  

대 이사장, 금강산 기업협의회 이종호 회장, 유동

21일 오후 4시경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합회의  

호 남북경협비대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명의 서한으로 이 호소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조헌정 목사,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 등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한적십자사 등 5개  

의 발언이 있었고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기관에 보내왔다. 호소문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 

회장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 ‘종교·정

환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촉구하고 대화와  

당·경협기업·시민사회 공동선언’ ‘광복과 분담 70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 요지다. 

년 분렬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로 나아가자’를 읽다. 공동선언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1일 <조 

① 남과 북은 무엇보다 서로를 비방 혹은 적대하

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미국의 일 

는 일체의 언술과 행동을 자제하고 화해와 협력

개 모략 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 땅에서 벌어지는  

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즉시 해야 한다. 

엄중한 사태하나 제대로 통제못하는 무맥한 현  

②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

남조선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데 대 

해야 한다. 

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 

③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큰 길

이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을 열어야 한다.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며 남북관계 개선 

④ 광복 70년을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로 만들기  

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에 대한  

위해서는 차별 없는 민간교류 보장 등이 반드시  

극악무도한 도전"이라며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을  

⑤ 광복과 분단 70년, 각계의 모든 힘과 지혜를  

적극 비호하고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모아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호

했다. 

소했다.(권오헌, 김익, 이정태 외)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발표, "오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늘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 

대법관)는 이른바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

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반공화국책 

모사건 최종판단을 선고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테러위, 전 

읽은 선고문에서는 이석기 전의원 등 7명에게 씌

쟁행위이며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 

워진 ‘내란음모’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석기, 

"이라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그리 

김홍렬 두 사람에게 ‘내란선동’혐의를 인정하고  

고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유죄판단하다. 이로써  

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화를  

이석기 전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김홍

- 65 - 

렬 전경기도당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도하다. 민화협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당국

5년, 이상호 전수원진보연대 고문에게는 징역 4 

은 북을 방문하거나 북의 주민을 만난 사람, 북

년에 자격정지 4년,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의 현실에 공감하는 사람은 모조리 종북딱지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김근래 경기도당  

붙이고 극악한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가차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 

없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간쓰

근 수원의료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살포 망동에 대해서는 표

자격정지 2년의 원심을 확정하다. 또한 1심과 달 

현의 자유니 뭐니 하고 극구 비호 조장하면서도  

리 항소심에서 실체를 부정한 지하혁명조직(RO)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도 ‘조직의 실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 

종북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것은 동족

하다’며 원심(고법)대로 실재하지 않음으로 판단 

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의 집중적  

했다. 그런데 ’내란선동‘의 유죄 다수의견과 달리,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어  

’내란선동‘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바로 “내란죄 

이북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6.15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북측위)는 22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정 

는 제목의 6.15북측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 

20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기, 김홍렬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 

언론들이 보도하다. 6.15북측위 대변인은 담화에

마 특정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다. 결 

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언급, "조

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 

국해방 일흔 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남북관계

도 피괴인 이석기, 김홍렬이 내란을 선동하였다 

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려는 우리의 확고

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한 입장과 드팀없는 통일애국의지의 뜨거운 분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선고가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끝나자 법정안은 소란스러웠다. 이석기 전의원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대법관들이 아직 퇴정하지 않았는데 “사법정의는  

가 당국자이건, 민간인이건 그리고 정치인, 경제

죽었다”고 외쳤고 구속자 가족들은 “90분 강연 

인, 문화인, 종교인 할 것없이 누구나가 다 공감

이 9년이고 5분 사회를 보고 5년 징역살게 됐 

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전민족적인 부름"이라고  

다”며 울부짖었다. 한편 법원 밖에서는 대검찰청  

주장했다. 

