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한양대 '우리단위' 4명 압수수색, 김은혜 법정구속

2011.10.26 12:3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2255

한양대 '우리단위' 4명 압수수색, 김은혜 법정구속
(2보)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만삭의 피해자 부인 발언
2011년 10월 15일 (토) 12:29:5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공안당국이 잇따라 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보안수사대는 지난 10일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후원회원 송 모씨의 창원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2009년 7월 구속됐다가 임신 중임을 이유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은혜 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보안3과는 14일 오전 8시 30분경 한양대 출신 4명을 ‘우리단위’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우리단위’ 운영을 통한 의식화 교육, ‘615학원’을 통한 의식화 교육, 2008 범청학련통일일꾼전진대회 참가 등의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남측본부는 14일자 성명에서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전직 간부들이었던 이경원, 최은아의 재판이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불법취득의 증거물들에 억지로 꿰맞춰져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정당하며 속행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현직 사무처장, 조직위원, 편집국장,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범민련 지방연합의 간부들은 탄압 후 2년5개월이나 지난 지금시기 줄줄이 재판에 회부 당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또 다른 조직위원을 비롯해 이전 통일아침 회원들 역시 말 같지 않은 왕재산사건 소설의 등장인물로 거론당하며 계속 불려 다니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6.15청년학생본부와 민권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애국한양615학생위원회 등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대응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권연대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고, 애국한양6.15학생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한양대 조직사건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황순원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활동가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정권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진보진영의 활동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며 “국정원,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을 위한 실적올리기식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아빠가 나오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안 할 생각"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만삭의 피해자 부인 발언 

   
▲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서영 민권연대 사무총장의 부인 김지은 씨가 만삭의 몸으로 발언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빠가 나오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안 할 생각이다. 우리 아이에게 똑똑히 이 현실을 알려주고 정말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고 애국자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겠다.”

99%의 국제공동행동의 날인 15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MB정부와 한상대 검찰총장의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에서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서영 민권연대 사무총장의 부인 김지은 씨는 출산을 앞둔 아기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3일만에 남편을 국정원에서 면회하고 왔다는 김지은 씨는 “지금 단식과 묵비를 하고 있느라고 얼굴이 많이 축이 갔고,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며 “특히 10월 22일에 있는 통일학술제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고, 그리고 10월 29일에 있는 청년콘서트 정말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앞으로 18일 후면 아이가 태어난다. 오늘 병원도 갔다 왔는데 아이는 너무나 잘 크고 있다고 한다”며 "남편한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기가 잘 크고 있다고 얘기했다.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고 애기 놀라지 않게 애기한테 설명을 잘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우리의 현실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19개월 된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그리고 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 아기에게서 아빠를 빼앗아 가는지 우리아이에게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며 남편이 출소하기 전에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현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허약한 정권을 보완하고 통일세력들을 탄압함으로써 어떻게든지 돌파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렸다"며 "또다시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아주 허약한 정권이요, 위기에 몰린 정권이요,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느냐"고 규탄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미국에 가서 당당한 대통령으로 오바마 직접 사과 받아오고 소파 개정 하라고 했더니 한미FTA 홍보만 하고 다니고, 팬타곤 입장료로 14조 무기 수입하는 그런 어리석고도 기가 막히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한미FTA를 앞장서서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부터 잡아넣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상임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정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투쟁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기밀을 팔고 나라의 이익을 훔치는 그런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힘껏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 권오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국가보안법'을 격파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모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종성 서울민권연대 청년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의 마지막은 권오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하라, 공안탄압 분쇄하자,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는 구호에 맞춰 몽둥이로 이들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가보안법 긴급 대응모임'과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30016
57 2008년 국가보안법 일지 moyamo 2009.08.03 20368
56 [20120625] “이적표현 이메일, 단순소지 처벌안돼” 양심수후원회 2012.07.18 19305
55 국가보안법 과잉적용,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규탄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1.11 14526
54 국정원, 현정부 들어 간첩 19명 검거 양심수후원회 2012.08.17 13465
53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 김도형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292
5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91
51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토론회 자료집 - 민변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52
50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27
49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즈음한 토론회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085
48 [11/3] 소위 ‘왕재산조작사건’ 불법․과잉수사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1.15 12576
47 '왕재산 사건' 참고인 소환 74명, 김성복 목사 조사거부 선언 양심수후원회 2011.11.03 12491
» 한양대 '우리단위' 4명 압수수색, 김은혜 법정구속 양심수후원회 2011.10.26 12255
45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장주영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139
44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래군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089
43 왕재산 공판, 검찰vs변호인 '압수수색 위법' 여부 공방 양심수후원회 2011.10.31 11929
42 역사의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은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874
41 2011_03_17_여전한 족쇄, 국가보안법: 학문과 표현의 자유, 그 길을 묻다 file 양심수후원회 2011.03.21 11584
40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567
39 2011 국가보안법토론회 발제및 토론문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2.08 11519
국가보안법 자료실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