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인권위]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과제

2011.11.16 17:05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5175

- 인권위, 11. 15.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15.(화) 15:00 ~ 18: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위원회의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57,232건이었으며, 그 중 구금시설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17,082건으로 전체 진정의 30%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처리 외에도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 ‘구금시설 의료권 실태조사’,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실태조사’,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등을 통해 구금시설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권고 등을 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구금시설의 수용자 인권 상황’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상기할 때,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업무에 대한 평가 토론회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이영문 아주대 의과대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정 토론에는 임두원 심일의원 원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교수, 도정호 가나병원 과장, 조호룡 대전교도소 계장, 오민영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사무관이 참여합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회장단 인사말-어둠의 터널을 뚫고 안병길 2016.02.21 8936
36 언제까지 매국노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안병길 2016.02.21 8958
35 새해인사말-안병길 회장 안병길 2016.01.25 8842
34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노예들! 안병길 2016.01.25 8849
33 가면 벗기기! 안병길 2015.12.20 7917
32 그녀의 말, 말 막말! 안병길 2015.11.01 8300
31 역사를 모르면 또 당합니다. 안병길 2015.09.29 8347
30 아직 늦지 않은 친일분자 정리 안병길 2015.08.31 8050
29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 안병길 2015.06.01 8405
28 구금시설교정관련법규-2012년 file 양심수후원회 2015.05.08 7729
27 대한민국은 세월호! 안병길 2015.04.21 8342
26 회장단 인사말 안병길 2014.02.18 11602
25 시대의 양심인 종교의 길 안병길 2013.11.28 11933
24 [프레시안] "간첩 자식으로 낙인찍힌 우린 사람이 아니었다" 양심수후원회 2012.09.26 16158
23 [프레시안]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그의 마르지 않은 눈물 양심수후원회 2012.07.20 14933
22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6.07 14506
21 인권위, 국가기관 최초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양심수후원회 2011.11.16 22138
» [인권위]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과제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1.16 15175
19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0.14 15470
18 [한겨레]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양심수후원회 2011.07.19 16677
일반 자료실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