맞은 편 도로에서 전 진보당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들 300여명이 모여 대법원의 ‘내란선동’ 유죄판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조

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권오헌 양심수후 

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미국의 일

원회 명예회장, 김칠준 이 사건 담당 변호인 대 

개 모략 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 땅에서 벌어지는  

표, 김한성 연세대 교수, 신창현 전진보당 인천시 

엄중한 사태하나 제대로 통제못하는 무맥한 현  

당위원장 등이 나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 

남조선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데 대

반혐의 유죄판결을 규탄했다.(권오헌, 류경완, 홍 

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일부 탈북자단체

휘은, 김익 외) 

의 대북전단 살포와 3월 미국 ‘인권단체’의 '디  인터뷰' 살포예고와 관련 이같이 경고한 것으로  

이북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최근 신은미  

언론들이 22일 인용보도하다. 

씨 추방 등과 관련 '남조선 당국은 남북관계개선 

에 역행하는 종북광란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2차 세계대전  

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북론은 본질에  

전승 기념 행사(5.9)' 참석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있어서 극악한 동족대결론, 체제대결론"이라고  

'긍정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화춘잉 중국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러시아는 중국의 우호 이

- 66 - 

웃국가로서 모두 세계 반파시스트투쟁에 큰 희생 

을 일삼는 자들과 그에 끼여드는 자들은 누구든  

과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를 공동으로 기념할 가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조.러 간의  

정상적인 교류.왕래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이북의 <노동신문>은 23일 '과연 대화의지가 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는가'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인간쓰레기

지난 19일 밤 파주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 

들의 삐라살포 망동을 계속 묵인 조장할 기도를  

섰던 미 인권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 

드러내고 있는 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고 한  

치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남조

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국제사회에서 통용 

선 당국의 태도는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삐라

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살포를 중지시킬 자기 책임을 외면하고 도리여  

구분될 수 없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 

그것을 부추기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반

안이다."고 외세굴종 사대매국 자세를 보이다. 또 

공화국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남북관계  

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강제퇴거를 명할 수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

있는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도 "통일부 소관사항 

는 시금석"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처신을 놓

은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다. 23일 

고서는 그들에게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운동 백송식당에서 원탁회의 제안자 제1차모임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

을 갖다. 1월 15일 토론회에 대한 평가, 가칭 민 

화를 통해, "사실상 이 문제(5.24조치)를 해결하

주수호국민행동의 단일 국민운동단체조직방안, 

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조직체계, 명칭, 향후계획 등 의견을 나누다.(함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세웅, 김중배, 임헌영, 정동익, 김종철, 박재승, 신필균, 권오헌 외) 

현실"이라며, "5.24조치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

이북 외무성은 '디 인터뷰' 베를린영화제 출품과  

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

관련 21일 성명에서, "오늘날 비열한 수단과 방 

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가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 지사가 23일 기자회견

장 노골적인 테러위, 전쟁행위이며 지역과 세계 

에서 2015년도에도 도내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

언론들이 23일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국가테 

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교도>에 따르

러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영화의 상영은 독일이  

면, 마스조에 지사는 “(일.북 간에는) 납치라는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베 

큰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도민의 세금을 사용해

를린국제영화축전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는  

도 좋은지에 대해 대국적으로 판단한 결과 올해

명백한 테로선동행위"라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에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

다른 나라의 신성한 존엄을 모독하는 자유, 다른  

다. 또한 마스조에 지사는 향후 지급 유무에 대

나라의 정견과 신앙, 문화를 침해하는 자유, 폭력 

해서는 “일.북 관계의 변화나 국제 정세 전체가  

과 테러의 자유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 

변화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상황에 따라  

다. 이어 "미국과 독일은 그 무슨 국제영화축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는데서 반공화국 영화를 상영하려는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24일

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테러기도와 정치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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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인근 인사마당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 

금상을 수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

주수호, 정치활동 자유보장 유신독재 부활반대, 

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축전심사위원

박근혜 규탄 시민행동’ 거리행진이 진행되다. 각 

회 부위원장은 “조선의 공중교예는 어느 나라도  

종 표현물을 들고 인사동 길을 따라 시민들에게  

따를 수 없다”며 “김명진 배우의 기술동작은 세

박근혜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반북대결 정책을 알 

계적으로 그 누구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체육

리다. 두차례 거리연설회를 거쳐 탑골공원까지  

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와서 정치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 

한편, 39차 몬테카를로국제교예축전은 지난 15일

예회장,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 김재연 전 통 

부터 18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렸으며, 조선, 독일, 

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각기 박근혜정부의 공안탄 

러시아, 스위스,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16개

압과 민주주의 말살 행패를 규탄하는 결의발언을  

국이 참가했다. 

