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과잉적용,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규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National Security Law Abolition

http://freedom.jinbo.net antinsl17@gmail.com

2. 검찰이 북한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혐의로 SNS사용자 박정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1일 오후 1시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 박정근씨는 2011년 9월 위의 혐의로 자택과 박정근씨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으며 이후 경찰, 겸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박정근씨는 사회당 서울시당 연대사업국 활동을 하면서 두리반과 포이동에서 도시 철거민들의 싸움에 함께 하면서 사진을 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트위터를 통해 북한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하거나 “김정일장군만세”라고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4. 박정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이며 더욱이 몇 달간 성실히 조사를 받아오고 있는 박정근씨를 이제야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폭력적 권한 행사입니다.

5.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SNS에 대한 공안기관의 규제 신호탄이며 박정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한국의 현대판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합니다.

6.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길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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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규탄 기자회견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낮 12시, 수원지방법원 앞

주최: 박정근을격하게포옹하는사람들의모임,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

박정근씨 사건 경과보고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연대 발언

박정근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지난 2011년 9월 21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은 박정근 씨가 운영 중인 사진관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박정근 씨에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찬양·고무 혐의가 씌워졌다. 그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박정근 씨는 친북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 내용에 동조하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정근은 두리반 철거농성장,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청소노동자 투쟁에 참여해 왔으며 특히 조평통에서 운영하는 트윗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는 취득 및 반포 행위를 하였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여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이다. (2011년) 7월 현재 박정근의 팔로워는 2,000여 명을 육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박정근 씨는 “반조선노동당”을 슬로건 중 하나로 내걸고 있는 사회당의 당원이며, 그 자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과 상관없는 여러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혐의사실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핑계 삼아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공안당국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박정근 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압수수색 후유증으로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성 장애를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에도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은 박정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공안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일반 시민을 그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박정근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시대를 역행하는 공안탄압의 산물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권탄압 자행하는 공안당국은 박정근 씨에게 사죄하라!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2012년 1월 11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 구속영장 신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