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당장 거두어 들여라!

사드배치 당장 거두어 들여라

과연 그녀답다. 모든 게 비밀이고 일처리에는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기 일쑤이고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선이 불법으로 드러났어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외려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로 대응한다. RO실체 없음. 내란음모가 아니었어도 강연 90분에 선동죄로 9년이다.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도 적지 않은 문제가 보인다. 사드는 아시다시피 고고도미사일로 한반도 실정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대 중국과 러시아 겨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그대만 모르고 있다. 그간 사드가 없어서 북쪽에 대응을 못해왔으며 설령 배치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 무기를 가지고 사람 죽이고 온 세계를 초토화 시키는 것은 보았어도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샀다는 나라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번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 결정 발표에서 국방부는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이 급변했는데 며칠 전까지도(불과 3일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로 일관하다가 한민구는 지난달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금년 내로 결정이 날 것이라며(금년 내라도 하면 안 된다) 논의가 긴 시간 필요함을 내비치더니 사흘 만에 뒤집었다. 발표도 급조된 졸속이다. 국방부가 8일에 사드관련 설명을 하겠다고 언론에 통보한 게 하루전날인 7일 오후였고, 8일과 11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을 상대로 설명회 하겠다는 통보도 7일 저녁 늦게 이루어졌다. 그대와 나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사안이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른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확연히 드러나 알 수 있다. 8일 한민구를 만나 따져 물으니 ‘이번 발표는 국방부의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긴급히 결정했다.’ 고 털어 놓았다. 김 의원의 말대로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제쳐두고 직접 거래해 결정하고 국방부는 뒤처리’ 하는 그네의 주특기 “늘상 봐오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런 그녀가 혼이 비정상 어쩌고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해왔다. 그네는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배치는 안보 국익에 따라 검토’라고 말했다.

어떤 게 안전보장이고 국익인가? 이 땅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모든 화력이 그곳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은 우리 집 참새도 안다. 1개 포대는 사격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X밴드 레이더) 1기, 발사대 6기,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1개 포대가격 약 1조 5천억. 거기 따르는 부지, 기반시설, 앞으로 들어갈 운용, 유지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미 국방부 마이클길모어 무기운용시험국장은 작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서면 보고서에서 미군이 지금까지 9차례 걸친 요격 실험에 모두 성공했지만(정해놓고 하는 시험, 짜고 치는 고스톱) 실전 운영에 요구되는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드체계의 구성 부품들은 각 실험들 간의 일관성이나 꾸준한 신뢰도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치장소도 평택, 오산, 원주, 칠곡 중 정해놓고도 ‘쉬쉬’하는 비밀주의의 비겁자 그녀다. 레이더 빔이 방출하는 강력한 X밴드 전자파도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아주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사드 운용도 우리 땅에 배치되어 우리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미7공군에게 주어지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를 해, 이 땅에서 전쟁 날 위험이 무지 크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화약고이며 기름통 들고 불길에 뛰어드는 모험이다. 그네 정부는 지금 당장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하고 남과 북 평화모드에 들어가라! 한 민족끼리 적대감을 키워 유지되는 이 땅의 권력에 진저리가 난다. 우리민족 대단결! 민족, 자주 평화가 우리시대 명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