하는 것으로 거리행진 모두를 마치다.(류경완, 이 

성원, 권오헌) 

25일 

기독교회관 농성장 방문하여 2층 민들레영토에서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  

농성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다.(권오헌)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2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공격

성북동 한 식당에서 평화재향군인회 신년하례모 

은 북조선 문제의 해법이 아니고 경제제재 및 인

임이 진행되다.(권오헌, 안병길, 박희성, 양원진  

터넷 정보 확산을 통해 체제 변화를 압박하는 수

외) 

밖에 없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정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오바마의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 

번 망언은 사실상 우리와의 전면 대결전에서 궁

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행사 

지에 몰린 패자의 가련한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에 참석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 보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도하다. <VOA>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해보려다

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 제1위원 

가 패배만 거듭하게 되자 이제와서는 인터넷을  

장의 참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한 '정보유입' 따위로 내부와해를 실현해보려고  꾀하고 있다"며 "제재와 압력으로 어쩌지 못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 

우리의 일심단결을 인터넷으로 깨보겠다는 것은  

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 예하 추격기.폭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 

격기연대 비행전투훈련을 지도한 것으로 <조선중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나라' 등 발언을 열거하

앙통신> 24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 

면서 "'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오바마의 머리 속에  

신>은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피 끓는  

주권국가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꽉  

심장으로 받아안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훈련 길에 

들어차있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 

서 뜨는 해를 맞고 지는 해를 바래우며 전군에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

전례없는 빨찌산식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 

국의 적대시정책의 총파산과 더불어 악명높은 미

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비행전투훈련이 진행 

국의 쇠퇴몰락상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쏘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훈련에는 황병서 총정치 

아붙이다. 

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금철 부총참모장, 리병 

철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최영호 항공 및  

이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5일 ‘남조선당국은  

반항공군사령관, 손철주 항공군 중장, 최학성 항 

온 겨레가 엄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공군 소장이 맞이했다.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발표, “남조선 당국자들은 귀맛 좋은  

조선의 국립교예단이 제39차 몬테카를로국제교 

백 마디 말치레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실천적

예축전에서 20일 ‘쌍그네비행’, ‘중심조형’ 부문  

인 하나의 행동이 더 중히 여겨길 때라는 것을 

- 68 -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한 것으로 <조선중 

27일 

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성명은 1.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조치들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는 27일 역삼동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 

변협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경욱·김인숙

아야 한다. 2. 남조선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신청은 변론권침해라

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 

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변협은 “진술거부권  

아야 한다. 3.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민족사적호소 

행사 권유에 대한 검찰의 징계신청은 변론권과  

에 끝끝내 거역해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을 면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

치 못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 

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 

26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다. 

이북의 리수용 외무상이 26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북 아세

어려운 조건에서도 고국의 양심수들을 염려하여  

안국가 대사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

애써주시는 양심수후원회 미주지부 김은경님이  

신> 2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 

만남의집을 방문하여 선생님들과 후원회 일꾼들 

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과 반갑게 만나 뜻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조국통일을 위

심수 문제, 인권의 보편성 문제, 분단조건에서의  

한 과업과 대외정책적 입장들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고통 등 서로가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누 

공화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리고 "조선과  

었습니다.(권오헌, 안병길, 모성용, 소수영, 김익, 박희성, 김영식, 양원진, 양희철, 강담 외) 

아세안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통신이 전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장단 회의 

를 진행하다. 주요 활동 보고와 논의안건으로 '민 

미국이 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앞

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가입 건과 우 

으로 조미 간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또

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가입 건을  

한 재지정이 조선에 주는 압박 효과도 크지 않을  

처리하다.(안병길, 모성용, 김익)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를 인용 언론들이 27일 보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선순 할머니가 26일  

하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

오전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황선순 할머니는  

국(CRS)은 21일 갱신한 ‘조선을 다시 테러지원

1926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으며, 17살 무 

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렵 고모집으로 가던 중 부산 공장에 취직시켜준 

에서, 재지정이 조선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다는 말에 속아 납치됐다. 이후 부산, 일본을 거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대북 외교에는 상당한 충

쳐 남태평양 나우르섬 등지에서 3년간 위안부 생 

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조선이 테

활을 강요당했으며, 해방 후 귀국했다. 

