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안영도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166
37 국가보안법 폐지론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985
36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6.12 10848
35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814
3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 김선수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5
33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5
32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67
31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46
30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41
29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김민배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39
28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박성호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37
27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02
26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81
25 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번복 논란 양심수후원회 2012.01.06 10659
24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572
23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451
22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348
21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활동과 그 통제방안 - 장주영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249
20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98
19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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