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814
57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30016
56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81
55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5
54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김민배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39
53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46
52 국가보안법 폐지론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985
51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 김선수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5
50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안영도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166
49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박성호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37
48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348
47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58
46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451
45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67
44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41
43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98
42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572
41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02
40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활동과 그 통제방안 - 장주영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249
39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장주영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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