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추가도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다. 새로운 핵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는  

이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발표(25)와 관련 

분석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미 국방부가 이번 주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기본입장이고 변함이 없다”며 “다만, 남북관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

진전 시 이를 보장하는 군사적 지원방안도 마련 

리>(VOA)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VOA>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을 인용,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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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세미나(Korean Strategy Seminar)'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4월 24일  

이번 주 플로리다주 템파시에 위치한 특전사령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

모의전쟁센터(USSOCOM-Wargame Center)에 

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의 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유력 일간지 <콤파스

형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KN-08) 등 대량살상무 

(Kompas)> 인터넷판 2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기 평가와 대응방안에 초첨을 맞춰 논의될 예정 

28일 보도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26일 리드완

이다. 또한, 사이버공격 등 북의 가상 공격 시나 

카밀(RidwanKamil) 반둥시장은 "김정은을 포함

리오를 상정, 대응하는 연습도 진행될 것으로 알 

한 각국 정상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반둥회의  

려졌다. 이와 함께 유사시 조선 내 대량살상무기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시설과 비축분을 파괴하는 특전사의 기존 작전계 

밝혔다. 그는 "조선 지도자 김정은의 첫 해외 방

획 검토, 북의 대규모 특수전 병력의 공격에 대 

문지가 인도네시아이고 반둥이 된다면, 전세계의  

한 대응계획도 논의된다.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한 한국의 잠정적 역할 증대와 미 정부 내 각 부 

1965년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때엔 김일성주

처간 협력과 지원방안도 점검될 예정이다. 

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는 국방위원장이 아님)이 함께 참석한 바 있다. 

'쿠바 혁명'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88) 전 쿠 

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6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지난 15일, 한미연합사단 참모부가 공식편성 본

쿠바와 미국의 국교정상화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 

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데 대해 이북의 <조선중앙

을 표명했다. 27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델  

통신>은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방송 

범'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핵전

된 성명에서 "무력을 시사하지 않는 미국과 남미  

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사이의 모든 평화적인 해결책과 협상안은 국제  

우리의 주동적인 제안으로 모처럼 마련되여가는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게 취급돼야 한다"면서 "정 

대화분위기를 살벌한 전쟁분위기로 덮어버리려는  

치적 적대세력을 포함한 전세계 국민과 항상 협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한 것으로 언론

력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들이 인용보도하다. 논평은 "참모부는 조선에서  

국을 믿지 않으며 미국과는 대화한 적이 없다"면 

새 전쟁도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쟁참모부, 전쟁

서도 "그렇다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는  

부대이며 우리의 신성한 정치체제를 어째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AFP통신은 전했 

정치군사적 테러기구"라며 "미국이 군사연습들에

다. 

서 전쟁참모부의 기능과 역할을 완성하려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

이북의 김혜경 선수가 25일 홍콩에서 진행된 제 

적했다. 

15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와 2015년 홍콩마 

라톤경기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

2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혜경 선수 

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 정상을 모두 초

의 기록은 2시간 31분 46초. <통신>에 따르면, 

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경기는 선수들이 모두 함께 출발하여 달린 기록 

<VOA>는 인도네시아 외무부로부터 27일 이메일

을 놓고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 순위와 홍콩마 

을 받았다며,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이  

라톤경기대회 순위를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 

오는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조선과 에티오피아, 케냐, 

고 전했다. 

