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

2011.10.14 11:26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5470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과 유전자조작식품

15. 투자자 국가 제소

16.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17.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18.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19.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0 외환위기

21 사교육

22.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3. 환경 정책

24. 자동차 안전기준

25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6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27. 개성공단

28.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29.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0.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삼계탕 금지

3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2. 식품수출통제

33. 미국의 주 정부 규제

34. 공동위원회

35. 전기자동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회장단 인사말-어둠의 터널을 뚫고 안병길 2016.02.21 8936
36 언제까지 매국노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안병길 2016.02.21 8958
35 새해인사말-안병길 회장 안병길 2016.01.25 8842
34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노예들! 안병길 2016.01.25 8849
33 가면 벗기기! 안병길 2015.12.20 7917
32 그녀의 말, 말 막말! 안병길 2015.11.01 8300
31 역사를 모르면 또 당합니다. 안병길 2015.09.29 8347
30 아직 늦지 않은 친일분자 정리 안병길 2015.08.31 8050
29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 안병길 2015.06.01 8405
28 구금시설교정관련법규-2012년 file 양심수후원회 2015.05.08 7729
27 대한민국은 세월호! 안병길 2015.04.21 8342
26 회장단 인사말 안병길 2014.02.18 11602
25 시대의 양심인 종교의 길 안병길 2013.11.28 11933
24 [프레시안] "간첩 자식으로 낙인찍힌 우린 사람이 아니었다" 양심수후원회 2012.09.26 16158
23 [프레시안]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그의 마르지 않은 눈물 양심수후원회 2012.07.20 14933
22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6.07 14506
21 인권위, 국가기관 최초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양심수후원회 2011.11.16 22138
20 [인권위]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과제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1.16 15175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0.14 15470
18 [한겨레]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양심수후원회 2011.07.19 16677
일반 자료실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