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토론회 자료집 - 민변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088
23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래군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032
22 역사의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은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808
21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501
20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장주영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084
19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활동과 그 통제방안 - 장주영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98
18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59
17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527
16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61
15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00
14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14
13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410
12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18
1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303
10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박성호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93
9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안영도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126
8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 김선수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20
7 국가보안법 폐지론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937
6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98
5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김민배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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