일본을 비롯한 19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  

90여명이 참가했다. 28일 

이북의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의 대담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 "남조선 당국은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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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혁을 가져오기 이한 우리 공화국의 역사적  

신창현(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두 사람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나서지 않는 경우 어떤 참 

의 이름을 결정문에서 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혹한 후과가 뒤따르겠는가를 깨닫고 처신을 바로  

이 모임(사실은 경기도당 주최 정세강연회)는 검

해야 할 것"이라고 남쪽정부의 대응을 지적한 것 

찰이 이석기 전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

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실장은 "남조선에  

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됐고 헌재가 진보당 해산

차고넘치는 것이 경찰이다. 더우기 외진 구석도  

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근거였다. 이밖에 진보당

아니고 가장 경계태세가 철저하며 예민한 지역인  

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지역구

군사분계선 최전방 일대에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  

의원 31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당선시켰지만 

지어 외국나부랭이들까지 몰려와 너절한 종이장 

“기초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3인을 당선시키

들을 뿌려대는 데도 몰랐다면 남조선 당국이야말 

는데 그쳤다”고 표현하는 등 주요한 사실관계 9 

로 세상에서 가장 무맥한 존재라고 해도 결코 틀 

곳이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9일, 대북정책

29일 

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경찰청 홍제동  

태용 외교부 1차관과 만나 "우리는 지역 내 평화

대공분실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다. 그러나 일체  

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수사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빛 샐 틈도 없

압수해간 책자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이를 소지 

다"고 밝혔다. 이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

한 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것이다. 장경욱변호사가 함께 하다. 

관은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박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대통령의 대북 대화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012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 

또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하고 있다"고  

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밝혔다. 

이송범 가족대책위 사무국장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조작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는 발언,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63년전의  

남경남 전 전철연 의장의 출소 양심수 인사 등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 

이어지다.(권오헌, 안병길, 김익, 홍휘은 외)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인륜적 범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이적목사와 코리아연대 회 

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세균전 만

원들의 농성장을 격려 방문하다.(권오헌, 김익) 

행이 바로 그것"이라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글은 '니덤 보고서'를 인용, "세계면전에서 대량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 4 

학살만행의 주범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반인륜

기 10차 대표자회의가 열리다.(안병길) 

적 무기를 마구 사용한 전범자로 그 추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드러내게 되었다"고 미국을 비난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황선대표를 면회하다.(안 

다. 특히, 미군이 일본 생화학전 부대인 731부대

병길, 도상록 외) 

로부터 세균무기 개발과 사용방법을 배웠다는 점을 두고, "교수대에 매달아야 할 전범자들과도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며 강제해산을 결정한  

손을 잡고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반인륜적 무기까

헌법재판소가 그 중요한 결정문이 오류투성이었 

지 마구 사용하는 미국이야말로 더러운 세계제패  

음을 헌재 스스로 인정하고 9곳을 경정하는 일이  

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

벌어졌다. 헌재는 2013년 5월 ‘합정동모임’에 참 

는 악의 무리들"이라고 주장했다.

석한 것으로 돼 있는 윤원석(민중의소리 대표)  

- 71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아직까지 외세 

명한 인권침해이다.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바

의 민족 이간책동에 놀아나는 것은 수치이다'라 

란다”고 올바른 판단을 주문하다.(권오헌, 안병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금 민족의 단합된 힘 

길, 박희성 외) 

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숭 

고한 호소에 호응하여 겨레의 통일열망이 뜨겁게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회의실에서 6.15공동선

분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독 남조선 당국만은  

언실천남측위원회 6기 1차년도(2015년) 정기공

새해벽두부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동대표회의(총회)가 열리다. 이창복 6.15남측위  

침략전쟁연습과 반공화국 심리모략책동으로 대결 

상임대표의장 주재로 안건상정, 보고사항에 이어  

분위기를 고취하며 이에 도전해나오고 있다" 한  

5기 2차년도(2014)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인준,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논평은 1948년  

임원선출안, 6기 1차년도(2015) 사업계획 및 예

5.10 단독선거, 70년대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승 

산안 심의 결정을 하다. 마지막으로 ‘6.15공동선

인론, 1980-90년대 팀 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 

언실천남측위원회 결성 10주년 결의문’을 채택하

연습, 2000년대 이명박 정부 대북강경책 등을 거 

고 낭독하다.(권오헌) 이어 여의도 한국노총 13 

론, "치욕의 역사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강 

층 웨딩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결

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정부 

성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열리다. 최진미 전

의 대북 추가제재를 두고, "남조선 당국이 남북 

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후

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노골적인 압박을  

원의 밤 행사에서는 설훈 민주당 의원, 이부영  

가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축사

국의 민족이간책동의 본질을 가려보지 못하고 외 

를 했으며, 6.15북측위원회의 축하인사도 낭독되

세의 청맹과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 

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

선 당국"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외세의 힘을  

임대표의장, 6.15남측위 후원회장을 맡은 원혜영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 

의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박

한 분위기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 

남수 천도교 교령 등의 발언이 이어지다. 서울오

고 남북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 

케스트라와 팝페라 가수 최의성이 축하공연과 축

치"라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 

하떡 자르기 등이 진행되다.(권오헌, 안병길, 김

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 

익, 양원진, 이성원, 임진선 외) 

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강 

후원회 소식 통권 279호를 발송하다. 

조했다.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7~29일 전국 성인  

30일 

1,00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452호실) 심리로 국가보 

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29%는 긍정 평

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되 전주교도소에 수 

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

감중인 이병진 교수가 교정당국의 불법적 서신검 

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열을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재판이 진행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p 하락, 

다. 이날은 교정당국자가 증인으로 나와 재소자 

부정률은 3%p 상승, 3주 연속 취임 이후 긍정률

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은 뒤 

은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서신검 

열을 해왔음을 증언하다. 원고입장에서 이병진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로즈 가트묄러

수는 “이번 소송의 기본취지는 교정당국의 서신 

(Rose Gottemoeller)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

검열에 대한 확인”이라며 “교도소측은 부인 내지 

보 차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공조' 필요성을 역

는 법을 빙자 정당성을 말하고 있지만 수용자가  

설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015년도  

격리된 상태에서 서신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가트묄

- 72 - 

러 차관과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현안 및 협력  

하게도 이번 여행 중 우리는 만나지 못했다"고  

방안'에 논의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 비확산  

말해, 이번 순방 전에 양자대화를 타진했으나 북

체제 및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이라 

측이 응답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가트묄러 차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을 '미친 개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  

들'이라고 부르며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단호히 공언했다고 <노동신문>을 인용 언론들이  

측은 또 한.미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보도하다.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은 '항공 및 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항공군 전투비행연대들'과 '해군 잠수함연합부대' 

NPT, 북한 핵문제 등 기존의 협력분야 뿐 아니 

의 해상목표물 타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우리 인

라 사이버.우주 등 범세계적 안보이슈에 대해서 

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

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국  

면서 걸고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

측에서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  

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 

측에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토마스  

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짖어대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국무부 국제안 

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보.비확산 차관보, 프랭크 로즈(Frank Rose) 군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또한 "우리는 미제가 원

비통제.검증.준수 차관보가 배석했다. 31일 

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 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했다.

종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가 열리다. 시민들로 회관을 가 득 메운 가운데 이창복 중앙원탁회의 제안자의  격려말, 조한성 서울원탁회의 제안자 인사말, 세 월호 유가족인 성호엄마 정혜숙님의 연대말씀이  있었고 이어 백운종씨의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발 언, 이재화 변호사의 진보당 강제해산 규탄발언,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의 종북몰이 공안탄압  규탄발언, 이남신 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의 민생 파탄 노동탄압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이후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고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 결의안을 채택 발표하다. 마치 고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다.(권오헌, 안병길, 양원진, 강태희, 소수영, 김익, 이성원, 노귀연, 홍휘은, 김은경 외)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의 협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북.미  직접 대화 전망'에 대해 "문제는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할 준비가 됐느 

냐는 것이며, 우리가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북측은 내가 이  지역에 올 것을 알고 있었고 핵 관련 진지한 대 화의 기회가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불행 

- 73 - 

후원회원 가입 후원금 자동이체(CMS) 신청해 주세요 

* 노조나 단체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 내셨던 분들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양심수후원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E-mail : yangsimsu0@gmail.com 

성 명

 

소 속

 

전화 번호

 

주 소

 

전자 우편

 

회비 약정액

□매월 1만원 □매월 2만원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기타 ( )원

계좌 번호

은행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출금 일자

□매월 10일 □매월 20일 


 

* 후원을 하시면 제정경제부 소득공제 규정에 의거하여 연말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74 - 

재정보고-2015년 1월 

단위 : (원)

수입 내역

수입 총액 6,827,505



 

현 금 지 로 C M S 

제 일 농 협 하 나 국 민 

450,000 282,000 2,370,000 2,153016 565,000 30,000 850,000 

월회비 수입 합계 6,700,016 

전월이월 127,489 

지출 내역

지출 총액 6,758,470


 

가. 양심수 관련 ………………………………………………… 

양심수 영치금, 소식지 발송, 면회사업 등1,212,210 

나. 출소장기수 지원 ……………………………………………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 장기수 관련 지원879,140 

다. 소식지 관련 ………………………………………………… 

소식지 제작 및 발송892,720 

라. 사무국 활동 ……………………………………………… 

상근일꾼 활동비 1,000,000 

마. 연대사업 …………………………………………………… 

기자회견, 집회, 연대단체 분담금 등582,700 

바. 교통 ․ 통신 ………………………………………………… 

인터넷, 전화 및 통신 요금 등398,510 

사. 회원사업 및 운영 ……………………………………… 

회원 경조사비, 월별 행사, 회비이체 수수료 등393,190 아. 차입금 반환 ………………………………………………… 1,400,000 

차기 이월액

6,700,016(당월수입)- 6,758,470(당월지출) + 127,489(전월이월금)  = 69,035(이월금)

 


 

 

열심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행납부 시 지로용지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소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75 - 

회비를 내주신 분들-2015년 1월 

 *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경태 10,000 

김영옥 100,000 

박금란 10,000 

신동현신재웅 

이병민이지은 

정동익 10,000 

강대준 10,000 

김은정 20,000 

강덕환 240,000 

박길용 100,000 

20,000 

30,000 

정동희 10,000 

김익 10,000 

박동기 10,000 

신미순 20,000 

이봉재 10,000 

정만기 5,000 

강란희 100,000 

김인순 10,000 

박선후 10,000 

신준호 10,000 

이봉주윤노숙 

정명숙 20,000 

강순례 10,000 

김장현 200,000 

박세용 5,000 

강순희 50,000 

김재헌 5,000 

신현익 50,000 

20,000 

정봉주 30,000 

박숙현 20,000 

심주이 10,000 

이상준 10,000 

정종만 10,000 

강응길 10,000 

김재현 20,000 

박영만 10,000 

안관혁 10,000 

이상희 10,000 

정향숙 10,000 

강호민 10,000 

김재홍고현희 

박인도 10,000 

안샘 10,000 

이상희 10,000 

정훈철 10,000 

고대립 10,000 고재형 10,000 

50,000 

박재만 10,000 

안영봉 10,000 

이선아 5,000 

조규응 10,000 

김정라 20,000 

박정덕 10,000 

안춘현 10,000 

이성형 50,000 

조동문 10,000 

고제헌 20,000 

김정현 5,000 

박중기 10,000 

양인철 10,000 

이수민 10,000 

조봉기 10,000 

공진하 20,000 

김제영 10,000 

박지호 10,000 

양해용 10,000 

이수호 20,000 

조숙희 10,000 

구본승 5,000 

김찬호 30,000 

박진도 10,000 

양호철 20,000 

이순실 10,000 

조순덕 10,000 

구선희 10,000 

김찬호 30,000 

박창숙 10,000 

엄기준 10,000 

이순영 10,000 

조진숙 10,000 

권기순 10,000 

김창수 5,000 

박태동 20,000 

여인경 10,000 

이승미 10,000 

조철호 10,000 

권미경 20,000 

김춘애 20,000 

박현숙 10,000 

여혜정 10,000 

이승헌 5,000 

조현수 10,000 

권미경 20,000 

김충례 30,000 

박형성 5,000 

오경희 10,000 

이영주 5,000 

진영배 10,000 

권오헌 150,000 

김태상 5,000 

박희성 10,000 

오순균 10,000 

이윤 10,000 

최광운 10,000 

권정기 10,000 

김한상 10,000 

배정환 10,000 

오윤석 10,000 

이윤섭이정희 

최대식 10,000 

권처흥 10,000 

김현식 20,000 

배춘실 20,000 

김경중 10,000 

김혜식 20,000 

워싱턴DC지부 

30,000 

최범림 10,000 

백설애 10,000 

 1000달러 

이윤성 20,000 

최보경 10,000 

김광선 20,000 

김혜정 5,000 

백승호 10,000 

유기수 10,000 

이정규 10,000 

최선희 10,000 

김광태 10,000 

김홍모 5,000 

백창석 5,000 

유기진 30,000 

이정섭 10,000 

최영례 20,000 

김교영이해옥 

김홍섭 10,000 

법전 100,000 

유상영 30,000 

이정숙 50,000 

최옥순 10,000 

22,000 

김효숙 30,000 

변외성 10,000 

유성경 20,000 

이정이 10,000 

최은선 10,000 

김기수지명순 

김희찬 5,000 

서승종 10,000 

유승옥 30,000 

이정훈구선옥 

최진수 20,000 

30,000 

나명주 10,000 

석규관신경숙 

김길자 50,000 

노혁 30,000 

유영호 10,000 10,000 

윤경숙 20,000 

40,000 

최화섭 10,000 

김난영 10,000 

류경완안현숙 

설혜경 10,000 

이지아 10,000 

편상범 20,000 

김덕진 10,000 

30,000 

윤규승 10,000 

이창규 10,000 

필라델피아지부

성영미 10,000 

윤민례 10,000 

이창복 10,000 

 400달러

김동만 10,000 

류동수 10,000 

소미영 10,000 

윤주미 10,000 

이창희 10,000 

한상권 20,000 

김래곤 10,000 

류예선 10,000 

손영주 10,000 

윤진실 10,000 

이현근김혜순 

한영선 30,000 

김력균 5,000 

류정은 15,000 

손일순 20,000 

김명호 20,000 

류제춘 10,000 

윤현숙 65,000 

30,000 

한용숙 10,000 

송록희 10,000 

윤형근 5,000 

이현희 10,000 

허행란 10,000 

김명희 10,000 

모두리세미 

송세영 20,000 

이경도 10,000 

이호승 10,000 

허현옥 10,000 

김민제 30,000 김병관 10,000 

30,000 

송우엽 20,000 

이경미 20,000 

이호중 10,000 

홍명자 10,000 

모아라 10,000 

송정순민상호 

이경자 20,000 

인미화 10,000 

홍미라 5,000 

김병철 10,000 

모지희 10,000 

김복배 10,000 

문일승 10,000 

30,000 

이남현 30,000 

임소희 5,000 

홍세희 5,000 

송창학주경임 

이두화 10,000 

임헌영 10,000 

황철우 20,000 

김선영 5,000 

민기채 10,000 

김성옥 10,000 

민범식 10,000 

30,000 

이명국 5,000 

장경욱 100,000 

황해평 5,000 

시윤정윤도윤 

이명래 10,000 

장두석 20,000 

황현숙 50,000 

김성철 10,000 

민범식 10,000 

김수진 5,000 

박강혁 10,000 

30,000 

이미선 10,000 

전미라 10,000 

황현승 20,000 

신귀영 10,000 

이미숙 10,000 

전수복 10,000 

LA지부 650달러

김애숙 10,000 

박귀선 5,000 

신동숙 20,000 

이미숙 10,000 

전형범 20,000 

김영규 20,000 

박귀영 10,000 

이미애 10,000 

정관호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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